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이항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님외 네분의 운영위원회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래에 년 1회 개최되던 "정기회"가 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등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금번에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는 "회의개최"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제3조는 "회기"로써 정례회의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집회"로써 정례회의 집회일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로 하되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는 내용으로, 먼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하되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로 하며 다음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제5조는 정례회의 "심의안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먼저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는 "준용" 규정으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정례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을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로 제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님외 네 분의 운영위원회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의회운영과 의원보좌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해당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명을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조 「목적」에서 하단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으로 하며 현행 제①항을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②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매월 안성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3조의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 「회기수당은 1일 7만원으로 한다」로 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행조례 제3조 "여비의 지급" 및 제4조, 여비의 종류는 개정조례 제4조 및 제5조로 조문만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현행조례와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 제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지급기준"은 개정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담고있는 내용으로 삭제하며, 부칙에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가 해당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 감사에서 제2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한다, 를 앞서 제안 설명 드린 "안성시의회 정기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에 맞게 "정기회" 기간 중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조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회원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제3조 회기수당 지급 기준에 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문에는 회의수당이 개정조례된 게 회기수당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이라 하면 회의를 했을 때에 주는 수당이고, 회기수당이라 하면 회기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건데, 뒤에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을 이번에 신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회의수당일 때에는 회의에 당연히 안 나왔으니까 안 주는 거지만 회기수당으로 이름은 바꾸어졌는데, 회기동안에 나가는 총 수당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는 1일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여 지불한다로 바꾸어서 들어왔는데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지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까?

회의수당에서 굳이 회기수당으로 바꿀 이유가 없고, 어차피 회기수당으로 늘리는 거라면 굳이 회의수당에 늘리면 그만인데, 회기수당으로 바꾸었다는 얘기는 그런 거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늘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액한 부분은 꼭 감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규정되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럴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안성시에는 나온 것인지, 그것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게재가 된 거예요?

굳이 회기수당으로 바꿀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국회의원은 회기수당인데, 국회의원은 안나와도 지급이 된다고.

굳이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왜 바꾸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회기중이 아닌데 회의한 것은 수당을 당연히 지급했어야지.

먼저 번에 있던 게 회기 외에 회의한 것은 회의로 인정 안 했다는 얘기요? 오늘 같이 운영위원회 하는 것도 회기 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 안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회의수당을 굳이 회기수당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국회의원들은 회기수당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참석 안 해도 수당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만 굳이 안 나가는 것을 감액하느냐, 이거예요. 특별하게 우리 안성시에서만 먼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거다, 해서 하는 것인지, 분명히 나오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