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제44회 제4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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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번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 대비 22.14% 증가한 2,860억 996만 9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2.60% 증가한 2,081억 4,0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86% 증가한 778억 6,908만 9천원 규모입니다. 세입규모중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분야의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은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이 2001년 대비 13.2%에서 15% 증가 변경 요인 및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등의 사유로 115% 증가하였습니다. 양여금은 축산폐수 농어촌도로정비 등 사유로 68%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 밀양댐 정비사업, 문화재보수사업, 사회복지, 논농업직불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등의 사유로 국비가 26%, 도비는 105%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생활수준향상, 소득증가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이 물가수준 등에 비추어 증가한 사유로 기인하며, 전체적으로 2001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집행부서의 부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출규모중 주요내용으로는 편성된 구성비율은 경상예산 18.6%, 사업예산 76.4%, 기타예비비 등 5% 편성 그중 입법 및 선거관계비용, 지역사회개발비, 지역경제, 교통비 등이 2001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지방채상환, 사회보장비, 예비비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심의 항목으로는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홍보매체의 소식지발간, 홍보책자발간, 홍보판제작, 시보제작 등 홍보분야에 이중성, 예산낭비 우려의 소지가 없는지 여부, 공설운동장 비품구입시 의자 1개당 6백만원 고가성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어 각종 물품구입 항목의 고가성 여부판단, 기타수수료, 양산시지발간, 밀양댐주변부담금, 재해대책기금 등 예산편성시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산출근거의 명확한 제시, 세입예산중 고용촉진훈련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비, 양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 등 보조금, 양여금 등의 가내시 등 근거없이 세입으로 편성 사유, 친환경 식용콩자급율 향상 생산단지 시범비 등 내시된 항목을 세입세출미편성 사유, 실과별 여비편성 내역중 기획감사실, 총무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등은 2001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줄어든 반면, 문화공보실, 도시과, 보건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등은 크게 증가한 사유, 실과별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중 2001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총무과는 줄어든 반면 지역경제과, 건설과는 크게 증가한 사유, 학술용역, 기본계획, 각종 사업시행시 용역비의 필요성, 과다편성, 타당성 여부, 행정동우회, 시체육회 간사인건비, 태권도운영비, 생활체육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민여론, 시군간의 형평성 및 적정성 여부판단, 보건소신축과 웅상읍 청사부지, 문화회관 및 시청사 주차부지 취득 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회의 사전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당해 불가능한 이월예상사업의 편성여부,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에 대한 적정 및 예산의 사장 우려여부, 시이미지홍보판 제작설치, 유림회관 건립,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비, 새마을지회 회관건립 등 신규투자 주요사업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적정여부, 일반회계중 일간신문 구독료는 문화공보실외 타부서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편성되어 있어 예산부서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통제 및 조정의 권한이 없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형평성 결여초래, 양산중기재정계획, 양산비전2020계획, 양산시관광종합개발계획 등과 투자방향의 연계성 여부와 4개 권역 개발방향에 적합한 지역별 균형투자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사업의 완급, 일회성, 선심성, 과다편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2002년당초예산 심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은 82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총괄적으로 기획실에 하고 나서 합시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총괄하고 난 다음에 82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봅시다. 일반회계세입총괄표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18.1%가 인상되었거든요, 작년대비해서.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진위원

18.1% 올라갔다고 하면 팽창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지방세법의 정형화된 룰에 의해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세입부서의, 증가된 원인은 인구가 늘어나서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과표를 포함해서 재산세가, 자동차세는 줄어들고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전반적으로 세입이 올라서, 그리고 주행세가 새롭게 늘어났고 그것이 포함되어서 12.8%,

장성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는 상당히 경기가 호전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제는 IMF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자꾸 이렇게 팽창예산을 하면 어느 계층이 죽을 지경이냐 하면 적어도, 자영업을 하는 소상인들이 상당한 고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세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낮추어 주어야 된다. 예를 하나 든다면 주민세같은 것은 이것은 소득할주민세도 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장성진위원

그러니까 자그마치 21억원이 작년대비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담배소비세도 내가 생각할 때는 과다계상 했을 것이다, 앞으로 담배소비세가 점차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도 작년보다 18억원이나 오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작년보다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과다책정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주행세는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차가 없어서 못하겠는데 기름값이 오름으로써 이렇게 편차가 3배나 불었는지 아니면 차량대수가 많아져서, 차량대수가 많다고 하면 자동차세가 많을 것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낮추어 주어야 일반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진위원

차라리 금액의 차이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요새, 어제 답변이야 내가 일일이 거론을 못하겠고 더 노력을 해서 정부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일반 서민들 가계에 주름살이 이렇게 지도록 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기초의회 사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팽창예산이다, 국회에서는 주로 10% 미만이면 긴축예산이고 10% 정도만 되면 평범한 예산이고 넘으면 팽창예산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팽창예산을 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간략하게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지방세 증가부분에 86억중에 32억원이 오른 주행세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율이 높아졌습니다.

장성진위원

주행세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율이 과거보다 약 3배정도 높아진 그것은 아마 대중교통에 대한 보증금을 국세에서 배분비율을 높여서, 이것은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서민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휘발유를 취급하는, 출고하는 업소에서 바로 납부하기 때문에 과거에 국세로 들어가던 부분이 바로 지방세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세 중에서 사업소득할주민세 이것은 국세납부분의 10%가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년도 경기에 힘입어서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담배소비세는 아마 계속 신장추세, 우리 양산시는 소비판매 되는 숫자만큼 정확하게 나와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종합토지세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거의 다 산출하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장성진위원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땅을 개발해서 별도로 전답을 만드는 것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4억이라고 해 봐야 큰 돈은 아니지만 나는 오히려 더 내려갔을 것이다고 봤는데 아니더라구요.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일반주민세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통합, 합해서 기준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사업소세하는 것은 더더구나 이것은 거의가 아마 우리 서민들하고 직결되는 세금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영업세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공장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래도 요새는 불경기라 판매나 생산이 오히려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생산하고 관계없이 건물면적에 부과하는 것인데 공장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것은 부담부분에 과표 지가가 되겠지만 세율이 높은 골프장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금년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나와지는 세입이 주종을 이루고 도시계획세도 종합토지세에 곁들여 있은 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가 높아지면 종합토지세도 높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장성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장님, 예산담당주사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안 그러면 직책급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추진비나 통틀어서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직원들의, 쉽게 이야기하면 노고의 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다 지급을 해 가면서, 각 읍면동의 전체적인 바운다리를 전부 살펴보았을 때 어딘가 미숙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것을 추구할 때 시의 발전방향을 골고루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 대가인 줄 아는데 어딘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이 있는데, 21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국회에서 이번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 농지전용부담금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같던데, 국회에서 아마 통과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내년도까지인가 해 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내년도부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받는 것으로, 전면감면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 내용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은 징수교부금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데 30%를,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수수료를 받는 턱인데, 그 부분들이 내년도에 감면조치를 해가지고 품목에서 빼버리더라구요, 국회에서 법 제정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 6천만원이라는 돈이 얹혀져 있으면,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는데 6천만원정도 되면, 법이 개정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징수부과했던 것 중에 징수한 금액에 따라서 수입은 법 개정이 될 시점까지는 계속 존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따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21페이지 보면 각종 이자수입이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결산검사할 때 시중은행보다 엄청 낮은 금리를 우리 농협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자수입부분이 어떻습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까, 내년도에?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정기예금하고 환매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7%에서 8%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이 저번에 결산검사할 때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금리를 적용해 보니까, 물론 금리가 지금 다운이 많이 되었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그 당시의 금리로 해서 보면 한 3억정도 증액이 되던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나중에 기금이자하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이미 권고를 했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세무과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좀,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님, 3페이지 예산규모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증감율에 보면 한 59% 정도 적어졌는데 이것이 운영자체가 끝이 났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50억원을 목표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년 10억원을 육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적립된 것이 얼마?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50억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별도로 7억 3,600만원 올해 편성된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작년 이월금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월금이 있고 그러면 또 작년에 지원해 주는, 예산 잡은 데에서 이월된 부분하고 50억원이 적립된 것이 있고 이렇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50억원을 적립을 해서 그것을 이자증식을 하면서 그 부분만큼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보존해 주는 그런,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하면 그 50억하고 7억 3,600하고 57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규모를 가지고도 작년이나 전처럼 중소기업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례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작년에 18억 예산을 잡았는데 7억 3천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10억 7천만원정도 나갔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50억정도 적립된 것을 가지고 올해처럼 이 정도 규모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자가 적어지고 그러면 한 3,4년 지나면 탕감이 다 되어 버리겠는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원금 50억원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안 살아있게 되는 것이 올해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18억원 중에서 7억 3천을 빼고 나면 한 10억 5,6천만원 지원을 해 주네요?

정경효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지역경제과가 오면 거기에 물어보십시오. 여기는 총괄이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는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래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볼 필요없이 나중에 제가 관련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잡아놓았을 때에는 해마다 탕진해 먹으면서 해 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전체적인 것을 콘트롤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원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된 기금의 원금은 항상 살아있고 잠식을 안 합니다. 안하고 이자증식한 부분만큼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잡아져 있다가 남아진 부분을 합산을 해서, 총괄세입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렵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실무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질의 끝나셨지요? ... ..., 세출부분 83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작년도에 시정홍보 책자발간이 1,000부 였는데 올해는 500부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시정홍보책자가 2001년도에는 1,000부인데 내년도는 500부로 왜 반이나 축소되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순회간담회하면서 나누어 주려고 소책자로 하는 것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순회간담회를 했는데 아마 내년 선거가 있다 보면, 선거에 앞서서는 홍보를 선거법상 등재만 하도록 정한 것도 있고 해서 질도 낮추고 양도 좀 줄였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선거가 있다고 해서 홍보책자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2001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 결과적으로 잘못 이 부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내년도에는 500부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게 홍보가 될 것으로 해 가지고 시행하고 난 뒤에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거하고 별 영향이 없다고 느끼겠는데, 본위원은.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물론 선거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영향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낭비성인 것은 가급적 자제하라”는 행자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실행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83페이지, 없습니까? ... ...,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금방 박일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정홍보가 우리 시에 보면 시보도 있고 YCN인가 그것도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시정홍보책자도 발간하고 또 인터넷도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더블이 많이 되거든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나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홍보의 방법은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만 기능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정홍보하는 것은 시정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할 때 거기에 따른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장이 초도순시할 때 하는 것이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읍면동에, 예.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다. 84, 85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같이 묻겠습니다. 84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활동 및 종합기획 자료수집 여기에 100만원이 줄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광역협의회에 아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시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도에다가 상정을 해서 도에서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관철되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것 타이틀만 결과적으로 있는 부분이지 실속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런 부분으로 권한을 주었으면 실제로 도지사가 그 권한으로 해 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올려가지고, 시정질의도 했을 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협의회에 이렇다고 올렸을 때 도에서 부산하고 울산하고 협의를 했을 때 관철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활용치도 않고 차라리 없애버리고 광역협의회를 안하든지, 해 봐야 유야무야한 것을 자꾸 에너지만 소비시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쪽인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타이틀은 광역행정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비부분은 각 분장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무를 다 열거를 못하니까 그렇는데 꼭 울산이나 부산하고의 광역 그런 행정협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획실에 있다보면 시군간에 또는 일반업무 중에 예산관계도 그렇고, 일반출장비로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비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협의회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들이 직접 주관을 안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한테 협의회할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광역협의회가 있는 부분이 사실 행정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폭 권한을 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의 광역권은 도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부산시하고 같이 붙어서 협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안되어 있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는 도를 경유를 해서 도에서 우리안을 받아들여서 부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관철된 것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만 고급인력이 문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왔다갔다하는 것, 종이 조가리 들고 도에 갔다 주고 오는 이런 역할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라도 정말, 도에 갔을 때는 상당히 권위적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 양산시를 볼 때에는 최고 먼 거리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광역시에 안을 올려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깜깜무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음 시민아이디어보상금이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저 부분이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됐습니다.

정재환위원

기획실장님, 시이미지홍보판 제작설치 2매해서 3억인데 시이미지홍보판에 대한 제작설명과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제작설치 2개소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울산이나 김해나 타시군구를 가보시면 항상 경계편 주위에는 그 지역을 알리는 대형 파나프랙스판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해서 그 지역이 어디라는 것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할만한 문안이나 도안을 넣고 해서 외지인이 찾아왔을 때 ‘아 여기가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홍보판입니다. 저희 양산시에서는 시도간의 경계로 울산과 부산과 연접되는 데가 약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적어도 내년에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지인이 만약에 우리 양산시를 방문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시도간 경계지점에 우리 양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기적으로 홍보판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에 견학을 많이 갔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김해, 울산에 있는 것을 견적을 뽑아보니까 울산에 있는 것은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이것은 금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의논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위치는 아직 정확하지 않았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그럼 관리방안도 그때 되어 봐야,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관리는 고정식이고 설치하면 자동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지 않는 한에는 영구적으로,

정경효위원장

84, 85페이지 질의 없지요? ... ..., 제가, 시민아이디어보상금 아까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상금 금액이 올라왔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금액은 똑 같은데,

정경효위원장

작년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집행을 해서 우수나 최우수는 저희들이,

정경효위원장

선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우수나 최우수를 선정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모집은 인터넷을 통했고, 그 다음에 시민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모아 가지고 중간에 우리 자체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우수여부를 판정을 했는데 작년,

정경효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작년에 한 사항 그것을 서면으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지출된 것이나 시민이 행정에 관한 아이디어를 어떤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영철위원

85페이지에 정재환 위원님이 한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시이미지홍보판이 있습니까? 김해 울산에는 1년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곳에 얼마큼 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영현

정영현기획담당주사

전기세 정도로 합니다.

하영철위원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것도,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장에 형광을 넣어서 주간에는 불이 꺼지고 야간에는 불이 커져서 상세히 이 내용이 보일 수 있도록,

하영철위원

한 내용만 계속해 놓는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고가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바뀌도록 해야지 1년내 양산시장할 밖에야 뭐 하러 이런 고가를 들여서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퇴색했다 싶으면 다시 할 때에는 별도로 여기에서 판만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하영철위원

이왕지사 이렇게 1억 5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할 바에야 조금 더 들더라도 자꾸 바뀌는 이런 것으로 연구를 해야지 그냥 양산시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1년내 1억 5천 들여서 할 밖에야, 스텐 가지고 하면 이것 100분의 1만 들여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영현

정영현기획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뒤에 담당은 일어서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영현

정영현기획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현

정영현기획담당주사

일정기간 김해 울산 마산 의령을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것은 파나프랙스입니다. 전광판이 고정화 되어 있는데 일정한 기간이 되면 돈을 더 들여서 내용교체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을 안주고 내용을 교체할 수는 없고 시대에 맞게끔 또 우리 상징이 바뀌면 또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하영철위원

하라 못 하라 보다도 거금 1억 5천을 들이면 효율이 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판 하나 세우는데 1억 5천이나 든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무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1억 5천을 들였으면 걸 맞는 프로그램이 자꾸 바뀌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1년내 한 프로그램, ‘양산시다 아름답다 어쩌다’ 그것만 할 바에야 구태여 1억 5천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왕지사 돈을 더 들이더라도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서 멋지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앞에 전광판을 해 보았는데 저것이 풀칼라가 아니고 쓰리칼라이다 보니까 문자로 해도 칙칙하다고 합니다. 풀칼라로 하려면 10억 정도 들여야 되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서 최소한 시도경계판에 이런 이정표 정도는 크게 해서 양산시의, 위원님들은 여기에 상시 계시니까 그렇느데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양산의 이미지를 재고 시킨다는 그런 추세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원이나 마산을 가다 보면 김해톨게이트 못 가서 김해시가 시작되는 바로 그 고속도로 옆에 이것이 되어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 뒷면에는 가야문화의 머해 가지고 가야토기인가 발굴한 유물이 뒤에 그려져 있는 그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창원에 들어가는 굴 입구에 있는 내나 그것이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을 하면 우리는 대충 어디쯤 설치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2개를 하려고 합니까? 남양산 고속도로하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35호 국도 쪽에서 울산 부산 경계쪽 두 군데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양산이 시작되는 위치정도에 해서 ‘양산이 여러분들을 반겨 준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위치를 확정을 안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번에 삼색칼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을 심의할 때 저하고 김종대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저것이 실패작입니다. 규모도 작고 삼색칼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가감을 해서, 원안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감을 하셔야 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85페이지 없지요? ... ..., 86～92페이지까지, 9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93페이지, 지방재정확충 및 교부세 재원확보가 있는데 3백만원이 되어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사실 이 부분에는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로 갈 때 풀여비 아닙니까?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국비 받는데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단순히 여비만 가지고 가서 다이렉트로 붙으니까 전혀 안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역할을 해서 국도비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만날 앉아서 위에서, 감나무에서 홍시 떨어지도록 딱 앉아서, 앞서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광역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수발하는 것도 아니고 공문만 갖다주고 갔다 왔다 그러고 난 뒤에 책정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아무런 소득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이런 부분인데 차라리 이런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되는 것이 예산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다 했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법적 그것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92페이지에 모범공무원배낭여행 7,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안하고 총무과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관

조문관위원

예산은?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풀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자를 포함해서 유능하고 참신한 직원들 중에 적어도 자기 부담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으로 해서, 여름철이든 가을철이든 때가 있는데 외국을 견문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문관

조문관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1인당 250만원정도 같으면 며칠정도, 목적지라든지 대충 이런 것이 안나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기간은 9박 10일정도고 여행지는 미국이나 유럽쪽, 또 대상자는 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낸 자라든지 그 다음에 소양고사, 우수제안자, 시청발전에 새로운 제안을 한 자 이런 모범공무원들을 선정해서 한 40여명을 할 계획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50만원 정도에 9박10일정도 일정 같으면 이것은 배낭여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높은 상품의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한10일정도 여행을 하면 200만원정도만 해도 배낭여행 말고 그냥 갔다올 수 있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항공료만 해도 백만원 이상, 항공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통상 우리가 외국여행을 할 때는 관광회사에 의뢰해서 코스를 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미국같은 경우에 이 돈이면, 우리가 통상 배낭여행이라고 할 때는 대학생들이 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 한 달정도 유럽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 배낭여행사에서 받는 금액이 25에서 28일 거기에 한 2백만원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9박10일정도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을 간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250만원하면 돈이 많다 적다, 배낭여행이라는 개념으로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신에 선발도 잘 해야 되겠지만 뭡니까? 가면 물론 선진문화를 보고 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어느 시라든지 해서 사전에 미리 컨셉을 여행사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LA를 가면 LA 시청 거기에 행정관서의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 코스에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예산심사단계라서, 또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운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대단히 고생스러운 이런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나이 19살 20되는 이런 대학생들도 아니고 그야말로 배낭하나 걸치고 노숙 비슷하게 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돈이면 배낭여행이 아니고 중상품의 상품을 선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조문관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올해도 갔다 왔지요? 그 자료를,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안 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에는 갔다 왔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안 갔고 ’99년도엔가 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갔으면 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만.

정재환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91페이지, 2001년도 각종위원회수당 총금액하고 집행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재환 위원님의 각종위원회수당 자료를,

정재환위원

총 금액과 집행한 금액,

정경효위원장

자료를 계수조정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 95페이지,

하영철위원

실장님, 9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 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2억 8,300만원이 있는데 몇 단체입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대략 몇 단체나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100개가 넘습니다.

하영철위원

100개가 넘습니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조건 손만 벌리면 다 줍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어느 시군이나 임의단체보조는 상당히 단체장들이 골치가 아픈 항목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지원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집행을 합니까? 실장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 단체의 성격과 목적과 조직원 수,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을 일단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먼저 받습니다. 자진해서 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금액을 받아서,

하영철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라서 한마디 묻겠는데 이것이 혹 시장이 선심성으로 쓰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제일 골 아픈 것이 사정기관이라든지 어디서든 사회단체라든지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유단체체제에서는 항상 이 보조단체 이것이 선심성 또는 낭비성이라는 시각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수준보다는 자꾸 적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집행하실 때 실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산을 세워놓는데 집행권자의 선심성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가 되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약 20여개 실과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영철위원

맨 마지막으로 돈 나갈 때는 시장님 결재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야 안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품위가 오면 해당실과에서,

하영철위원

품위가 와도 시장님의 결재 전에 실장님의 결정 하에서 집행되는 돈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합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 질의요지는 지급기준이 뚜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주 찾아온다고 불필요한데주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자리에 해야,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안되겠느냐,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협의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사실 보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환위원

하영철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 말을 더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임의단체보조단체(풀)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이중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전혀 없어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액보조단체는 각 실과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말고는 여기에서 계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사례가 전혀 없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돈이 5억원이 왔는데 이것이 지난 해도 15억원입니까? 16억원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15억원입니다.

하영철위원

돈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남아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남아 있어요, 이것은 지난 해 약속대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쓰임새 많은 데는 많이 가고 부탁 안 한데는 조금 적게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탁하고 안하고의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현재까지 제가 듣기로는 이런 사업이 한번도 캔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제대로 집행이 되었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니, 문자 그대로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이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 중에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소규모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읍면에 계시니까 그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이나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해당 부서에서 편성, 간이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예산을 품위를 낸 다음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전 사업장을,

하영철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이것한 자료를 요구해도 지금 뽑아집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준비를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대게 복잡합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시장포괄사업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금년도에 실시한 것을 자료로,

하영철위원

참고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사회단체(풀)보조하는 것 말이죠,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무도 안 했지요?

정경효위원장

예.

장성진위원

다음에 하영철 위원이 질의를 해서 반복이 될 것 같은데,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요구해서 캔슬된 적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현실에 안 맞거나 법에 안 맞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 수용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올해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내년 초에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자금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5천만원,

장성진위원

그것말고 저쪽에 물금 낙동강 서부 쪽에서 물금초등학교 사이에 도로확장하는 그 부분이 너무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세워달라, 그것이 한 4,500만원 되는데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런 이야기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장성진위원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것 빨리 집행을 해야 안 됩니까? 올해 남아 있어도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 사업비가,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성진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하도 어두워서 거기다,

정경효위원장

장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가 남아있으면 의논을 해서 참고로,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내일까지 본위원장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건설과에 얹혀져 있었는데 왜 기획감사실에 왔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풀관리를 하면서 자금관리를 저희들이 방금 말씀한 대로 위원님들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실과에서 캔슬되는 일이 없으면서,

정경효위원장

전에도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시장의 모든 풀예산들은 그러면 작년까지는 잘못 얹혀졌다는 것이네요, 건설과에?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얹혀져 있어도 부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소관부서에 예산이 있다보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좌우를 할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시급성이나 긴급성 이런 부분을 임의해석할 소지가 있어서 일단 저희 기획감사실에 얹혀놓으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임의단체(풀)보조 자료요구하고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숙원사업 그것도 같이,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96, 97페이지 없습니까?

정재환위원

97페이지, 고문변호사수당, 현재 고문변호사수당은 월정액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올해의 경우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실장이 못하면 담당주사가 해도 좋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제도를 둔 자체는 소송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실과간에 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또는 권위있는 자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문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회시를 받고, 첫째 주 토요일날은 우리 민원실에서 상담도 하고 또 소송이 접수되어서 운영과정 중에 있는 것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고,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고 문자 그대로 고문이기 때문에 그 고문에게 자문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고문변호사 이름이 뭡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법인입니다. 원율이라고 법인이 울산에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고,

정재환위원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월 1회,

정재환위원

한 달에 한번,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일반 업무적인 것은 수시로 팩스 또는 방문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좀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직접 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 재정상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사후 관리를 위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까지 확대하기가 이 정도 보수를 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월 1회정도 민원실에서 매월하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할 때마다 7명에서 10여명정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는 말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직접 자기들이 고충을 들고 와서,

장성진위원

부산에 법인이 있는 것은 뭡니까?

관우

지관우법무통계담당주사

부산에는 우리들 법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는 조열래 변호사입니다.

정재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금액을 낫게 해가지고라도, 왜냐 하면 우리 시민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관우

지관우법무통계담당주사

그것은 울산검찰청 내에 보면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해 줍니다. 우리가 국선변호사까지 해 주니까 시민들이 저희들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거기로 많이 안내를 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98～100페이지까지,

하영철위원

100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지요, 실장님?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지난 해에도 이런 비슷한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상은 되어 있었는데 원래 집행을 금년에 못했습니다. 일본 그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

하영철위원

나는 지난 해에 했으면 몇 명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그 밑에 있는 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청소년 사절단 이 부분은 우리 양산 JC하고 관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JC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것 같은데 JC에 85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사주관을 JC에서 하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다른 것이 일본 혼죠시하고 우호협력을, 왕래를 하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은 교육청에, 일본에는 교육청이 시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교류를 할 테니까 우리시도 같이 상호 왕복을 하자라고 자꾸 제의를,

김종대위원

그것은 아는데 JC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을 하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까지는 청소년사절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번 해 보고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은 이번에 올라왔는지는 몰라도 계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할 때는 만찬만 했지,

정재환위원

저것이 임의단체보조비에서 나가지 않았느냐 보는데 JC가 관내 초등학생 전체로 상대로 해서 사생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화가라든지 초청을 해서 한10명을 그림대장을 뽑는 것입니다. 애들 그림을 해 가지고 일본 혼죠에 보내주고 하면서 교류하는 그런 것이고 당선된 애들 10명이 일본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사생대회고 청소년사절단은 중고등학생 이상인데 이것은 처음으로 요청이 하도 와서 한번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사절단 10명이 중고등학생 같으면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교육청이 우리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를 받고 작년부터 혼죠시하고는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강력하게 상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년부터는 해 볼까하는 생각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교육청에 충분하게 이야기는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혼죠시에서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 주어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냐, 어떤 관계로 해서 갈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교류를 하면서 불우하면서도 모범청소년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을 해서,

정재환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두어야 되거든요. 불우청소년을 한다든지 소녀소년가장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예산을 주고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학부모가 학교에 많은 성의를 보여준다고 하는 어떻게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 같으면 그 기준을 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쪽하고 그것도 맞아야 되고 우리시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한 열 명 정도 되니까 시범적으로 금년에 추천을 받아서 기준을 따로 정하되,

정경효위원장

109페이지,

장성진위원

일본 혼죠시에 과거에 민간인이 간 일은 있습니까?

김종대위원

상공회의소장이 그때 안 갔습니까?

관우

지관우법무통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제가 담당을 안 했는데 지금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보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일교환사생대회우수학생들 예산은 올려져 있었는데 항공비가 없다고 해서 그 분하고 문화원에 두 분인가 하고 그렇게 다섯 분인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99년도에 갔을 때 그렇게 간 것으로,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그때 같이 갈 때에는 국민은행지점장,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회장님, 내 처남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관우

지관우법무통계담당주사

전체 움직이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개인부담으로 갑니다.

장성진위원

개인부담으로 갔는데 여기는 보조를 주어야 한다니까,

관우

지관우법무통계담당주사

전부 다 준 것이 아니고 한일교환사생대회하고 이 학생들이,

장성진위원

말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혼선이 오지.

정경효위원장

지금 장성진 위원님이 묻는 것은 자매결연도시초청방문민간인을 묻습니다, 8백만원 되어 있는 것.

장성진위원

’99년도 예산을,

김종대위원

지금 민간부분을 올려놓은 이유는 뭐를 하려고 올려놓았습니까? 어디를 가려고 올려놓았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혼죠시 때문에,

김종대위원

혼죠시죠? 혼죠시에 저번에 갈 때 우리 의원도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인가 가셨는데 그때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갈 때 민간부분에 몇 명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실 때 “개인여비를 대었다”라고 장성진 위원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때도 우리시에서 그것을 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여비로 간 것인지, 그때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는 것인지 그것을?

관우

지관우법무통계담당주사

이름이 한일교환학생이라고 해서 그렇는데 사생대회가 네명입니다. ’99년도에 갈 때는 그 학생 네 사람이 가고, 그 네 명하고 문화원에 위원들하고 두 명인가 그렇게 지원된 것이고 그 외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JC에서 주최하는 그것이네요?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혼죠시하고 우리 양산시하고 결국 자매결연을 맺어졌는데 그 근원이 정재환 위원 이 잘 아시겠는데 맨 처음에 JC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양산시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JC 그 사생대회를 해서 우리시가 한번 오고 한번 가고 할 때 그쪽에도 보면 청년회의소하고 애들이 나오고 우리도 여기에 가면 그쪽 시장이나 나오고 할 때 나오고 여기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올려진 것 같고 작년도의 예산에 보니까 일곱 명이네요, 지금보다 두 명이 많고 160만원이 된 것 같은데,

하영철위원

그것을 집행을 못했다고 하잖아.

문관

조문관위원

집행을 못했는데, 한일관계 역사 왜곡 때문에,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참고적으로 우리애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때에 그림에 특등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를 기억을 해 보니까 보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조금 하고 조금 받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

참고로 합시다. 확인을 해 볼 필요도 있고,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 109페이지, 없지요, 110, 111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시민아이디어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99년도 배낭여행, 각종위원회수당(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이것을 그것을 하기 전에,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정경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30페이지, 국고보조금이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실장님, 문화재보수 8건이 9억 얼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9억 2,900만원,

하영철위원

위에 2건이 17억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 하는지 아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 때문에 누차 우리가 도에다가 종용을 하고 했는데 현재 사업장소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우리 관내의 문화재다,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장성진위원

국가보조에 역사관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전화로서 확인한 결과 이번에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장성진위원

도에서 안 된다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재청에서 안 되는 것으로,

장성진위원

문화재청에서 안 되는 것으로, 작년도에는 올해 내려온다고 야단들을 했쌌던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는 내려준다고 야단들이었는데 도에서만 공문 올리면 된다고 했는데 어느 쪽이 하나 거짓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강원 위원, 저 위에 문화재청에서 돈 70억원 내려준다고 안했습니까, 도에 공문 올리면?

강원

이강원위원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이나 거기에서 해 가지고 다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고 자체를, 보따리를 먼저 한 것은 4월말 되어서 올라갔고 이것은 6월 7일날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그것해 가지고, 자기들도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 뒤에 내 나름대로 여기도 이야기를 하고 저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최종결정이, 통보가 없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결정이 없어서, 지금 현재 보조사업 10건이 있는데 거기에는 없는 것으로,

장성진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안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된 것이고?

강원

이강원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경상남도에 올려도 전체적으로 50%정도가 삭감이 다 되었다고, 도에서 올라간 것도. 지금 억수로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안에 보따리도 안 풀어주는데 겉에 보따리를 풀겠나, 실제.

정경효위원장

없으면 43, 44페이지,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정재환위원

실장님, 문화재 보수사업 2건하고 밑에 8건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앞에 하영철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없지요? ... ..., 다음은 세출로 넘어갑니다. 세출 102, 103페이지,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실장님한테,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것은 주무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양산시보제작이 있는데 시보 이것도 양산시 즉 말해서 홍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홍보를 양산시에서 하는 것이 양산시보, YCN, 그 다음에 인터넷 세 군데가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인터넷 분야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인터넷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산실에서 홍보하는 것이 되어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부분 부분, 그때 그때 당면한 사항이 나올 때는,

정경효위원장

시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면한 사항 그런 것을 게재하는 것이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면한 사항만,

정경효위원장

YCN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홍보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론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책으로 내는 것하고 영상으로 보도하는 것하고,

정경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04,105페이지,

김종대위원

앞의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실장님 편집장이 지금 몇 개월째 공석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편집장이 올 4월달에 그만두었습니다.

김종대위원

4월에 그만두고 채용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채용을 안 해도 현 편집위원만 해도 우리시보는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론 저희들이 억지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만 함으로 해서 시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보도작성 분야가 좀 안 되어지고 그 대신에 한 사람이 함으로 해서 시간도 저녁 늦게 까지 해야 되고,

김종대위원

실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람만 채용만 되면 실장님 말씀대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지금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편집위원 아닙니까? 편집원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편집장이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편집원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4월부터 12월 아닙니까? 올 4월에 그만두었다면서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시보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 되어서 편집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의회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예산이고 뭐고 정원도 당초예산에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도 솔직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뒤에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했는데 전체 구조조정을 해서 편집원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일반직 한 사람이 못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그러면 또 말이 틀려집니다. 애초 우리 편집장하고 편집원할 때 별정직으로 해서 기존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느냐, 정원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대우인데 정원에 문제가 없느냐?” 라고 하니까 분명히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집장 때문에 평생직업처럼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애초의 취지에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았는데 중간에 보충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도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편집장 및 편집원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정리를 하면 그 당시에는 아니었는데 지금 편집장을 하나 두면 기존 공무원이 문제가 생기니까 못 넣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계약직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계약직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계약직도 TO에 포함이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다 기능직이나 별정직이 하는 것으로 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다시 사람을 넣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안되어 집니다. 그래서 뒤에 전체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보강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편집장이 5급 상당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6급입니다.

김종대위원

6급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만약 현행 구조조정안대로 하면 6급이 하나 채용됨으로 해서 하나가 오버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6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몇 급으로 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수당을 6급 기준으로 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지 그 사람 직급이 6급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급도 될 수가 있고 7급도 될 수 있고 기능직도 될 수 있고 전체 인원에 편집장이 한 사람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일반직 한 사람이 못 되어 지는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요, 계약직의 인건비 예우를 6급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이지 계약직이 6급이 될 수 있고 7급이 될 수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우를 그 당시에 수당이나 기본급이 6급에 해당하는 즉 말해서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의회에서는 6급 상당 5급 상당 월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두고 싶어서 둔 것이 아니고 뒤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결국은 내보내야 되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서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계속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계속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계속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나갔으니까 그 자리에 나중에 같이 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말수당해 가지고 내년도 편집장 요구는 왜 해 놓았습니까? 안 되는 것을 예산요구를 왜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내년부터는 시홈페이지에 인터넷시보를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편집장이 있어야 되는데 편집원 혼자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현행법상 공무원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고 해 놓고 또 있어야 한다고 하면, 채용이 안 된다면서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나중에 충원을 할 때에는 필요한가 안 한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원조정이나 현원조정 차원에서 같이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편집장 이 부분도 처음에 우리가 채용할 당시에 하신 말씀하고 지금 와서 하신 말씀하고 내년도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실장님이 20만이 넘어섰고 1국이 더 생기고 어떤 수요가 발생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올려놓고 필요한 인원이니까 앞으로 채용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본위원이 기분 나쁘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04, 105페이지, 없습니까?

정재환위원

104페이지, 여기에 보면 양산시공보발간이 있고 또 앞장에 보면 양산시보가 있고 여기도 또 양산시공보가 있는데 시보와 공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도내 각시군에 보면 신문에 요전 앞에 났습니다. “광고료로 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시도 1억 5천정도 예산을 요청을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신문 대신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이나 시보로 대체하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하고 공보하고의 차이점,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보는 일상적으로 우리 시정의 홍보사항입니다. 공보분야는 각종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게재를 하고 공고사항이나 그런 내용을 쭉 책으로 만들어서 수시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도 예산이 많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인터넷에 할 복안은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공보분야 말입니까?

정재환위원

공보고 시보고 이런 것을,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보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인터넷 시보와 서면시보를 같이 우리가, 서면에 발행하는 시보를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타시군에는 다르게 특수하게 개선된 지역은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도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도보를 같은 내용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인터넷시보를 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시보고 공보같은 것이 전 시민들한테 다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

이런 것도 타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식으로 인터넷이나 거기에도 도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길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실장님이 연구를 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보로써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보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서 자기가 필요할 때 검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시보는 항상 훼손될 수도 있고 또 보관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정경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 ..., 그러면 제가 또, 104페이지에 보면 시정소식지 VTR제작, 이것도 시정홍보용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홍보용인데 시보하고 같은 맥락을 가진다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을 격주로 발행을 하는데 시보 한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시정뉴스가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가 시정뉴스 분야가 좀 빨리 나가는 식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밑에 시정뉴스인터넷방송 이것은 뭡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보라든지 시정뉴스를 인터넷으로,

정경효위원장

인터넷으로 또 보내준다,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또 인터넷으로 게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삼중으로 계속 그것이 된다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공보게시, 담화문 연중계약 하는데 이것이 한 달에 천만원정도 듭니까, 신문사에?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한 신문사당 백만원정도 하니까 천만원정도,

정경효위원장

배정을 해 버립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연초에 신문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연초에 계약을 해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연중 12월달까지 100만원씩,

정경효위원장

연중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할 물건이 많이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고시나 공고나 물건이 많이 없을 때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일반입찰공고라든지 다른 공고 같으면 2개 일간신문사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없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있기는 있다는 것을 나도 아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개라도 게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경효위원장

그때 그때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계약을 합니다. 10개 신문사에 돌아가면서 자료를 줍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그때 할 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서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 분야는 사실 계약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절약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105페이지에 신문구독료가 있지요, 중앙지 3부 11개사 해 놓았는데, 11개사에 3부씩 보면 33부네요, 한 달에?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전부다 하나씩,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실 이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장실 관사, 부시장님 관사,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4부가 되어야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중에 들어가는 신문도 있고 안 들어가는 신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부를,

정경효위원장

중앙지가 11개사 같으면 다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니, 중앙지가 11개사인데 각 사마다 3부만 보거든요.

정경효위원장

그러니까 각 사마다 3부가 오는데 이 3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중앙지가 더 많습니다, 11개사 입니다.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1개사 분야는, 현재 우리가 보는 중앙지는 8개사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8개사에 3부, 지방지 이것도 한 달에 8천원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올라서 9천원 하는 데도 있고 1만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신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묻는 취지는 이것을 조금 올려놓았다가 그것하면 골치 아프니까 신문을 몇 부 더 사서 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방지 분야는 지금 안 받습니다. 지방지에 3부는 시장님실, 부시장님, 문화공보실하고,

정경효위원장

지금 3부 있는 것이 중앙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사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면 말이 안 맞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신문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이 3부가 어디 어디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3부가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공보실 그런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정경효위원장

내 이야기는 조선일부 1부는 관사에 가고 중앙일보는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것을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3부가 총괄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총괄적으로 표기를 하니까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문화공보실해서 3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중앙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 말입니다. “시장 관사, 부시장 관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나 여기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하니까 질의가 자꾸 더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8개사다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우리가 공고고시, 담화문 연중계약해 가지고 1억 2천만원해 놓은 부분인데 사전에 계약을 해 둔다고 했는데 계약을 해 두면 다음에 우리가 공고할 것이 있으면 다 해 줍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문화공보실 것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실과도,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 총괄적으로 우리 시청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다 합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 의뢰가 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물론 크기에 따라서 공고를 하면 다 틀릴텐데 규격적으로 딱 정해진 산출근거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연초에 계약을 해 보면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백만원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울산매일이라든지 경상일보라든지 이런 것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국제한테는 우리가 사정을 하면서 ‘내용을 될 수 있으면 작은 분야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무턱 대 놓고 실장님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예산지원을 해서, 예산지원을 한 것하고 공고하는 것하고 거의 다 맞아집디까? 신문에 공고되는 것이 부산이나 국제에도 도통 안 나던데,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보충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고가 실제 보면 양이 적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은 5단 통과고 제일 밑 면에 이빠이 다 내고 3일동안 계속 내어도 한번을 다 못냅니다.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공고가. 그런 것은 하나만 내면 한 2천만원 치입니다, 돈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작은 것은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평균으로 쳐서 한 백만원씩 작년에, 올해는 110만원씩 계산되어 있습니다. 한 신문에 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타시군에는 보통 3개 4개 신문사 계약을 해 가지고 3억 7천만원씩, 3억 5천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억 2천만원해 가지고 거의가 공고는 무리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경솔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신문사에 실질적으로 12개, 13개사가 된다고 해도 우리 지방에 해당 없는 신문사도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영남이라든지 화광이라든지 이런 신문들이 책상에 올라오던데,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그런 데는 안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쓸데없는, 울산매일이나 저런 것은 실제로 안 본다고요. 우리 양산사람들이 본다고 해 본들 부산이나 국제신문, 중앙지를 보는 것이 한 70, 80%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데 기분 맞추어주기 위해서 돈이 흘러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주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양산지역에서 선호하는 신문사, 그러니까 부산이나 국제를 선호를 합니다. 하는데 경남지역 신문사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신문만 하지 왜 타지역인 부산이나 울산에 공고를 주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부산 국제를 선호를 하는데 만약에 울산을 떼내 버린다고 하면 부산도 떼내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지역신문만 해야 됩니다. 경남지역 신문은 지역신문에만 달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안 맞다, 울산도 옛날에는 우리 경남이었는데 이것이 떨어져나감으로 해서 남의 식구가 되어 버렸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부산, 국제신문은 선호를 하고 울산신문은 구독수가 별로 없고 하니까 중요한 부분은 부산, 국제로 하고 우리가 봐서 이것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이런 것은 구독료가 조금 적은 신문사에 주고 이렇게 하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조금 전에 담당주사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작년에 할 때에는 순번적으로 어디어디로 돌아간다”고, “공고할 때 그렇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신문사마다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이 폐단이다는 것입니다. 왜 폐단이냐 실제로 공고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제부터 그 사람들은 배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언제 배척을 하겠느냐, 이제부터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지든 거기에서 책임을 지든 공동으로 책임을 지든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배척을 할 것은 배척을, 그렇게 하면 울산이나 경남이나 경남은 우리 도내에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선호하는 것이 없다, 옳은 것이 없으니까 시민들의 항의가 들어와서 안된다고 이렇게 해서 배척을 해 나가야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가 제때 알아지고 신문사 눈치보고 기자들 눈치보고 맨 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공고 같은 것을 하더라도 말썽이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배척할 것은 배척을 하라구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06～108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108페이지 시설비에 육교시정홍보물설치가 있는데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지정게시대가 우리시에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이 1회성 입니까? 영구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영구시설을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육교에 영구시설이 됩니까? 실장님, 내 이야기를 똑바로 들으세요. 한번 이것을 주었을 때 다른 게시물만 교체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시설물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원 틀은 전혀 안 바꾸고 영구보전이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시설로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이 보존이 안된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왜 시정홍보를 하는 부분에서도 다른 게시판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육교에 설치하는데 육교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영구보전,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설치를 했을 때 물리적인 힘, 바람이라든지 풍속에 의해서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는지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부득이하게 태풍이나 재난이 왔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홍보효과를 보면 육교부문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시 홍보로 할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정홍보라고 해도 우리시 전체적으로 기초질서를 지킵시다하는 내용, 그런 서론적인 것을 달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정경효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각 관변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역할을 합니다. 각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이 부분을 육교에 설치하려고 하면 국토관리청에서도 허용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태풍이 왔다, 그것이 설치하는 부분이 떨어져서 가는 차에 해가지고 인사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육교시정홍보물설치 이것은 올해, 내년도에 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론 그 분야도 포함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시안게임, 월드컵은 또 뒤에 체육부분으로 나와집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없습니까? ... ..., 188, 189,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실장님, 1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성년례 행사비가 있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성년례 행사비요?

김종대위원

예,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향교에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향교에서요. 우리 양산 관내 9개 읍면동에서 성년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행사를 한다고 해도 향교에 모이는 인원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올해같은 경우는 물금에서 했고 우리 향교에서는 못했습니다. 내년부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명정도 계획을 해서,

김종대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희망자들만 일단 받아서,

김종대위원

100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정경효위원장

100명이 넘었을 경우에도 그 100명이 넘은 대로 하려고, 그 대신에 우리가 기념품 주는 이런 것을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 했습니까? 다른 위원 없지요? ... ..., 1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쭉 나오는데, 작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보다 돈이 많이 올라온 데는 없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보다 조금 올라온 데는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디에?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향교석전대제 같은 것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똑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부 똑같이 올라오고 이것이 전체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유림진사반성균관교육비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정경효위원장

새로 생겼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새로 생겼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성균관에 유림들이 교육을 갑니다. 교육을 가게 되면 실제 1인당 13만원꼴 정도 102명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작년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내년에 처음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서울 성균관에,

정경효위원장

서울 성균관에 교육간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올해부터 가는 이유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올해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한 50%정도를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까지는 안 갔다,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190, 191페이지,

정재환위원

실장님, 성보박물관 예술제하고 성보박물관 고승선묵전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론 올해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연중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예산대제할 때 박물관에서 별도로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비 일부를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은 내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0페이지, 찾아가는 아파트음악제, 양산시민 하나된 어울림 한마당해서 5천만원 3천만원인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 분야는 제가 착상을 한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본을 땄느냐 하면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일요일날 창원에 갔다가 아파트 주위에 조그마한 소공원에서 행사를 크게는 안하고 작게, 가수들 두서너 분이라든지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노는 폼을 보니까 대단위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행사가 어울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런 배우들도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된 것을 한번 더 부각시켜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와서, 저도 직접 나가서 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습디다, 그래서 착안을 한 사항입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생각은 참 잘 하셨는데, 관내 아파트가 참 많이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희망을 먼저 받아서 하고 만약에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첫째 순번은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찾아가는 아파트음악회거든요. 9개 읍면동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아파트가 다 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원동을 제외하고는. 안 그렇습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거기에 맞게 기획을 잘 짜서 예산도 같이 되어야 한다. 실장님은 보고 좋아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데리고 오고 이벤트를 해서 어디 한두 군데에 예산을 다 써버리면 다른 곳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정재환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양산시민 하나된 어울림 한마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찾아가는 아파트음악회와 성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통춤이라든지 민요, 또는 가수, 댄스, 사물놀이 등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6회 정도 하는데 이것은 9개,

정재환위원

이것도 찾아가서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9개 읍면동에 1회씩 하는 것으로 하는데 3개동에서는 1회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별로 1회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지요? ... ...,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 작년 예산에 없던 것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양산 한국창작춤 육성비는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떤 것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맨 밑에 있는 것,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없던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올해 왜 넣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고전무용안무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을 해 볼까 해 가지고 신청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날행사 이것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예산은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었는데 이것은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것 예산이 없어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에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풀경비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문화원에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올해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것은 전부다 작년하고 같습니까? 올해 예산하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양산문화원 풍물패육성비 3백만원,

정경효위원장

양산문화원 풍물패, 그렇지요? 풍물패 이것이 보면 각 농협마다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정재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회관개관 기념음악회를 하는데 문화회관을 다 짓고 개관할 때 이것만하고 마는 것이지요? 또 행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예산을 지금 6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세부행사계획을,

정경효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6천만원 이것만 하면 다른 예산 없어도 개막식 테이프 끊고 행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세부계획에 들어가면 부족할 것으로,

정경효위원장

이 예산말고는 문화회관 개관, 준공에 따른 다른 예산은 없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확실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행사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단체설정은 안 되었는데 이것을,

정경효위원장

왜 단체에 넘겨주려고 합니까? 민간행사보조네요? 왜 넘겨주려고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보다는 전문 음악지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음악가수들을 초청하는데 용이한 것 같고 또 우리는 가수들의 성향이라든지 수준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그분들이,

정경효위원장

2천만원을 잡은 것이 모자랐을 때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줍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6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6천만원을 요구를 한 주 내용으로는 행사내용에 보면 첫 번째 식전식후행사 부분해 가지고 길놀이라든지 짚신밟기라든지 테이프커팅, 기념식수, 다과회, 공연도 순수,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세부계획이 이렇습니다만 추경때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양산시민 하나된 어울림 한마당은 정재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김종대위원

찾아가는 아파트음악회 이것은 5천만원에 2회인데 한번 하는데 2,500만원입니까? 아파트 음악회를 여는데 2,500만원, 그러면 양산관내에는 두 곳밖에 못하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웅상지역에 1회 양산지역에 1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한 번 하는데 2,500만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92, 193페이지,

김종대위원

193페이지, 양산시지발간이 있는데 시지발간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 민간위탁을 했었습니까? 민간위탁이 처음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86년도 발간하고 이것이 처음이거든요.

김종대위원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 우리가 돈을 보조를 해 줍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위원회에 넘겨주었다, 올해부터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올해 추경예산에 3,600만원을 확보해서 착공이 되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2억 4천만원 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천만원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 2억 1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예산에,

강원

이강원위원

문화재보수사업 이것이 8건, 17억 3,800만원인데 지금 8건의 장소와,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면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산출근거를 내달라고, 실장님 기분에 따라서 주고 싶은 대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만한 돈이 투입될 때에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어디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유물전시관 기초부분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어디 어디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청에다 요청을 15건에 162억원을 했고 국비는 10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 이번에 내려온 돈이 9억 6천만원 밖에,

강원

이강원위원

도비 9억 6천만원이 내려왔으면, 괄호해서 8건이라고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만원 주고 고칠 곳을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5개 사업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8건이 지정되어 오고 이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을 배정 받으려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당초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내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해 가지고, 예산담당에 할 때에도 보태가지고 17억 9천만원이 다 나왔다구요.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경효위원장

그 관계는 담당님께서 어디어디 했다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17억원이나 되고 민간자본보조에 국도비가 붙었는데 제목을 할 때 뭐를 하려고 했던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의회에서 국비가 붙었든 어쨌든 삭감을 하면 예를 들어서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도 이것을 마음대로 쓸 것입니까? 정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쓸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 ‘어디 어디에 쓸 것이다, 어디 어디에 투입을 할 것인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 얼마를 붙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그것이 타당하다 아니다, 사업을 이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안 정해 졌으면 그렇게 의논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통과를 시켜 주세요, 나중에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8건 딱 올려놓고. 그것을 안 넣어 놓으면 의회에서 잘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답변이 안 나오겠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다 나옵니다.

정경효위원장

8건 다 건별로 나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8건에 대한 내용은,

정경효위원장

8건에 대해 건별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담당주사님, 내용에 다 나와 있지요?

정경효위원장

나와 집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나와지면 카피를 해서,

대웅

강대웅문화예술담당주사

내년 예산에 15개를 신청 했는데 도에서 개별적인 사업은 지정을 안하고 일괄지정을 해 가지고 총10건에 34억원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더라도 개별사항이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추경때에 지정이 되어야 사용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에서, 위에서 가내시가 어디에 하라고 내려와야 되네요?

대웅

강대웅문화예술담당주사

가내시는 내려왔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와야,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신청한 곳이 15곳이 어디인가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나와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15개인데 여기는 8곳,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도에서 총 10건이 내려왔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신청한 것이라도,

문관

조문관위원

신청한 것을 보여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신청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보여주세요.

정경효위원장

복사해서 하나씩 주세요.

일배

박일배위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실장님. 문화공보실 총 학술용역비가 예산서에 올라온 건수가 몇 건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회관청소용역비하고 뒤에 공설운동장 분야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총 4건이지요? 문화공보실 것이 4건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5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건입니까? 이 5건이, 전체 5건을 다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까? 우리 문화회관이 준공되면 청소용역을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청소용역을 맡기기 위한 기초자료를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용역업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것을 학술용역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받아서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회관을 청소를 하려고 하면 어떤 경비가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이라는 자료를 받은 후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청소용역을 주기 위한 1단계에 대해 용역하는 그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체육관도 학술용역비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건축물 초기점검해 가지고 이것이 시설이 준공되면 6개월 이내에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분야에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3백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학술용역비는 어디 어디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용역업체는 별도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어느 업체에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 용역받는 쪽이 어느 부분이냐는 것입니다. 학계쪽입니까? 대행업체 쪽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용역산출업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약이 끝나고 나면 또 해야 되지요? 학술용역비를 주었다, 어느 정도 단가가 나왔다, 그러면 청소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2년을 했다 2년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을 해서 또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5년 주기로 용역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년 주기로, 그런데 5백만원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담당주사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대웅

강대웅문화예술담당주사

용역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당초에 청소용역이라든지 기초용역은 6개월, 그러니까 체육관이나 짓고 운동장을 짓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기초용역이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은 5년마다, 왜냐 하면 물가변동이 5년이기 때문에 계산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5백만원이라는 부분이 어느 산출기초에 의해서,

대웅

강대웅문화예술담당주사

실제 청소하는 민간위탁비 용역비와 그 다음에 면적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품셈이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학술용역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웅상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에 청소업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예술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재료비로 해 가지고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 5곳이 올라온 학술용역비가 어느 어느 쪽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용역하고 뒤에 215페이지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청소원가, 공설운동장 잔디, 공설운동장 건축물초기점검용역비,

일배

박일배위원

공설운동장에도 청소용역비, 학술용역비를 주어야 되고 또 문화회관도 주어야 되고 또 우리 실내체육관에도 기이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묻는 부분들은 정부품셈단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실장님,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카피만 하면 되니까 내일까지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 195,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민간보조 194페이지, 문화원 문화학교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물론 에어컨이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위원들이 늘 부탁을 해도, 크기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6백만원 짜리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60평 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4백만원이고 30평은 250만원해서 650만원,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하면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경효위원장

맞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것도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료를 갔다 주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쪽의 의무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위에 유림회관 건립해 놓은 것이 향교 부지에 짓는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유림에서 저보고도 개인적으로 예산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것을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향교가 있으면 오른쪽에도 부지가 있고 왼쪽에도 있거든요. 실장님이 강서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기존 오른쪽에 주차장 있는 쪽으로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슬레이트 맨 처음에 나올 때 그 건물에 얄궂은 고무공장이 들어와서 쓰레기장이 되어 있고 냄새가 나고 하는데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그것을 뜯어내고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심의하는 기간동안에 오늘이라도 유림에 관계되시는 책임자나 총무님에게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세요. 오른쪽에 주차장부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주차장부지로 사용을 해야 되고, 제 이야기가 맞지요?

대웅

강대웅문화예술담당주사

고무공장을 뜯어서 하려고,

문관

조문관위원

장소를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3층에 270평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규모나 용량에 대해서는 모르고,

정경효위원장

조문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가상으로 된다고 했을 때 상세히 의회에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동네 아주 귀신 나오고 공해유발하는 것을 뜯어내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협조를 구해보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문화회관 건축공사비가 약 52억원 되는데 이 사업비만 확보되면 문화회관으로 손색이 어떻는지, 앞으로 향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것만 하면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다 아시겠지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5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2억원이 나와 있는데 약 3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정재환위원

30억원이 부족하다구요?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제가 문화회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독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시민감독관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을 할 때 보니까 무슨 예산은 문화공보실에 올려져 있고 담당은 건축민원실에서 합니다. 하는데 설계요구를 문화공보실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자연적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문화공보실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도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합니다.

김종대위원

몇 번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때 그때마다 검토보고를 할 때,

김종대위원

어느 어느 부분에 소요되는 설계변경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건축공사가 66억원, 전기공사가 9천만원 정도, 관급자재비가 13억 3천만원, 기타 감리비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감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실장님, 솔직히 잘 모르고 계시는데, 나보다 더 내용을 모르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산이 올려져 있으니까 의회에 가면 물을 것이 아니냐는 협조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강원

이강원위원

방금 김종대 위원처럼 건축과에서 협조가 되었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실장님, 1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원짜리 정도 만원짜리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1억원이 추가가 되어도 그것할 것인데 30몇 억원이 더 간다고 하면, 개인이 지어 보세요, 돈 덮어쓰고도 남거든요.

정경효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당초 입찰 봤을 때의 금액, 그 다음에 전체 우리 예산 이것까지, 전체예산에서 금액 차이나는 것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증액된 것, 설계변경 되어서 얼마, 상세히 내역을 빼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위원장에게 내일 모레까지 주시고,

김종대위원

이 부분은 건축과할 때 위원들이 생각을 했다가, 자료 요구를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건축민원실에 하면 싹 다 나옵니다. 예산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건축과할 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정경효위원장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억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원이 플러스 되는데 의회에 와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지요? 협의한 적이 없지요?

김종대위원

협의회때에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옛날에 했습니까? 그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자료를 건축과하고,

정경효위원장

협의해서 총괄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내역은 저쪽에서 오면 하면 되고 입찰금액 얼마 등등 총괄적으로 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96페이지, 197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관광안내소 정보이용료는 뭡니까? 전산이 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인터넷 컴퓨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에 실시하던 음료도 제공을 하고 했는데 음료를 안주는 것 같으면 오는 내방객들이나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9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관광안내소 안내운영비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안내운영비해 놓은 것이 그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도에서 파견와 있다고 했지요, 우리시에서 파견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파견한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추천을 해서 도에서 직접,

일배

박일배위원

전화사용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월 10만원 치이는 것 같으면 횟수가 얼마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에는 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요불급한, 중구난방으로 대충 편성해서, 정확하게 안내소 전화요금이 전년도에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밝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지 남는지도 모르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매달 7만 5천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에서 전화를 안내,

정경효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것할 때 하면 되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년도 집행내역하고 음료수 부분하고 안내소운영비해 놓았지요? 앞에는 음료대구입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 놓았는데 공공요금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을 내일 모레까지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실장님, 197페이지에 국내여비해서 1만원×4명해서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위에는 보며 5천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어디에서 잡아서, 출장비를 제외해 놓고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완전 출장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총괄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합시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옛날에 할 때에는 관서당경비로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틀립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떤 것은 만원하고 어떤 것은 오천원 되어 있거든요. 자료수집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급량비인지 출장비인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지요? ... ..., 198, 199페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예술인촌이 하북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민간인들이 얼마씩 내었습니까? 얼마씩 거두고 있는가요?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땅을 샀습니다. 7억을 주고 다 샀습니다. 아직 5억원을 주고 더 사야 됩니다. 국비를 이번에 나의원님하고 해서 받아온 모양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작년에 할 때 분명히 민간인들이 돈을 자기 자본을 낸다고 했는데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습니까? 200, 20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20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해 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동네체육시설이거든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인부임을 들일 필요없이 요즘 공공근로가 읍면별로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안될까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동네체육시설이 23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2,3개소씩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공공근로 진짜 활용할 가치가 어떻게 보면, 이런 소리하면 뭐하지만 IMF 오고 난 이후에 이런 예산이 잡히고 했지만, 물론 이 공공근로가 없다고 하면 솔직히 잡초제거하는 인부임이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 사람들을 가동을 시켜도 몇 개소가 안되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잡초제거는 가능한데 시설물이 공용으로,

김종대위원

아니, 보수는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보수는 해야 되지요. 인부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유공자표창해 놓았는데 아시안게임으로 해서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산에서 계획이 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199페이지에 보면 아시안게임유공자표창해 놓았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 가서,

강원

이강원위원

1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 ...,

정경효위원장

202, 203페이지,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모르면 배석한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저는 그동안 체육인으로서 체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늘 앞장 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전국체전에 시장님하고 가니까 우리 양산시 태권도팀 선수들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밖에 안보이고 입상성적도 아주 미미하고 이래 가지고 경남태권도 관계 되는 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작년처럼 그런 것 같으면 예산만 날린 것이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실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이 알면 담당이 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체육지원담당주사 하영근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팀을 주관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성적도 저조하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전국체전에 갔다오시고 난 뒤에 “운행방식을 개선을 시키든지 아니면 해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태권도협회하고 또 우리 양산시태권도팀하고 미묘한 관계에 놓여 있어서 지난 전국체전때에는 우리 태권도 감독이 전국체전에 감독도 안되고 비자라고 합니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실제로 감독이 거기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협회장하고 우리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팀 운영관계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전국체전 이후에?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팀 운영 관계때문에 태권도 협회에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때도 결론이 안 나서 결국 시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최종 면담을 해서 꼭 도에서 태권도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해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지사님하고 면담이 안되어서,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도민체전에 가서 우리가 돈을 5억정도를 들였는데 옳게 금메달도 못타고 양산시의 체육에 큰 보탬이 안되는 것이 현 상황이고 전국체전에도 가보니까 우리가 자기들 봉급을, 태권도선수 5명정도 되면 연봉으로 따지면 한 달에 봉급을 2백만원 3백만원 주는 시장하고 이렇게 올라와도 이놈들이 다 가버리고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그것은 공감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원을 해야 된다고 동료 위원들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통과 되기 전에 정확하게 지사가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 도민체전에 가면 전국체전에서 경상남도 대표선수들은 전부다 양산시선수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놈의 선수들이 얼굴도 없고 도민체전에서도 금메달 하나도 못 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주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문화공보실장님하고 하담당주사께서 정확하게 도하고 의사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수고스럽더라도 경상남도태권도협회장하고 의논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시체육회간사 인건비지원해 가지고 2천만원인가 있는데 우리 지금 간사 봉급이 얼마입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아가씨요? 여직원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의 자료를 수집했는데 실제는 사무국장이 상근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해 가지고 월 30만원씩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무의 연계성이나 앞으로 체육의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담당직원 한 명이 실제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문관

조문관위원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직원을 한 명 새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간사 아가씨 60만원인가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구요?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그것은 별도구요, 체육회 자체에서 인건비를 체육회 자체예산으로,

문관

조문관위원

사무국장 월 3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체육회 자체예산에서 주고,

문관

조문관위원

간사 급여는?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아가씨요?

문관

조문관위원

예.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아가씨 봉급도 자체에서 주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그러면 체육회에 남자 간사를 한 명,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남자 간사를 한 명 더 채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이 2천만원 같으면 얼마나 치입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170만원정도,

문관

조문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정경효위원장

취지만 알면.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앞서 조문관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하고 203페이지에 2회시민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제2회 시생활체육대회 이것 말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1회 때에는 명칭을 어떻게 붙였습니까? 제2회시민생활체육대회 이렇게 해 놓았지요?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양산시생활체육대회,

일배

박일배위원

제1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제1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작년도는,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예산부기에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서 시생활체육대회로 바뀌었습니까, 시민은 빼고?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명칭을 시민으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안맞느냐 타시군하고, 종합체육대회인데 시생활체육대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배

박일배위원

참가는 누가 합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다 합니다, 각 종목별로.

일배

박일배위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시민들이 참가하는 부분들이 안나오네요?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동호인들이 내나 시민들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동호인 중에서 시생활체육에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있고 소속 안 된 팀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왔다고 하면 시민전체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생활체육 우리 산하에 등록된 사람만 출전이 되고 시민생활체육대회 같으면 생활체육에 포함되었든 안되었든 상관없이 전체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런 쪽으로 부기를 명시해서 한다고 지금 동호인 중에서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축구같은 동호인들은. 그러면 반은 참여를 하고 반은 참여를 안 하면 반만, 등록된 업체만 시민인가?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실제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축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참가자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조기회에 보면 젊은 층이 위주가 된 생활체육회 쪽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연령층이 안 되어서 실제로 참여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대회는 일단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위주로 하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정을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일반규정자체를 완화를 시켜서 해야 만이 참여폭이 넓어진다고,

일배

박일배위원

담당주사님, 잠깐만요. 지금 노인 게이트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원화 되었지요, 또?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다가 올 11월달에 새로이 종목별 연합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노인회 산하에서 별도의 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다니까요? 노인게이트볼 쪽에 소속되어 있다가 시생활 쪽으로 이관하고 나니까 노인게이트볼장에는 참가를 못하지요?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했습니다. 주선을 해 가지고 노인회,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시생활체육대회도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이중등록이라든지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관 자체를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그것 때문에 노인회장님하고 생활체육회 게이트볼 연합회장님하고 이원화되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정경효위원장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일배

박일배위원

모든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표본 두 가지를 열거한 부분이고 이것은 작년도보다 6백만원정도 올랐지요?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6백만원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더 늘려서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상품이나 모든 부분에 공공물가가 오르니까 따라서 올리는 쪽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올해 개최할 때도 사실상 자체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고 올해 종목을 7개 종목밖에 못했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는 종목도 확대시키고,

일배

박일배위원

몇 개 종목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종목, 참여인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도 했고 해서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축구회같은 동우회 숫자가 양산시에 50개가 넘는데 여기에는 17개 팀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팀은 출전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안되어 있는 조기회팀은 출전이 안 되거든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게이트볼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노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생활체육대회를 하면 가능하면 동호인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이트볼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체육담당님께서는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나 조문관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아시겠지요?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시생활체육대회에 체육동호인들은 누구든지 거기에 단체가 있다고 하면 참여를 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두 번 다시 안나오게끔 생활체육 거기에 가입한 사람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하더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페이지, 205페이지,

김종대위원

실장님, 205페이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본청이고 어디고 청소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는 것은 자기들은 몸만 와서 하고 나머지 각종 청소도구나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사주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예술담당주사

계약은 청소부분에 쓰레기가 발생한 것은 경기하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고 화장실에 필요한 용품은 우리시에서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용역한 업체에서,

김종대위원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화장지라든지 타올, 밀대 이런 것은 청소용역업체가 하되 부품은 우리가 사 가지고, 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대웅

강대웅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대웅

강대웅문화예술담당주사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 가지고 그때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주사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6, 207페이지,

문관

조문관위원

체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추가분)에 보조구장, 테니스장, 관리동, 주차장, 조경해 가지고 전체가 55억원입니까? 55억원하면 큰 돈인데 테니스장을 몇 면을 어떻게 조성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며, 보조구장에 잔디를 어떻게심는데 얼마 들어가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 있고 55억원만 나와 있거든요. 사전에 어느 것은 해 주고 해야 어느 것은 안 해주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아무 것도 모르면서 55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도장 찍어서 승인해 주기는 뭐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알다시피 도시과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도시과에서 이야기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문관

조문관위원

기본계획서 정도라도, 우리가 알아야 이야기가 되지요? 이것을 어디에다 이야기를 할까요? 도시과에 이야기할까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그래도 기본계획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하도록 하고 양주사거리～영대교 하는 것이 양산중심지에서 교리다리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아시안게임이 되려고 하면, 그 도로가 현재 2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 폭 35m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4차선으로 만드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내년도 아시안게임이 언제입니까? 9월달,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9월 31일날,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예산승인이 되어도 4차선 도로까지 되겠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공설운동장 준공과 동시에 마무리,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조문관 위원님,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35호 국도선은 지금 우회하고 있지요, 체육관 때문에? 지하도 내고 있는데 그것이 8차선이고 그것을 35m 도로를 하는 것이고 저 위에까지, 사거리에서부터 저 위까지 영대교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그대로 아스콘 포장을 하거나 인도를 만들거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확장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확장되면 다리는?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다리도 그대로 두고요,

정경효위원장

영대교도 확장을 합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이것가지고 모자라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영대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었고 우선은 거기까지지요?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우선에 하려고 하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전광판을 삼색칼라에서 풀칼라로 변경하는데 4억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까? 풀칼라하는데 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5억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처음에는 풀칼라로 안 해 놓고 삼색칼라로 해서 예산해 놓았다가 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풀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풀로 하면 시간도 단축하고 업체에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 금액도 좀 내려가고 할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장 조명시설 증설 이것도, 럭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도의 용어는 룩스인데, 1,000룩스에서 1,400룩스로 4백룩스 정도 업을 하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2억원정도 올라가는데 이런 것도 야간경기를 했을 때는, 축구경기나 야간경기를 했을 때 보통 국제운동장에 밝기가 어느 정도해야 한다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하는 도중에 1억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자꾸 금액만 올라가는데,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당초에 이것이 운동장조성 계획 자체가 국제경기나 이런 것을 포함을 안 시키고 아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설계상에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조도도 어두우면 안 된다고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밑에 공설운동장 안내물 제작은 뭡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각종시설물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세부적으로 대충 어떤 부분들이 안내문에 들어가는지 모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종합운동장안에 들어가면 안내표시판입니다. 실내체육관에 들어가면,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물을 할 때 당초에 이런 부분을 누락 시켰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기적으로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합시다. 건물을 지으면 내용물에 어떤 부분까지도 개인이 집을, 건물을 짓더라도 다 포함이 되는데 시에서 그런 큰 시설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들이 누락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제규격대로 맞추기 위해서 간다, 그런 것은 원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한심스러울 정도인데 물어서 모르면 차라리 모르겠다고 하던가, 돈이 천만원 2천만원도 아니고 몇 십억원씩 드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입 아프지만 운동장을 지으면 국제적으로 규격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았을 텐데, 물론 하다보면 물가가 몇 배가 더 뛰었다든지, 부득이하게 승인이 늦게 나서 재료를 사는데 천원짜리가 삼천원이 되어 버렸다, 부득이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10억원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방금 이것만 해도 50억짜리 두 개지요?

정경효위원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207페이지 없지요? 208, 20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209페이지, 실장님 공설운동장이 준공되고 나면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용역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우리가 지난 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민간위탁을 못 주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안에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잔디 깎는 기계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우리가 만약에 관리를 하게 되면 인원은 어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잔디용역을 시스템을 운영하듯이 일종의 잔디관리용역을 검토를 해서 잔디관리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줄 것입니다, 청소분야도.

김종대위원

용역을 주면 자기들은 몸만 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기계는 우리가 사서 줍니다.

김종대위원

전국에 몇 개 큰 국제행사 하는데 알아보십시오. 전부 해 가지고 큰 용역업체가 이런 장비를 주고 얼마 해 가지고 영양제라든지 내지는 잔디관리하는 거기에서 관리를 싹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기계를 다 사주고 방제차 뭐뭐해 가지고 자기들은 몸만 와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월급쟁이를 둬 가지고 하는 것이 낮지, 이런 장비를 다 사 주고 할거면.

문관

조문관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공설운동장조성사업명예감독관이 되어서 정재환 위원님하고 광양시하고 세 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창원시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전에 건축과장 한 사람이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 공무과장을 하고 있습디다. 반기고 저녁도 잘 먹고 왔는데 거기는 하수처리장, 실내체육관 전체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양산도 이런 공공시설이 많이 되면 그때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맡겨야 될 것 같고 전에 광양같은 데는 가보니까 창원정도의 규모는 안되니까 광양시는 여기에 공공근로인력 그런 사람을 해서 아줌마들이 풀도 뽑고 이렇게 하고 또 일용이나 해서 우선에 지내고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도 “관리공단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자료를 내기 전에,

김종대위원

실장님, 지금 1국이 늘어나면 조금 전에 조문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돌아갈 인원이 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관리나 이런 것을 싹하면 편한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것을 관리해서 장비 뭐 이런 것을 전부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무리고 물론 전문성도 없고 이것도 관리하는데 계속 돈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해 주는 업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여서 입찰을 붙이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지금 부속값이다 내지는, 배보다 배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기계인데 작동을, 사용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문기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문화예술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전체 주었을 때 보니까 ㎡당 1만 3천원에서 1만 6천원, 그러면 한 경기장당 1년에 1억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경비를 1억 2천만원을 대면 우리가 결국 시는 사용을 해서 사용료가 얼마 되지 않지요, 앞으로는 봤을 때 우리가 기계를 사서 위탁을 주어서 기술을 배워서 내년 2003년부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계를 사서 주면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없어 용역비가 줄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남해라든지 전부다 각 시군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계속 위탁을 주면 결국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계에 대한 용역비가 없으니까 돈도 적어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요.

정경효위원장

211, 212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210폐이지, 육상경기장(1종 경기장용 기구 140종)이 있는데 대충 설명을 해 주세요.

문관

조문관위원

복사를 해 주세요.

김종대위원

육상경기장 트랙, 원반 그런 것이지요.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투창,

정경효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상경기장용 기구가 140종이나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설명을 못하니까 서면으로 같이, 그러면 되겠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212, 213페이지, 없습니까? ... ..., 그러면 제가, 213페이지, 실내체육관 도시가스사용 이것은 뭡니까? 연료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난방연료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14, 215페이지,

김종대위원

예, 제가. 215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용역비가 쭉 나오는데 아까 박일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거의 비슷한 것인데 다 모아서 한 군데에 발주하면 안됩니까? 금액이 조금 조금 이렇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분야가 다르고 계약도 나중에 따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하고 같이 자료로,

정경효위원장

217페이지,

김종대위원

217페이지, 실내체육관 전기온풍기가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합니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온풍기 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난방이 위에 달려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달려 있는데 경기장 바닥, 우리 담당이 말씀을 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이것은 지금 중간 ⅔선에 스팀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열기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설계 자체가 스탠드 위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서 스탠드에 앉아있을 경우에는 추위를 못 느끼는데 밑에 바닥부분에 내려오면 창문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위를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재환 위원님하고 조문관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그때 내가 기억이 납니다. 조문관 위원님이 기계에 대해서 조금 업을 하시니까 전문가로서 “공기가 그것하면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의자 밑에 하고 밑쪽이 춥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에어컨도 그때 이야기가 있었고 했는데 이것이 가서 보면 안되었거든요.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고쳤어요. 예산이 갔었어요. 조문관 위원님 그때 지적을 한번 하셨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처음 공사 시작할 때 부터 거기에 냉난방기가 위에서 배관으로 밑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데 처음 우리가 할 때부터 여기에 감시위원인가 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그런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쳐라, 수정해라, 지금이라도 안 늦다” 했는데 결국 그렇게 안 했습니다. 협의회때라든지 이럴 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도시과 직원들을 불러놓고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작년에 농구같은 것을 할 때 보니까 위에서 뜨거운 공기가 밑에 까지 내려와 집니까? 안 되니까 농구선수들이 추워서 코트를 입고 있으니까 전국 신문같은 데도 다 났거든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추워서 코트를 입고 있는 진풍경이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건축을 지은 사람한테 고쳐달라고 해라”고 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음향도 문제가 있고 했는데 주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안되고 사실 수정하는데 에어카텐이라는 것은 문 열어져 있는데 겨울에 찬바람 들어오는 것을 공기커텐을 해 가지고 찬 공기를 막자는 이런 것인데, 보완책으로 나왔는데 예산지원은 안되고, 김종대 위원 이야기에 이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80만원짜리 온풍기정도 되면 통상 사무실 몇 평 정도를 커버링할 수 있느냐 하면 한 60평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추울 때 넓은 공간에 이 정도 용량, 4대정도 놓아봤자 코끼리 앞에 비스킷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서 280만원짜리 이것을, 280만원짜리가 몇 평을 소화를 시킵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당초에 농구대회할 때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 뒤에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검토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감리단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2층에 출입문 9개에 에어커텐을 설치하고 경기장 바닥에 온풍기를 설치해서 하면 완전히 보완될 것이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216페이지, 웅상운동장 보수공사가 있는데 무슨 보수공사를 하는데 돈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500만원인데 배수로 부분입니다. 테니스장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소주공단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공단설치할 때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이 만든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설물을 받고 나니까 명칭을 웅상운동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조그만 것을 가지고, 운영권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했는데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 우리시에서 다 해 줍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관리는 웅상읍에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얼마 전에 입주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서 테니스장을 유치한 것을 우리시에서 받은 부분인데 생산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해서 테니스장을 폐쇄 시켜라고 한 부분도 있는데 테니스장이 필요한지 안한지도 없이 그냥 설치만 해 주고 난 뒤에 공단 일하는 가운데 운동장이 유치가 되어서 한쪽에서는 생산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들이, 이 부분들이 1,500만원이나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18 ～222페이지까지,

일배

박일배위원

222페이지, 도서관청사인부임 2명해서 150일로 왜 잡았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사실상 300일이 되어야 하는데 300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일해서 2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명만 채용을 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23페이지,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양산도서관도서자료구입 이것이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양산도시관은 교육청으로 가고 밑에 웅상도서관은,

정경효위원장

교육청으로 가면 자료를 다 받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작년에 교육청으로 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서관 저기로 간 것이?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올해 전체 2,300만원 갔습니다. 2,369만 8천원이 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뒷장 224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또 1억 7,200만원이네, 그러면 가는 것이 이번에 한 2억정도 되네요? 이것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안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돈을 교육청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경효위원장

확인을 해 가지고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양산도서관디지털설치는 우리가 웅상도서관에 올해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는 양산도서관,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현물을 1억 2,500만원 어치를 주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문화관광부에서 현물을 1억 2천만원 어치를 주면 그러면 국비로 잡아주어야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현물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해서,

정경효위원장

현물이 오는데 또 1억 5천만원이 더 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시비부담이 문화관광부에서,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돈이 3억원정도 들어가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3억 5천만원정도,

정경효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것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감사때에 필히 감사를, 없지요? ... ..., 224, 225페이지,

김종대위원

실장님, 웅상도서관 옥상보수공사가 있는데 도서관이 지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번에 창문하고 이렇게 해서 난리를 쳤는데 웅상도서관이 언제 지었는데 누수가 됩니까? 우리 의회도 이번에 한번,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99년 5월에 도서관을 개관 했는데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위에 옥상부분에 방수처리한 것이 거북등처럼 되어 있습니다. 시급하게,

김종대위원

지은 업체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부도가 나서. 누수공사는 하자보수가 1년입니다. 부의장님이 한번 와보시면,

김종대위원

웅상도서관에는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왠만 하면 웅상에 솔직히,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사회복지과 김종태 담당주사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을 때의 일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도 문제가 있었고 1층 식당에 밥하는데 위에 모타 용량이 약해서,

정일

박정일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수련관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내나 같이 지었지 않습니까? 같이 지었는데 그때 내가 “이것을 하자보수를 시켜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그런 것을 잘못해서 내가 감리업자를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감리업자가 도면을 가지고 왔던데 양산시내에서 만나 차를 마시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빨리 고쳐라”고 해서 고쳤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참 못하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회계과에 계약할 때 보면 지은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고쳐주겠다는 계약서상 그것이 나와 있고, 하자보수기관과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계약기간이 안 지났는데 자기들이 안 지켜 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그 보험증권을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치고 청구하면 들어옵니다. 우리 시비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요번에는 박정일 담당주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고쳐보세요. 내가 고치고 삭감을 할 것입니다.

정일

박정일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회계과하고.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김종대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입니까?

정일

박정일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2년입니다.

김종대위원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극동아파트도 하자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5년이 되어도 이번에 받았습니다.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년이 안 되었습니다.

정일

박정일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이것이 ‘98년도에 지었습니다.

김종대위원

부도가 났으면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98년 8월달인가 준공이 나서,

김종대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법을 찾아보십시오. 2년이 아닙니다. 아파트해도 그것이 몇 년 전에 3년인가 그렇는데 건축물보증기간이 각 부분마다, 골조 틀리고 뭐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정일

박정일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회계과에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당초에 할 대 하자보수로 하려고 했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그 업체가 수리를 언제 했느냐 하면 금년 가을인가 와서 전기하고 다 했을 것입니다, 내가 고함치고 해서.

김종대위원

보증회사가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보증회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업체는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와서 했습니다.

정일

박정일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해 보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서,

문관

조문관위원

돈을 70억 80억 주어서 지어가지고,

김종대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도서관에 전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디지털도서관 자료하는 것에,

김종대위원

양산도서관입니까, 웅상도서관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웅상도서관입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에는 조금 받았던데 여기는 못 받았습니까?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부인가,

정일

박정일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정일

박정일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웅상도서관에는 올해 지금 1억 2,500만원을 12월 28일쯤 되어서 자료실을 설치하려고 받아있고 나머지는 당초에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도서관 하나 운영하면서 사용하지도 않고, 예산 많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학술용역품셈단가 자료, 문화회관 설계변경 금액내역, 또 운영비, 공공요금 집행현황, 네 가지를 내일 모레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그때 감리회사가 올라온 것이 제가 이 말을 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리회사도 그렇고 보증회사도 그렇고 이것을 안 고쳐주면 우리시의 입찰이고 무엇이고 모든 공사에 리스트를 올려서 참여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쳐줍니다.

정경효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을 보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과에 대한 기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총무과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없지요? ... ..., 주민자치센터운영 이것은 국비보조입니다. 다음 44, 4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국장님, 44페이지에 예비군 전천후 강의장 신설해 놓았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44페이지 밑에 보면, 어디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4백만원, 좌삼부대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61～65페이지 없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우리 인구가 20만이 돌파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상 보면, 인원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일거리도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관위하고 연락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선거인수를 감안한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다 참작이 되어서,

정경효위원장

66～68페이지, 없지요? ... ..., 그러면 총무과 112～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115페이지 국장님, 행정서비스헌장, 이 부분들이 전년도대비해서 지금 시에 많이 나오거든요. 홍보평가 뭐뭐, 고객만족도 조사, 뒤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115, 118, 120, 121, 130페이지까지 행정서비스헌장추진에 따른 금액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업이 되었습니까? 115, 118, 120, 121, 130페이지까지 죽 다 들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부분들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행정서비스헌장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해 가지고 115페이지는 수용비고 그 다음에는 추진급식비이고 공무원들 일하는, 그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추진여비. 3가지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또 120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세미나 참석 및 자료수집,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세미나 참석 및 자료수집 그것이 여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22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40만원(?6백만원-예산서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업무추진경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목이 커지다 보니까 비용을 용도별로 갈라서 넣어놓아서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구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프린트비가 조금 많이 얹혀져 있는데, 맞추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맞추어서 대비해서 해 주세요.

정경효위원장

118～11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118페이지, 공무원한마음다짐체육대회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 대비해서 좀 업이 되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년도보다 물품구입비가 6백만원 증가되어 있습니다. 물품구입비 1,500만원 중에 올해보다 6백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백만원 포함되었지요? 전년도할 때에는 한마음다짐체육대회하고 등반대회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간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등반대회를 안하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지금 해 가지고 6백만원이 더 증가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에 등반대회 돈을 당겨쓰다 보니까 이번에 등반대회를 삭제하고 이것만 넣으니까 순수하게 올해 공무원체육대회보다는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실제 사용한 것보다는 안 늘어나고,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여기에 물품구입비가 어떻게 보면 가족실비보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족하고 같이 한다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앞년도에 물품구입을 안 했습니까? 각 부서별로 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했는데 6백만원을 더 업한다는 부분들은 옷 자체를 더 나은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인원은 거의 한정되어 거의 같은 부분인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이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서 우리가 썼거든요. 쓸 수 있는 과목이지만 옷하고 등산 가방 산 것이,

일배

박일배위원

전에 풀여비 이런 부분에서 해 가지고 과목에서 당겨서 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때 정원가상금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가지고 썼거든요. 그런 것을 이번에 안하니까 피복비에 미리,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정원가산비는 올해 전체 다 줄였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원한테 할애를 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업무추진비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 부분을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썼다는 말입니까? 전용을 해 가지고 썼으면 지금은 몽땅 여기다 안 쓰고 하겠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떤 쪽이든 절감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액적으로는 금액이 늘어난 턱이죠.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부분은 다 10% 예산감소하라고 하고 이렇게 감소된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는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작년에 이것을 쓸 때, 한마음체육대회할 때 돈이 모자라서 썼지 않습니까, 가산금에서? 그러면 풀여비 등 기관업무추진비이든간에 그것을 당겨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2,700만원이 올라온 부분 아닙니까? 순수하게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가 2,700만원이 올라왔으면 전년대비해서 %가 올라간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는 가산금하고 이런 부분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가산금은 낮춘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풀여비도 똑같이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렇게만 예산을 따지면 예산이 따지기 어려워지는데 2,700만원 공무원체육대회에 공무원한테 쓰는 금액은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심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금액을 당겨서 이렇게 썼으니까 그 금액을 깍아버려라 이렇게 되면 작년에 예산이 적었다는 것을 계상을 해 주어야 되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에 적었다, 그 부분은 편성할 때에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이지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깍은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음공무원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산승인을 다해 주었다고. 집행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결과적으로 풀여비든 뭐든 운영비로 당겨썼다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할 때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잘못한 것입니다. 예측이 잘 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1천만원만 하면 될 것을 2천만원을 썼으니까 1천만원을 다른 데에서 변통을 해서 썼으니까 올해는 바뤄 보자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답변 자체도 어차피 업이 되었다고 전년도대비 올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는 계획 세운 부분들이 잘못되었고 올해는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왔으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대로 얹혀져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20～122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122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시책,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었지요,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 대해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업무를 죽 나열을 했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부적으로 산출근거를 맞추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24, 125페이지,

정재환위원

국장님, 공무원한마음다짐 가족실비보상이 있는데, 앞에 박일배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18페이지에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하고 이것이 이중편성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데 가족을 부르니까 공무원들한테 지출시킬 수 있는 과목하고 가족에게 지출시킬 수 있는 과목하고 우리 것을 가지고 못쓰니까 갈라놓은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한 목하는 것인데 갈라놓았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행정동우회는 비정액단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과 형평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우회가 비영리단체인데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타시군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자료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정재환위원

안해 보았으면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파악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 1천만원인데 작년에도 운영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올해 1천만원 되어 있고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똑같습니다. 이것은 내년 거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것이 얼마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올해 1천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천만원이지요? 구체적으로 운영비로 사업하는 데가 어떤 부분들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할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금액은 산정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전혀 안 나오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행정동우회, 제2건국위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업 내용은. 제2건국 이것은 올해 기이 건국비 그것을 제작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잘 검토가 안되어서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이 올해예산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올해예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올해 1천만원이 예산집행이 안되고 사장이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교육 들어간 것 1백만원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시장업무추진비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비가 아니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교육간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장업무추진비에도 54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시장이 쓰는 것이고 교육비는 위원장,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정액입니까? 아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올해 1천만원 주어 놓으니까 내년도에도 1천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 보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더 증액이 되어도 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꼭 어디 관습적으로 한번 주었다고 해서 그렇게 주어야 한다는 발상들은 행정에서 크게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전년도에 주었다고 해서 올해도 그렇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정경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보니까 올해 1천만원 준 것 중에 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니까 제가 봐서는, 자료로 요청하면 안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동우회, 그러니까 올해 2001년도 예산도 1천만원인데 이것은 동우회 회지를 발간한다고 했거든요. 회지 발간이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동우회 회지가 지금 발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간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1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은 부분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보조금 정산서를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계획서를요, 산불예방홍보, 자연보호급식, 쓰레기수거용품구입, 선진지사료시찰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 우리 여기에 선정을 해서 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에서 다 하지요? 그러면 거기는 왜 선정을 안 해 줍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 사회단체에,

일배

박일배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김종대위원

125페이지에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인데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쭉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정액이 1,200만원이 가고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지역 조직운영(정액)해 가지고 540만원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정액보조내시가 있었습니까? 그 내시를 보여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올해 11월달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자료도 요구합니다.

김종대위원

정액내시,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125페이지 제가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3억 8천만원인데 이것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도에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법정지급입니다. 지급을 하는 것은 수령하는 공무원의 내부적인 문제고 이것은 수당지급기준에 의한 것이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에 알아본 결과 상임위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공무원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는지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경상남도 내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혹시나 다른 시군에 안하는데 이런 그것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업무관계로 4시 30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하고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합시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이 오늘 하자 내일하자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쁘면 총무과는 4시 30분 안에 마치도록 합시다. 126, 127페이지,

정재환위원

126페이지에 콘도법인회원 가입(10구좌)가 있는데 사업취지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참고자료 드린 것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사유하고 효과 정도는 참고적으로 해 놓았는데, 후생복지측면이고 직원들 사기앙양측면인데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만큼 다른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험을 해 보려고 요구를 했는데 20년간 사용 후에 보증금이 문제인데 보증금을 전액 환불받고 그 다음에 이런 사용료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계좌별로 이렇게 이것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개 계좌면 우리 7백여 공무원은 연중 필요할 때 공무원증만 있으면 콘도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콘도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직 콘도를 계약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아본 회사는 경주에 있는데 전국에 체인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 회사가 아니어도 연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시행하고 있고 우리 직협에서도 건의를 하고 해서,

정재환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 콘도하고 알아본 결과 이것이 좋겠다고 하고 공무원들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으면 너무 먼거리 보다는 가깝고 교통이 좋은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 회사의 주거래는 경주입니다.

김종대위원

이 취지는 국장님, 본위원이 볼 때에는 공무원후생복지차원과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상록회관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연금관리공단,

김종대위원

전국 각지에서 보면 국장님에게 말씀 드렸지만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이용을 해 보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듯이 공무원증만 소지하면 상록회관도 민간단체가 지은 콘도하고 연계가 다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것하고 지금 개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계좌를 해서 하는 것하고 좀 특별히 틀린 것이 있습니까? 상록회관이 전국망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연금관리공단이나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하는 그것은 디스카운트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주중에 30% 주말에는 10% 또 계약을 하려고 보면 잘 되지도 않고 이것은 5천만원정도 투자를 해 놓으면 20년 동안 하나도 안 들고 공짜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고 나면 문제점이 빠져 나올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운영비가 1년에 3백만원 하는 청소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콘도회원하고 똑같습니다.

김종대위원

회원제인데 친구 중에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10구좌를 사서 연중 쓸 수 있느냐 하면 절대 못씁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할 때 300일 쓸 수 있다, 300일은 커녕 내가 볼 때에는 절반 60%를 쓰면 최고로 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창원시같은 경우는 다 못 썼다고 합니다, 창원시청 직원들이 계약대로.

김종대위원

공무원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가까운 경주에 가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200박 300일,

김종대위원

가까운 하나콘도, 콘도 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원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회원증을 가지고 가면 주말이면 없습니다. 일반인들 벌써 다 들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업체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제가 업체에 하지 마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회원이 가면 그냥 청소비하고 기본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만 주면 되는데 일반인이 가면 많게는 방 종류에 따라서 20만 3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을 하는 사람이, 회원이 주말이 되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골프장 그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나중에 운영을, 이것을 못하라는 것은 아닌데 취지를 분명히 알고 나중에 계약하고 틀린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 실무자들한테 와서 한 그것을 쫙 빼서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2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자료낸 데에 보니까 경남대학교, 마산대학교, 창신대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월요일날 시정질문할 때 동료 의원들 네 명인가 대학협력이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기존 별표를 해서 요청사항해 놓았는데 여기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안되어 있고 창원이나 마산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양산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밑의 것은 창신대학이나 창원대학에서 한 사례가 이렇다, 양산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을 개설을 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인데 실비로 5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영산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작년도에 개설이 되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학교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 ⅓을 가지고 있는 웅상에서 4년제 정규대학에 오려고 웅상주민들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인구수를 비례로 하든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기존 4년제 대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지역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1개 있는 전문대학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하겠다고 양산대학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5천만원을 해 놓은 것이니까 영산대학하고 의논을 해 보고 2,500만원씩 가르자고 한다든지 여기는 2천만원하고 저기는 3천만원 한다든지,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시민이 다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재환위원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평생교육 위탁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반반 준다고 하는데 제 지역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대학에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올렸으니까 영산대학에서도 차후에 올리면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반반씩 하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운영에 따라서 상반기 중으로 하고 의회에서 이해만 되신다고 하면 다음 추경때에 확보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본위원이 지역대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올라온 것부터 해 준다거나, 거기에서는 안 올라왔더라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안 낫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지요? 내년도 처음 할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128～135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134페이지, 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나 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통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장치유지보수비라든지 죽 나와 있는데 각 읍면동에도 전화설치 되어 있던 부분하고 다시 교체를 했지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키폰같은 것은 지금 하북만 되어 있고 본청은 못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읍면동에 가 보면 담당별로 다 있는 부분입니다. 사용을 최고 많이 해야 되는데 한 대를 가지고 붙여놓으니까 민원인이 계속 전화를 하려고 하면 통화중이라는 것입니다. 연간사용료해 봐야 크게 전화비는 들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합니다. 웅상에 전화기가 작년에 교체되었지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엄청 못합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전화를 하면 재다이얼이라도 눌러져서 수월한데 여기는 좋다고 해서 넣어놓은 것이 재다이얼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그것을 하고 한 가지 예로 도시과에 가 보면 도시담당하고 개발담당에서는 전화기를 같이 쓴다구요, 담당이 분리되어 있는데. 도시업무나 지역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데 당장 전화기를 새로 배치를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그것은 올해예산에 1인 1전화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담당마다 한 대씩 행정전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의 인원수에 따라서 100%는 안 되더라도 거의 90%는 들어가 있습니다. 각 담당마다 한3대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지역에 대해서 발췌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작년에 한때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고 LG에서 나온 그것이 자체에서 전화기를 안 만들어서 그렇지, 다 넘어가기는 넘어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사용하기가 과거보다,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사는 것이 발전이 있고 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는 앞전보다 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산요구를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1인당 1전화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선으로 하는 부분들은 당장 민원들하고 대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별로 별도로 분리작업을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세무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일반전화사용요금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사용료가 전체 1년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지금 한 달에 거의 1천만원씩 됩니다.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전화기가 160대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이것은 행자부에서 행정통신을 하면 거의 30%가 절약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원들이 홍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여기에 1억 3,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많은 홍보를 해서 예산절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덧붙여서 의회는 한 달에 얼마나,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의회는 지금 정확한 금액이 안 되고 총괄적으로 나오니까, 의회로 안 빼고,

김종대위원

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의회부분만 혹시 자료가 나오면 내일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의회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이것이 의회부분이 나오고 어디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총괄적으로 나오는데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1억 3,200만원 얹어져있는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각 실과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전화는 작년부터 우리가 총괄을 해서,

정경효위원장

총괄을 합니까? 의회 것도 작년부터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실과에서는 예산에 전부다 공공요금으로 나온 것이 없다,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수도요금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특별회계니까, 알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136～141페이지,

김종대위원

141페이지, 전산개발비하면 본위원도 모르고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띵한데, 소프트웨어가 말만 나오면 1억이 넘고 이렇는데 지금 문서관리에 소프트웨어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위원님, 현재까지는 서면결재를 했기 때문에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하문서고에 보존연한별로 분리를 해서 문서를 관리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전부 전자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프로그램상 문서고와 똑같이 보존연한별로 폐기문서는 폐기문서대로 분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야 관리가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면 참모회의 이런 것도 화상 이런 것으로 다 됩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화상하고 그것은 회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문서관리, 저희들이 핸디오피스를 통해서 전자결재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도별이라든지 보존연한별로 분류가 안되거든요.

김종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바빠서 못 가면 시장실에 과장님이 안 가셔도 소프트웨어 구입만 되면 결재를 받을 수도 있네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쭉 줄을 서있던데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설계서라든지 첨부물이 많이 붙은 것은 서면결재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전자결재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지요? ... ..., 142, 143페이지,

정재환위원

142페이지, 정보통신망노후장비교체교환 및 광속화 메인스위칭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담당주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정보통신망 노후장비교체 및 광속화 메인스위칭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에 통신망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장비가 노후되고 하니까 안전성이나 속도가 떨어지고 해서 안전성이나 속도를 개선시키고 또 현재 있는 장비를 다운이 안되는, 계속 24시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체사항입니다.

정재환위원

1대가 2억 8천입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장비가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아주 고가품이네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지금 대부분 전산장비가 2억에서 3억정도 이 정도에, 가격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우리 양산시가 처음 도입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는 ’95년도에,

정재환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6년, 특히 전산장비는 발전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 구입했던 장비가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6년 정도 쓰다보니까 노후가 되고,

정재환위원

이것은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나 광테이블로 해서 여러 가지 첨단기술이 하루하루 도입이 되고 하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완전히 교체다, 그렇네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이것은 업이 안됩니까?

정경효위원장

질의 다 하셨지요?

정재환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담당주사님, 컴퓨터를 조달구매하지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조달구매하고 난 이후에 전산이 에러가 나서 각 읍면동에 2001년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2001년도 1월 1일에 구입을 했는데 3개월이내에 다운이 된다든지 컴퓨터 자체 내에서 오류가 발생된다든지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전체적인 파악은 접수가 되면 조치라든지, 저희들이 구입해서 1년까지는 무상수리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1대의 컴퓨터를 구입했을 때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도 연락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산실에서 현지에 바로 나가서 수리를 해 주는 부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갔을 때 오류가 a라는 물건을, 그렇다고 해서 10대가 들어와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두 대가 어떤 쪽으로 하든 오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시일내에 발생되는 부분은 바로 교체를 하면 되지만 서비스를 받고 돌아서 다음 날에 보면 오류가 또 발생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횟수가 3개월에 7번, 8번 생기는 같으면 기계자체 내에서 결함이 있든지 하는 것이니까 바로 교체를 해 주는 부분으로 해야지. 그래야 담당자가 시간절약도 되고 시민들이 왔을 때 민원업무도 충실하게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산실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조달구매 같으면, 삼성같으면 삼성 삼보 같으면 삼보에다가 장비를 교체해 달라는 쪽으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음 144페이지,

정재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앞에는 광속화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에 토지관리 정보체계시스템구입이 3억 2,600만원 되는데 체제시스템구입에 대한 필요성, 전문인력 확보나 시급성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토지관계 정보체계 시스템구입 이것은 현재 건설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행정협의회라든지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비를 3억 2백만원 지원해서 기이 소프트웨어는 건설부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서버 자체를 구입해서, 주전산기를 구입해야 만이 현재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3억 2백만원 국비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주변기기, 도면을 하게 되면 전지의 크기로도 출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칼라로 출력되는 프린트기, 그 다음에 입력기, 스캐너 등 컴퓨터에 해당되는 주변기기해서 3천만원 3천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기술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전문인력기술은 저희들 시스템 관리는 전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기능직이나 전문인력이나 기술자가 있네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유지보수계약은 업체하고 나중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수업체에 점검을 받아야 되고,

정재환위원

유지보수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장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보면 1년 내지 2년인데 장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년을 무상교환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충분한 기간을, 1년 반이나 2년을 확보해서 그것을 받도록 그렇게 담당주사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현재 지적도면이 1/500, 1/1000, 1/1500, 1/3000의 도면을 한 도면으로 만들어서 전산화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519페이지, 민방위입니다. 520～52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방독면 그때 해 가지고 아직 구입 다 안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방독면을 1인당 하나씩 보급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민방위대원들하고 ,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⅓도 안된 상황입니다.

김종대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방독면을 사서 쓰는데 앞에 구입한 것이 연도가 지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뜯지도 않고 제품은 새 것인데 사용하지 않고 연도가 지나면 폐기처분을 하든 안 쓰든 할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필터를 개봉하면 습도하고 온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한, 아주 나쁠 때는 한 4년, 그리고 조금하면 5, 6년 가는데 필터를 뜯으면 유예기간이 있어서 필터를 갈면 되고,

김종대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필터만 갈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24～527페이지,

정재환위원

과장님, 52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2백만원×4개소 해서 8백만원 잡혀 있는데, 4개가 똑같이 2백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고장이 없어도 고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렸는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측을 해서.

정재환위원

아니면 고장이 나서 해 가지고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상을 해서 올린 것도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정재환위원

지금 고장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올해 보수를 다했습니다.

정재환위원

2002년도에 고장이 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한 것이 2백만원해서 4개해서 8백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526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해 가지고 1개소해 가지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금 원동에 상수도도 없고 오지지역이라서 여름에는 가뭄도 타고 해서 원동에 할 계획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보통 한 공기 파는데 깊이 대로 틀리고 다 그렇는데 보통하면 어느 정도 듭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틀린데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시청 식당 뒤에 저희들이 민방위급수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규모로 전기시설하고 합해서,

정경효위원장

527페이지에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자금부분 있지요? 예산담당주사님, 예산편성이 위에서 지침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지침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비군육성지원자금은 별도로,

정경효위원장

국비가 없어도 편성가능한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데 것 같은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금 좌삼부대에서,

정경효위원장

부대에서 요청을 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내 이야기는 이것이 전체 볼 때 아무리 그것을 하더라도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국비다는 것입니다. 국비인데 좌삼부대에서 그것을 하더라해도 근거가 있어야지 부대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해 주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방서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은 부대에서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기관요원들한테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군한테 자금이 아직,

정경효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비군한테 한다고 하지만 판촉여비가 예비군훈련 나가면 나갑니까? 예비군 훈련 나가면 판촉여비 다 줍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은 훈련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경효위원장

방위들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방위, 예비군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볼 때에는 기관방위들한테 나가는 것 같은데,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방위라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정식용어를 써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지침에 대해서 예산담당주사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28～533페이지,

김종대위원

533페이지, 의용소방대 이것은 과장님 계속 지급해야 되네요? 의용소방대 이것에 당초예산인가 그때 보니까 옷하고 해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것을 소방서에서,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도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지역의 소방에 관계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것은 지방에서,

김종대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니가 뭐 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산불 나도 헬기 아니면 못 끄는 세상인데 의용소방대, 단체 하나 만들어서 압력행사 하려는 단체지,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이것 이제는 진짜 자제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노골적으로 딱 막아야지 이런 단체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정식으로 도비나 국비나 따와서 자기들이 하든지 그런 능력도 안되면서 자꾸 시에다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의용소방대가 소방소 산하에서 모여서 다 하더라구요.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조금 잘라 쓰고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한번 해 주고 나면 이제 계속 손 벌릴 것입니다. 솔직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액보조단체 말고 임의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이나 누구나 선거직들은 손벌린다고 하면 안 된다는 소리 솔직히 못할 것입니다. 양산 한 단체에 솔직히 정액단체에 되어 있는 사람이 임의단체에 5개, 6개 다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모아보면 한 사람이 5개 6개 단체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보고 탓 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의용소방대해 봐야 돈 1백만원인데 관내에 불 났을 때 보면 부녀소방대원들이 라면도 끓이고 합니다.

정재환위원

김종대 위원 하는데 보충을 하면, 지원경비하고 예를 들어서 소방소시설확충 같은 경우는,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진짜 도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의 것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상소화전 설치나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해서, 이것도 원칙은 도에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정경효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시간관계상 계수조정할 때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김종대위원

1백만원, 2백만원이 아니라 돈이 7백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종대위원

534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이것도 자꾸 시에서 해 주니까, 소방서장이 아레께 보니까 나한테는 끗발없다고 오지도 않던데, 소방서에서 왔던데 보니까 정재환 위원님이 사람이 좋으니까 내 붙어 앉아있으니까 정재환 위원님이 짜증을 내던데 솔직히 정식으로 하자면 소방서장이 직접 와서 하든지, 진짜 겁대가리없이 소방서장 자기가 뭐라고 밑에 사람 보내서, 나는 과감하게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양수펌프 5세트 그 위에 동력소방펌프 550만원짜리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내나 소방서에 줍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양수펌프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비치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소방서에 줍니다.

하영철위원

소방서에 우리가 물품을 사주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