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총무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사회국 소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등 총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위원장님, 세입은 전년도비교해 가지고 분석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세입분야는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없습니까?
하영철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한 4억 정도, 2002년도 예산에 지금 감한다고 되어 있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차등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차는 싸게 해 주고,
하영철위원
내리기 때문에,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 대신 주행세가 좀 올라가서, 자료가 미흡합니다만 거의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8, 19페이지,
장성진위원
주행세가 작년도보다 약 3배, 그러니까 작년도에 15억원이던 것 같은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것이 작년도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세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자동차세에서 감면되는 것도 있고,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지금 담배가 금연운동을 하는데 올라갔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금연하는 사람은 금연을 하고 새로 피는 사람은 새로 피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인구가 불어나니까,
장성진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었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금연효과는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핍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주민세 2억 1천만원을 더 추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증세가 된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개괄적인 말을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세입이 28.1%인가 증액되었거든요. 보나 마나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일반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을 줄여주는, 아무리 기초자치단체지만 그런 방안이 서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전체예산이 팽창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세입부분에는 더 하거든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장성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세입부분에 대해 삭감 이야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처음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상 주행세는 같은 요율인데도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업소, 사업체, 법인세 같은 경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참고로 만약에 법인세가 없어진다고 하면 일반개인업자들은 주민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하면 18%고 추경대비하면 한 4%,
장성진위원
그러면 재산세도 거의가 한정되어 있고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공시지가도 지금 내려갔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시지가가 내려가지는 안하고 올해 내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별로 없는데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니까 과세객체가 자꾸 불어나서 그렇습니다. 비율적으로는 11.9%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양산같은 데에서 안 올라가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침체가 됩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맞는데 세율이라든지 기본 그런 것이 인상이 안되고 객체가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전년대비 부담이 가중된다든지 인당 담세율은 높아지지만 세율을 낮춘다든지, 건물과표도 그대로 똑같이 동결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안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장성진위원
전문적인 세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맞는가 싶기는 한데 어떻든 본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성진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0, 21페이지,
김종대위원
국장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이것이 저번에 결산검사할 때 본위원이 시금고서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하고 다소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긴 했는데, 그때 금액으로 대충 보니까 한3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더 발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정하게 되었는데 물론 금리는 자꾸 다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금고에,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우리가 금고계약을 올해 했습니다. 할 때 작년 결산할 때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최고 금리를 인정하도록 계약서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다른 은행하고는 조금 그것할 수 있는데 농협에서 지급하는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2, 23페잊,
김종대위원
23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면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부담금 아닙니까, 부산시? 부산시에서 정해 주는 데로 우리양산시는 받을 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보면 물 톤수가, 톤수 양인지 사업근거가 나는, 돈이 1억 2천을 부산시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넘겨주는데 정확하게 주는 명분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상수도 매출량에 이것이 통보올 때,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보상금으로 해서 넘겨줄 때 다 계산서가 옵니다.
김종대위원
물 톤수의 양이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매출량, 그러니까 상수도 판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 앞으로 배내골도 마찬가지고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 옵니다, 공문에.
김종대위원
국장님한테 내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2,100만원 내려오다가 조금 떠드니까 1억 2천이 확 갑자기 올라오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1년에 2천 3백정도 주었는데 떠드니까 1억 2천이 올라와서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해서,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4, 25페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에 토지공사부담금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말 그대로 건설사업에 한해서만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사업에 어떤 쪽으로, 우리한테 현재로서 한다고 해도 상수도건설사업하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매립하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소각시설하고 하는 것, 토지공사부담분,
강원
이강원위원
소각시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소각시설, 자원회수시설 하는 것이,
강원
이강원위원
건설사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보이던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내년부터 스토커 방식이니 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면.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23페이지 넘어가 버려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질의를 해도 되지요?
정경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장성진위원
혹시 각 지구별로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부담금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사업을 전부다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 지역에 합니다.
장성진위원
전에 보니까 새로 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장성진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200억원이 들어왔습니까? 별로 안 팔렸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20억,
장성진위원
이런 정도는 안될텐데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내년에 20억 들어올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계획한 것이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결산이 아니고,
장성진위원
이것이 아주 나쁜 것만 남았는데, 학교부지는 이미 매각을 해 버렸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잔금이 남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정재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밖에 갔다와서, 미안합니다. 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86억원이 넘는데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산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해마다 항상 저희들이 5개년 평균을 냅니다. 이 금액은 항상 불용액 처리가 되고, 양산시는 왜 그렇게 많으냐 하면 사업비가 많습니다. 사업비를 100을 잡으면 계약할 때 75% 85%하다 보니까 거의 불용액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불용액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정재환위원
전혀 못한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26페이지.
정재환위원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2001년도를 대비해서 얼마정도 가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2001년도에는 120억원을 잡았습니다. 120억원인데 올해 저희들이 내시는 안된 상태인데 2001년도 결산교부세가 23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거의 24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가된 율이 해마다 10% 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국세가 15%인데 내국세가 결산을 하다보면 1조 9천억원, 한 2조원이 더 걷히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교부세교부금이 10조원인데 올 2000년도 내국세를 국세를 거두다 보니까 2조원이 더 걷혔거든요. 십몇 조가 더 걷혔는데, 98조가 더 걷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율이 15%니까 비율을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교부세의 재원이 2조가 되는 거라요. 2조가 되는 것을 각 지방단체로 나누니까 10몇 %씩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올 기준이 238을 잡았는데 이것을 10% 그것을 하니까 최고 270억원정도 됩니다. 최고 30억원 갭을 두고 교부세를 잡은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45페이지, 세출로 넘어갑니다. 156～16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159페이지, 고지서 관계인데 우표가 요새 속달인가 빠른우표인가 그것하고 등기하는 것도 있습니까? 안 붙여봐서 모르겠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등기하는 것이 빠른우표 아닙니까? 1천원씩 잡아 놓았는데 고지서반송료해 가지고 각자 틀릴 것인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고지서 우편요금은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하려고 하는데 송달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더 쓰고 하는 것도 없고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비싼 것을 안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독촉장을 보낼 때 필히 그 사람한테 등기로 보내져야 확실하게 되지 집에 가서 던져놓으면 못보았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제시할 대안이 서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등기는 사실상 본인이 아니면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일반용은 던져놓으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책임성이 남고 이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같이 일반으로 해서 1,170원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편의상 10만원 이하 짜리는 전부다 우리가 일반요금으로 하고 고액이고 조금 중요한 것은 등기로 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160페이지, 담배수송차량 임차료 이것은 뭡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군부대에 부산에서 담배 파는 그것입니다. 작년에 2억 6천 번 그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62～165페이지,
하영철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체납세징수포상금이 금년에 얼마쯤 집행되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2,300만원, 아레께 질의하실 자료를 다 내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안 내었는데,
하영철위원
2,300만원 지불했는데 올해 3천만원 잡은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읍면에 1천만원을 주고 군부대에도 쓰고, 속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쓰고, 개인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개인이 먹으면 큰일나지.
정경효위원장
읍면에 1천만원 내려가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이 좀 되면 실과에도 주고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세액 받는 사람들,
정재환위원
은닉탈루세원발굴 및 체납자징수포상금이 있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정재환위원
올해의 경우 포상금을 사용해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징수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을 가지고 올해 도에서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지방세, 도세나 시세부분에 금년도 징수실적이 도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체납세가 골찌에서 3번째쯤 되는데 금년도부터는 받은 것은,
정재환위원
도내에서 꼴치에서 세 번째 였는데 포상을 실시하고부터 1등으로 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팀제로 해 가지고 사실상 돈 받으러 다니면 기름값도 있어야 되고,
정재환위원
포상제도가 상당히 잘 한 것이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잘한 것입니다. 김해는 1억원이고 창원은 6천만원이고 마산에 7천만원이고 그렇는데 양산은 더 올리라고 하는데 금년에 2,300만원 하는 그것도 자꾸 머라고 하는데,
정재환위원
실적이 이 정도 좋은데, 경상남도 안에서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상위권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잘한 것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맞게끔,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 실적이 올라간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3천만원만 해 주어도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예산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 된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3천만원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방금 정재환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3천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가자면 전체 거두어지는 것은 한 백억정도 거두어집니까? 2천만원 거두어 놓고 3천만원 쓰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함부로 못 빼고 세원발굴한 것이 있거나 징수한 것이 있으면 그 율에 따라서 계산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율에 따라서 몇 %, 3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으면 100억이 넘어야 3천만원정도 포상금을 주어도 우리시에 이득금이 생기지 않겠느냐,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실적이 있는 직원의 명의로 빼지지 아무나 못 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적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3천만원 다 한다고 보면 세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시정질문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66～17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보면 차량구입이 있지요?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예.
정재환위원
내년도에 차량을 5대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정재환위원
용도나 필요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참고자료 어제 드린 것 18페이지 중간에 1억 4,200만원, 관용차량구입, 시장승용차가 5년경과로 교체시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봉고트럭 삼성, 강서동에 기간이 6년이 경과되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수거차 자원화시설가동용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밴형 화물차 이것은 직원배차용인데 환경, 도로순찰, 민원현지확인용 등 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5대가 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밴형화물차보다는 복합적으로 사람이 타려고 하면 봉고차 그런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밴형화물차 하는 것이 사람 많이 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소처럼 그런 것입니다. 사람도 많이 타고 뒤에 짐도 싣고,
강원
이강원위원
뒤에 짐 싣도록 되어 있고, 직원배차용해서 직원이 많이 타려고 하면 봉고차가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재환위원
우리시장 관용차가 몇 년 되었습니까? 5년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5년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좀 더 타도 안됩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11만 5㎞를 뛰었는데 고장이 잦습니다. 내년 1월 31일자로 5년이 경과됩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저것이 2천CC에 차가 크니까,
정재환위원
저도 2천CC인데 10년을 타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저도 10만㎞ 넘게 뛰었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십 몇㎞?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11만 5천㎞, 5년이 경과 안 되어도 ㎞가 넘어가면 기관 경과없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정재환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재환 위원 차나 내차나 시장님하고 똑같은 차량인데 나는 20만㎞를 뛰었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이, 그렇다고 기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기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타고 저 사람이 타고 이런 것 같으면 관리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고정배치 되어서 하는 것은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 차는 똑같은 차인데 몇 년 되었습니까? 의장 차?
문관
조문관위원
똑같이 샀습니다.
장성진위원
조금 뒤에 샀습니다. 추경하나 차이,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요즘 차가 잘 나오기 때문에 ㎞수 10만하면, 물론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 의장 차는 몇 년 도에 샀습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97년도 2월 17일날 샀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시장 차는 언제 입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97년도 2월,
정재환위원
그러면 같은 해 같은 2월달에 샀는데 시장 차는 바꾸고 의장 차는 안 바꾸는데, ㎞수 내구연한도 똑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하영철위원
똑같은 차도 시장 차는 주행을 많이 했고 그렇겠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주행하고 이런 부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관계는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사면 몇 CC를 쌉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2천 이하,
정경효위원장
2천 이하로 사는데 돈이 3천만원이나 합니까?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우리 시청 안에 환경도로순찰해 가지고 짚차나 내지는 교통단속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고 한데 순찰이나 이런 계통으로 해서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종류별로 있으면, 승용차 몇 대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말씀으로 하면 안되겠고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읍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읍면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대위원
읍면은 말고 시청 것만 나는,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나중에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자료를 마치기 전에 지금 바로 복사해서 주십시오. 174～177페이지,
김종대위원
175페이지, 본청및의회청사전기시설안전관리대행료, 이것이 한 1천만원 되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1,060만원.
김종대위원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이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그런 것,
김종대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이 위탁회사가 전기안전법에 자격이 있는 회사가 있지요.
김종대위원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 거의 독점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한 사람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시에?
김종대위원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계약조건이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니까,
김종대위원
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앉아서 별 그것없이, 큰 그것없이 받아가는 것인데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검토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부언해서 발언인데 제가 이 부분을 작년 재작년 예산심의하면서 보통 일반기업체도 몇 ㎞ 이상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안전대행을 전문업체에 받아야 합니다. 양산에도 이것을 전문대행하는 업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양산시청 것을 보니까 방금 김종대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본청하고 의회뿐만 아니라 여기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많이 쓰는 취수장, 정수장 이런 부분은 이것이 몇 ㎾냐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니까, 여기는 모타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도 이러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범어정수장, 취수장, 웅상 이런 데는 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데에 한 군데 업체로,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것 계약만 하면 돈 법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 달에 한번 올동말동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양산도 여러 업체가 있으면 갈라서 주고 하면 아마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덜 할 것 같은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176페이지 과장님, 덕계출장소 근저당토지경매보증금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덕계출장소 근저당 토지경매보증금은 저희들이 경매를 신청을 해 가지고 받고 나면 다시 반환 받습니다. 일단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법원에 들어가는 보증금으로 넣어 놓았다가 경매를 받고 나서는 우리가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덕계출장소에 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덕계출장소 임차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전세금을 1억 5천만원을 주어놓았는데,
하영철위원
1억 5천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것할 때 1억 5천을 주어놓으니까 담보로 저희들이 근저당으로 해 놓았지요. 이것이 경매가 되어서 확보되어 있는 채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출장소에 경매가 되어서 넘어간다고 하는 말은 금시초문인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억 5천만원을 우리가 상환을 못 받게 된 것이지요. 전세보증금을 못 잡으니까 우리가 담보 잡아 놓은 것을 담보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1억 5천만원을 안 뺏기려고 우리가 건물을 인수한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손실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손실은 없습니다. 다소 경비 조금은 들어가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어떻게 해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모르고 했습니까? 선순위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제일 선순위입니다. 그 사람이 망해 버리니까, 알 수가 없지요. 망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덕계출장소에 공간이 없으니까 민원인들 주차료가 한 달에 1백만원씩 예산이 올라왔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 때문에 덕계주민들이 박일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엄청나게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하영철위원
금년에는 지불이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2백만원, 12월달,
하영철위원
아니, 금년에는 얼마 지불이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80만원,
하영철위원
월 80만원씩 1년?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11월 12월,
하영철위원
11월 12월에 80만원씩 하고 이것을 안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거기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출장소를 임대하지 않고 시장부지 옆에다 지으면 안 됩니까? 처음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처음에는 워낙 급하니까 임대를 했거든요. 출장소가 탁 생기니까 지어서 할 여유가 없으니까 거기에 한 것이고 지금 현재 덕계 주민들이 시장 그것을 다시 짓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 상인들하고 마찰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장에다가 짓는 것으로 하고 시장은 다른 국유지를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저쪽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당초에도 출장소를 잘못 정했고 또 지금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행정이 이렇게 여론몰이도 좋지만 아무래도 적재적소에 가야 되거든요. 언제라도 가야 될 것을 지금 상인들이 밀고 당기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깊이있게,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국장님 욕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정당하게 하는데 욕을 듣습니까? 몇 사람이 욕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박수치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덕계출장소 조금 전에 하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 위에 건물은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데 땅 지주 틀리고 건물지주가 틀리죠, 덕계출장소가?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땅은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았고,
김종대위원
건물부분 주인이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지요?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건물주인의 땅 토지를 가압류를,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우리가 설정을 해 놓고 또 다른 재산에도,
김종대위원
땅이 몇 평입니까? 그 땅이 몇 평입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땅이 175평입니다.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175평을 근저당,
김종대위원
175평인데 이것이 공시지가는 얼마정도 갑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공시지가는 1억 8천만원입니다. 법원에서 감정가격이 1억 8천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1억 8천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후순위라도, 우리가 1순위인데 후순위로 물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우리가 1순위고 뒤에 후순위로 물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제법 많습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3순위까지 몰려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가 지금 경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 저것도 경매가 들어간다든지,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건물은 지금 현재 경매신청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주홍이가 경매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경락받고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고 나면 다시 없는 것으로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고문변호사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공무원들한테 책임도 따르고 하니까,
김종대위원
이것이 경매추진을 하더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번 다운되면 첫 유찰 때는 30%죠, 그 다음에 20%씩 나가죠, 이것이?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30% 떨어지면 금액이 벌써 얼마입니까? 1억이면 3천만원, 우리 1억 5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추진해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금액을 경매를 안 보면 좀 낮추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유찰되는 부분은 다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 그런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지금 다른 사람이 다운이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시가 1억 5천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밑으로 다운을 해 가지고 경락을 안 받지요, 우리한테 배당금을 주어야 합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민사 우리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없도록.
김종대위원
이것은 과장님, 다운되면 우리시에서 1억 5천해 가지고 안 본 이상은 다른 데에서 봤다고 하면 1억 5천이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해서 다운이 되고, 1억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안 보면.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 법원에서 정리해 버리는 것이지 1억밖에 안 받았는데 1억 5천 되어 있다고 해서 5천을 누가 다른 데에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하영철위원
손실이 굉장히 많지.
김종대위원
5천만원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경락을 우리가 받고 경매신청에 들어가려고, 보증금이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아도 손해는 손해지, 다운이 되면.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1회 다운이 20%거든요. 한번 다운되면 20% 제일 처음에 해 가지고 다음에 하면 20%가 다운되거든요. 한번 다운되고 나면 1억 5천만원정도에 나오면 우리가,
김종대위원
아닙니다. 처음에는 30%입니다.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20%입니다. 20% 20% 세 번까지 다운이 되거든요. 20%이기 때문에 1억 8천만원에서 한번 유찰되면 1억 5천만원정도, 두 번째 우리가 유찰을 하면 1억 5천만원정도에 맞추어지면 변호사가 손실부분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억 5천 정도에 우리가 사버립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냥 어름하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무원들 물러내라고 하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몇 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덕계출장소 토지 근저당 경매보증금 이것은 경매를 보든 못 보든 나중에 경매보증금을 법원에 공탁을 걸고 일을 다했지 않습니까? 할 때 의회협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해복구비 이것은 뭡니까? 덕계출장소 위에,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공공청사 재난보험료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청사보험료,
정경효위원장
보험료라구요, 재해복구비는 뭡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재해복구보험, 보험료를 넣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보험을 넣어야지, 사업비 비슷하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78～181페이지,
하영철위원
181페이지에 별관(세무, 건축, 기자, 기획실) 냉온방기 증설 1,800만원하고 제일 말미에 판넬교체 1,300만원이 있거든요. 온방기 이것이 지금 가동이 안 됩니까? 왜 증설을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저쪽 별관 쪽에 지금,
하영철위원
지금 그것이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있는데 용량이 약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 데는 작년에 별도로 냉방기를 우리 통신실에 기계 넣으면서 교체되는 아주 구형 그것을 갖다 넣어 놓았는데 거기가 민원실이거든요, 건축과하고 세무과. 굉장히 덮습니다. 거기에 해 주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제일 밑에 판넬 이것은 왜 교체를 합니까? 제어판넬 이것은 수명이 오래 안 갑니까? 언제 했습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처음에 전기안전점검할 때 노후가 되어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처음에 지을 때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승소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에 이겼을 때 주는 것이 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을 왜 회계과에서 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순수하게, 국유재산은 별도로 바로 국가소송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국가소송을 하더라고 해도 국가소송 같으면 국가에서 주어야지 왜 우리 시비로 줍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국가소송을 하더라도 우리가 위임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위임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서 해야지 우리가 국가재산 소송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소송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우리가 직접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소송수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우리가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국가소송을?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권한위임을 받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기획감사실로 안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은 순수한 우리 양산시 재산, 공유재산이라든지 그에 따른 순수보상금 그것을 하지 이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재산을 소송한 사례가 있습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년 이내 국가소송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내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 183페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182페이지에 문화회관 및 시청사주차장부지매입해 가지고 붙여놓았는데 저번에 할 때 여성들 그 돈하고 같은데 부기를 바꾼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3억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주변에 사고 여성들도 산다고 해 가지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주차장부지를 사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명의를 작은 것 바로 앞에 있는 그것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것하는데 나중에 여성들이 이의를 제기할까봐 별도로 바꾸자고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별개네요? (담당주사 이강원 위원에게 가서 직접 설명)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도 다 봤는데 막상 관에서 바로 구획정리할 때 이 자료같이 딱 사집니까? 나머지 자투리 땅은 어떻게 됩니까? ...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182페이지, 제일 말미에 직원샤워장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장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지금 현재 숙직실에 남자숙직을 하고 있는데,
하영철위원
숙직실에, 알겠습니다. 나는 별도로 건물을 짓는가 해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요새는 여자들도 숙직을 하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예.
장성진위원
국장님, 원동면청사부지매입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원동면청사가 완전히 못씁니까? 쓸 수 있지요? 앞으로 몇 년정도는 쓸 수가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에도 제가 공유재산심의때 말씀드렸는데 재난등급이 C등급인데 “C등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하니까 “F등급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등급은 결코 위험한 등급이 아니고, A, B, C～F등급까지 있습니다. C등급으로 매겨 놓아서 상당히 위험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보수수리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장성진위원
보수수리해서 쓰면 되지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건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위치가 부적절하니까,
장성진위원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까, 이 건물 지을 때 준공검사해 준 사람이 현직에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88년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들을 때 준공검사를 누가 했는지 제가 잘,
장성진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을 때 해당되는, 몇 년도에 등급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올해입니다.
장성진위원
올해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준공검사를 잘 못했으니까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88년도에 준공검사를 잘못해서 C등급이 아니고 현재 건물의 보존상태가 C등급이라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10몇 년 지났다고 C등급을 받을 정도로 건물이 좋지 못하면 그것은 당연히 준공검사를 해 준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3년전에 준공검사가 잘못되었다 안 잘못 되었다를 지금 판정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 내부적 징계시효는 2년밖에 안되니까 책임을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외에는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비만 새면 지어달라고 요구하면 집행부가 해 주어야 되겠네요? 책임은 아무도 없고 우물딱 쭈물딱 해 가지고 예산 받아서 집만 지어 놓으면 부실공사를 해도 2년만 지나면 면책이 되니까 되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유재산심의회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원동면청사의 여건이 옮길 타당성이 있으니까 원동면에서 건의가 되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장성진위원
동료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취득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깊이 물어서 나중에 일반시민들에게 대답할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위원장 본인이 나하고 통화를 했을 때 “장성진 위원하고 생각하고 똑같다, 같은데 딱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위원장을 안 맡으려고 했다가 맡았는데, 부득이 맡았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봐주세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대책위원회위원장인 본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면 이 건물 안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국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추진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영철위원
원동 화제 신원식씨, 새마을시회장한 사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원동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들한테 건의가 되었고 또 우리가 의회에 요구할 때에는 집행부가 이런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넘겼는데 추진위원장께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일단 거기에 대한 현실상황을 다시 조사를 해 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사실이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공시설이 비가 새는데 이것을 보수를 하면 오래 쓸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나는 잘 모르지만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고, 다른 분한테 물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이것을 주도를 했거나 해당지역 의원이 요청을 해서 했거나 간에 공용의 재산은 자기재산과 같이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기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2년이나 3년이나 10년이 지나고 나서 책임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건물이, 이 건물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건물이 전부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건물만 낡아져서 또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을 때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지금 각 청사마다 비 새는 곳이 있습니까? 나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맨날 이러다 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해결할 부분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땅 사고 집을 만든다고 하면 몇 억원이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10억, 하다 못해 5,6억,7억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 주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입니까, 여기에 꽉 찼는데. 다른 위원들이 많이 물으니까 말 안하고 또 여기에 공유재산취득관계 때문에 나는 불참을 했지만 동료 위원들이 가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별로 질의를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장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건축물이 잘못된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비껴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서 보충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원동면청사가 C급이다, 청사를 다시 꼭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빠른 시간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주민들 한 70분 정도 도장을 받아서 시청,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또 내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확인 그것도 통과도 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잡혀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는 지금 되었는데 내 말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확정 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요구를 했지 잡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환위원
예산할 때 벌써 된 것이 아닙니까? 조례 넘어오기 전에 먼저 된 것이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C등급이다 그렇게 판정을 한 것 같으면 빨리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부지매입비고 청사건립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청사건립은 또 의회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전시기는 그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청사부지매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사전조사가 되어서 C등급이다, 어차피 청사를 옮겨야 되겠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매입해야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공유재산변경승인 그것을 득한 후에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해 주어야지 그것도 득하기 이전에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전체 의원들도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참고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장성진 위원이 국장한테 물었을 때 답변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해서 통과할 때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C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는 전혀 못쓰는 부분으로 했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샀을 때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고 했을 때, C,D,E,F까지 있다면서요. 그러면 C등급 같으면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설명을 해 주어야지, 동료 위원들이 C등급이 어느 정도 위험성이 따르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C등급이 최고 낮은 등급으로 생각을 하고 ‘좋다 그러면 올라온 대로 부지라도 선정을 해 주자’는 쪽으로 갔는데 오늘 장성진 위원님이 물었을 때는 그 뒤에 “D,E,F까지 있다”, 그러면 C라는 등급은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보수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그렇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이런 논란들이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도 득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승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답변도 등급에 대한 부분에 정밀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없어서 무조건 C등급은 아주 못쓰는 건물로 판단을 했는데 오늘 와서 입장이 바뀌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이후에 이하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공유재산도 충분하게 보수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하든지 하고 건물에 비가 샌다든지 균열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요즘 공법이나 기술이 좋으니까 다 할 수 있다는 쪽입니다, 유지보수를. 그런 때도 장성진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금읍도 단청에 비 새고 위에 비 새고 다 헐고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지금 기술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뼈대만 세워 놓은 것도 할 수 있는데 C등급은 무조건 파기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위원들이 다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때 제안사유할 때 “C등급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매각했을 때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매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검토를 하겠다, C등급이 전혀 못쓰는 등급, 위험한 등급으로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것은 아닌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당시에 동료 위원들이 들은 부분들은 A,B,C 등급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F등급까지 있는데 원동청사는 C등급이라든지 그렇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C등급이다, 예를 들어서 매각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시민이 다시 구입을 했을 때 위험하다,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매입한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할 때 그러면 D,E,F등급까지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장성진 위원님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계수조정때 그것하기로 하고,
문관
조문관위원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포괄적인 측면이 됩니다. 176페이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청에 청사 전기요금 이것을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장이 최근에 많이 지어져서 전기용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 취수장, 정수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는데 지금 제가 전기요금 안내서를 팩스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일반용 갑이 있고 교육용이 있고 산업용 갑, 을이 있고 이렇는데 지금 여기 기본료 중에서 가장 비싼 것보다 몇 백원 비싸게, 7천원대가 넘어가는 것이 없는데 7,150원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이 있고 뒤에 건설과나 상하수도 정비부분도 보면, 예를 들어서 교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마 산업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5,687원인데 물금취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배수펌프장이고 1,250㎾인데 거기에는 5천백 얼마고 이렇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1년에 사용되는 것이 우수기때입니다. 수해에 대비해서 펌프장이 있는 것인데 제가 그때 제안을 건설과 쪽으로 내어서 이것이 1년 동안 되어 있는 것을 우수기 5달만 하는 것으로 한전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그것이 다행스럽게 잘 되어서, 이것이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5달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전기가 한전하고 대화를 해 보면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용량인, 또 ㎾가 같은 물금취수장하고 교리배수펌프장은 같은 산업용이라고 사료되는데 전기용량이 같은데도 사용용량이 5,100원이고 5천 7,8백원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전하고 대화를 하면 이런 부분에, 이것이 경상경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하수처리장, 종합운동장 전기수요는 엄청스럽게 많이 들고 이것을 다 합하면 제가 봐서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 전기비 나가는 것만 봐도 한 10억 가까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앞으로 연구를 안 해 보시렵니까, 국장님?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글쎄, 저의 상식으로는 전기는 쓰고 나서 한전의 청구고지서에 의해서 그냥 납부되고 이것이 선택권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일러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밤에 심야전기를 사용할 때는 가격이 엄청 쌉니다. 이것은 한 여름에 낮에 전기를 많이 쓰고 나면 부과가 더 되어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지서가 나오면 당연히 내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죽 각 사업 부서별로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챙겨서 우리가 심야전기 신청하듯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양산시가 쓰고 있는,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산업용 전기 중에서 물금취수장 전기용량은 똑 같은데, 1,250㎾ 똑 같은데 물금취수장은 좀 싸고 교리배수펌프장은 비싸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챙겨보면 다 챙겨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특히 총무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해 보면, 산업용 이런 쪽으로도 보면 여기에 4,000원, 4,490원, 4,140원, 4,1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부 5천 7,8백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된 이야기로 애비 글 모른다고 제일 비싼 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상준
김상준경리담당주사
전기요금 관계는 전기관리하는 데에 기본요금하고 사용료를 분석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조위원 이야기 때문에, 기본료가 비싸면 사용료단가가 높아지고 사용료단가가 낮으면 기본료가 낮아지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지 분석을 해서 기본료가 높고 단가가 낮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기본료 7,150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비싼 것 중에, 비싼 것이 6,780원입니다. 7천 백 얼마라고 하는 것은 없고 대신에 여기에 보면 ㎾당 93원이거든요. 여름에 썼느냐 봄 가을에 썼느냐에 따라 다른데 싼 것은 얼마까지 하느냐 하면 48원, 우리가 일반용 갑이었을 경우에 봄 가을에는 67원 30전, 겨울에는 31원 7전 이렇거든요. 기본료 이것도 여기에 비하면 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금년도 전체 쓴 것을 아까 선택권이 있는 것을 상호 대비를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전기직에 있는 분하고 의논을 해서, 한전 영업과장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사업부서마다 금액이 다 틀리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시가 전기요금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예산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도 하실 겸 가격도 내룰 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한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기 이것은 안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너무 비싸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다 하셨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화회관 및 시청사 주차장부지로 매입할 땅이 관리계획이 승인된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직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미승인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웅상공공청사부지매입비 이것은?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도 취득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관리계획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공공의 청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용의 청사는 필요가 없다,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도로나 공공용 시설 빼고는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을 전화로서 저한테, 아직 받지는 안았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안 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한번 알아보고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이 업무차 해외출장인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 못함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시 총무국장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좀더 전문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을 할 적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부터입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임차료 있지요? 148페이지 가로등 보수장비 임차료, 이것은 어디에 지급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차 빌리는 겁니다.
정재환위원
차 빌리는 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포크레인. 무엇이라 합니까, 큰 것, 작은 것으로 안 되는 것,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시의 공무원들은 잘되었다고 하면 사기앙양도 되고 이러는데, 147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 설문조사 우편료 해 가지고 있는데 우편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옵디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어제 제가 답변에 그 부분 말씀드렸죠. 고객 만족도조사, 그리고 해피콜제도라고 해서 발급하고 나서 5일 이내에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것, 전부다 그것 사용료인데 어제 답변에 70% 이상,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어떤 설문의 물음 자체들도 중요하다고 안보겠습니까? 자기가 대상되어 있는데서 했을 때는 정확한 답이 나오지만, 물론 친절도 같은 이런 것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만 실제로 우리들이 다녀본 데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에서, 그게 아주 소수겠습니다만 양산에서 해 보니까 "이런 데가 없다.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를 저 뿐만 아니고 동료 의원도 들은 사람이 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소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절조사를 잘해 주십사 부탁하고, 여기에 실제 조사한 것이 나빠도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 있는 데 와 갖고 ‘아, 그것 참 나쁘더라.’는 소리 과연 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150페이지 착오 및 지연민원 보상금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올해 지급 실적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신청이 들어온 것은 올해 1건이고 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민원서비스헌장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50페이지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호적정보화사업에 관련해서. 이것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사가 답변하도록,
정경효위원장
예,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양산시 자체적으로 호적전산화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문장식으로 호적전산화를 다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항목식으로 전국을 똑같은 형태로 단일화시켰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 온라인이 되어 어디에서나 호적등본을 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 문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항목식으로 변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환작업이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산호적관서로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서 그 작업을 못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뚜렷하게 계획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할 때까지, 내년에도 계속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올해까지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아직 덜해서 그렇는지 그 작업과 이 작업과 틀리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우리가 계속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정작업 할 때마다 오차가 3% 정도 됩니다. 법원에서만 빨리 지침을 내려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올해까지 한 작업하고 내년도에 할 작업이 같이 맥락이냐 아니면 작업의 성격이 틀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지침이 자꾸 수정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 주고 또 해 주고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침이 자꾸 틀리면 위에서도 잘못했네요?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빨리 이것을 매듭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전산정보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연장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몇 년간 한 겁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9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99년 11월부터면 2년 넘네요, 그죠?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2년 동안 다 못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기준이 자꾸 바뀌니까 계속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예, 저희들도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애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되게끔 해야지 호적 이것 하나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민원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더라고, 위에서 그렇다하니 할 수 없지만 빨리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151페이지 보안등 설치, 120기동대에서 수고가 많으신 줄은 아는데 지금 우리 관내 보안등 수가 몇 대나 됩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5천여개 됩니다.
5천개?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예.
그러면 5천개 되는데 지금 여기에 50개소 해 가지고 기동대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설치합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이것은 오지나 어디에서 급하게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신청이 들어왔을 때의 대비책이네요?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예, 대비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안등이 실제로 있다가 없으면 갑갑한 것 같고 또 없어지면, 이것 실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불이 너무 밝아 가지고 자기 집 창문에 딱 비치는지 ‘그것 좀 꺼줄 수 없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구 터졌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구구각색인데 실제 등이 어떤 때는 낮에도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 대안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151페이지 산업시찰하는 것은 민간인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공무원입니다.
장성진위원
민원후견인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민원후견인하는 이게 바로 공무원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포상금에 대해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해마다 해온 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내년에 처음 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처음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인데 5분간 정회를 할까요?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31페이지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이것 국비지요? 국비 5억 8천인데 이것 작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적다 많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당초는 작년보다 조금 적어졌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고용촉진 훈련비도 조금 적어졌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공공근로사업 이 예산이 기초단체의 인구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나누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을 기초단체에 얼마씩 이렇게 합니까? 우리 예산규모에 얼마씩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예산담당주사님, 국고보조금이 5억 8천이 왔는데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이 인구비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영제
최영제지역경제담당주사
실업자 숫자하고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실업자 숫자를 많이 올리면 많이 오겠네요?
영제
최영제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은 노동부에 올라가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40페이지, 좋은 업소 안내홍보물 제작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좋은업소 모범업소를 우리가 추천을 해서 도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무궁화 붙이는 그겁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노인분들이 가시면 요금도 할인해 주시고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를 우리가 추천을 하고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줍니다.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446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35세대인데 여기에 선정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부자가정 중에서.
문관
조문관위원
부자가정이 우리 시에 35세대 이상 되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추천받은 것이 35세대 추천을 받았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 추천 받아놨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449페이지 해외시장 세일즈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우리 시에서 단체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가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에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요.
문관
조문관위원
업체를 우리 시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어디,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동남아에 서너 군데 나가도록 코트라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코트라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관내 기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차원에서 동남아 쪽으로내년 하반기에 나갈 계획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과거에 도에서 코트라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장개척단이 나간 그런 차원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부터 한번 해 보려고 계획 수립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 지금 현재 항공료 지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성이나 대상 업체 기준은 어떻게 두는 건지. 10개 업체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동자 부품, 문구, 기계, 밸브, 용접, 저울, 섬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많이 있는데 몇 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중에서 업체를 모집을 해 가지고,
정재환위원
많았을 때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많으면 적절한 수준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선별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주노총 사무실 지원이 있지요, 그리고 한국노총 및 노동단체 각종 행사 지원, 시에서 이 2단체에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에 노동단체에서 행사를 네 차례 했는데 할 때마다 자꾸 행사비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 이것 가지고 자꾸 시비가 벌어지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이 2단체에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임의단체보조비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예산에 올려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임의단체보조비로 하니까 액수가 안 정해져서 요구하는 액수가 많아지고 그것을 어느 선까지 자르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예산에 올려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정재환위원
이게 정액단체도 아닌데 사실 이런 것이 올라와 버리면 다른 단체에서도 알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우리로서는 이게 풀 단체 보조비를 가지고 잘라 주면 금액이 안 정해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요구 액수는 많고 그것을 어느 선에서 잘라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르려 하니까 애매하고 이래서 예산을 해 주면 이 범위 내에서만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재환위원
예산만 충분히 돌아가면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앞으로 이것 말고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조직백화점이지 않습니까? 한번 계상되고 나면 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왜 앞에는 해 주었는데 안 해주느냐.’ 사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2단체에 시가 예산을 해 줄 필요가 꼭 있느냐? 제가 모르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앞서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동단체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2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부기에 보면 민주노총은 사무실 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 그 다음에 한국노총 및 노동단체 각종 행사지원 이래 가지고 1,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민주노총은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한국노총은 노동복지회관에 있고 민주노총은 옛날의 농촌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노동복지회관 거기는 한국노총이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거기는 한국노총입니다.
김종대위원
한국노총이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아직까지 임대를 주고 있지요, 자기들이 임대료를 받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은 정리가 다 되고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건물에 임대료를 자기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도 그 돈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돈은 자기들이 받아 챙기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그 건물을 유지하고 하려니까 이 사람들도,
김종대위원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건물 유지고 보수고 전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주어야 됩니까? 노총이 어렵고 이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행세를 보면 솔직히 자기들이 사용하고 자기들것 같이 하면서 수도시설이다 뭐다, 건물 전체에 문제가 있으면 시비로 다 해야 되고, 자기들은 임대해서 돈 챙기고 이것은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근로자들의 자녀, 말해서 유치원이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밑에? 지금도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거기에 임대료 내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근로자들 자녀좀 못 벌고 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자기 동료들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 집에 대고 뭐라 하느냐 하면, “임대료 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사람들이 과연 경선이 되어서 어떻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는 그런 행동을 못하지요. 자기 동료들 자식들이 저소득층이 되어서 거기에 다니고 있는데아무래도 그 애들에게 혜택도 주고 안 합니까? 저소득층들 무료로 다니고 하지요 어린이 집에, 이러다 보니까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되는데거기에 “임대료 안 내면 나가라.” 그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새는 그런 것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시끄러우니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식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같은 맥락인데 지금 그 노동자들에게는 월급의 몇 %를 떼고 월급봉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노총에서 보유한 금액을 한번 물어봤습니까? 분명히 노동자들 월급에서 다 떼 나간다고요.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노조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돈을 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몇 %씩 낸다고 하던데 전부 다?
문관
조문관위원
안 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안내면 다행이지만 떼어가지고 노조들이 적립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엄격히 따져서 근로자의 관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크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노사안정을 위해서, 근로자도 우리 시민인데 이분들이 근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기를 돋구고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이 무슨 단체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일부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그 대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이렇게, 이것이 지원이 안되면 이 분들이 또 어디에 가서 손을 벌리겠습니까? 기업체에 가든지 자기들 돈을 내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거든요. 노사안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엄격히 따지면 근로자의 문제는 기업체 사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우리가 책임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노동조합이라든지 단체의 조직이 일반 조직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노동조합이라 해 가지고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간다고 하던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금액은 금년 1년 동안에 지원했던 금액 그대로 입니다.
정경효위원장
449페이지,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세일즈 참가 업체 항공료 지원 1천만원이 있는데 올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처음이지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한국노총 및 노동단체 각종 행사 지원 이것이 1,500만원인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올해 1,500만원을 단체보조에서 지원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임의단체보조에서 지원되었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없었지요, 이것 처음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민주노총사무실 지원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계속 있었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원금액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액,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 여성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에 공장들도 많고 근로자들이 엄청스럽게 많은데 그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보조금이라든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제가 이래 되잡아 질문하는 것은 똑같은 양산시민이고 또 근로자 숫자가 제일 많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노사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양산시가 어떤 피해를 입습니까? 그것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흥아타이어 같은 경우에 노조원들이 한 500～600명되고 화승화학 같은 데는 1천여명이 넘는데 그런 곳에 임금마찰이라든지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양산시가 입는 피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지요. 우선 기업이 잘 안 돌아가고 하면,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 경제가 엉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이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기는 하되 임의단체보조에서 지원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서 할 것인지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얹어 할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렇게 안 해도 임의단체 풀 보조에서 작년에 이만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정해 가지고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별도로 요청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풀보조 내역이 여기 나와있는데, 이것이 한번 이렇게 되면 계속 여기에 넣어 가지고 지원해야 할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임의단체지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정액단체가 아니거든요. 그 돈 가지고 줘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의 부기에 얹기보다도 시장님이 적재적소에 얼마면 얼마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1,500만원 해 놓으면 자기들 돈인 줄 알고 당장 ‘내놔라, 뭐 해라.’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 있죠? 4천만원인데 해외시장개척단은 어떤식으로 구성되며, 보조는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담당주사가 설명?
정재환위원
예.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우리 도내에는 도 본청하고 김해하고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가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지원담당주사를 맡고 보니까 양산에는 기업체가 1,500개 되는데 자체적으로 시장개척을 한 게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도입을 한번 해 보자. 우리가 김해한테 뒤떨어 질 수도 없고 또 진해한테 뒤떨어질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은 4천만원하고 앞에 1천만원하고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한 3, 4개국 정도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이 어떠냐 하면,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에 주어가지고 코트라에서 국제관례에 따라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가는 것이나 어디에서 가나 경비 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브로슈어(영어안내책자 제작비, 세계 비지니스 정보책자지원이라든지, 관심 바이어, 그 나라에 바이어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조사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용역비·통신비, 그리고 항공료인데 이것은 가는 기업체에 대해서 편도만 지원해 줍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해외시장개척단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그것은 내년도에,
정재환위원
많은 기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해가 되도록 그 골자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참가하는 업체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일단은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대상국가는 3개국이고 참가 유망품목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자동차부품, 문구, 기계, 그 다음에 펌프, 밸브, 용접, 저울, 섬유, 플라스틱, 몰드, 건축자재 이런 종류를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정재환위원
이런 안은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척단을 만드는데 그런 업종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사람을 개척단으로 선별할 것이냐.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년 초에 저희들이,
정재환위원
내가 볼 때 내년 초에 하더라도정확하게는 지금 말을 못하더라도 자체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희망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정확한 계획이 없고 내년도에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처음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일단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 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코트라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우리 관내의 기업중 어느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내년 초에 선정을 해서협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이해가 50% 밖에 안되고 50%는 안 되는데, 개척단 선정하는 여기에 해외인맥이나 자기의 관심도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선정을 잘해 가지고 그 개척단이 정말 많은 것을 알아 와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두 세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복질의가 어차피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경상남도의 시장개척단으로 ’90년도 6월달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코트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때 거의 1천만불 정도의 계약을 해 오고 그 내용이 신문에 피력도 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금 정재환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일단 각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알리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각 분야별로 업체,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곳과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3개 업체가 중복되어 있을 때 선정은 경쟁력이 있는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하실 거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하실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그 위에 국제품질인증획득사업이 바로 ISO 승인 그 부분이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작년에는 10개 업체인가 안 그랬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20개 업체.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20개 업체.
문관
조문관위원
바로 밑에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보조 이랬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의해 보면 특정작물을, 우리 양산에서 키우는 어떤 것에 대해 민간보조가 되고 이렇는데 우리 양산의 중소기업체 중에서 어떤 뚜렷한, 특허제품이 있다라든지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키우는 그런 차원에서?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메카노21 차원에서 관내 3개 업체에 특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3군데. 2001년도에 50%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50% 지원을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에 계획서를 내면산자부에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미 선정이 되어 있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입니까, 그 업체가?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한동엔지니어하고 대일금속하고 가야AMA하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산자부에서 “이 업체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건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조사를 해 가지고 심사를 했겠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심사를 다 거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시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올려준 것이 아니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로 올려주면 도에서 산자부에 올라가서 산자부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이 내려오면 산자부에서 50% 지원이 되고 도비와 시비가 반반 부담이 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떻게 선정했느냐. 처음에 각 기업체에 우리 특화사업에 대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다 보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투자기업 보조하고 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보조 이것이 각각 1억씩 되어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는 운영하는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오면 고용보조를 최고 2억까지 해 줄 수 있고 시설보조도,
문관
조문관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이 우리가 유치해 온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그렇게 주도록,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입주업체보조 이것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위의 것은 외국기업이고 밑의 것은 국내기업입니다. 국내기업도 유치해 가지고 온 것이 있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국내기업을 우리가 여기에 오라고 유치한 게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인천에 있는 것을 유치해 가지고 당겨온 것이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페이지를 갖고 이렇게 하다보니 중복되는 것이 더러 생깁니다. 450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오늘 국제신문에 난 것 보셨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 그것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기이 서부로 가버렸는데,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조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기이 도에서 도지사에 의해 가지고 서부로 가버렸다고 하는데 지금 또 매입해 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렸는데 지금 그것말고도 외국인기업체 중 여기에 오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더라도 다음에 또 그러한 유사한 기업체가 희망해 왔을 때 이렇게 예산을 주시면 우리가 자신 있게 딱 당겨올 수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려주십시오. 올려놨다가 그런 유망한 기업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자신 있게 가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예산을 옛날에 보시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발전방향이 잡힌다고 하면 의원들 누가 거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신문에 난대로 이야기를 하면 시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서 도에서 이렇게 했다 해 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애매한 것이, 안 그래도 지금 예비비 같은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까 실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돈이 없습니다. 작년에 날코코리아가 올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가 도로부터 실제로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문화회관이니 운동장이니 이런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26억을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도가 이것을 보진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외국인 기업체 들어오면 도나 우리나 약 70억을 부담해 가지고 땅을 사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서부경남 그쪽은 어느 시군인지는 모르지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곳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도도 부담을 안하고 시도 부담을 안 합니다. 국가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도가 그쪽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나는 신문을 보고 ‘아, 이것 실제로 일을 할 때 일부러 편법적으로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입장 같은데 그런 융통성이 없다면 과연 공직자가 옳은 공직자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보조 이것이 올해 처음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처음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처음이죠, 그 밑에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도 처음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부 처음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외국인투자기업 보조 이것도 처음이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보조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 보조는 2001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올해 50% 지원이 나가고 내년에 50% 지원이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 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있습니다.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내년에 50% 나가는 것이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니 전체가 7,200만원인데 2001년도에 50%의 돈이 나갔고,
정경효위원장
2년 연속으로 나간다 이 말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외국인투자기업 보조 이것은 맞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도 금년에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보조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내기업에 올해 있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처음 하는 것은 해외시장개척단파견사업 이것밖에 없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77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 이것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8%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농협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4.8%?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금리가, 지금 시금고가 농협 아닙니까? 금리가 4.8%면 굉장히 낮은데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정기예금은 거의 이 정도밖에 안될텐데요?
김종대위원
그런데요 금리를,
문관
조문관위원
시중금리가 몇 %라구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4.8%.
문관
조문관위원
4.8% 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 대출금리가 얼마인고 하면 한 6%,
김종대위원
그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 즉 말해서 단위농협이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고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2%까지 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시중은행에서 일반기업체에 해 주는 것이 한 6%선까지 됩니다.
김종대위원
기업체에는 무슨 법률이 있어서 해 주는데 일반인들이나 쓰는 것은 12%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것도 대출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금리도 내려 가지고 한 4% 정도해야, 상식적으로 한 2～3% 갭이,
김종대위원
예산담당주사도 잘 알겠지만 저번에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우리 시금고인 농협이 너무 금리를 적게 적용시켜서 다른 데와 비교해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지금은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만한 3억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농협지부장이 와서 “다음부터는 적용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정정해 나갔는데 그게 2년이면 6억이고, 실제 수치는 애들도 더하기만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것인데 그런 금리를 적용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정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리 찾을 것은 찾아 먹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82페이지 학술용역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디지털정보화사업용역비?
김종대위원
예.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 시 산업단지내의 입주기업들이 정보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 주는데 우리 양산시청의 홈페이지와 연계해 가지고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의뢰하려고,
김종대위원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것 용역을 안 하면 안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컴퓨터 제작하는데 의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은,
김종대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디지털” 하면서 전산 쪽으로 나오면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전산담당이나 저런데 보면 보통 기계 1대에 몇 억입니까? 물론 지금 그것을 하면서 우리 전산담당이 아직 경쟁력을 안 갖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 전부 용역을 주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산담당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안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전산담당은 전산행정만 다루지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만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담당주사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종대위원
예, 설명해봐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지방중소기업정보화지원정책입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재래산업단지를 정보화·지식화하는데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은 포털사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산업, 기술, 인력, 자금, 경영정보까지 종합정보지원채널을 만들어 나가는데 효과는 판매망 확충, 거래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행정서비스편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타 시군에서 기이 한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 서울시 같은 데는 이것 하는데 100억 정도, 마산시 같은 데는 한 24억, 안산시 같은 데는 한 20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습디다.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것이 뭐냐, 맞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용역을 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가 남았는데 5분간 정회를 할까요?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31페이지부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0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해서 한 사람에 3만원 해 놨거든, 300명×2회 해 놨는데 실제 어떤 것을 기준으로 3만원씩 잡았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년간 명절에 2번(추석, 구정) 나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번 나간다고 해 놨는데 한 사람 앞에 3만원씩 계산되어 가지고 300명에 한해서, 우리도 가면 시장하고도 만날때도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갔는데 한사람 앞에 3만원 같으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만큼 물품이 안 오더라 이것이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갑니다. 무궁애학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옷을(파카) 사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옷을 사달라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소고기를 사 달라는 데도 있고, 과일을 사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신발 사 줄라는 데도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종류를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애육원이나 이런 데 와 있는 사람이 전체 몇 명이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한 300명 정도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양산시 전체 다 300명입니까?
정재환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용자 위문 5개소 해 놨는데 그 5개소 명단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무궁애학원, 늘푸른집, 애육원, 자비원, 성요셉의집.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04, 305.
정재환위원
305페이지 국가유공자 연말연시 명절 위문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 밑에 보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그런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단체에서 몇 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국가유공자들은 “사실상으로 자기들 아니면 지금의 이러한 국가가 없는데 너무 서운하게 한다. 연말에 위문을 한번 해 달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것 시책업무추진비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따기가 힘듭니다.
정재환위원
예산담당주사,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2억 4,900만원입니다.
정재환위원
다른 단체도 아니고 국가유공자단체에 연말연시에 주는 것이라 2억 4천 얼마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꼭 예산을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솔직히 저희들은 일을 하면서 시책비를 따려고 하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특별히 유공자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얹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여기에 월남고엽제 휴유증 전우회 운영비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삼청교육대는 왜 안 올렸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삼청교육대는 단체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국가에서 민주화 붐으로 해 가지고 보상하고 안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상이 되어 가는데 이것은 월남전 고엽제 전우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모르시는 모양인데, 30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물론 장애인들 도와 드리고 행사하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304페이지에도 있고, 305페이지 위에도 있고,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에 말고 시장이 나중에 보면 풀 해 가지고 또 집행이,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체장애인?
김종대위원
예, 작년에도 별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의 풀, 300만원이 갔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
김종대위원
잠깐만 국장님, 그래서 2억 8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물론 올려놓고, 물론 행사 규모나 꼭 주어야 할 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볼 때는 정액보조단체는 실제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안 붙이면 안되지만 일반 임의단체, 국가유공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의단체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어려운 사람들이고 고생한 사람들이고 그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말고 다른 데도 보면 각종 단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풀 2억 8천에서 또 나갑니다. 이중집행이 막 됩니다. 물론 시장으로서는 그 단체도 와서 적다고 내 놓으라 하면 사실 줄 수밖에 없는데 의원들이 볼 때 이 돈이 엄청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면 진짜 웃을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물론 여기 사회복지과하고 관계없는 단체도 많습니다만한 사람이 5개～6개 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까지 대라면 대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활동을 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5개～6개 단체에 한사람이 가입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도 골머리를 썩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실비보상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5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에 500만원 올해 700만원이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국가유공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이것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96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서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960만원 있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확실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6.25 참전 전우회 격전기 순례 이것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처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풀에서 1,500만원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풀에서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립묘지 참배 이것은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처음이지요, 예산서에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풀에서 나갔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다음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이것은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300만원.
정경효위원장
작년에 300만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중증장애인 및 중증노인 1일 나들이 행사 이것은 얼마 나갔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처음이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지체장애인의 날 복지증진대회 이것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농아인수화교실 운영 이것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작년에 400만원.
정경효위원장
작년에 400만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300만원.
정경효위원장
월남전고엽제후유증전우회 운영비는 처음이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200만원.
정경효위원장
장애인단체 운영비 이것은?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000만원.
정경효위원장
국가유공자 연말연시 위문?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6.25참전 기념사업회 운영비?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생겨 가지고 금년에 신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처음이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다음에 충혼위령 천도제?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300만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장애인단체 운영비도 작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풀에서 주었습니다, 2천만원.
정경효위원장
어느 것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장애인단체운영비.
정경효위원장
풀에서 2천만원 나갔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장애인의 날 행사 이것은?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1천만원.
정경효위원장
6.25 행사보조 이것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산에 없었고 풀에서,
정경효위원장
예산에는 처음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예산에 없는 것은 풀에서 거의 나갔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310페이지 어려운 세대 집수리 도우미 사업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
사업대상자 책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훈회관 건립 개보수 1동 있지요? 이것은 보훈처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시비를 올렸는지 그 2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세대 집 도우미사업 이것은 사실상으로 우리 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업자 떼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200만원으로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건설업체하고, 공공근로자 중에서 집수리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순수하게 자재대만 200만원으로 하고 인건비는 전부 다 서비스로 해 주는 것으로특수시책으로 한 집에 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대상자는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을 내고 소득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불우한 사람 10세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안이 본위원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더 올라와도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관내 집 수리해 줄 곳이 대충 얼마가 된다. 그런 것이 파악이 되고 이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예산 심의할 때 와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관내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스무 집이 되면 예산을 배로 올려도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니냐 생각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었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안을 내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호응도를 봐 가면서, 저희들은 우리 관내의 건설업체에,
정재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알겠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선정기준을 우리가 안 정해서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되면 연초에 선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선정하면 100집도 나올 수 있고 5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1안, 2안을 내 놓고 1안으로 봐서는 몇 명이고 2안을 봐서는 몇 명인데 연도별로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싶다. 기준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상이 얼마가 되든지,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한다. 그런 어떤 계획을 앞으로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예산을 올리실 게 아니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보훈회관이 어디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옥곡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좌측 쪽에,
정재환위원
옥곡마을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훈처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알아봤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시가 지어 가지고 시 재산이라고 합디다.
김종대위원
보훈회관 있는 것은 처음 듣는데?
정재환위원
옥곡 안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누가 있습니까, 지금?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보훈 3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가면 양산시보훈회관 이래 가지고 간판이,
정재환위원
이것 우리시가 지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몇 평이나 되는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한 30평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집 같이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시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보수에 대해서 시비가 500만원 책정되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정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려운 세대 집수리 도우미 사업 2천만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여성회관이 완공되고 난 뒤에도 계속 운영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그쪽으로 옮길 겁니까, 아니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여성자원봉사센터였었지만 이제는 자원봉사를 남자하고 섞여 가지고 하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옮겨야 합니다. 저 건물은 가건물을 지어놓은 것이거든요. 옮겨와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옮겨와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이야 여기에 건물이 마땅한 것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성회관이 지어지면 당연히 같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13페이지, 국내여비가 나와 있는데 국민정신교육생 인솔해 가지고 4만원이고, 새마을금고 관리지도는 4명인데 1만원씩 해 놨거든요. 이 차이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국민정신교육 이것은 중앙에 가는 것이고 이것은 도에,
강원
이강원위원
새마을금고도 중앙에 안 갑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새마을금고 관리지도 이것은 우리 관내,
강원
이강원위원
관내면 관내라든가 중앙이면 중앙이라고 안 써놓고, 강사들은 추천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지도하는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 보내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 새마을지도자 안 그러면 문고 이런 교육일정에 의해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보내는 겁니다. 그 계획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왜냐 하면 어떤 것은 4만원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1만원씩 되어 있고 이래서, 물론 거리에 따라 틀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시를 안 해 놓으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15페이지 노인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있죠? 이것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2,300만원.
일배
박일배위원
200만원 증이 되었네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노인체육대회는 어떤 쪽으로 하려하고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게이트볼대회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서 이벤트 해 가지고 하고 그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게이트볼대회를 한단 말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에 생활체육하고 문제점이 되어 있죠, 대두되어 있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노인지회에 게이트볼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생활체육회에 이중으로 적을 못 두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에. 그래 가지고 시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노인지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관내니까 양쪽에 다 하도록 그렇게 의논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논이 되었습니까, 의논 안되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심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노인게이트볼대회 할 때도 심판자격으로 나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시 생활체육회에서 할 때도 상관이 없다. 법이 바뀌었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밑에 식당운영비 있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9개 읍·면·동 해놨는데 읍·면·동에 공히 똑같이 나갑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150만원 이렇게 했는데 노인회에서 적정하게 갈라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어떻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분회별로 갈라 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기준을 한 읍면당 150만원씩 잡아 가지고 주면 1,350만원을 가지고 노인지회에서,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그것 할 때 읍·면·동별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노인지회장들로 읍·면 지회장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평하게 자기들이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식당운영비 있지요? 이것은 노인지회에다가 내려주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면 “이것은 우리 쪽으로 나온 돈이고 경로사상에 의해서 읍·면 부녀회나 문화체육회나 해서 내놔라. 이것은 우리에게 준 돈 아니가.” 부모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 달려들지도 못하고, 이것 이런 식으로 지급해야 될게 아니고 실제 운영을 하는 읍·면에 내려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노인회에 줘버리고 나면 안되더라니까요. 이게 거기에 안 써져요. 그렇게 안 써지는 돈을 이렇게 해 놔서는 안된다니까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지회에 주었는데 노인지회장이 읍·면장한테 가서 “사실 경로잔치를 하는데 지회로부터 식당운영비를 150만원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읍·면장에게 그 말을 안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할 때에는 읍·면장에게 “경로식당 하는데 읍·면별로 돈이 얼마 배정이 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읍·면별로 우리가 공문을 내주어버렸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150만원 가지고 그 날 못합니다. 어차피 각 읍·면에서 보태어야 될 돈인데 받은 돈도 안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영감님들은 “우리에게 준 돈인데 너희가 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감님들에게는 말 못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읍·면에서 새로운 예산이 나가게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체육대회 때 할머니들이 나와서 식당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날 행사에 아무 차질이 없게끔 해 주어야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상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집행할 때 우리가 참고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장
위원장님, 315페이지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노인지회)에 9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할아버지를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이것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일지도 다 쓰고 합니다.
정세영의장
일지 쓰는 것 말고 여기에 활동비 지급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보고하는 게 있어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없고요.
정세영의장
보조금을 주는데 활동에 대해서 보고도 안 받고 돈만 전도시켜 주는 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저도 읍·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일지 다 씁니다.
정세영의장
지도원 활동비, 노인지회에다 주는 겁니다. 315페이지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노인지회에 나가는 것입니까, 분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회에 주면 지회에서는 읍·면·동으로 줍니다.
정세영의장
지회에 주어가지고 분회로 나간다 아닙니까, 분회 나가는 것 영수증하고 이런 것 확인을 해 봤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반드시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세영의장
정산서 다 받았어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의장
정산서를 받았으면 활동에 대한 것도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의장
그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날 노인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 같이 하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의장
다른 체육행사는 식당운영비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주었단 말입니다. 노인분들에게는 식당운영비가 별도로 산출기초에 있는데 그러면 순순한 체육대회 하는데 2,500만원 듭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 합니다.
정세영의장
경로잔치 하는데 뭐 특별히 있습니까? 밥 해 주고 하는 것,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로잔치 하는 날 국악가수 불러오고 하는 그런 돈이고, 식당 운영비가 왜 별도로 드느냐 하면 아까 질의하신 말씀처럼 한꺼번에 주어놓으면 밥값이고 무엇이고 안 내놓으니까 분리해 가지고 이것은 밥 사먹어라.
정세영의장
그러면 2가지 좀 부탁합시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노인지회에 나가는 것을 지난 연도하고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내주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의장
그리고 노인분회는 우리 김종대 위원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노인분회 저것은 읍·면·동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노인분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말썽도 있는데 불만을 많이 이야기합디다. 전체를 편하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15페이지, 구심문고 및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실제적으로 활용합니까? 올해 처음이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 하영철 위원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건의를 많이 해온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가야지. 지금 사실 책 보고하는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구심문고라든지 마을문고 이것 몇 개소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4개소를 더 해 가지고 총 10개소인데 실제 책은 구입해 가지고 있는데 1개 마을문고에서 하루에 15명에서 20명 정도 이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 지금 새마을은 어떤 과에서 담당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새마을지회에서도 문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회 안에 문고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겸해 가지고 구심문고 책을 구하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새마을지회에 전도시켜 가지고 집행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도록,
정경효위원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 되었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500만원 이것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처음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결의대회 800만원,
정경효위원장
국민독서경진대회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처음이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다짐대회는 작년에 5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의사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영호남친선교류사업(특산물, 장학금) 200만원?
상구
김상구의사담당주사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덕성회복강연회?
상구
김상구의사담당주사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노인지도자연찬회?
상구
김상구의사담당주사
300만원.
정경효위원장
초산서당운영비 300만원 되어 있고, 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
상구
김상구의사담당주사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활동비 이게 뭡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할아버지가 25명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애들 교육도 하고 훈육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도록 누가 정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마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정책적으로,
정경효위원장
작년에도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노인게이트볼 용구구입은 작년에 얼마입니까?
상구
김상구의사담당주사
작년에 800만원.
정경효위원장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보조비, 그것은 없었지요? 처음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실비보상 640만원,
정경효위원장
있었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체육대회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없었는데 하기는 했답니다. 자원봉사자체육대회, 예산에는 당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 예산서에는 처음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31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뭡니까? 의료비입니까, 구호비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운영비가 되는데,
정재환위원
이것 연료비 아닙니까? 구료가 뭡니까? 구료비 해 놨는데 연료비 아닙니까? 구료비에 대해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연료비 맞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아니, 구료비입니다. 구료비 맞는데 구료비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 예산편성지침상 식당운영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정재환위원
연료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종합을 한 것이 구료비네요? 이것이 주로 경로당 연료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 안 있습니까? 연료비 지급하는 마을회관이 전부 몇 개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177개소입니다.
정재환위원
12달에서 연료비를 주는 회수가 몇 달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10월부터 3월까지,
정재환위원
1달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연간 25만원입니다.
정재환위원
마을회관에?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것으로 마을회관에 충분히 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지요? 지금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마을회관이 타 시·군에는 현실대로 가주면 우리도 그렇게 같이 해 가지고 올려주어야 되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내에는 다 똑같을 겁니다. 지난번에 통일을 다 시켜 가지고,
정재환위원
타 시·군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몇 만원이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우리 시장 관사는 탁노소로 사용하는 그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약 1년간 해 볼 때 소요경비가 어느 선까지 들어갑디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탁노소가 우리 양산에는 시장님 관사하고 웅상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 가지고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들어간 것이, 우리 양산 여기는 몇 명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양산에 24명.
강원
이강원위원
웅상은?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웅상에는 한 30명,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여기서는 점심, 저녁만 줍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점심만 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간식도 조금씩 드릴 것이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운영은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50%씩 보태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하면 3천만원이 들어갈는지 5천만원이 들어갈는지 안 그러면 이것보다 적게 들어갈는지, 인원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제한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한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수용 못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시설 관계로 몇 명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한은 없고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장부 안 만듭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노인건강진단 80명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노인하고 별개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노인들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진단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보건소로 줍니다. 노인분들 그겁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우리 노인들이 얼마나?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한 2만명 정도됩니다.
장성진위원
2만명 되면 1년에 2천명을 한다든지 이래 되어야지 감질나는 것도 아니고 ,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생보자만 들어갑니다.
장성진위원
생보자 중에서?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
알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18페이지 가족납골묘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시비를 지원해서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강원
이강원위원
예, 국가 권장사업인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4군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 다 보태면 평수로 몇 평정도?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평수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크게 하는 데도 있고 작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전체 다 보탠다고 하면,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봉분하는데 그게 7평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7평짜리가 14개?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7평하면 보통 몇 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50기 정도,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318페이지 용당마을회관 신축(원동면), 용당마을에 기이 회관이 안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이라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318페이지, 용당마을은 하영철 위원이 있는 마을 아닙니까? 거기에 회관 있어요 지금. 장위원도 기억 나실건데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하영철 위원님 있는 곳은 당곡마을이고 용당은,
강원
이강원위원
용당도 안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딸기 키우는 그 용당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집도 몇 채 없는데 무슨 회관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집 많은데요.
강원
이강원위원
용당 위치가 어딘데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다리 지나서 가면 도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본 마을이고,
강원
이강원위원
천태산 올라가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천태산 올라가기 전에 싹 도는데, 하영철 위원 집 가기 전에 그 마을이 용당마을이고 하영철 집 마을은 당곡이고, 다르다 아닙니까? 딸기 많이 하는 그 동네가 용당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도 회관이 있을 건데, 회관이 있어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마을회관이 조그마한 창고 같이 하나 있는데, 딸기 저장하는, 옛날 집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하위원 있는 동네 거기도 보니까 못 쓸 정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2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수학여행비(저소득아동)인데 이것 수학여행 갈 때 회비부담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도와준다 하는 그것이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보통 수학여행가면 8만원씩 하면 되는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학교에서 내는 돈 안 있습니까?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적으로 대충 조사를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고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게 생보자들 하는 것이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여기 보면 학용품비도 2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생보자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정경효위원장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통장으로 줍니다.
정경효위원장
1만원씩 꼽아줍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명단에 있는 사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우리 박일배 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어린이집 영유아 음악회 개최인데 이것 유치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유아라는 것은 젖먹이를 유아라 안 합니까? 젖먹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어린이 집 안 있습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어린이 집의 음악회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린이 집 음악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유치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그 위에 여성단체지역연수회 개최 이것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사회연수원에 보내 가지고 1박 2일 정도 교육을 시키려는 교육비입니다.
정재환위원
이것 몇 명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한 100명 정도, 단체가 한 10개 단체 넘으니까 한 단체에 한 7～8명, 10명 정도하면 100명 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어려운 세대 김장지원비 이것은 올해 얼마였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올해 4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여성단체지역연수?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1천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800만원?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영유아 음악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200만원입니다. 그대로 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여성한마음 축제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에 500만원인데 내년에는 7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 체육관에서 한 그것이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200만원 오른 이유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500만원으로 해 보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 할 때 사람도 없던데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워낙 체육관이 넓어서 그렇지 사람은 많이 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이번에 보니까 합창단하고 내빈들하고 합한 것이나 거기에 사람 온 것이나 비슷하던데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오신 분들 팻말 해 가지고 죽 앉아 있지 않습디까.
정경효위원장
5월 꿈나무 큰잔치 행사비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천만원 갔는데 이것 어느 단체에 나갑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교조에.
정경효위원장
전교조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1천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좀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전교조에 위탁하는 것이나 한가지입니다. 줘 놓으면 자기들 몸으로 떼우고 하는데 우리가 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교조나 이런 데 주어 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전교조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또 교사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열성적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 학부형이 한다고 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 돈을 안주면 못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안 하면 어떻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된다며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겠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 해 보니까 학부형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습디다.
정경효위원장
학부형들의 호응보다는 하는 취지를, 5월 5일 어린이 날 하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옛날에는 학교운동장에서 했지만 지금은 실내체육관이나 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애들을 데리고 노는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제일,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아예 교육청에 주어가지고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도 역시 그런 단체에 줘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아니, 예산과목이 민간행사보조란 말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위탁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교육청에는 과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는 교육청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교육청에는 이런 식으로 못 주지요. 이것은 전교조에 돈을 주어 행사를 해 보니까 돈 준 만큼,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작년부터 나갔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재작년에도 했고,
정경효위원장
재작년에 작게 나갔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재작년에 했고 작년에 1천만원 나갔고, 여기에서 어린이행사를 안 하면 어린이들이 전부 다 대도시로 몰리고, 환타지아로 몰리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여기에서 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28페이지, 특별 할머니지원비 해 가지고 나오는데 특별 할아버지는 왜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안부 안 있습니까?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 위안부할머니!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명칭을,
강원
이강원위원
33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이것 지금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아마 양산시 다 하려고 하면 2억원이 되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마을 소유해 놨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마을에서 민원이 올라오고 많이 시끄러운 그런 곳에 해 줍니다. 다 할 수 없고,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이것 왜냐 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라 해 가지고 만든 것하고, 구획정리나 할 때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그것은 지금 시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마을에도 해 주어야 되지만 그런 것이 더 노후가 되어 있다. 양산에는 몇 군데가 다 그래요, 지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것말고 마을에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험하게, 애들 다칠 우려가 있다든지 해서 민원이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에 조사해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나도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 쇠 같은 것이 삭아 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애들이 엎어지다 찔리고 이래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 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어디 한 군데 도와주면 다른 데 안 도와줄 수도 없거든요. 이것은 확실히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3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성봉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그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탁자 20개가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묵화, 그림 그리고 하는 데 안 있습니까?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정경효위원장
아니 다른 것은 물품을 사면 과목이 민간단체자본보조나 이래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 봉사활동 천막구입 이것도?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사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가지고 오면 보관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밑에 가면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도 있고 봉사의 집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담당주사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여성봉사의 집 비품구입이나 천막구입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과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한 두 개 사는 것은 수용비, 운영비에서 하지만 이것은 개수가 많다보니까 자산비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래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단체에 보조를 주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사줘도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관리하면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되니까,
정경효위원장
예산이 어떤 것은 보조로 하고 어떤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하고,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행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행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한다 이것이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과목이 안 맞다고,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3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2명만 해 가지고 20일, 이렇게 해 놨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야식비입니다. 지금 현재 웅상, 물금, 상북, 하북, 양산, 이렇게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야식비를 상반기에 420만원, 하반기에 420만원 이래 가지고 2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자율방범대가 엄연히 그것 해 가지고, 삼성동은 실제 파출소도 없어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해병대전우회 그쪽만 주고, 예산담당주사님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다른 부서에 얹혀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연 작년도까지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안줄 작정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작년도에 파출소별로,
강원
이강원위원
다 나갔다니까, 파출소별로 나가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해병전우회라고 해 버리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분회에 2명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삼성동 같은 데는 자율방범대 2명으로는 안되고 3～4명씩 해도 모자라는 거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무실에 1명 있고 3명이 나가는 거라. 술 먹고 그것 이렇게 하면 1～2명이 가면 잘못하면 맞는다하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가지고 하면 국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라면도 사 먹고,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로 4명씩 되는데 다른 읍·면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같은 것 다 사 줘놓고 이렇게 해 놓고 나가다가 안 나가면 또 그것 되는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다시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자율방범 읍·면 분회 활동야식비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병전우회에 나갈 수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청소년야간공부방이나 학교 주변을 순찰하는데,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정경효위원장
아니 자율방범대원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우리의 대상이 안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부기를 어떻게 그렇게 넣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선도차원에서 하는 자율방범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선도 거기에 의해서 한다고 넣어야지, 이것 부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율방범대라는 단체가 없으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율방범대라는 단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기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안줄 수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부기를 청소년선도읍면분회활동야식비 이렇게,
정경효위원장
청소년 선도도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해병전우회라 하든지 해병대 방범순찰이라든지 이런 그것이 되어야지, 예산담당주사님, 이것 부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명칭을 고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명칭을 고쳐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지요.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어떻게 고친단 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읍·면 분회라는 것은 해병전우회밖에 없거든요.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읍·면 분회라는 것이 없을 것이고,
정경효위원장
자율방범대도 읍·면 분회 있습니다. 전부 분회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율방범대 이것은 파출소,
정경효위원장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면으로 나가면 면에서 바로 지급됩니다. 파출소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니 파출소별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가 읍·면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거든요.
정경효위원장
아닙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웅상 같은 데는 자율방범대가 한 4개, 5개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지역이 넓으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래도 지원은 하나밖에 안 해 줍니다.
정경효위원장
웅상 전체는 하나인데 자기들끼리 반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하겠지요. 이것은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알면 서로 단체에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해병대에 예산 올라온 것을 안 맞다하는 게 아니고이것은 부기나 모든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추경 때 하든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지금 계속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나갔고 작년에도 나갔고,
정경효위원장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틀렸다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읍·면에 주는 것하고 이것 주는 것하고 똑같은 이름이니까 안되겠다 이 말인데,
정경효위원장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총무과에도 이렇게 얹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식비도 있습니다. 방범대 주는 야식비가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의사담당주사
방범대 야식비가 읍·면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얹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의사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부기 자체를 한군데는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해병대 본부가 웅상에 있는데 이쪽은 운동장 옆에 만들었지요? 그곳은 양산하고 동면하고 강서동하고 삼성동하고 다 합쳐 가지고 이래 있는데 저쪽으로 예산이 가니까 이쪽에는 별로 안 들어오는가 애로점이 많은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해서 미리 여기에 그렇게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회장이 웅상 사람인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회장이기 때문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단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 나갔다 하면 이것 잘못 나간 겁니다. 자율방범대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해병전우회로 줍니까? 정확한 명칭이 해병전우회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맞지요?
정재환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해병전우회가 맞는데 활동하는 것은 우범지역 순찰하고 저녁에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넘어갑시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왜냐 하면 4개가 엎쳐 가지고 하니까 갈라줄 때 시에게 그렇게 주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안 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
예산담당주사, 다음에 자율여성방범활동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예산을 주어야 됩니까? 여성단체에서 또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도 예산편성해 줄 겁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여하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파출소에서 이것 한다고 해서 한번 나가봤는데 여자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나중에 그분들도 그런 행사를 자꾸하면 나중에 모인다니까요. 모여 가지고 자율여성방범대가 나오면 지원해 주어야 될 판이라니까요. 자원봉사자 한번 시작하다가 계속 내려오듯이 지사 명이라 하니 쩔쩔매고, “예산 주지 마라.” 하니 기어이 “줘야 된다.” 해서 줬더니만 마찬가지라. 자꾸 확대됩니다, 임의단체가.
정경효위원장
339페이지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정수기 구입, 우리 시청에도 민원실하고 이런 데는 정수기를 구입해 가지고 물도 수돗물을 안 쓰고 다른 물을 떠가지고 하더라고요. 우리 관공서에 이런 정수기가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주민들에게는 수돗물 먹어라 해 놓고 관공서에서는 정수기 넣어 가지고 물도 사 먹고, 이것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아니, 이것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수돗물을 주민들에게는 계속 괜찮다며 먹어라 해 놓고,이것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직원만 먹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꾸 찾아보니까, 고객이 먹는데 고객이 물을 수돗가에 가서 안 먹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튼 것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것을 해 놓으면 뜨거운 물도 있고 찬물도 다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빼먹고, 요새 어느 식당이나 어디든지 가면 다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정수기를 다는 자체까지는 좋은데 물까지 차에 싣고 와 가지고 놔 놓더라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정수기는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경효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는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면서 관공서에는 주민들이 오면, ‘우리가 만든 수돗물이 안 좋다, 그러니까 물을 사 먹는 이 물을 먹어라.’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애교로 좀 봐주십시오. 원칙으로 하면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원하는 것이 그렇게,
정경효위원장
실제 이것 우리가 봐서는 관공서에는 이게 안 맞다고요.
강원
이강원위원
341, 청소년상담실 운영 보조원 인건비, 청소년상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중앙동사무소 2층 문화의 집 안에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강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자율방범대 읍·면분회 활동 야식비를 있지요. 내가 참고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얼마 책정이 되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작년에 똑같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과장님, 활동야식비가 전혀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고문입니다. 중앙, 삼서, 강서, 동면인데 올해 내가 총회 때 참석하니까 자기들 회가 지금 적자가 나고 형편없어 가지고 회비를 5천원씩 인상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고문들하고 운영위원들이 특별찬조금을 내어 가지고 지금 메우고 나오는 이런 실정인데 상당히 고생합니다. 이것 지금 목 자체를 활동야식비라 한 것 같으면 내려가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얼마 받았느냐?” 하니까 “1원짜리 한푼 못 받았습니다, 선배님.” “작년에 840만원 활동야식비가 내려갔을 건데 몇 백이라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노?” 이러면 “지대가 어려워 가지고 지대에서 다 썼겠지요, 총회하는데고” 그러니까 이것은 동면하고 중앙, 삼성, 강서를 구분을 해 가지고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가 있듯이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직접 내려주어야지 지회에 주어버리니까 실제 고생하는 하부에는 돈이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방금 통화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이 관계는 2000년도에 내려갔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2000년도 2001년도, 지금까지 내려가서 정산된 서류 사본을 특위 위원장에게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
실제로 여기 일반 파출소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 급식비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내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내려가는 것이 엉터리라.
정재환위원
국장님, 여기에 분명히 “자율방범 읍면분회” 해 놨는데 실제 활동야식비거든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한푼도 못 받고 ’99년도에 얼마 받았다.”는데 제가 왜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총회에 가보니 그 정도로 재정상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그날 이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 시에 이것 어떤 활동야식비 받은 것을, 그래서 얘들이 속이는가 싶었는데 내가 지금 회장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렇거든요. 실제 9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데 이것 네 군데 뭉쳐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거의 반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얘들한테 400을 내려주든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쪽에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대 쪽으로 가서 거기의 몇 몇 사람에 의해 이 돈이 처리가 된다면 이것 아주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자료요청을 제가 방금 했습니다. 위원님들 민간자본보조나 단체에 내려가는 것 있지요.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특별회계입니다. 없지요? 국장님, 자료요구한 지역봉사지도원활동사항·노인지회지원현황(315페이지), 316페이지 타 시·군과의 경로당 운영비 비교 현황, 정재환 위원님이 요구한 것입니다. 335페이지 2000년도 2001년도 자율방범대운영비, 그러니까 해병전우회가 되겠지요. 운영비 지원현황 사본을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