김홍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1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도 정기회의 마지막 회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3건의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9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2억 2,33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7,443만 3,000원보다 9.8%인 6억 4,8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63억 1,23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6,748만 9,000원보다 11.3%인 6억 4,48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 수입이 407만원이 증가하여 총 6억 4,8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공영개발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미분양 공장용지의 100% 분양으로 용지매출수익이 6억 4,61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가 6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부보전금의 변동금리로 인하여 1,17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으로 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으로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보상금 착오지급금 회수액으로 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이전경비인 공무원성과금 포상금은 행자부의 시행보류와 관련하여 39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업외비용으로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이자 상환금의 금리 인하로 인하여 1억 3,70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억 4,1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예비비로 6억 4,895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마무리 계수정리 차원의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계속비로 추진하는 제3산업단지 조성공사와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제2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 바, 예산회계법 등 각종 선행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 당초 계획대로 조기 발주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제3산업단지 보상금 착오 지급분 회수는 왜 착오를 일으켰어요?

착오된 내용은 소유권자의 변동이 왔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A라는 사람한테 줬어야 하는데 B라는 사람한테 전체 몫이 간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잘못 지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잘못 지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계사 부분입니다. 계사가 쭉 붙어 있는 부분이 소유자가 달리 분리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한사람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내용대로 다시 정산해서 회수하는 겁니다.

먼저 받은 사람이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그분한테도 저희가 찾아가서도 얘기를 했었고 본인도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철거 이전을 하게되면 이주대책비를 줄 게 있습니다. 회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라도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29억 2,4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5,937만 1,000원보다 87%인 106억 6,4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인은 비 예산과목인 이월사업비 103억 1,366만 2,000원을 이월금 수입으로 계상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이 37억 1,9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4,247만 5,000원보다 8.04%인 2억 7,677만 3,000원이 증가되고 자본적수입은 49억 6,96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727만 3,000원보다 1.27%인 6,23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비예산 과목인 이월금수입 103억 2,551만 9,000원과 미수금수입 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월금수입 현황은 이월사업비인 사고이월 3건에 5,518만 2,000원과 명시이월 4건에 11억 1,751만 8,000원, 그리고 계속비 2건에 91억 4,096만 2,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1억 3,582만 2,000원이 증액되고 광역상수도사업 지연에 따른 적립금 이자수입 1억 2,892만 8,000원과 수도요금 가산금 및 과태료 1,202만 3천원이 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분담금에 대한 지방채 미차입으로 6억 900만원이 감액되고 자본잉여금수입인 충주댐광역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도비보조금 지원 연기로 3억 512만 5,000원을 감액하고 공사부담금 수입인 대덕 송·수관로 부설공사 수탁금 25억원 중 금회 마무리분 4억 2,422만 3,000원과 기타자본적수입의 원인자부담금수입 11억원을 감액하여 세입과목에 부합토록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과목경정하여 원인자수수부담금 수입에 포함 16억 5,2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비용은 영업비용으로 가계 안정비 지급에 따른 복리후생비 부족분과 공공요금인 동력비 등 부족분 1,678만 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정리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세입증가분 3억 581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지원 연기에 따라 3억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입증가분에 따른 3억 3,263만 3,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비 예산과목인 이월예산자금 103억 1,366만 2,000원을 세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 마무리 계상하는 정리예산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비와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의 계속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명시이월사업인 노후관 개량사업 외 5건에 대하여는 예산회계관련 절차이행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 들었지만 이해구 의원도 하던 얘기가 안성에 물이 넉넉하다고 그러더래요. 시청에서. 전 소장인지, 그래 가지고 물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랬더니, 안성은 충분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루어 보건데 '98년도까지는 아파트 업체에서 아파트 짓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물이 잉여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서 계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는 적어도 3만톤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98년도부터 '99년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4개 업체를 협의를 하다 보니까 5단계에 3만 8,000톤을 받아 왔는데 3만톤을 아파트 업체에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안설명 들어오기 전에는 시장님한테 오더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성시 물 공급을 원활하고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시면서 저한테 나름대로의 오더를 주시면서 검토를 하라고 하셨는데 답답한 사항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물을 확보를 해야지요. 지금 공도도 그렇고 원곡도 그렇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물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고 하면 안되지요.

안성시에서 제일 시급한 것 아니에요. 물이 없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상수도사업소장 책임이 제일 무거울 겁니다.

지금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대화를 했지만 바로 그 문제입니다. 물 공급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현 상태에서는 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단, 저희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질책을 하시고 챙겼던 사항인데 아파트 협의를 해서 용수 공급을 받고 나서 시행을 안 하는 업체들, 이것은 내년 연초에 시한을 줘서 안 됐을 때는 과감히 토지수급을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잉여라도 나오면 일단 보고드린대로 우선 부족된 부분을 공공사업에 투자를 해서 메꾸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기준에 맞게 해서 그 선정 결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관계를 우리 집행부만 끌어 갈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셔 가지고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시고 또 채찍질 할 것은 채찍질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건도 보고를 드려야 하나요?

이것은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다가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건데, 양성면 석화1리 간이상수도하고 금광면 원호상수도가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면 미산리에 보면 계곡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정을 뚫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 잔액을 이번에 추경에 담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관정을 뚫어 드리려고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럼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