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알려드릴 사항은 12월 8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회관주차장부지취득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자조정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님!

예, 이강원 의원님.

제가 어제 질문한데 대해 건설도시국장이 답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인지를 답변을 얻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에 의해 가지고 어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그 안이 제출되어서 의장님의 결재가 된 부분입니다. 결재권자가 시장이라 하더라도 실무자인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시장이 답변하는 것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강원 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회의진행절차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어제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질문을 하셨고 오늘은 의장의 좌석에 올라가 계십니다만 실제 어제 같은 분위기로서는 어떻게 확고부동하게 이야기할 처지도 못되었고, 오늘 보니까 답변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으로 갈음했는데 마땅히 최종결재권자가 건설도시국장 같으면 저도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장이 결재권자 같으면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문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강원 의원님, 이강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결재권자는 시장님이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이 방침이 다 세웠기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명확한 부분 같습니다.

보충적으로 질문할 때는 건설국장이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결사항입니까, 국장님? 분명히 결재했을 때는 전결사항으로 결재했습니까, 안 그러면 결재를 득 했습니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답변을 해 주세요.

제품의 비교, 검토, 최종결정은 국장인 제가 했습니다.

국산을 사용하고 외제를 사용하는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전결사항으로서 끝이 난 것입니까? 시장이 결재권자인데 전결사항입니까?

이강원 의원님, 발언 좀 중지해 주시고,

의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구했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예, 하영철 의원님!

부의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부산대학 유치 못지 않게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대학도 상당히 우리지역에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산대학과 양산대학에서 우리시에 협조요청한 사항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시장님이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산대학 앞에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 개설이 되면 “대학IC설치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시기가 시장님 생각은 대충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질문 먼저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성진 의원 거수) 예, 장성진 의원님!

시장님,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관계를 내년도 예산에 180억 정도, 저번에 대회의실에서 60호선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할 때 금년에 200억이 온다고 해 가지고 20억 가지고 착공식을 한다고 했지만 착공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보상금 211억정도가 가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다른 것은 제쳐놓더라도 보상금은 주어야 안되겠느냐. 보상금이 211억원 상당 나왔는데 180억 가지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하희영입니다. 장성진 의원님께서 어곡동 산 158번지외 5필지 약 5,500평 규모의 개발행위허가신청과 관련해서 도지사특별지시의 법적 효력, 그리고 개발허가 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특별지시 제6호는 장성진 의원님의 견해와 같습니다. 따라서 특별지시는 대외적인 법적 효력은 발생이 안되고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내부업무처리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허가청의 행정행위시 참고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적하신 어곡동 산 158번지외 5필지 상의 불허가 처분은 작년 7월 1일 개정 시행된 도시계획법 중에서 산림형질변경에 있어서 반드시 산림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앞서의 도지사특별지시와 관련해서 종합 검토한 결과입니다. 불허가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곳이 도시계획 용도상 공업지역이기는 하나 토지 형태상 고지대에 위치함으로써 절개사면이 많이 발생해서 총 택지면적의 60% 밖에 가용면적이 되지 않아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24～25m의 절개사면이 발생해서 토사유출 등 재해가 우려된다는 실무자의 기술검토, 또 산발적인 개발로 인하여 가로망, 도시계획도로 조성 등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 굉장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있기는 하나 개별적인 개발보다는 지구단위로, 일단의 공업지구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공익우선의 판단에 따라서 불허가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불허가 처분 대해서 사익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한 구제절차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신청지 인근에 있는 풍남산업, 모락스 등의 개발행위는 10년전인 ’90년에서 ’92년도에 허가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허가된 곳이 1곳 있기는 합니다만 이곳은 역시 158번지보다 면적이 1/3 수준이고 이 지역의 굴곡상태가 상대적으로 환경저해가 되지 않아서 처리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원동면 대리 하양대 우측편의 허가지는 농지인데 주택 건축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농지법 규정에 따라서 경작을 위한 부지조성인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성진 의원님께서 귀중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이것을 거울삼아서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연찬을 철저히 시키고, 특히 법적용의 형평성에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문관 의원님!

공보실장님,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중에 답변내용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착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포괄적인 답변을 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미국에 모펀드회사가 신세계주를 인수를 해서 아마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인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아마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소의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중순경 무렵이었습니다. 미국 필더스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에는 서울용산에 대한민국 지부가 있습니다. 이 지부에서 알선을 해 가지고 다까시 일본계 미국인하고 ...호주계 미국인과 와이사 아프리카 미국인 분들이 우리시를 방문을 투자할 의향으로 방문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투자에 대한 것을 통보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초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실무진 측에서 여기에 전화를 한두 번 드려 봤습니다만 이분들이 당초에는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다 싶은데 그 이후에 얘기가 없어서 착공이 지금 사실상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예, 정재환 의원님!

문화공보실장님, “사역주관 단체와 논의한다”고 했는데 불친절이나 제복에 대한 부분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주로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도사 같은 경우에 일용직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통도사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보수가 아주 빈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보수가 적으면 하지를 말든지 하려고 하면 친절하게 해 가지고 우리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인들에게도 연락을 했고 또 통도사 측에도 몇 번 종용을 했습니다. 조금씩 시정이 되어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때로는 불친절한 것도 사실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도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과감하게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하면 본의원이 남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제가 현지목격을 한 사실입니다. 사실 제복을 입지 않다 보니까 양산을 찾아온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매표원인지 아닌지 구분조차도 안 되고 또 정복을 입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소속감이나 관광객들한테 아주 불친절한 것을 제가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시에 「가보고 싶은 양산, 살고 싶은 양산」하는 구호가 많이 나오는데 외부의 관광객들이나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한테 아주 사소한곳에서 아주 불친철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우리 양산시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친절을 강화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더 강화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찰입장료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다시피 종전에는 우리시에서 관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시에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지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심지어 일반문화재보수지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식으로 압력도 넣어보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분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하게 정재환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체는 사찰의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직원인데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해 가지고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양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자, 하영철 의원님!

실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우리 양산지역의 일부 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TV수신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97년도부터 TV난시청지역 원동을 포함해서 동면일부, 하북일부, 웅상일부, 중앙동일부에 우리 3억 7천만원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총 81㎞의 유선시설을 지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중에서 주민부담사례가 있었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밀양댐 조성지구로 우리시의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시민으로서 생존권을 희생하면서까지 피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대리외 2개 마을에 주민부담 1,500만원을 부담시켜 사업시행을 한 것은 전례에, 형평성 시비 논란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웅상이나 양산도서관에 약 5,500권의 양질의 도서를 우리 시비로 구입을 했다”고 답변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동과 삼성동, 극동아파트 4개 단지에 새마을문고를 개설해서 많은 책이, 신간도서가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신간도서 교환을 원할 때는 웅상도서관이나 양산도서관에 있는 양서를 교환해 줄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웅상도서관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려고 하면 약 8명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3명으로서 관리, 운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점도 앞으로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TV난시청자부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율을 보시면 도비가 30% 시비가 30% 사업비가 30% 주민부담이 10%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단답식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3억 7천만원을 지원할 때는 전액시비로 했기 때문에 주민부담 예가 없었는데 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시비 부담요율에 의해서 부담을 시켰습니까?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1,500만원을 부담한다는데 사전에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예, 의견을 충분하게 2회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시행할 때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확정은 우리가 결산추경에 도비 4,5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면 세부적으로 같이,

실장님,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설계는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회선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하양대쪽으로 갑니까? 원동 화제 쪽으로,

그 부분도 지금 시비가 일단 확보되어져야 확정이 됩니다.

아니, 설계가 전혀, 이쪽 저쪽 노선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 시비가 1억 5천만원가지고 된다, 주민부담이 얼마다, 도비부담이 얼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1억 5천만원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회선이라든지 방향이 좀 차이가 나면 자부담이 좀 강화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고, 도서관에 대해서,

다음 도서관에 있는 책과 문고에 있는 책 교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웅상도서관에 8명의 수요가 있는데 지금 3명이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실장한테는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올초에 공공시설담당이 설치가 되면서 전체 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만도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충원이 지금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종전에 하던 식으로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발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상읍 청사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웅상읍 청사 이전 예정부지인 주진리 72-3번지외 2필지 2만 5,631㎡는 지난 3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청사부지 확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중에 1만 1,799㎡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증을 받았고, 나머지 1만 3,832㎡ 중 7,728㎡는 기증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6,600㎡는 시비로 매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여론을 감안해서 청사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체납액징수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체납액세 현황은 11월말 현재 181억원인데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난 원인은 IMF로 인한 법인 등의 부도와 구조조정, 개인적 파산 등이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세징수실적은 도세 19억원, 시세 26억원해서 45억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전년도 대비는 약 36%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결손처분액도 18억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종합대책으로는 징수가능 분에 대해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할 계획이고, 징수 불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원경매시 우선 순위로 배당받기 위해 신속한 채권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동면 전역에 인터넷 광케이블 설치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이용방법은 아시겠습니다만 전용회선(초고속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화선(모뎀)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위성(무선)을 이용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원동면 19개 행정리 중 내포, 영포, 어영, 대리, 선리, 장선리를 제외한 13개 행정리는 금년 5월부터 한국통신에서 전용회선을 통해서 가입자에게 지금 현재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용회선서비스가 되지 않는 내포외 5개 지역은 기존 전화선이나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전자정부구현의 일환으로 인터넷전용회선을 한국통신을 통하여 2005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연차적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동면을 포함해서 관내 전용회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전용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한국통신 양산전화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회기 때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한국통신에서 추진에 다소 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2003년 초까지는 전부 설치가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한국통신과 협의해서 원동면 지역의 인터넷 이용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2000년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16개 부서 21개 헌장의 민원서류신청자 및 방문민원인 1천명을 대상으로 10개 항목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3% 이상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25%가 보통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허가민원신청자 1,680명에 대해서 처리 후 10일 이내에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90% 이상이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만족도조사의 지속적인 실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이행여부 등 민원인의 불편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무엇이 불편한가에 대한 노력으로서 시정전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생활불편사항을 수용 해결할 수 있는 통로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와 "시민생활불편 신고“ 등 사이버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40여건의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120기동대가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3,600여건의 현장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팩스중계민원으로 발급해 왔던 토지·임야대장을 네트워크를 이용해 금년 11월 1일부터 전 읍면동사무소에서도 5분 이내에 직접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기소에 지적민원창구개설을 위한 진척사항은 계속해서 등기소하고 협의했습니다만 부지 등의 문제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회신으로 인하여 우선 중앙동사무소에 무인자동민원발급기를 12월 1일부터 시범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타 지적민원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이후 기구조정,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공무원 135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135명 정도면 1년 1인당 2천만원 정도로 봤을 때 약 27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절감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구조조정기간 중 우리시의 인구증가라든지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실과별로 직원이 상당히 부족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엊그제입니다만 인구 20만 돌파로 인해 가지고 금년 말 인구가 20만이 초과되어서 법적인 기구증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떻게 추진하든 간에 달성시켜서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과 지방세 징수포상금 및 결손처분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부현황은 총 331건에 약 6,692만원이 되는데 내역은 이중부과, 과세자료착오, 적용세율착오, 기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주의해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잘못이 아닌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직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앞에 정경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직 공무원 사기앙양과 관련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채택하여 주신 정재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이후 1·2단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우리시는 135명의 공무원을 감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기능직은 물론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심화되어 있는 실정이나 도내 인근 타 시보다 행정수요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일반직이 과원되어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특채가 불가하였으나 이번 인구 20만 상회로 행정자치부에 기구 및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여 우리시 기구 및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 일반직에 결원이 생기면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채하여 이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 의원 거수) 예, 하영철 의원님.

총무국장님, 본의원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2가지만 간단히 보충질문드리면, 등기소 지적민원창구 개설을 위한 진척사항에 등기소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므로 등기소와 제일 가까운 중앙동사무소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에는 정말 찬사를 보내면서, 아울러 민원발급기의 효율성을 위한다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 중앙동에 설치되어 있다는 홍보판을 게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에 전직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이 2건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예, 홍보판은 우리가 하의원님의 건의에 의해 설치토록 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내년도에 배낭여행예산에 대하여 기이 의회에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작위로 1년에 몇 십명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700여명 있으니까 1년에 몇 십 명씩 해 가지고 전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한번은 가야 합니다. 본의원 질문요지가 그것입니다. 내가 과연 몇년 근무하면 해외배낭여행을 갈 수 있겠다는 자신을 가지고 일해 줄 그런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재환 의원 거수) 예, 정재환 의원님.

인근 부산시에서는 이번에 기능직공무원들이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전직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국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시에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공무원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고정된 좌석에서 앉아 계셔서 대단히 피로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박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간선도로변 가로수 수종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양버들 가로수는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가 개발되기 전에 수형의 특성을 고려 우리시에서도 7호 국도변에 식재되었으나 국도가 확장되면서 거의 잘려나가고 현재 웅상 주진마을～서창입구까지 35본, 북부회관～7호 국도변까지 8본, 총 43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수양버들 가로수는 수령이 50년 이상 되어 가로수로서의 수명을 다하였으므로 다른 수종으로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성기금지원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금년까지 5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이 매년 5억～10억원 규모로 연차적으로 조성되는 관계로 융자사업도 조성되는 기금규모에 맞추어 실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기금규모가 적어 여러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에는 애로가 있었고,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기금의 예치없이 융자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우선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 기금예치와 관계없이 경남도 등 다른 시군의 융자금을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 있는 금융기관에서도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참여를 원하는 전 금융기관으로 융자취급기관을 확대하여 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골공원묘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골공원묘지 조성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 “해번”이라는 법인체가 2001년 11월 23일 겅남도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되어 우리시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 법인의 소재지는 양산시 어곡동 산465-4번지로서 현재까지 납골공원묘원 설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향후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부서와 심도있게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납골묘원 설치시 관련규정상 주민동의는 필요치 않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는 차원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곡지방산업단지내 설치된 폐기물매립장 증설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말 현재 어곡산업단지내 매립장에 매립된 총폐기물 매립량은 24만 5,832㎥이며 중에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428㎥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곡산업단지내 6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되고 있지만 발생되는 폐기물중 매립대상 폐기물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신청된 폐기물매립장 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지상위의 높이 5m인 4개의 제방을 계단식으로 설치하여 지상으로부터 20m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위의 매립장 설치로 재해발생과 폐기물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매립장 증설로 인한 기초지반, 차수시설, 집·배수시설과 옹벽 및 제방의 안정성 문제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주변의 환경영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카니아 자동차 회사는 스웨덴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약 1억불을 투자하여 트럭 조립공장과 버스 제조공장을 짓기 위하여 우리시 어곡지방산업단지내 약 3만평을 임대할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곡산업단지 부지 3만평을 국가·도·우리시가 공동으로 구입하여 임대할 시 우리시의 부담이 약 26억원 또 도의 부담이 48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예산이 전무하고 도 역시 예산이 약간 부족한 상황으로 경남도가 국가공단인 진사공단으로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2002년도 예산에 외국인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를 일부 요구해 놓고 있으며 여러 차례 스카니아 한국 관계자와 유치토록 협의한 바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스카니아는 국가공단인 진사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우리시에서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더 좋은 외국기업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막공단내 주식회사 성우프랜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성우프랜트는 폐유 등을 시간당 1.3톤 소각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를 하는 업체로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낮추기 위하여 설치한 수냉식 열교환기에서 발생된 냉각수를 지하 집수조에 저장·순환하여 재사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집수조 칸막이 공사를 하기 위하여 지하 집수조에 보관중이던 폐수 약 10톤 정도를 우수로를 통하여 방류하는 것을 적발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어 9월 7일 울산지방검찰청 공해담당 검사에게 사건 인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막동 영동마을 주민이 자신의 우물과 나무 등이 오염되어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첨언하였으며, 그 주민에게도 동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피해호소 주민측의 우물을 채수하여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분석한 결과 일반세균, 대장균군, 질산성질소만 기준초과 되었으며 대부분의 중금속은 불검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식회사 성우프랜트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킨 업체는 입건조사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산불방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중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45%로 통계상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중요 등산로를 폐쇄하도록 하고 일반인에게 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산길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중요등산로 21개소를 지정하여 이곳은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되면 완전폐쇄하고 평상시에는 입산자 인적사항 파악 및 산불예방 계도후 입산을 허용하고 있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시의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을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를 설정하고 예방대책으로는 시본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취약지역 15개소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입산을 통제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산불감시원을 금년에는 70명, 내년 봄에는 90명으로 늘려 배치하고 산 연접지에 홍보깃발 320여개를 부착하였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주요 산 정상에 산불감시초소 11개소를 설치하여 산불조기 발견을 용이하게 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본청에 산불특별진화대 2개대 63명, 초동진화대 1개대 20명을 조직하였고, 읍면동에도 진화대를 조직 운영할 계획이며,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에 산불발생시 진화인력을 협조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대형헬기 1대를 단독임차 운영하여 초동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단지별 마을문고 설치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10개소의 구심문고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구심문고는 4개소입니다.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곳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15명 정도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파트별로 문고설치는 현재 기 설치된 구심문고를 활성화시키고 그 이후에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사회국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박일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가로수 수목변경시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조문관 의원 거수) 조문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 중에, 납골공원묘원 조성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차원에서 처리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에 본의원은 대단히 그 답변에 만족을 느꼈습니다. 납골당이 국가권장사업임은 본의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어곡이라든지 좁은 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혐오시설이라는 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폐기물매립장, 또 지정폐기물매립장 또 폐수처리장이 두 곳이 있고 또 신불산에 공원묘지 같은 조그마한 지역에 온갖 그런 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뒷면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2,3년 전에 아주 우리시 집행부하고 아주 첨예하게 문제가 되었던 원광에 지정폐기물매립장증설 부분도 곧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좀 갈아 앉은 이 시점에 또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우리시 집행부의 이 건에 대한 어떤 마인드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사석에서 우리가 납골당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 양산시민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부산이나 울산이나 인근도시에 다 화장을 하고 그 뼈를 우리 이 지역에 가지고 오느냐 했을 때 개인적인 시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인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해 나감에 있어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잘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를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로 해서 이 건 처리하는데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원광개발지정폐기물시설변경신청의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3년 전에 이 건으로 인해서 아주 첨예하게 우리가 물의를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원래 지방산업단지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집을 지으면 변소를 지어야 준공검사를 받듯이 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여기에 묻어라 이래 가지고 원래 공단조성법령상 매립장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단지 내에서 나오는, 원래 내 집에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지정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법을 악용한 어떤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앞서 같은 지역이고 밀집지역이고 해서 아주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잘 참고로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국장님,

예,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자유치사업건에 대해서 제가 좀, 저는 좀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00년 4월인가 5월인가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동료 의원 4명도 같이 중국에 일조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일조시에 가 있는데 한 3시간 4시간 떨어진, 자동차로 봤을 때 한 서너시간 떨어진 그 먼 거리의 교주시에서 우리 양산에 상공회의소회장님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을,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그 나라의, 다른 도시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주시의 부시장이 승용차 몇 대와 버스를 가지고 와서 모시고 교주시로 데리고 가서 “양산에 있는 기업이 우리 교주시에 왔을 때는 이런 어떤 제공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인프라 시설을 해 주겠다, 뭐 어떤 이런 부분을...”, 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와 국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하는 것이 이 국·과가 존재하는 가장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스카니아사는 스웨덴 자동차회사의 특징은 대단히 튼튼합니다. 볼보같은 경우가 스웨덴회사입니다. 볼보는 세계 최고의 튼튼한 회사다, 또 여기에 스카니아사는 상용차인데 트럭, 버스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볼보차는 그 정도로 강한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에 “향후 더 좋은 외국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 이상 더 좋은 외국회사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도가 도비 부분을 자기들이 안 내려고 스카니아사를 진사공단에 가라, 국가공단이니까 너그 여기에 가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카니아사 자기들은 양산 어곡공단 위치를 보니까 여러 가지, 공항 가깝고 바닷가 가깝고 좋으니까 이쪽으로 오고 싶어하는데 도에서 권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행정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스카니아사 자기가 먼저 ‘우리는 진사로 가겠다’이런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끝까지 양산에 오고 싶은데 안 도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부분 우리가 부담해야 할 25%를 계산해 보면 26억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기이 어곡공단에 과거에 날코코리아라든지 JST같은 경우에 유치할 때 15.7%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26억원이라는 이 금액은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좀 그것한 것이 있으면 와가지고, 저는 국장님께서 좀 어떻게 설득도 시키고, 또 이 좋은 회사가 여기에 오면 사실은 관련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고용증대 등등을 봤을 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양산에 이익이 될 것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외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경제사회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못한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땅을 사서 한 50년 임대를 해 주어야 되는데 돈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산시가 26억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야 되고 도가 48억이라 하는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었고, 또 스카니아에 버스와 트럭 2가지가 있습니다. 트럭은 기존의 조립공장을 옮기려 합니다. 우리 국내에 조립공장이 있습니다. 마산항을 통해 가지고 부품을 가지고 와 가지고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장소에서 조립만 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산항에서 진사공단과 양산공단으로 가는 길은 거의 비슷합니다. 버스사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에 부품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아주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외국의 투자가 주춤해져가고 버스사업은 거의 포기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조립공장만 온다면 좀 어려울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내년도에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비용으로 토지매입비를 많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의회에서 나중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스카니아에 전화를 해 가지고 “너희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서 우리 시로 오느라. 오면 우리가 그것을 다 수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스카니아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방향 선회를 안하고 계속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까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정황을 들어보면 진사공단 쪽으로 가는 것으로 기울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카니아가 양산에 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고 도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활동이 진행되면, 이게 우리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기업이 있으면 우리 쪽으로 유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에도 2002년에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해서 토지 매입비를 일부 상정을 해 놨다고 피력을 해 놨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잘 모르지만 아마 7～8억 이상은 해 놨을 겁니다. 그러면 유치하려고 협상을 했을 때는 17.5%～20% 미만으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의 즉흥적인 생각입니다만 토지 매입부분을 이야기할 때 일시불로 20억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지 말고 금년에 계상되어 있는 것 일부 주고 또 내년도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아쉬움도 있고, 지금 왜 그 부품배가 마산으로 들어오느냐? 진사공단으로 가니까 마산항으로 들어옵니다. 양산에 들어오면 저 부산부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우선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또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정말로 극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부품을 북유럽인 스웨덴에서 배로 싣고 와 여기에서 조립해 가지고 자기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에는 그렇게 할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부품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는 채산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결국 부품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부품산업이 우리 양산지역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원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4분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경남도가 우리 양산을 홀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도지사님 찾아가서 ‘도에서 이쪽으로 권유하지 마라. 스카니아가 양산 오려고 하면 양산에 오도록 도와 달라. 그것 해 달라. 안 그래도 우리 양산 정서가 이렇는데 우리 양산시민들이 바라는 이것마저 그쪽으로 가면 더 홀대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작전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제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을 가감을 하셔 가지고,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가 회사가 오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이 발 빠르게 변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2년 전에 중국에 가을 때 본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오늘날 중국을 바꿔놓은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파트단지별 마을문고설치건에 대한 답변이 본의원 질문에 좀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날 의회의 사회진흥연수원에서 김혁규 지사님이 도내 20개 시군에 5백만원씩 마을금고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해 주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탁하고 정말 서로간에 이기적인 사회에서는 책을 읽음으로써 건설적인 측면이나 업무습득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도내도 정말 범도민책읽기운동을 전개하라고 관계 국장님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본의원이 봤습니다. 국장님, 금년도에 범시민책읽기운동을 전개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준 구심문고에 대해서 국장님 이렇게 실적이 미비한 것은 소관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과, 새마을지회관련 모든 새마을 부분의 모든 지원금에 대해서 지도와 확인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또한 실적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책읽기 운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운동을 벌린 일은 없습니다. 책읽기는 평소때에 늘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책읽기 운동을 벌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이나 또 문고를 통해서 책을 많이 보급을 해서 읽기를 권장하는 것은 작년에 책을, 이 문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문고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것을 감독하는 것은 새마을문고협회가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도확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10개 문고가 있는데 4개 문고는 그런 대로 되고 있고 나머지 6개 문고는 유명무실하게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구심문고 뿐만 아니라 보충질문 내용은 “새마을관련부분 전체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느냐?”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경제국이라고 안 했습니까?

예.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관내구심문고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실적이 미미하면 관련부서에서 또 독려도 하고 지도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새마을부분에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지도확인을 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실한 문고가 있고 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컴퓨터를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답변하시는 실·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조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일배 의원님, 조문관 의원님, 정경효 의원님, 이강원 의원님, 하영철 의원님, 그리고 정재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배 의원님께서 웅상지역 도로망 확충과 관련하여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에 대한 그 간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또 국도 7호선의 교통대책, 그리고 웅상지역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웅상지역간 원거리 우회로 인한 주민생활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양산～동면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총 소요사업비가 약 1,9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99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사업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 및 도로구획결정고시를 완료단계에 있으며, 공사 시행을 위하여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안입찰방법으로 결정하고 2001년 11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였으며, 입찰공고안 작성, 대안입찰 안내서배부 및 접수 등의 입찰절차를 거쳐 2002년 3월중 대안설계도서를 심의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 후 2002년 5월경에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2001년 7월 6일 분할측량과 10월 22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완료하고 12월중에는 법기마을 터널구간부터 토지보상 개시토록 하여 경남도와 보조를 맞추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여 교통정체가 극심한 국도 7호선을 대체하는 새로운 축의 도로확보가 시급하여 2001년 10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상남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줄 것을 건의 및 방문 협의한 바 있으나, 공사계획이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회도로가 빠른 기간내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광로 3-3호선 및 3-1호선을 연차적 집행계획에 의거 개설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조기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비중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웅상지역 교통정책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교통문제에 대한 광역행정협의회시 우리시가 건의한 주요내용과 반영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일 개최한 협의회시에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이전관련 대책과 부산시내버스 시계외요금 적용폐지의 건이 상정되었는데 터미널이전 교통대책건은 현재 우리시의 반대로 부산시의 계획인 고속 및 시외버스 1일 약 893회 관내 진입을 저지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외요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0일자로 부산에서 웅상지역으로 운행하는 부산시내버스의 시계외요금이 평균 20% 인하되어 일반 300원, 중고생 200원, 초등생 1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좌석버스의 증차편중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웅상에는 부산시내버스 62대중 좌석이 42대 울산시내버스 43대중 좌석이 29대, 양산시내버스가 8대중 직행좌석이 6대, 일반이 2대가 있습니다. 일반버스에 비해서 좌석버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웅상읍의 지리적 여건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여 좌석이용의 편의성에 따른 고객편의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좌석형 또는 일반형상호간 운행형태의 전환은 부산·울산시가 우리시와 협의없이 할 수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의 노선변경시 관계 관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조항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4일자로 삼신교통의 347번 노선버스를 우리시와 협의없이 부산시에서 인가한 사항에 대하여 건교부에 협의대상여부를 질의한 바 협의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12월 3일자로 인가관청인 부산시에 노선변경인가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내 마을버스를 통합하여 농어촌버스로 전환 노포동터미널까지 운행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대마을, 공장지역 등과 시내버스정류소, 철도역 등을 연결 운행하여야 하는 마을버스의 제한적인 운행특성과 노포동터미널은 부산광역시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법적 현실적 제한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버스업계의 구조조정지침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으로 이와 병행하여 다시 한번 가능한 방향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요금 문제와 노선버스 증설,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요금 문제에 대하여 버스요금 조정은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시장이 우리시의 경우는 경남도로부터 버스운임 적용기준, 즉 최저기본요금을 통보 받고 업체의 신고를 받은 후 간담회 등을 거쳐서 현행 요금을 결정하였으며, 시내버스 요금은 거리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우리시의 요금을 비교해 보면 일반의 경우는 부산이 600원, 우리시가 700원으로 100원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량대수가 훨씬 많은 좌석의 경우는 부산이 1,200원 우리시 1,000원으로서 우리시가 200원정도 싸고 직행의 경우도 부산이 1,700원, 우리시가 1,300원으로 400원이 싼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규버스 면허와 관련해서 지난 2월 관내마을버스 업체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해서 이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불가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민원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부산 울산지역 연계노선 12개 16대 등 총 23개 노선 34대로 190회를 운행한다는 계획으로써 물금～호계 노선을 제외한 22개 노선은 기존업체가 다니는 노선이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 등의 기준을 보면 사업계획이 당해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과 최저의 면허대수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을 검토한 결과 ’98년도에 비해 2000년도 인구가 9.3%, 1일 평균승객이 7.29% 증가한 반면 버스보유대수는 32.9% 증가로 대당 1일 승객이 21%, 1회 승객이 19%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서 수송수요에 비하여 수송력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신규면허 허용시 신도시조성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예상인구 유입이 종료될 때까지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신청업체와 기존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비수익노선 포기 등으로 인한 혼란예상과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규정에 의하면 신규면허나 노선신설, 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시에는 반드시 기존업체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노선중 12개 노선이 부산·울산광역시와 연계되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부산 및 울산광역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규면허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 그리고 관내 시내버스운송사업 37개 노선 중에서 언양～팔송 등 21개 노선을 제외한 16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써 이에 대한 신규면허는 불합리하며, 비수익 노선의 버스를 제외하면 민원인의 면허신청대수는 22대로 최저면허 신청기준 30대에 미달되게 되는 등 여러 부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가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인 한정면허로서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 3년 이내의 한정면허입니다. 이를 다시 풀자면 시내버스 업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의 경우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선규정은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운영요령에 있는 것으로써 “마을버스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한정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고지대마을·벽지마을·아파트단지나 공업단지·각급 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몇 곳에서 마을버스 노선연장 내지 변경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마을버스 노선연장 내지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간의 운행질서 문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연장허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국도비재원확보추진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지난 ‘99년 10. 21.헌법재판소에서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한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에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상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입지타당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소대책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모색코자 작년 10월 용역발주하여 올해 말 완료예정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73건 등 총302건이 있습니다. 이를 완전 해소코자 할 시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건설교통부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국비 지원 기준마련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의견 청취는 물론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불가피하게 존치해야 할 시설은 존치하되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받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원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육상트랙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건립중인 양산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설치공사에 있어 육상트랙은 자재 선택시 여러 종류를 대상으로 검토한 바, 자재의 수명연장, 육상경기자의 피로개선, 기록향상과 아울러 설치비 절감(약 4천 7백만원)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등 많은 장점이 있고, 세계육상연맹이 공인한 제품으로써 성능과 유지관리 등이 월등히 유리한 몬도트랙으로 변경 결정하였으나, 단순히 외제를 선호하여 사용 결정한 것으로 비추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예산절감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검토되어 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조기착공, 용당저습지개발계획, 원동천 하천정비공사의 잔여구간 계속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동주민과 배내골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원활을 위한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인 원리～영포간과 장선～태봉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8년 용역을 착수해서 2000년 12월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2000년 8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현황조사를 해서 올해 5월 최종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년 1월중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평가가 완료되면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남도에 조속시행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면 용당저습지를 농지로 개발과 관련하여 하의원님께서 2001년 초 농림부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8일자로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폐천부지 농지개발 타당성 조사토록 협조 요청하여 농업기반공사 조사설계처 담당과장외 2명이 9월말에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현지조사시 하의원님과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내 농림부에 검토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므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여부 등에 대해서 회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에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면 원리에서 내포리간 원동천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위 상승으로 인한 주변지역 침수방지를 위하여 원리제개수공사와 신촌제 수해개량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공사는 본 공사와 연계하여 계속적 시행은 제반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하도개선사업 등으로 하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동면 화제리 화제천 및 화정천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재해 위험이 높은 화제천 1.8km 구간, 화정천 0.9㎞ 구간에 대해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시행을 위해서 올해 12월 7일 시설공사 입찰을 완료하였으므로 시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번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도 본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시가지 인도의 장애인 이용시 불편, 기존도로의 덧 씌우기 복구 부실로 인한 피해, 부산광역시의 고속 및 일반버스의 양산우회운행계획 저지, 우리시 노선버스의 부산종합터미널 경유노선 확보, 공영 및 화물주차장 확보 대책과 교통시설물 확충계획, 신도시 1단계 도로내 인도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관내 전지역의 인도를 2001년 4월 전면 조사한 결과 보도턱 및 점자블록 설치 대상지가 450여 곳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선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가지도로 중 횡단보도에 접한 160여개소를 우선 정비하였습니다. 2002년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도정비 및 경계석 턱 낮추기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장애인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의 팽창과 인구증가에 따른 산업 물동량 및 중차량의 증가로 인한 도로파손이 많고 기존 도로의 포장연한이 경과하고 또는 지하매설물을 굴착한 곳 등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으나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부분 복구를 함으로써 단차로 인한 불편이 다소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향후 지역에 따라 도로가 인근 주택지보다 높게 형성된 곳은 아스콘 절삭 후 포장토록 하는 등 도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고속 및 일반버스 양산우회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계획에 의하면 고속 및 시외버스 약 893회를 부산종합터미널 개장과 동시에 7호국도～시도 3호선～지방도 1077호선을 거쳐 남양산 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는 계획으로서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관내 도로상태의 열악, 교통체증 등을 사유로 관계 부서인 부산시, 경남도, 건설교통부 등에 총 7회에 걸쳐 불가입장을 통보하였고, 주민의 뜻이 담긴 건의서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저희들 시의 강력한 뜻에 부딪혀 부산시의 우리시 우회운행계획이 상당히 늦어져 있으나 지금 현재 지방도 1077호선과 도시계획도로의 개통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견되는 교통대란 및 주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고속 및 시외버스의 관내 진입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경유노선 확보 건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29회 터미널을 경유하도록 부산시와 협의를 추진했으나 1개 노선 10회만 동의를 얻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터미널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진입이 어려운 것은 관련법에 2개 시도에 걸치는 노선변경은 관계 관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때문으로 관련 버스업체의 사전동의 없이 부산시의 협의를 얻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만 경유노선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공연 및 화물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주차장 면적과 차량등록 대수를 비교해 볼 때 11월 현재 약 2만 2천면의 주차 면수와 6만 70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 면수와 차량등록 대수를 비교할 때 주차장 확보율은 약 37%로서 3만 8천여대 분의 주차 면수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1만 4,500여대의 화물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동면 금산리 소재 구 믿음의 집 부지를 계획지로 선정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개별법에 의거 검토중이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농지, 하천, 국공유지 등 관할 관청의 이원화로 다소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원은 주차위반과태료수입이 연평균 9천만원, 노상주차장 위탁대행료 약 7천만원 등 연 1억 6천만원 정도의 재원으로 주차장 건설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액의 공영 및 화물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전환은 현재 예산확보 절차상 일반회계 예산으로 각종 교통관련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따로 주정차위반과태료라 하여 주차공간 확보에만 투자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차량 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편의 욕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교통안전표지판 202매, 경광등 11조, 도로반사경·중앙분리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 1기·교통신호대 명칭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현재 설계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도 중앙분리대·가드레일·무단방지용보차도분리휀스·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12종의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 4억 5천만원, 장비유지비 1억원 정도를 편성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양산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교통사고 발생우려지점 발굴 및 교통시설물정비 확충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시민의 생명보호와 운전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신도시 1단계 도로내 인도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도시 1-1단계 내 12m 이상 중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 및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적합하게 인도 설치가 완료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단독주택용지 내의 도로는 시설기준에 보차도 혼용도로인 폭 8～10m의 소로로 결정 및 개설되어 있으므로 소로에 대하여 인도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내 보차도 혼용도로 기능제고에 지장을 주고 있는 노상불법주차를 지도 단속해서 보차도 혼용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도시 2, 3단계지역의 중로이상 도로에도 인도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과 인도 미설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공공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 노선버스 증설과 노선버스 신규허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지만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잘못 해석되어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답변은 부산시의 시내버스와 우리 양산시의 시내버스를 대비해 가지고 제가 어제 말한 580원에 대해 “하나로 교통카드”라는 이런 엉뚱한 답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로 교통카드는 부산시 시내버스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질문한 것은 ‘구포하고 김해 인제대학간 시계외버스 요금이 580원인데 3개 노선이 경쟁적으로 다니다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는 사실,“ 양산시민 다 압니다. 수십년 동안 특정 버스회사가 거의 독과점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서비스도 그렇고 가격이 노포～양산간은 구포에서 인제대학보다 훨씬 짧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배 가까이 된다. 독과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데 신규면허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렇지 않은데 어째서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규면허를 위한 검토를 할 때­여기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양산시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버스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낮은 요금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비수익노선 등으로 노선포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걱정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고 노선신설시 또 사업계획변경시 기존 노선버스업체와 협의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99년 12월 16일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 버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우선권 주던 것을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이제는 경쟁적으로 해야 되고 동등하게 경쟁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답변한 자료는 기존업체를 위한 그런 답변이라는 인상이 짙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서동 같은 경우에는, 교리는 강서동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곡에서 교리에 있는 동사무소에 오려고 하면 차가 없는 시민들은, 어곡에서 교리로 바로 운행하는 버스가 1일 몇 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대수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4대에 불과합니다. 어곡에 사시는 분들이 동에 일을 보러 오려고 하면 양산까지 나옵니다. 양산에서 교리는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지금 독점노선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돈 안 되는 데는 안 다닙니다. 20만 번째 양산에 와서 김치냉장고를 상으로 받는 사람이 이번에 삼성파크빌에 입주한 시민입디다. 제가 엊그제 거기에 올라가서 “의원이다.” 하니까 당장 하는 이야기가 양산 선전만 듣고 팜플렛만 보고 들어왔는데­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부산에서 온 사람들이 60% 랍니다.­아침에 호포에 가서 전철로 출퇴근을 하려고 하니까 어곡에서 호포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답니다. 그래서 “의원님,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노선버스회사가 대단히 큽니다. 큰 회사에서는 작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어떤 공사도 1억이 되어야 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는 8천만원, 7천만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노선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독과점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 대단히 많고 불만사항도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잘못하면 오해 살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규 접수해 놓은 그 업체의 편을 드는 것처럼 생각할까 걱정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쟁되는 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득은 시민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강원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강원 의원님 지역구에서 전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의회에도 오고 집행부에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동의 북정 대동에서 마을버스가 신기 해강까지 갑니까? 북정 대동에 사는 양산여자중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한 200명되니까 300～400m만 늘려 달라고 민원이 2번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을버스운행법에 의하면 노선이 일부 중복이 되더라 해도 적극 발굴하여 운행을 해야 된다 함에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민원이 있는데도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동면 극동아파트에서도 양산여자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과 유사한 그런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데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허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노선버스회사의 어떤 억압에 억눌려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업체에 대한 이해관계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문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의 편에서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겠습니까? 요즘은 거지도 차 있다고 하는 세상이지만 학생들이고 우리 서민들입니다. 그러니 서민들의 발이 되는 우리 양산시의 대중교통수단이 서로 경쟁이 됨으로써 해서 양질의 서비스와 또 가격 같은 부분에서는 가격이 싸질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문관 의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이 촉구발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보도턱 및 점자블록 설치대상지가 450개인데 160개는 정비되어 있고 290개가 안되어 있네요, 그죠. 2002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성의 있게 빨리해서 장애인이 불편 안 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묻고 나서 덮게 하는 것은 우리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도로굴착승인을 받아서 하고 검사를 받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에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서 가장 관건인 것이 부산 고속버스 우회운행입니다. 정말 이것이 개통이 되면 상당히 교통대란이 올 것으로서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져야 된다. 부산시가 양산시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장치를 해서,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우리가 이렇게 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으로서 그런 대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애로도 있습니다. 고속버스의 경우는 건교부에서 바로 노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의견을 별도로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부산시와 우리시 간의 도로 부분을 전면 통행제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그러나 우리 관내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인가가 나기 전에 우리 양산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취해 볼 필요는 있다. 여러 차례 시에서도 보냈고 우리 의회에서도 경산남도, 건교부에 보냈지만 이것 가지고만 하지말고 정말 대안을 갖고, 그대로 앉아 가지고 제도장치에 의해 당할 것이 아니고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정도는 대안을 내어 가지고 발버둥 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893회 운행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받아본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같이 대안을 강구해서 대처해 해 보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정차말입니다. 아까 주차장확보율이 37%, 63%가 차가 댈 데가 없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오늘 내일 당장되는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마인드를 내놓아야 됩니다. 여기도 시정질문을 해서 간단한 답변으로 마칠 것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낼 수 있는 그것을 머리를 짜주었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우리 양산 관내에 일방통행이 해제 됨으로써 주정차 단속을 경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고로 다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일용직을 채용을 해서라도 주정차 단속을 원활히 해 가지고 시가 교통질서도 확립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국고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리시 세수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차피 감독은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시가,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이 사실적으로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용직을 채용해가지고 일제단속을 해서 그 과태료 징수가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본의원 이야기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저희들 전 공무원에 대해서 단속요원화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고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을 하면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우회도로로 가는 대안과 우리 주정차 위반이나 주차장 확보, 또 화물 주정차 이런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첫째, 제가 바라는 요지는 진실한 답변을 요했습니다만 지금 대외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답변서에 서놓았습니다. 답변서에는 국산품애용에 대하여 써놓고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운동장 트랙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마치 여기는 거기서 외제를 선정해 놓고 나니까 어쩔 수 없는 예산절감과 무슨 품질 이런 것만 언급을 해 놓았는데 저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께요. “시장은 공직자로서 외제를 타파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도록 계몽하여야 하는데도 공설운동장 트랙설치에 외제를 선호하여 설치토록 조치한 것은 전 시민 또는 전 국민이 국산품을 애용하지 않을 시 이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는지?”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만 전부다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딘가 답변이 충실 안 하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과연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밑에서 기안을 해올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무턱대고 사인을 하고 결재를 하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제를 씀으로 해서 우리 국산품이 못쓰고 있을 때 과연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고 물었는데 지금 국장님 신문에 보도되는 공적자금하는 것을 아시지요? 얼마나 공적자금이 나온다고 보도가 됩디까?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50조가, 억이 아니라 150조입니다. 거기에서 못 받는 것이 약 139조라고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 돈이 외국기업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그래서 우리국내에 기업들이 잘못되는 바람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나간 돈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자, 그렇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 답변서에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좀, 경제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지금 운동장 트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은 외제의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경제가 어떻게 된다는 그 측면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트랙에 왜 이 물건을 썼느냐, 그 경위는 수명도 그렇고 단비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국제공인도 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이 제품을 썼습니다라는 답변밖에는 드릴 수가 없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증거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명이라든가,

예, 자료는 저희들 전부 우리 감리단에서 하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하신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매시 때때마다 밥 먹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운동장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했는지를 과연 파악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많이 한 것이 아닌 줄로 사료되는데 과연 그 국산품이 몇 년의 수명이 있으면 쓰기 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받고 서면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조금 전에 이강원 의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타제품과 지금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 의원 거수) 예,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 본의원 지역구가 광범위한 지역에 모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성을 띠고 답변한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3가지 부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관내에 60호선과 69호선이 있는 바 우리 원동관내는 69호선중에 원리영포간 장선 태봉간은 답변에 보면 2002년도 1월중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가지원지방도는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착수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정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점과 두 번째, 용당저습지 60㏊도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지원약속을 한 바가 있어 우리시도 정말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원동 원리천과 내포천은 지난 해 여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공사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겠다고 정말 지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행구간 어영도하고 내포천 정비도 정말 계속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실시설계중인 화제 화정천정비계획도 질문답변대로 정말 잘 해 주시고 남은 잔여 미시행구간에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건의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고정된 좌석에 계셔서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먼저 장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무역기구인 WTO 체제하의 농업기술센터 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WTO, 뉴라운드 출범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웅상 덕계 장미단지의 부족한 일광을 전등으로 보충해 주는 신기술개발보급사업은 수량증대 36%, 브라인더 발생 15% 감소, 출하가격 증대 40% 등의 큰 효과를 거두어 우수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추가로 국비지원사업 2개소가 우리 양산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국비지원사업을 유치하여 3억원을 투자한 난수출단지조성사업은 11월에 중국 수입상 2명을 초빙해 가지고 시장실에서 25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원동면 화제리 이파랑 채소단지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지속적인 작부체계 개선과 기술지원으로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매출액이 3억원 정도 늘어난 21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도내에서 몇 안 되는 성공한 단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양산박과 연계하여 박과 선인장을 이용하는 여성용 얼굴 맛사지용 팩 개발계획이 농림부로부터 우수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국비 1,600만원을 지원받아서 특허획득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버섯을 이용한 항암 기능성 된장 개발을 위해서 현재 양산대학, 부산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시제품을 분석 중에 있으며 이를 통도사 서운암 약된장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등 새기술개발사업이 도내 20개 시군 중에 4위를 차지하는 등 새소득사업 개발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WTO 뉴라운드 출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벼농사 대책을 위한 쌀의 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벼 종자 확보 및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작년에 시가 개발한 삽량주 쌀과 연계하여 고품질로 대체해 나가고, 양산은 또 도시근교농업의 특성인 지가가 높고 호당 경지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우므로 중소규모 농가들을 위해 가지고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 위주로 중점 확보하여 도내 처음으로 가칭 농기계은행 형태로 운영을 해서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소득기금을 2004년까지 50억 이상 조성해 가지고 농가경영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농가와 축산물 소매점을 위한 육가공공장을 시비 지원 설치해 가지고 타지역 도축 운반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선육 유통을 앞당기고 시의 도축세 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이 82명에서 38명으로 50% 이상 감축이 되었으나 논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 구제역방역 등 행정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가중으로 기술개발 등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물 수출확대, 신기술 개발 보급 등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양산 농업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배양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 담당직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임 담당자가 퇴직을 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 부족으로 현재는 온실담당 직원이 겸임을 하고 있어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배양실적은 난 위주로 약 5만본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였고, 현재 약 1천병을 배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난조직배양의 수준은 수준 이상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엽란외 수출유망 품목인 호접란을 추가 조직배양해 가지고 수출확대에 대처하고 난 위주로 전문화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원은 딸기, 감자, 당근 등 7개 작목에 국비 5,565만원이 지원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지원사업은 업무담당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포장재의 품질검사와 규격검정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사업신청과 예산지원은 읍·면과 시·군이 담당하여 연 4회 이상 해당 농민들이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농민들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농림부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의 일원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결정되어 통보되는 대로 대농민 홍보와 지도를 통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지원 분야는 추경에 확보를 하여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시의 우수 농산물 홍보와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특산물로 선정된 14개 작목을 시작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적기에 싼값으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유통구조개선기반을 구축하여 점차 품목을 확대하여 농축산물 전자상거래를 앞당겨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가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속이 되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농정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장성진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직배양실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했는데 전문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전문인력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배치를 해서 좋은 품목을 개량하는 곳이 조직배양실 아닙니까? 딸기재배만 하더라도 우리 원동에는 100여 농가에서 약 700만본 정도 모종을 매년 식재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서 지금은 중국에서 모종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물론 소장님도 보조사업에서 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국모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남 거창, 함양까지 가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모종을 키워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기술지도를 하는 기술센터가 조직배양실을 설치를 해 놓고 담당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조직배양을 못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원인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급인력을 특채하더라도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펴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국비로 농산물규격출하에 약 1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7개 작목에 국비 5,500만원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매년 있던 국도비 내시가 없으면 지방비라도 계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수혜를 받는 농가가 과수농가 포함해서 한 500여 농가가 되는데 여태까지 잘 나오다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되면 큰 혼란이 안 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조직배양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규격출하 부분에 국도비가 만약에 내시가 안될 때 지방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민한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조직배양실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구 20만 돌파에 의해서 공무원이 늘어날 때 저희들 이 분야의 기능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규격출하사업 예산확보는 우리 양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 확보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과 관계없이 한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비지원관계가 매듭되는 대로 시 자체 지원분은 추경에 우선 반영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댐 건설은 2개 시군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를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교통부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미 밀양댐 광역상수도가 개통되어 급수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원동지역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영포리에 소규모 식수 전용댐건설 계획을 1998년도에 검토한 바 있으나 230억 이상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2011년도에 가서도 급수예상량이 1일 700톤 규모밖에 되지 않아 투자의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단기간내 식수전용댐 건설은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시설의 개보수를 하여 이용 주민이 항상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상하수도소장님, 정말 본의원은 회의를 느낍니다. 소장님, 지난 5년 동안에 원동에 거두어들인 식수관련 예산이 대략 얼마인 줄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어도,

한 5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한 8천만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지금 5년 동안에 투자된 것이 10억원정도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우리가 서룡화제는 도시계획구역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터널이 개통이 만약에 되면 밀양댐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룡화제를 제외한 한 12개 부락은 식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가 전부 염분이 올라오고 해서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구라든지 수수시설이 다 파손이 되고 또 지하수 생산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동면주민들은 영포리 높은 지대에 소장님이 구상하시는 230억원을 들여서 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2천명정도 수요인원을 보고 댐을 막으면 그 원 관로만 해 가지고 현재 수수시설에 인입을 시키면 아마 소장님이 염려하시는 230억원 중에 한 10%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230억이라는 수치의 용역은 해 봤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양산시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장님이 230억원이나 들여서 투자가치가 없다, 이것은 질문이 너무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을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98년도양산시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보고서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췌한 것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췌한 것은 좋은데 정말 우리 원동면민들이 식수에 곤란을 받고 있음은 담당소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상황변화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셔 가지고 막무가내로 230억원을 들여서 실투자 효율이 없다, 이것보다는 지금 원동면민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답변을 제시하면요.

원동에는 지금 22개소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22개소에서 계속 물을 지금 퍼 올리기 때문에 염분도 많기 때문에 또 다시 뜯고 수수시설이 파손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댐만 막으면, 관로만 만들어가지고 수수시설을 하면 안되겠느냐, 한 10%내지 20%만 해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