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부푼 희망을 안고 출발한 기묘년 새해도 벌써 석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기회가 끝난 이후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을 뵙게되니 매우 반가운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2000년 새로운 한세기를 시작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내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보고를 들은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내용을 토대로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각 실과소별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지난 본회의에서 소관 부서의 실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전체적인 보고를 들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보고 과정에서 궁금하셨던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국장님께서 혼자 답변하시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다던가, 더 확인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철위원
시정협의회와 유사한 기구가 없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시정발전자문위원회라고 '98년 4월 1일 시가 되면서 설립은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구성인원이 틀리고, 지금 저희가 시정협의회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먼저 질의사항에서 장용수 의원님이라든가, 이항선 의원님께서 발전방안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질의사항은 내가 알고 있는데 엄연히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한계가 국정하고 도정인데 우리가 시의회 의원인데 시정문제를 도의원들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을 위하고 시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할 의무도 있고, 또 시의원이 할 의무도 있고.....
임영철위원
의회가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관여를 하게 된다면 시의회 의 본질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본질이 변동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더 발전적으로 잘 될 수 있다면 그러한 방안으로.....
임영철위원
시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잖아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관여가 될는지 운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을 도나 국가에서 따온다던가, 국가에서 예산할애를 받을 때 의원님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이런 게 좀 아쉽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당직자는 없습니까? 말 그대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입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만..... 그전에 한영식 시장님 있을 때는 당정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고, 그렇게 운영할 사항은 아니고요.
임우근위원
그런 맥락으로 가시는 건데, 그걸 떠나서 당직자가 아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으로 이분들끼리 할겁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먼저 한시장 때는 시장과의 대화라고 해서 집행부 측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월 한번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매월 간담회에 저희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됐었죠.
이현수위원장
지난번에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하고 하는 간담회가 있었고, 우리 의원 자체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시장과 우리 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임우근위원
한시장님이 계실 때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주관한 적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주관한 적이 있는데 그걸 합쳤거든, 그래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그걸 의원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간담회 식으로 가는 걸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현행 운영현황에 보면 국회의원은 그때그때 유기적으로 협의가 됐었고, 도의원 간담회는 연 1회 정도 도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도비요청을 하는 게 많아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 겸 간담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과의 간담회는 의원님들이 월 한번씩 하시는 그 간담회에 저희가 보고형식이라든가, 또 상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운영이 됐고, 또 지방자치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이걸 당정협의회라고 말하는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월 1회 내지는 두 달에 한번 정도 국민회의 당직자들과 시청 간부들과의 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런거 하고는 성격이 달리 도의원, 시의원님, 시장님, 그렇게 다른 저기는 끼지 않고 실질적인 모임을 갖고, 시정에 대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발전방향을 추구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먼저 한시장 있을 때 당정협의회라고 하나? 그 비슷하게 하던 건 ×된 거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황성기위원
순수하게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낄 때 끼고, 그런 걸로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현수위원장
금년에는 의원과 집행부측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네 번 한다는 얘기이고, 의원간담회는 매월 있는데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사항이 있으면 그때 와서.....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주로 저희가 당면현안사항 같은 게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분기별로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생각하시는 범위가 전부 틀리시기 때문에 그걸 집약하고, 그러한 길을 만들어서 하나의 길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시정에 도의원이 낀다는 게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진우위원
취지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자꾸 따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안성시 애로사항을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요구할 사항도 많습니다. 국비를 요청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것과 연관돼서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또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불협화음 없이 조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진우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도의원들이 안성시 중장기계획에 없는 걸 자기 인기전술로 해서 자기지역 어디에 개인적으로 예산을 따다 주는 것이 있고 그랬어요.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임영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도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면 단위에 다니면서 시에서 한 일도 도의원이 한 것처럼 하고 다닌단 말야. 그렇다고 시의원이 격하된다고 할까,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한 일이든 안 한 일이든 전체적인 걸 자기들의 영향력으로 되는 것처럼 그러는데 시정에 관여하면 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러면 자연히 시의원들과 알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반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회를 통해서 조율을 한다면 그런 것이 더 줄어들고.....
임영철위원
타면은 모르겠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일죽은 장현수 의원이 그쪽 도의원인데 모든 건건이 자기 영향력으로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요즘 신흥∼화곡간 도로 새로 난 것도 되기도 전에 자기가 길 난다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마치 장현수가 해주는 것처럼 그러고 다닌단 말야. 그러면 시의원은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초상집에도 장현수가 오면 죽 나가서 부탁하고, 그러면 염려 말라고, 안 될 때 안 되더라고 그런단 말야. 그러면 지역간 갈등도 나고, 자기 권한 밖의 일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더구나 시정에 깊이 관여하면 오히려 알력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폐해도 염려하실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고요.
김진우위원
다음에 또 나오면 낙선운동 해요.
임영철위원
개인적으로 싸우기도 했어요. 하도 자기 권한 밖의 일을 자기가 해주는 것처럼 하고 다녀서.....
임우근위원
임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말고,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안성을 아끼는 사람이고, 안성에 대해서 알아야 중앙에서도 도와주고 그러는 건데, 개중에 그런 게 있어요. 도의원하고 국회의원을 모셔다놓고 했을 때 우리가 한 일을 자기들이 해놨다고 바깥에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직풍토 개선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물론 언제고 올라오는 걸 보면 목적이고 뭐고 번드르르하게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문실장께서 과거 의회에 있을 때 생각이 날 거요.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그런 얘기가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어디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그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당신들은 시민의 소리를, 시민의 신고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지표명은 많이 하는데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지금도 어떻게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2억 이상 공사비 지출하는 거라든지, 뭔가 의심 가는 사항이 속 시원하게 소명자료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이..... 여기 투명한 행정구현이라고 말은 했는데 이 공직풍토가 말로만 되는 거야. 투명하긴 뭐가 투명해! 직접 관여하는 의원들도 투명하지 못해서 답답해 죽겠는데. 시민들이 소형소각로 공사중지 명령을 냈는데, 아직 정확한 건 받질 않아서 단적으로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게 2000년도 1월 달에 돈이 몇 억이 나갔다고. 공사중지 상태에서 어떻게 돈이 나갑니까! 이런 거라든지, 했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해가 갈 수 있는 행정감사나 소신 있는 이런 걸 해주길 바래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임우근위원
"안성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적극활용은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반회보"라든가 "안성소식" 이런데 하고, 인터넷상에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는 사람이나 보지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있는지도 모르는.....
임우근위원
홍보는 그런 차원으로 합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열어놓다 보니까 사실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는 안성 장기발전 비전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들어와서 저희가 곤욕을.....
임우근위원
다시 반복해서 들어오는 건 없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시민회관 무대장치 해결방안이라든가, 언제 할거냐고 되물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새로 짓지 않고는 현대식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그런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임우근위원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떤 것 같아요? 효과가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바로 출력해서 시장 선결을 받고, 해당 부서로 가서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작성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민생개혁과제 거기에 조례정비도 하고 뭐가 죽 있는데 지금 리·동장 임명기준이 지금도 3배 추천 받아서 그 중에서 임명하는 걸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지? 그러고서 임명하는 게 있다고. 지금 모든 것이 선거 공영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조례는 선거를 못하게 옛날에 만들어놓고 독소를 쓰기 위해서 한 건데 그냥 선거에서 선출된 자를 리·동장으로 보한다든지 할 수 있게끔 해놔야 되는데, 이게 그 전에는 세 사람 해 가지고 1번 순위, 3번 순위 임명한 면장들도 있었다고. 당에서 시키는 것 말 안 듣는 사람은 동네에서 뽑아서 올려도 임명 안한 게 있는데 그런 조례를 현실적으로..... 이게 민생개혁과제야. 마을에서 선출해서 올리면 이장으로 정해주는 거지, 모순성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정비를 하게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현실에 맞도록 운영을.....
황성기위원
선거해서 하는 마을도 있고, 호선해서 뽑는 마을도 있는데 뽑아놓고 세 사람을 서류를 해서 올릴 거야. 그걸 그냥 그대로 그 동네에서 선출한 자를 이장으로 바꿔주든지, 현실화되게끔 관계 부서와 협의 좀 했으면 싶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2월 26일 7시 30분 경에 시설관리공단설립억제 행자부 지침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KBS 방송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퇴출자 자리보전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러한 걸로 해서 억제지침이 내려왔다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아직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았고, 그러한 방침은 저도 신문에도 났고, 텔레비젼에도 나와서 그러한 사항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걸 흡수하는 방안으로, 그것만 단순히 해서 급조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건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됐고, 저희는 거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는 이걸 구조조정 이전인 '97년도 9월에 공단설립 기본계획을 이미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2월 달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2,000만원에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회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이후 '98년 6월 달에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죠. 저희가 당초 할 때는 구조조정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급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운영상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측면에서 시작을 한 건데 그 이후에 구조조정이라는 게 발표가 됐고, 그와 맞물리다 보니까 그러한 오해를 받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걸 받아들여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하여튼 총무과로 왔는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설립억제 지침이 TV방송에는 된 것 같으니까 연계시켜서 설명을 보완해서 해 주시고, 포도100년 관계 숙성 중간과정은 안 나오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숙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 가보니까 오크통 세 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온창고에 세 개가 있는데 색깔이 선명한 색깔이 있고, 그 다음, 그 다음, 세 가지로 숙성이 되고 있는데 그 샘플을 매달 불란서 꼰룡필립이라고 그 사람한테 보내서 거기서 뭐를 어떻게 하라, 뭐를 어떻게 하라, 그런 게 옵니다. 그럼 그것대로 저희가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숙성기간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기간은.....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값이 나가는 건데 저희 기념행사 때는 쓸 수 있도록 계속 체크가 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카톨릭대학에서 식품 연구하는 분야의 교수가 한번 저희한테 왔었는데 그분이 농림수산부에서 잉여농산물, 포도뿐이 아니라 포도, 배 등 여러 가지 잉여농산물을 이용한 포도주라든가, 가공을 해서 판로를 만든다든가, 그런 기술적인 걸 농림수산부에서 개발기술 프로젝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포도 관련해서 그분들이 프로젝트를 맡기 위해서 저희한테도 왔었는데 그걸 와서 색깔검사도 하고 자기 입맛 등으로..... 그런데 생식용으로 했는데도 색깔이나 맛이 우수하게 나왔다고 우수하다고 평가를 한번 해준 적은 있고, 그래서 그분이 온도라든지 그런 걸 조언을 해주고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포도농가에서 포도 증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증류하는 것 자체도 교수 얘기는 검증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프리카에 가니까 어떤 나무열매를 축출해서 술을 만들어 먹으니까 장님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알콜 중에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시신경을 파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농가들이 직접 증류해서 파는 것도 자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검증을 받아서 팔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면서 앞으로 잉여 농산물에 대해 차후 어떤 형태가 됐든 자치단체가 그걸 개발해서 자치단체가 브랜드화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조언을 받은 적은 있고, 지금 그 포도주가 나름대로 세 가지 유형으로 잘 숙성이 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포도축제에 대해서 안성시가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목표달성을 못할 일을 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듣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과연 그대로 안성 알리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편성해서 포도, 배, 한우, 쌀, 인삼 등등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떠도는 얘기는 안성산업대학교 이전계획이 태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안성에서 대학이 딴 데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를 대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죠.
황성기위원
물론 실장님께서도 모든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안성의 사활이 달린 거야! 이건 안성 전체 13만 시민에 대한 관건이지, 어떤 사람은 동창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동창회가 문제가 아니야! 대학이 가는데 어떻게 동창회에서만 얘기가 되느냐, 이건 사활이 걸린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물론 시장께서 무슨 저기를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명칭변경이라든가, 나가서는 학교부지를 어디로 이전할 데를 마련해 준다든지 등등 협조체제가 필요할 겁니다.
임우근위원
포도100년 금강기획에서 설계 계획한 것 아니에요? 그것대로 가시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것대로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주 행사가 없고 부대적인 행사만 나열돼 있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포도 100년에 대해서 행사를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해서 강원도 관광엑스포의 연출자, 또 남대문에서 한 새 천년 맞이 행사 연출자인 유경환이라는 분을 강선영씨가 꼭 적합하다고 해서 모시고 와서 저희하고 연석회의를 가져봤는데 그분 얘기도 주 계획서를 보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포도축제가 지금 너무 나열식으로 주 행사가 없고, 또 우선 행사를 한다면 집안잔치 분위기가 나야 된다, 내 집안에 잔치분위기가 나서 여기서 시민이 협조가 되고 참여를 해서 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는 행사는 너무 남들만 의식한 행사계획이고, 또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주요 기획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금강기획 실무자하고 그분하고 다시 협의해서, 오늘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주는 포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안성의 배의 날, 쌀의 날, 일곱 가지니까 한우 날, 이렇게 해서 안성 주요 특산품에 걸맞는 행사계획과 아울러 부대 행사를 수립해서 오늘 저희한테 온다고 그랬었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내일 오셔서 다시 한 번 그 계획하고 접목을 해서 하고, 또 예산이 저희가 더 이상 확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더 축소를 해서 실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전문인이 없으니까 용역 의뢰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금강기획에서 해온 거 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수정이 되어야죠.
임우근위원
수정이 되어도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받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행계획을 받고, 실행계획에 의해서 전부 실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체적인 걸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준 건데.....
임우근위원
예산은 축소가 된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당초 기본계획은 45억 6,000, 그 다음에 도하고 협의할 때는 30억, 또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16억은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4억은 수익사업으로 해서 4억을 더 받아들이는 걸로 계획해서 20억을 잡았었는데 사실 남의 돈 4억을 받아들이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워진 예산 16억을 맞춰서 늘리지는 않고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를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금강기획에서는 성공적으로 못 갈 것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사항을 금강기획하고 실제 총 감독할 사람하고 계획을 바꿔서 실제 안성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계획해라, 그래서 다시 실무팀 끼리 만나서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3월 7일인가 그 때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르고 할 사항입니다.
임우근위원
저도 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용역에 의존하는 건 사실이에요. 설명을 듣고 제 생각하고 안 맞는 걸 건의하는 상태인데 그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을 더 참여시킬 수 있으면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김진우위원
안성을 알리는 특산품으로 농산물만 있는데 안성에는 안성유기가 있잖아요. 이건 이번 행사에 끼면 안 되나?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간다고 그러는 건데, 여기 물론 그런 것도 끼겠지만 예술도 접목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유기라든가 연죽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도, 연죽이나 그러한 세부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또 천주교에서 공안국 신부 유해송환 문제를 당초 걸고 나왔었는데 여기서 그건 자기네끼리 추진한다고 해서 수원 교구에다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수원교구가 아니고 천주교 신부하고 수녀, 그런 분들이 많이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입장에서는 왜 그 사람만 하느냐, 순교한 신부나 수녀는 다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정치성을 띠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 구포동 성당에서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다 관두고 그러면 공안국 신부만 안성시에서, 아니면 안성포도추진위원회에서 이분만 송환하는 운동을 해주면 세계적인 매스컴을 탈수가 있다, 다른 어떤 주된 행사보다 안성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왔고,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저기 보다 유해송환을 공안국 신부 하나만 하면 안성시민이 하는 거니까 다른 천주교에서는 얘기할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매스컴을 탈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계기가 된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것도 지금 추진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온 사실인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이걸 그럼 누가 주를 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최병찬 위원님께서 종교를 떠나서 안성시민 입장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안성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공직이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용식위원
이번에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그리 보충한다고 하지만 차후 안성시민 중 똑똑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도 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앞에 무대 1m 더 늘려달라는 건 늘려서 하신 건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은 서랍식으로 그 때 말씀을 한 사항인데 그대로는 안 됐을 겁니다. 그대로는 안 됐고 유압식으로 밀고 당기는 건 밑에 기계시설이 있어서..... 현재 그 무대가 시민회관보다 더 크도록 그걸 확장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언젠가 감사를 해서 결과를 좀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거의 반이 다 개인소유래.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됐다고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리는데, 그리고 설계대로 안 지어져 있고 보조인가, 융자 갖고 형식적으로 지었다, 하는 건데 자료가 검찰청에 가 있다고 하더니 챙기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안 나옵디다. 공직풍토를 말로만 쇄신하지 말고 잘못된 건 개선을 해야지, 이게 거의 반 개인소유래. 쉽게 얘기해서 거의 동네 이장 것이래.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이현수위원장
포도농가들의 걱정되는 사항을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이번 포도100년 기념축제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7일이라고 하는데 그때쯤이면 노지에서 포도가 익어 가지고 나올 때입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나오죠.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농가들 얘기는 그때 박피를 하지 않고는 노지에서 익은 건 나올 시기가 아니라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만발은 9월 10일정도 되어야 된다는데 12일인가가 추석이에요. 그래서 추석을 지나서 행사를 하면 의미가 없고, 사람을 집객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최 숙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관련 부서하고도 했고, 그래서 당초에는 8월 25일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최 숙기는 아니더라도 유통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다 보니까, 아주 15일 뒤로 했으면 좋겠는데 추석 지나면 여러 가지 행사에 의미부여가 퇴색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최 숙기를 잡았는데 지도소에서 나름대로 한 최 숙기는 9월 5일부터 15일 이거든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7일까지 하면 나름대로 숙기에 들어가는 포도를 오시는 분들한테 맛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추석만 아니면 9월 10일로 하려고 했는데 추석 임박해서 하루 이틀 전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도소라든가 그런 데 자문을 받고 그래서 날짜를 정한겁니다.
이현수위원장
포도농가들의 걱정이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포도를 별수 없이 박피한 것도 나온다는 겁니다. 박피해 가지고 나오는 포도가 정상적으로 익어 가지고 나오는 포도 맛하고는 천지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성포도 명성까지 잃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포도농가도 꽤 있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그런 소지도 잠재는 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리고 마스코트는 결정 됐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결정해서 관련 회사로 하여금 마스코트라든가, 기라든가,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총 사업비 16억에 포도 기념관 짓는 것도?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3억이..... 그 관계로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며칠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포도기념관 하기가 지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돈 3억을 들여 거기다 조그맣게 지어 놓으면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분을 포도 장기계획 용역비로, 예를 들어 포도재배서부터 품종개량, 전시, 판매, 포도주 제조,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연구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를 할애하고, 나머지는 타 용도로 추경에 변경해서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집 짓는 것 그거 큰 문제야.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묻는데 남사당 4억 가지고 2억 도비 보조, 2억 시비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짓기로 한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순수 시비가 2억이 더 필요하다니 무슨 얘기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4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본채 밖에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채만 지어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 숙소라든가, 보관장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2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황성기위원
도비 2억, 시비 2억 가지고 기본설계에 본건물 짓고 부속건물 짓는 걸로 안을 잡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대포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할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기본설계 왜 하는 거야? 기본설계 가지고 본건물 얼마 가지고 하고, 부속건물 얼마 가지고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이건 거짓말 보고한 거지. 당신네들 4억 가지고 한다고 한 것 아니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딱 맞도록 전체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당초 생각했던 단가라든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또 너무 적게 설계가 되면 이왕 짓는 것 쓸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더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1억을 더 받고, 시비 1억을 더 받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현재 시민회관이니 문예회관이니 공설운동장이니 공공시설에 현재 공무원 인원이 얼마나 돼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152명입니다.
김진우위원
관리직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현재 관리하는 것이 6급이 한명, 7급이 한명, 8급이 한명, 기능직이라고 해서 운전, 난방, 그런 사람이 36명, 청원경찰이 12명, 미화원이 98명, 일용 기타 등이 3명, 해서 1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우근위원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이 사실 홍보부서에서 사업부서가 됐는데, 토목직도 없고 기술직은 없지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토목직은 한명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보편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다 올랐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한 것 보다는 남사당이라든지 예산이 오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 예산이 오르게 된 것입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3·1운동 성역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죽산용설 소공연장 건립하는 것하고 안성맞춤 박물관 건립하는 것하고 남사당 풍물놀이 전수관 건립, 그 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향토사료관 건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공설운동장내에다가 짓는 야외음악장 이렇게 해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당초에 했을 때는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보고회를 갖게 합니다. 보고회를 갖게 하는데 지금 남사당 풍물놀이 같은 경우는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원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원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사당 전수관 같은 것은 연습장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바깥공연장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와 그 사람들이 잘 수 있는 숙소, 식당이라든가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4억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숙소같은 것은 못짓고 본 건물만 짓는데 4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입찰을 용역업체한테 4억원 갖고 본 건물과 부속동 포함해서 짓게끔 해보자, 강력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워낙 그것이 안 됩니다.
임우근위원
공보실의 애로점은 아는데 용역을 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용역을 주었는데 처음에 용역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당초에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용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소요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공보실 자체에서 가시적인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현재 다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정확한 설계를 해서 예산요구를 한다면 그러한 부족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은 가상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결과가 되는데 남사당 풍물놀이 전수관 같은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2억, 2억해서 4억원을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한테도 보고도 하고 나름대로 보고를 해서 결정된 것인데 결정된 것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다, 그런 얘기가......
임우근위원
공보실 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가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은 의심을 가져봅니다. 왜, 일단은 승낙을 얻고 보자,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올리면 안해 줄 것 같으니까 조금 올려서 시작을 해놓고 다음에, 공보실 뿐만이 아닙니다. 공보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예산이 맞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된다면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에 설계용역비가 먼저 계상이 되어서 그런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맞는데 현재 예산 편성상에 그렇게 요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앞에 갖다가 놔 드렸는데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남사당 건물이고 여기 바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전수자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장소는 이 안에서 가르치지만 이 사람들이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이곳 부속동입니다. 그래서 4억원을 가지고 전부 추진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설계 자체를 할 때에도 자재를 최고 좋은 것도 아니고 보통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도 도저히 그것이 금액하고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하게 된 것은 본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운동장 관계만 입찰을 본 것이고 나머지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입찰잔액 발생된 것하고 부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2억원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것도 예측입니다.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입찰 잔액까지 따진다면 2억까지 가지 않고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남사당 풍물놀이 전수관 조감도 설명)
임우근위원
도비는 따오셨습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도비는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1억원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도에도 나름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사업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도에 출장도 다니고 도의원님들이나 안성사람을 이용해서 도비를 따오는데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3·1운동기념식을 갖었습니다만 성역화 사업하는데도 15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 정도는 도비로써 이번에 1회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확답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수위원장
11페이지, 안성맞춤 박물관 예산에 국비 4억 3,000만원이 아직 이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비 부담이 안 되면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학용 의원님한테 부탁을 했고 장용수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문화관광부에 출장을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만 국가에서는 당초에 6억 1,000만원을 부담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항인데 한번만 6억 1,000만원 확보해 주고 나머지 4억 3,000만원에 대해서 확보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국비는 한번만 지원해 주면 두 번 다시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부까지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구 의원님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해구 의원님이 문화관광부장관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서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보고 때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해구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해구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실제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지, 열악한 시비가지고 4억 3,000만원을 부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나름대로 문화관광부에도 다녀왔고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직원 얘기로는 행정적으로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정책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문화관광부 장관한테 특별보고를 해서 그곳에서 따오면 따왔지 그렇지 않고는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도비 7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도에 장현수 도의원님하고 출장을 가셨습니다.
김정기위원
3·1운동 성역화 사업은 작년 업무보고 때 48억원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총 사업비가 42억 9,800만원으로 되었는데 왜 작년에 계획할 때하고 차질이 온 것입니까? 사업을 축소한 것입니까? 오히려 사업 내용은 더 는 것 같은데 사업비 5억 200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요.
담당
정덕훈 작년에 우리가 농지로 교환을 했기 때문에 농지부담비가 남았습니다. 농지로 교환하게 되어서 용지보상이 남았고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정확한 설계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실시설계가 용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치 공사 금액만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용지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교환을 한 금액차액하고 또 실시설계를 확정을 짓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최종 작년 연말에 42억 9,800만원으로 계속비 이월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설명을 할 때에는 48억원에서 42억 9,800만원으로 준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얘기를 해줘야 알지 48억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5억 200만원이 주는데 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 것입니다라고 하고, 늘었든 줄었든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5억 200만원에 대해서 차액이 난 지금 설명하신 것, 토지보상 그리고 실시설계가 포함된 게 실제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차액이 났다는 거지요? 두가지 합쳐서 5억 2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정덕훈 네, 알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런 변동이 되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차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봉산로타리에 안성로타리클럽에서 기념탑인가, 하나 세워준다고 했는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나름대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도로가 시멘트 바닥이다 보니까 너무 삭막한 감이 든다, 그래서 산림과에 지시를 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라,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나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래서 로타리클럽에서는 제2의 장소를 같이 선정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석정파출소앞에 있는 데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거기는 교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괜찮은데 초입이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나름대로 공안조회를 할 때에 문제점이 많았는데 석정파출소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2장소로 시청에 올라오다 보면 잔디 심은 데 그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공설운동장에 로드사이드 조각심포지엄하던 부근 아니면 도로변에 한가한 곳 이런 곳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로타리클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남사당 풍물놀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4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6억 정도 든다,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사업비가 늘었다는 얘기지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이것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업계획을 짤 때에는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사업계획을 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업을 시작해 놓고 보자, 시작을 해놓으면 그때가서 추경이나 어디서 끌어대서 완공이나 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데 4억원에서 6억원이면 50%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에서 보면 부득이 4억으로 전수관 본동만 추진하고 사무실, 숙소, 식당, 화장실은 나중에 짓는다는 얘기인데 화장실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 그런 전수관을 지어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애당초 계획을 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6억 이상이 드는 그런 예산을 처음부터 계상을 해서, 차라리 6억원이 드는데 지금 한번에 예산을 세우기 어려우니 올해 4억만 해주시고 추경에 얼마해 주시고 다음에 얼마해 주시고 이래야 설득력이 있는거지 4억원가지고 다한다고 해놓고 하다 보니까 6억원이 들어, 그러면 4억원 가지고 본동만 짓고 말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6억원이 든다고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그렇게 많이 들어서 지을 것인가, 사업자체를 재검토했을지도 모릅니다. 50% 이상씩 증되는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1∼20% 증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립이든 무슨 사업이든간에 사업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비용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것으로 잡아 놓아야 됩니다. 예산이 일부가 확보가 되든 예산이 확보 안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일은 시작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되겠지, 제가 볼 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어느 정도 다 끝나기전에 다른 곳으로 가는데 책임질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2∼3년 있지 않으니까 시작만 해놓고 공구리만 쳐놓으면 지붕얹고 완성될 때까지는 거기 있지도 않는다,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규모의 추계를 초동단계에 밝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증액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남사당 풍물놀이 전수관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추진위원들로 하여금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고 확정이 되는 단계까지 여러단계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도 지을 수 있었지만 꼭 이 정도의 면적은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숙소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된다, 위원들이 그러는 바람에 4억원 갖고 지으려고 하다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형물 설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당 자체도 특수 시설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황토흙을 다짐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안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4억 범위내에서 맞춰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부 100%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성역화 사업도 금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안성시지를 3억 5,000만원 들여서 발간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 시지가 만들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4월 1일자로 도농복합형 시가 되었고 시지를 새로 만들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3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우선 그런 것을 만들려면 연구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현지조사에 따른 조사비용, 그 다음에 개략설계비, 중간보고서 내지는 책자발간, 최종보고서 작성하는 것 이렇게 들어가서 따져본 것이 약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1억 2,400만원 정도 조사비, 여비, 유인물 등해서 1억 9,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가는 것이 3억 2,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3,200만원 뗀다면 3억 5,000만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해서 3억 5,000만원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15년전에 편찬한 적 있었습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있었습니다. 군지입니다. 단일권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볼 것 같으면 2권내지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단일본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틀린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틀린 사항은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시지를 반드시 재발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여기에 안성시 15개 동·면이 전체적으로 기술이 되는 것입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연성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 정원이 여성회관으로 인해서 5명이 늘게 된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증원을 요청해 가지고 5명이 정원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회기에 증원하는 걸 현재 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내일 조례안건 보고드릴 때 설명이 될 겁니다.
임영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안 될 경우 감축되는 인원은 어떻게 소화해 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저희는 내부방침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군 예를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감축계획을 수립한 데가 많진 않습니다. 몇 군데는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고 그래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는 않고 그래요. 저희도 3월중에는 방침을, 시설관리공단이 돼도 전원 해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3월중에는 내부방침을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대상자에게 6월말까지 통보를 해줘야 되는, 금년도 연말에 관두는데 미리 준비하라고 6월말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3월 달에는 내부방침을 만들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을 하고 나름대로 복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우위원
현재 있는 총인원, 783명인가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783명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얼마를 줄여야 되는 거야?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금년 말까지 56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 공단에 포함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공설운동장이면 공설운동장, 그 부서별로 관리직하고 기능직하고 미화원하고 인원 수 좀 알려 줘요. 쉽게 말씀 드리면 공설운동장에 관리직이 현재 몇 명, 기능직이 몇 명, 그리고 안성시 전체 미화원이 몇 명, 나중에 그것 좀 한번 빼주세요. 어차피 내일인가, 언제 조례할 때 필요하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조례 설명 드릴 때 기획실에서 자료보고 드릴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분야별로 인력배치가 되는 게 아니고 풀관리를 하는 걸로 안이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수위원장
그렇더라도 현재 있는 인원만.....
김진우위원
56명을 감축하면 어떤 방식으로 감축을 할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금 임위원님 말씀 답변드린대로 방법을 확정을 못졌는데 사실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방침을 일찍 정하기도 어렵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부적으로 3월 달 중에는 초안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예를 좀 들어보면 우선 제1순위가 연령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중징계 이상을 받아 가지고 허물이 있는 공무원들, 또 일부에서는 부부공무원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방침을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려운 숙제.
이현수위원장
6월 달에는 살생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지침도 안 해놓고 어쩌려고 그래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걸 일찍 만드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늦게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지금 만들어놓다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도 되고, 최소한 안이 만들어져도 6월말까지는 보안을 지켜가면서 안이 되겠고, 우선 어느 시군이나 도청이나 타 기관이 다 제1번 순위가 연령 많으신 분들이 우선 순위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연령 있으신 분이 후배들을 위해서 명퇴를 해주신 분이 많고, 그래서 애초 숫자보다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막말로 세 명만 선발하더라도 선발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김진우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면 수월한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56명은 아니고 저희가 1년에 자연감소율을 10명 내지 13명 정도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건 일반직보다는 기능직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정원에서 다 줄여 놨습니다. 정원에서 줄여놨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안 되고 막상 6월 달이 된다면 기능직들을 전부 통보를 해야 되고, 기능직이 없어지면 각종 시설운영을 실질적으로 못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들은 자연감소율도 좀 있고, 저희가 지침을 만들 사람들이 일반직 쪽에서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되도 일반직이 가는 숫자는 적고, 기능직이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가게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철위원
공도면의 읍승격에 있어서 현재 공도 전화가 안성 전화가 안 되고 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DDD는 평택 걸 쓰고 있죠.
임영철위원
그럼 읍이 돼도 평택전화국이 되겠네?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전화는 앞으로 전부 광역권으로 묶어 버리기 때문에 그건 해소가 될 거예요.
임영철위원
실질적으로 읍이 되는 게 평택 때문에 커 지는 것 같은데 안성에 크게 하는 게 있겠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읍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영향력보다 인구가 많아지면 행정수요가 많아지니까 면사무소 기능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읍으로 승격을 시켜주고, 도시 같은 데는 인구가 많아지면 동사무소를 두 개로 나눠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가 특별하게 발전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행정수요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생활권이 평택이라 실제 커져도 안성에서 흡수를 하려면, 거기 모든 것이 가보면 아까 거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성시 홍보도 조잡하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평택하고 안성의 한계점이 불분명하다고, 말이 안성이지 가보면 다 평택으로 인식하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묘하게 가다 보면 왼쪽은 안성이고 바른 쪽은 평택이고.....
임영철위원
그것도 아는 사람이나 그렇게 알지, 우리도 가 보면 어디가 안성이고 평택인지 잘 모른다고.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땅 나눠져 있는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늘봄" 쪽으로는 평택 땅이 일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저희 안성하고 평택하고 홍보문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간담회 때도 시장님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톨게이트를 안성, 평택을 같이 쓰고, 바로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38국도 갈라지는 걸 평택하고 안성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자, 그걸 안성에다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번에 안성, 평택으로 톨게이트 있는 걸 워낙 힘들게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공통적으로 운영하기가 지난.....
임영철위원
안성에서 다시 땅을 환원조치하려고 노력들을 해봤나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뺏기기가 쉽지 환원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평택이 발전할 수 있는 데가 저희 쪽으로 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당시 평택, 안성 국회의원이 한 분일 때 그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도 평택 국회의원하고 안성 국회의원이 따로 있었다면 저기 했을텐데, 지금 원곡 같은 경우 평택으로 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원곡 의원이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의원이 좋다고 그걸 해주겠어요?
이현수위원장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환원은 어려운 거야.
임우근위원
인력감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많이 하셨어요.
임우근위원
신문에 보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라고 났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다고.....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아직까지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한 인력감축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얼마 전에 감축을 두 군데인가, 한군데 하려다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금년도에 56명을 감축하고 내년에 20명, 후년도에 19명을 또 감축해야 되는데 저 개인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 진료소도 감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면의 인력이든, 시의 인력이든, 보건 진료소의 인력이든, 어느 인력이든 내년도에 20명을 줄인다면 줄여야 되는데 면에서 6급을 하나 줄일 때, 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동에는 10명, 면에는 14, 15, 16명인데 거기서 계장급을 하나 줄이는 것이 주민 서비스 면에서 나으냐, 아니면 보건 진료소장을 하나 죽이는 것이 나으냐, 그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오지에 보건 진료소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그렇게 오지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질 않습니다. 그런데 있던 데를 줄이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데, 보건 진료소 진료상황을 보면 하루에 20명 내지 30명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대개 나이 많으신 만성 환자인데 그분 하나를 감축했을 때 거기 오시는 노인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권까지 나오셔서 의료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개면에 6급을 하나 줄였는데 보건 진료소 사람을 줄이는 게 나으냐, 계장급 하나를 줄이는 게 나으냐,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면의 6급을 줄이는 것보다는 보건 진료소 6급을 줄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도 두 군데인가, 한 군데를 줄이려다보니까 18군데 있는 데서 왜 우리 면만 줄이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반직, 기능직 감축이 많이 되는데 보건 진료소도 50%를 감축한다든지 하면 여러 면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면직원 줄이는 것보다는 보건 진료소를 줄이는 것이 면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그쪽 측면이 낫겠다, 했을 때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보건소장님께 드렸고, 어느 사석에서는 의원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단일 업무로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마는 면 전체 인원축소를 한 두명 한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도 저희가 자료를 혹시 올려서 의견을 여쭤보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건 위원님들이 냉정하게 생각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상담소장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언젠가 한 번 상담소를 없애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면사무소 산업계에다 포함시킨다는 얘기가 금년 초인가, 언제 한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상담소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과거에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소인가 그걸 아주 없애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면의 산업계하고, 물론 지도를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굳이 인력을..... 농촌지도소가 애초에 생긴 게 세계보조단체 그런 걸로 인해서 처음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없애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을 유지하는 거고.....
김정기위원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어요. 작년 업무보고 때 보니까 "99년은 제2건국운동 본격 정화 실천의 해"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보고조차 빠졌는데 지금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보고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총무과나 다른 과나 여러 건이 있는데 국장님들이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니까 보고를 다 못 드렸는데 제2건국위원회는 지금 전국적으로 소강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정부에서 그걸 민간기구로 해서 나름대로 의욕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선거나 이런 걸로 개입이 되고 정치적인 논란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중앙에서도 자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총선까지는 문제요소가 있고, 말썽요소가 있으니까 총선이 지난 후부터 나름대로 활동을 하실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들었고, 그 당시에도 법을 만들려다 여야의원님들이 논란이 많아 가지고 법을 못 만들었었는데 총선 후에 관련법을 제정하려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조례로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법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시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지방자치단체 근로자고용보험란이 있는데, 2월 중에 신고하기로 됐는데 이분들이 다 신고를 했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저희가 동·면에서 받아 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175명이 다 했습니까?
그 양반들이 다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우선 미화원이 있고, 각 과에 업무보조 하시는 직원들이 일용직, 재료비기타라고 해서 정식직원이 아닌 분들로 활용하는 사람이 각 과에 한 두명씩은 있습니다. 동면에도 민원이나 세무관계로 여직원이 한 두명씩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입니다.
김정기위원
미화원도 정식공무원이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아니죠.
김정기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 퇴직금.....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은 다 줍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귀영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에서 상담원 충원이 한 명 있는데, 언제 충원합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것은 추경에 세워서 추경에 선 다음에 채용하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못 세우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인건비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사회체육사업하고 생활체육사업하고 나뉘어 있는데 이것이 국가 시책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제에서 임의대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나누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체육은 계속 내려오는 것이고, '91년에 생활체육은 새로 발족된 단체인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열군데가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합칠 수가 있는 겁니까? 누구 권한입니까? 시장권한입니까? 어떻게 합치는 거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생체는 민간입니다. 생체 이사님들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김정기위원
시에서는 합칠 수가 없습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체육회는 시장님이 회장이지만 생활체육회는 민간인이, 우리는 보조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생활체육 이사님들이 의결을 해서 우리 안성시도 분리됨으로써 단점이 많지 않느냐, 먼저 시장님 때도 분리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우선 첫 번째가 사무국장님 양 두분하고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지출됩니다. 비효율적이고 계속해서 합쳐서 운영하다 작년에 분리된 것은 먼저 사무국장님의 징계차원에서 분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분이 물러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분리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사무실 문제도 임의대로 다 원위치 됐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생활체육 구성할 때 그것이 상부에서 생활체육회를 구성하라는 뭔가 있어서 제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여덟 군데가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사회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어떻게 달라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일반체육을 사회체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이라고 합니다. 생활체육은 글자그대로 동호인들 취미활동으로 등산을 한다든지, 게이트볼을 친다든지 남녀노소 연령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이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이 선진국일수록 많이 지원이 됩니다. 확대 보급되기 때문에 지원이 생활체육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생체 지원하는 건 어떤 지침에 있는 거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도에서 다 내려와서 지침대로, 도비보조하고 시비부담금 하고 같이 지원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쳐지려고 하면 이사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래서 우리도 합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 9월 1일날 합쳐서 운영하다 분리됐는데 몇 개월 근무를 안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합치는 건 우습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1년은 운영해 봐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 봐서 회장님들하고 이사들하고 협의해 봐 가지고 단점이 많이 발견될 시는 지금도 단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1년간 해 보고 나서 합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우리 직장운동경기가 정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김정기위원
선수 추가가 2∼4명이 왜, 수요가 발생했나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당초에는 선수를 작년도에 스카웃을 했어야 되는데.
김정기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4명. 창단이 늦어지고 벌써 진로가 여름방학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카웃을 하다보니까 감독도 선임이 안된 상태이고 예산만 확정됐지 창단도 안 했기 때문에 안성여고 졸업생 4명만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규칙에 보면 실업팀을 창단하고 나서 그 다음 첫해에 최소한도 4명까지는 경기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단하고 2년째는 4명 가지고 출전을 못합니다. 최소한도 선수가 6명을 가져야 합니다. 복식이 3게임이고 단식이 2게임이기 때문에 4명 가지고는 도저히 출전이 어렵습니다. 창단한 팀에 한에서 4명까지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선수보조비로 해 가지고 안성여고 선수 4명만 우선 1차 확보한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2명에서 4명으로 한다는데 실지로 몇 명을 할 생각 이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최소한도 인원이 8명을 가져야 갑니다. 그래서 2명을 우선 목표로 하고 우수한 선수가 더 있으면 4명까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성여고출신이 인하대학교에 금년도 졸업한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하고 한 둘을 더 해서, 한꺼번에 많이 하다보면 그 다음에 우수선수가 있으면 스카웃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선 4명을 확보하고 금년도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많으면 3명, 적으면 2명 정도로 해 가지고 또 내년도에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
"주민의 공무원 평가제 실시" 연 2회는 상·하반기에 어떻게 실시합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실시했지만 민원방문객, 인허가 나가는 민원인 설문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보통 400∼500명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작년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작년도 설문조사가 개요에도 있지만 81%의 친절도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85%이상 향상하는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다른 불미스러운 내용은 없었고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시민 만족도 평가판을 수시로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평가판이 지금 현재 민원실에 들어오자면 우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하면 옐로우카드를 붙이고 친절하다면 친절카드 붙이고, 거기 민원후견인 자리 옆에 있습니다. 작년에 평가판 100만원 주고 설치한 겁니다.
김정기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자기가 의견이 있으면 의견함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카드도 붙일 수 있는 거고.
임우근위원
하고 있는 거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김정기위원
전화카드로 행정착오 보상제를 한다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1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5,000원 상당의 실비를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니까 현금 주는 것보다는 전화카드 운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규칙을 고쳐 가지고 전화카드로 확보를 했는데 이게 각 실과소나 동면에서 주민이 불친절하다 또 공무원이 무지로 해서 재 방문한 사례가 있으면 5,000원 상당의 보상금조로 카드를 주는 건데 처음 도입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니까 아직 실적은 없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실적이 있었는가? 민원실에서도 실적이 없었어요? 안성시 전체에서 한 건도 없었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정기위원
다른 시군은 잘 되는데 우리 안성시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것도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겠습니다. 평가기준 같은 것은 공무원이 내가 잘못했다고 보상할 수도 없는 거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부서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정착이 안돼 가지고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100만원 올렸었는데 한번 정착을 시켜 가지고 보상이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정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우리 정구선수들이 금년인가 두 번정도 전지훈련을 갔다온 것으로.....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1월 달에 인하대학교를 갔다왔고요. 이번주까지 문경을 갔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전지훈련을 가면 거기에 있는 팀들하고 친선게임하고 그러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인하대학교에 여자선수 대표급이 많기 때문에 인하대학교를 선택한 거고, 문경시청은 남자팀입니다. 남자하고 쳐봐야 실력이 향상되고 문경시에 고등학교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 정구는 문경에서 많이 개최를 합니다. 전지훈련을 각 시도에서 제일 많이 선호하는 곳이 문경으로 많이 와요. 우리 감독님도 거기하고 섭외해 가지고 일주일 갔습니다. 3월 6일날 올 겁니다.
임영철위원
전국대회로 따지면 1년에 몇 번이나 시합이 있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전국대회는 많은데, 정구협회에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금년도에 4번 정도 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새로 창단된 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기도 랭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위 랭킹에 있는 선수들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처음에 스타웃을 하게 되면 1호봉에서 5호봉 상향조정 주는 게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조례로 해 가지고 계급 따지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수한 팀은 5호봉을 준다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는 호봉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평 선수는 호봉을 적게 받는 거고.
이현수위원장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정구훈련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것은 없지요? 위임하는 것은 없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위임하는 사항은 없지요. 그분들이 직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성적이 부진하면 퇴출해야 되는 것이니까 감독님이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호적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호적전산화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직원은 우리가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 공공근로자 37명을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해서 이리로 보냅니다. 우선 워드를 잘 쳐야 되고 한문도 많이 알아야 되고, 작년도에 31개 시군에서 안성이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표창을 받았고요. 금년도에 5월까지 마치게 되면 내년도부터 전산화가 됩니다.
임영철위원
타 시군은 아직 안되어 있나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동기입니다.
황성기위원
서류가 넘어오면 지출할 적에 과장님은 관여 안 하나?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지출할 때는 관여 안 합니다.
황성기위원
소형소각로 공사중지가 '99년 9월 달에 공사정지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2차분 설명을 드릴까요?
황성기위원
1차분 계약은 뭐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1차가 토목이고 2차가 기계입니다.
황성기위원
2차 기계가 9억이란 말이야? 1차는 뭐를 계약 한 거야?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1차 토목, 전기도 있고,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분리 발주가 안되어 있어요.
황성기위원
1차 계약이 토목이란 말이야? 그럼 2차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2차는 기계제작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5억 2,000만원이 나갔던데?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전체가 1차 기계제작이 기초제작이 있습니다. 기초제작이 있고 나머지 토목 부분인데 기초제작 부문에 대해서 기성고가 작년에 나갔어요.
황성기위원
아니, 1차는 '99년도에 나갔고, 금년 1월 30일날 2억 8,000만원 나갔고 '99년에 2억 4,000만원인가 또 나갔더라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기성고로 나갔지요.
황성기위원
공사를 한 게 없는데 기성고로 나가! 그럼 먼저 2억 4,000만원이 기성고입니까? 그럼 2억 8,000만원은 뭐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2차분 선급금으로 다가.
황성기위원
공사가 중지를 언제 중지를 시킨 거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2차분은 중지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2차분 계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공기가 잡음이 많으니까 기계제작을 해놔야 장소가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바로 갖다 공기 내에 놓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2차분 기계제작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9억 3,500만원짜리가, 1차 설계도.....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장소가 확정되면 1차 설계를 두현리로 해서 재차 공시를 내렸지요. 토목공사로 들어가다가 민원이 발생되니까.....
황성기위원
'99년 9월1일자로 중지시켰더라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중지시켰지요.
황성기위원
한 회사가 다 맡은 거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민원이 생기면 중지시켜 주고 그럽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중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안 해 줄 수가 없지요. 강행시킬 수가 없지요.
황성기위원
당초 '98년도 12월 26일 총괄입찰 12억 8,600만원 짜리 계약을 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1차 계약만 하고 2차 계약을 '99년도 말에 했다는 그 얘기지요. 총괄입찰은 한번에 보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2차분은 중지가 안된 상태입니다.
임우근위원
어차피 장소가 옮겨져도 기계는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기계는 만들어라, 그렇지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임우근위원
장소는 거기가 되든 어디가 되든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기계라도 빨리 만들어놔야 장소가 되면 그만큼 공기를 앞당긴다는 얘기지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소각설치 되는 것은 바로 기계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중지를 12월 27일날 내렸다는 얘기예요? 19일 동안 무슨 공사를 해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1차분은 12월 26일날 '98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잔여공기가 19일만 남았다는 얘기가 뭐야? 31일이면 4일밖에 안 남았는데 19일이 남어? 공사가 전혀 안 되었다며? 앞으로 19일 지나면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겠네.
담당
경리담당
장덕희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 착공계를 내면 기획서부터 절대공기가 30일이면 30일에 진행되는 거니까 공사가 되고 안 되고는 모르고, 공사중지 12월 27일 시키고 나머지 17일 남았다는 그 뜻입니다.
황성기위원
중지를 27일로 했으면 거기에 사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가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일자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시장관사는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거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시장 1급 관사는 사회과에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단기보호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쉽게 설명 드리면 노인들 가족들이 나갈 때 노인들을 일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탁아소에 일주일이나 얼마간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던가 그럴 때 모시고 갈 수는 없으니까, 모셔달라....
황성기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래서 사회과에서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끝을 맺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어디 가려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노인양반들을 거기에 두고 갈 사람이 있을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단기보호사업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제주도 2박 3일로 가는데 못 모시고 가고 한 분만 두고 가기가 뭣 하니까 2박이고 3박이고 거기다가 갖다 모셔두고 가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채무가 많아 가지고 시장관사를 처분해서 채무를 갚아야겠다는 얘기도 신문에서 나왔는데, 어느 단체에서도 시장관사를 팔았더라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채무가 많은데 관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시장선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관사라든가 관에서 보유했던 재산들을 많이 처분해 가지고 채무를 정리를 해 나가는 자치단체들이 있더라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저희도 1급 관사라고 해서 시장님이 쓰는 관사를 단기보호로 노인복지 시설로 바꾸어 놓으면 시장관사는 없어지는 거지요.
임영철위원
우리 시에서 다소나마 그런 시에서 보유했던 건물 같은 것을 자꾸 짓는데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 거 별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방향으로, 가정이나 자치단체나 채무정리가 되어야 시원하지,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안성시민 한사람 앞에 채무가 얼마씩 있는지 계산해 볼 거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래서 현재 1급 관사라고 해서 동본동에 있는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사가 있는 건 부시장님 관사 하나가 있는 겁니다. 구포동에 있는 3급 관사도 용도폐지 시켜 가지고 매각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실지 부시장관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최용식위원
부지 사 놓은 것도 있잖아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사 놓은 것도 관리계획을 이번 회기에 올리려다가 못 올렸는데 그것도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동사무소나 3동사무소 신축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안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1급 관사부지 230평 있는 것도 매각시키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안성시내에는 없어지는 거다, 만약에 요인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 때 가서 마련하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해야 되니까 쉽게 안 되겠지요.
황성기위원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아주 관사를 다 없애버리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부시장님 관사 없애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오면 자기 돈 내고 세 들어 살면 될 것 아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문제는 팔아서 임위원님 말씀대로 빚을 갚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길이 있겠고, 저희 시에서처럼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기도 하는데 노인복지시설로 용도가 변경되는 거니까 1급 관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노인복지에 쓰는 것은 좋은데, 최과장 설명한대로 그러한 요인발생, 나 어디 놀러가니까 어머니, 아버지 모셔놓고 갈 그러한 간 큰 남자 있을까 모르겠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위탁경영을 주는 거지요. 사회과 계획을 보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시에서 주고 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하루에 한끼 1,500원씩 조금 받습니다.
황성기위원
건물관리는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를 보조는 받기 때문에 시비도 조금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 지원기준이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로 운영하는데 연간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황성기위원
개인 기업도 다 인건비 이런 거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거 발생하는 사업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취득세가 뭐 때문에 50억이 준다는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취득세는 도세인데, 작년도에는 골프장이 고삼면하고 금광면에 있는 게 2개가 개장을 했어요. 거기에서 110억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양성에 있는 동양레저 하나만 개장을 할 계획이거든요. 골프장이 작년에 2개가 110억이었는데 올해는 하나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거기가 많이 줄었어요.
황성기위원
아니, 도축세가 7억밖에 안되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작년 징수 7억 2,000밖에 안 되었어요.
황성기위원
그러니 이게 축산과에서 해 놓고 얼마나 거짓말로 감언이설(甘言利說)한 거야, 그냥 금시발복(今時發福)할 것 같이.
김정기위원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에 보면 285개 업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선정은 저희가 법인이 821개가 영리로 비영리가 72개인데 예년부터 죽 해 내려온 게 있어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되겠지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을 빼고 안한 것 중에서 가장 한지가 오래된 것, 가급적이면 징수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5년에 한번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3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기위원
세무조사하고는 어떤 연관이나 관련이 없습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국세이고 이건 지방세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김정기위원
국세하고 시세하고 기준으로 하니까 서로 관련이 없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김정기위원
예년에 조사를 하면 탈루세액이라든가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3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219개 법인을 해 가지고 30억 3,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비업무용 토지를 사서 목적대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넘긴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지요.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이 과세가 안 되고 있던 그런 것을 다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285개, 210개 법인을 목표가 나오고 실적이 나왔는데, 이것을 확대하면 탈루세액을 더 발굴해서 세수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285개를 더 확대를 하면 더 많은 회사를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 그 숫자에 비례해서 더 많은 시세가 거둬들여질 수 있지 않느냐?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렇지요. 하나라도 더 하면 발굴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법 상 5년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근엔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에 관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세무조사 인력이 2명이에요. 6급 계장 하나하고 9급 담당하나 하고 업무보조하는 일용인부하나 하고 일용인부는 6월이면 예산이 끊기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2명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세무조사를 해서 세액을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 있다면 정식 공무원 외에 용역을 줄 수 있다든지,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세무전문가라든가, 조사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 그 투자한 것 이상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조사를 하고 오면 내부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문제,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인력 부족에 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명이나 두명이라도 증원이 되게 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하나라도 더 많이 해서 세원을 발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사부서하고 윗분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자동차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10억 됩니다.
황성기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고?
김진우위원
자동차세도 안내고 그냥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번호판을 영치하던지,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이번에 2000년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이 3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자동자세를 중심으로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저희가 컴퓨터 단말기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 편성을 해서 한달 동안 15개 동면직원을 조를 편성해서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원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면에는 재무계장이 없는 면도 있어요.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황성기위원
계장이 어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원곡 같은 데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인력을 충원을 못하니까 비면 비는 대로 그냥 둔단 말이야, 9급 여직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면 세무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김진우위원
몇 년씩 세금을 안내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런 거 걸리면 영치가 되고 그러지요.
황성기위원
지금도 등록말소 안 하면 몇 년씩이라도 세금부과 시키나?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어디 차가 와 가지고 운행도 안하고 처 밖아 놓은 게 수개월동안 안 움직여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자신이 폐차처분도 해야 되는데, 폐차처분하려면 밀린 세금을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박아 두는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행자부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현수위원장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도 하루에 담배 한갑씩 피우다가 끊었는데 내무위원들 중에서 한 분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99년에 비해서 5,6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배끊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세금이 지난해에 목표보다는 더 많이 걷혔어요. 64억 8,000만원이 3회 '99년도 추경까지 목표였는데, 실지 징수된 것은 69억 9,000만원이 걷혔습니다. 목표를 조끔 높였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우리 여성회관 준공식 날 가보니까,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잘 지어놓으셨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조리사, 미용실 이런 계획이 죽 있습니다만 누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거기는 이번에 기구조례 올라갑니다만, 행자부에서 여성회관 관리기구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 티오가 되었는데, 이번 임시회에 기구 승인해 주신 것은 보직을 받아 가지고 여성회관 관리 관장이 임명이 되면 거기서 세부계획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다섯 분이 기술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임우근위원
그쪽에서 운영계획은 나올 건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운영 계획을 짜 가지고, 강사료가 올해 3,000만원 세웠습니다.
임우근위원
예산은 시에서 대 주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재료비라든가 부담되는 건 교육생이 부담을 해야지요.
임우근위원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거 한경대학교가 들어왔네요? 한경대학교 사회교육, 위탁교육 대학이 상당히 많은데 한경대학밖에 없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희가 예년부터 계속 거기다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던 사항인데.
임우근위원
제 생각에는 한경대학교를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한경대학교를 안성대학교로 바꾸자고 운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한경대학교에 관해서는 안성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사항 같단 말이에요. 한경대학교가 우리 시청에 시민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많잖아요, 중앙대학교도 있고, 전문대 두원공대도 있고, 상당히 있는데.....
주부들이 어차피 한경대학교 가는데 한경대학이나 중앙대학이나 버스타고 다닐 것 아니에요?
버스 타고 다니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별도 자료로..... 다음은 관사 활용방안에 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릴까요? 저희 1호 관사를 시장님이 활용 안 하기 때문에 관사를 노인들 단기보호사업으로 추천할 계획으로 짠 겁니다. 목적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에게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단기간 입주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출타를 하던지 보호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단기간 동안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양로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몇 개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사 활용방안으로 노인들 활용시설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항 같아서 이것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또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저희 지분도 30%도.....
황성기위원
어느 시군이 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수원시, 광명시, 시단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은 인구가 과밀된 지역이고 우리는 농촌형인데, 수원이 한다고 우리 안성에서 해놔서 될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10명에서 20명 수용하는 것이니까요.
황성기위원
자그마치 종사인원을 4명은 또 두어야 된단 말이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우선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해주시면 금년도에는 이것 가지고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생각하기 나름인데 종사자 5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활용이 안 되면 책임질 수 있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는 노인들 입소가 많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18인 정도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인데, 17명 수용시설이 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면적으로 판단해 본 겁니다. 50평입니다. 방이 5개에다가 건물이 50평되는데.....
이현수위원장
제 생각도 지금 혜성원, 성요셉의 집 이런 차원하고 틀려 가지고 황위원님 말마따나 감이 안 잡히는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인들도 아무나 올 수 있는 시설이니까.
김진우위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집이 혹시 비거나.....
황성기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물론 그것보다 더 제주도에 버리고 오는 사람도 있다는데, 우리 안성 정서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원하고 여기하고 또 다른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추울 때 한달 와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판단하기로는 수용인원은 충분할 걸로 판단할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식비도 3식에 8,000원인데, 이것 8,000원도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자기 식구들이 먹을 때는 몰라도 노인분들이 식사만, 이것도 쉬운 돈은 아닌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시설이.....
황성기위원
그런 거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가 조성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어디 가서 착상을 해 가지고 이걸 또 한다고 그러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노인복지시설로 해 보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보았는데, 그래도 타당성에서 가장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위원님이 수용인원을 걱정하시는데 수용인원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아요. 독거노인들도 많고 그래 가지고.
임우근위원
거꾸로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여러 가지 생활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임우근위원
노인양반들이 말씀 듣습니까?
황성기위원
여하튼 보호자들이 거기로 모시고 와야 될 것 아니요?
임우근위원
아니겠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차량으로 모셔오고 그래야지요.
임우근위원
그렇게 하면 많을 거예요. 겨울에 춥고 난방비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런 거 생활수준 판단해 가지고.....
임우근위원
노인네들이 말씀 듣냐고요. 누군 들어갔는데, 나는 왜 못 들어가느냐고, 와서, 틀림없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어르신네들은 누가 옆집에서 가면 뭔지 모르고 나도 간다고 그런다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위원들께서 해주시면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별도로 짜야 될 거예요. 복지법인에서 세부적인 운영방향은 별도로 안을 만들어야지요.
황성기위원
인구가 과밀된 수원이나 어디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농촌에는 여러 가지 윤리도덕상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거기 맡기고서 어디 놀러 가는 정서에는 안 맞고, 독거노인.....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독거노인들은 있어요.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노인네가 갈 데 없는 사람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
김정기위원
한달 반만에 죽어도 못 나간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담당
위생담당
김용설 그런 분들은 양로원 시설을 가게 해야 돼요. 저희가 연간 이용일 수는 3개월까지 됩니다. 연장을 해 줘 가지고.
김정기위원
연장해 줘서 기한이 되어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럼 강제로 어떻게 할 거요?
담당
위생담당
김용설 입소 당시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요. 세부적인 것은 들어올 때.
김정기위원
말을 들면 뭣하러 그런 얘기를 해! 노인네들이 우기면 할 수 없다니까.....
임우근위원
이게 들어오기가 힘들지요.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신다고요.
황성기위원
하루 8,000원씩 어떻게 받아낼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비에서 도와주지요.
김정기위원
그건 그렇고, 저소득층 주민보호사업에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생활보호와 한시를 합쳐 가지고 지난해 보다 308명이 늘어나 가지고 금액적으로 13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생보와 한시대상자를 시에서 올리면 도나 보사부에서 다 인정해서 되는 것입니까? 308명이 늘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한시는 IMF로 실직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하고 차이는 법적 기준에 맞아야 되고, 한시는 생활능력은 있는데 잠시 실직을 했다던가, 아니면 사업이 어렵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한시는 수시로 생겼다가.....
김정기위원
제 질문요지는 IMF 시절보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보다 지금이 나아졌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308명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더 늘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작년하고 같거나 줄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308명이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기준을 올려서 이렇게 책정해 주슈, 그러면 더 느는 건지? 금년에 308명이 더 증원돼서 혜택을 받았다면 그 인원이 작년에도 해당되지 않았겠느냐, 1년 사이에 300명이 갑자기 늘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건 조사나 신청에서 누락된 사람이 발생했을 테고, IMF가 나아졌다는데 안성은 그런 걸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빈곤층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금년에도 그렇게 줄 것으로 예상을 안 합니다.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조사를 하면서 본인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게 많아서 추가로 신청되는 게 많습니다.
김정기위원
300명씩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명쾌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신청을 많이 한 건지, 작년에 줄여서 올린 건지, 작년에 올릴 사람을 누락이 돼서 300명이 늘은 건지, 금액으로도 약 13억이 늘은 거란 말이에요.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그런 논리라면 같거나, 줄지는 않더라도 엇비슷해야 되는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 숫자는 동면 생활보호담당자가 소득조회하고 실제로 나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절대 앉아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만큼은.
김정기위원
됐습니다. 시에서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본다니까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공설묘지 금광면 오흥리에 한다고 작년에 설명하고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셨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작년에 용역 1억 섰다가 안 쓰고 저기 했고.....
김정기위원
안 쓰고 저기했다는 게 뭐예요? 금년에 보니까 공설묘지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대로 왜 없는지 설명을 해주셔야지 마땅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추진을 했는지, 추진을 하다가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 했다든지, 작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금년 업무보고에는 슬그머니 없어졌다고.
황성기위원
용역도 안 준거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김정기위원
기본조사설계비 1억까지 세워놓고 말이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작년도에 공설묘지하고 납골당을 조성하려고 기본조사설계비를 공설묘지에 1억, 납골당에 1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납골당은 국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이라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고, 공설묘지는 200억 이상 규모가 들어가는 거라 자체로는 어렵고, 기채는 갚을 길이 수지가 안 맞아서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할 계획을 잡았다가 민간자본을 투입하면 안성시 묘지수급 가지고는 절대 안 맞고 서울이나 인근 도시에서 송장이 내려와야 수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향결정을 서민 묘지수급을 원칙으로 해서 기존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방안과 납골당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시책을 선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선회시점이 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시점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해준 1억 기본설계 용역비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사용을 안한다든가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사업한다고 업무보고 장황하게 사진 찍어서 어쩌고저쩌고 계속 떠들다 어느날 아침에 보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게 없어. 이러저러해서 슬며시 정책이 바뀌어서 관둡니다. 물어보면 그때서 대답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다가 말아도 그만, 이건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용역비, 설계비, 이런 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아주 공증을 하든지, 아니면 실명제를 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구체적으로 끝까지 밝히든지 해야지, 그 당시 용역비 통과시켜 달라고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설명도 많이 했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타당한 사업처럼 그 당시 그랬어요. 금년 업무보고에 완전히 없습니다. 공설묘지 오흥리 산 2-1 1필지 이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과장님! 현재 없어진 거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러한 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주요한 사업 실명제를 내가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이고, 관사 활용을 위한, 이것도 그렇다고 이철우 과장이 추진하는 거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계속 져야 돼!
김정기위원
업무보고 때 공설묘지 조성에 관한 보고를 지난해에 하셨으면 중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경비절감상 이유가 돼 가지고 판단이 돼서 취소가 됐으면 당연히 업무보고 때 이걸 보고를 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거기와 관련해서 공설 납골당, 공설 가족 납골묘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것하고 비추어볼 때 과연 이것도 내년 업무보고 때 슬며시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내년 이맘 업무보고 때는 이것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다른 시군에 이것이 개발돼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 해 가지고 그것이 잘 진행이 되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성공사례라든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납골당 타시군 사례를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 인근 도시에서는 서울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많이 대고, 부지를 인근 시에서 대 가지고 공동투자를 해서 한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반을 활용하고 반은 관련 시에서 활용을 하고 그래 가지고 활용이 잘 되고, 앞으로 추세는 시군에서 납골당을 하려고 계획 세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기존 공동묘지에다 재개발하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부지 잡은 데가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공동묘지 자리를 정리해 가지고 무연고 정리하고, 연고는 한쪽으로 모아서 개발할 건데 이게 경기도에서 기존 공동묘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준 이유가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투자된 사업입니다.
김정기위원
47억 공사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이고 확보된 게 얼마인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000년도 지원사업 중 도비는 확보되었으나 국비지원금이 미확보된 상태다, 시비는 3억 2,000만원 중에서 2억 2,000만원만 확보되었다.....
담당
진상범 국비는 7억 4,200인데 금년도에 3억 7,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 내려왔고 도비는 5억인데 3억은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을 더 받아야 되고.....
김정기위원
대책이 어떻습니까?
담당
진상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안성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걱정 안해도 되는 게 국비는 납골당 건물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가 돼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3월중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김정기위원
시비 1억 모자라는 건?
담당
진상범 그건 바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건물 짓는 것만 국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요청을 한 거고, 부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건 시도비로.....
김정기위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항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성기위원
우성공원묘지에 석물 안 쓰고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금 얼마 받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석물 안 쓰고 사용료만 받는 건 고시된 게 9만 7,000원입니다.
황성기위원
그정도로 사용을 하게 해주고 있는 거야? 석물이 조건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강제 조건부는 아니죠.
황성기위원
여성회관에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사용을 의장한테 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 주기로 한거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 양반들을 제가 세 번 만났습니다. 의장실에서 두 번 만났고, 한번 사무실에서 여러 분들하고 만났는데, 당초에는 강당 활용하는 걸 말씀하시길래 강당은 화요일, 목요일 쓸 수 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별도 집기 넣어둘 수 있는 방을 달라, 그래 가지고 그건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일단 강당 쓰는 것만 하고 돌아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셔 가지고 여성회관 지을 때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노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한거니까 꼭 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의사록을 봤더니 거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그때 당시 준공도 안 됐고, 이사도 안 했기 때문에 이사 들어가면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인 활용은 사무실 집기라든지를 넣을 수 있는 한 칸을 활용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해본다고 그랬어요. 그 양반들 말씀은 강당 옆에 다용도실 한 칸을 말씀하시는데.....
황성기위원
그 당시 실무 과장이 당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3대 의원님께서 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2대적에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해줘야돼! 당신들 안 해주면 안돼! 노인네들 개밥에 도토리 안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해준 거란 말야. 그런데 지금 와서 어디다 뭘 짓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하여튼 할애를 해주도록 하고, 노인회 담당이 누구예요? 거기 상조회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그 자료 좀 하나.... 뭐냐 하면 지금 수 억 적립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답니다. 지금 만기자는 무지하게 많은데 적립금이 없다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건데 안되니까 자료 좀 자세히 뽑아 줘야 돼! 어떻게어떻게 돼서 시작이 돼 가지고 만기된 사람이 몇 명이고 적립금이 얼마 있고, 현재 내는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들 못 준대. 살아서 만기된 사람 주는 건 고사하고 지금 당장 돌아가셔서 누구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 주고 있대. 노인회에서 나온 얘기야.
김정기위원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께요.
김진우위원
감독기관도 없어요? 노인들이 그냥 받아서 쓰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상조회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우리가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는 거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알아보자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현황하고 앞으로의 대책하고.....
황성기위원
오늘 내일로 끝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자세히 좀 해달라고.
이현수위원장
여성회관 준공식 때 참석을 하셨던 의원님들은 보셨는데 뒷벽에 예쁘게 금이 갔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건축직하고 다시 한 번 가 가지고 조사를 해서 진단할 건데 현재 상태는 미장한 것만 좀 금이 가고 깊이는 안 갔답니다. 더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