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그런 문제는 단속을 해야지, 개인 밀도살을 해 놓고 도축장에서 잡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아니야. 검인 도장을 찍어서 받아라, 납품업체하고. 그러면 여기서 안 찍어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염소도축을 하지 않으니까 더 없는 것이지요. 집에서 잡고. 개 사육하는데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애매하다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축산과에서도 답변이 없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개 사육을 하는데 농조에서 고발을 하면 걸릴 것 아니냐, 오줌이 흘러서 방류시키면 정화조 거쳐서 나가더라도...... 그전에는 신청을 받으면 마리 당 축협에다가 신청하면 1만원씩..... 소각장은 유명무실한 소각장이었습니다. 2대 때 그것을 해서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이것을 가동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폐쇄시켜라 그랬는데 대림동산에 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환경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일한 정신입니다. 무조건 설치만 하면 된다는 계산, 분명히 우리가 죽산에 소형소각로 해놓은 것을 우리가 실험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 시간당 100㎏ 태우는데 하루에 100㎏을 못 태웁니다. 굴뚝처럼 집어 넣으면 연기가 쏟아지니까 태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실무자들도 그때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동산은 집행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몇 년 동안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는 당연히 옛날에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를 하고 해서 가보니까 위원님들이 기소를 했다, 공구리를 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도 하지 않은 얘기이고 반대할 때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한시장 상여를 갖다가 놨습니다. 거기는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것 철거하는데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만 판 것입니다.

예산 1,000만원 들어간 것도 없고 철거만 한 것이고 철거하고 나서 바닥 철거했던 그곳만 파다가 중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소를 했느니 예산을 낭비했느니 그것은 가보지 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장 하다가 용설리로 이완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거전에 결정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선거 끝나고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4월 총선안에는 또 시작도 못하지요?

그런데 업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보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공문 안 띄웠습니까? 전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보개면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북좌리 외에는 다른 곳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못하는 것인데 김진석 위원님 말마따나 공권력을 해서 밀어 부치지 않고는 합의가 안됩니다. 주민 설명회해도 도움이 안 되는거고 이 사람들이 삼죽면 기솔리, 마정까지 확산이 되어서 플랭카드 걸고 돈을 내라고 합니다. 인근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이장들이나 대책위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 "50억원은 보개서 먹고 니네는 왜 거기서 들러리를 하느냐 반대해서 되면 괜찮지만 밀어부칠건데 50억 걔네들이 주겠네" 그랬습니다. "반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보개에서 계속와서 산단 말입니다. 힘이 모자라니까 삼죽 5개 부락을 쫓아다니면서......

농정과에서 주요사업이 이것밖에 없어요? 많을 텐데..... 많은데 여태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았는데, 이번 업무보고 같이 간단하게 실과에 전부 두 장, 석 장 전부 타협들을 했나봐, 과장들끼리.....농정과 이것만 다른 건 신경 안 쓴다는 얘기지, 농정과만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농정과에 사업이 많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간단히 이것만 보고할 것도 없는 거요. 100개 되는 것 당연한 것인데 업무보고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은 농정과장 되시고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라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실과장님들이 간추려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만 했는데,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 그러는데, 농정과에는 일이 주요사업이 진짜 많단 말이야, 업무보고 그런 거 보고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간단 간단하게 추려 가지고 업무보고가 보통 해마다 보면 일개 과에 10가지 이상이 다 됩니다. 자체사업 주요업무 보고하는 건데 주요사업 이게 2개밖에 안되고 이번에 위원장님 말이요, 이번 업무보고는 자료가 진짜 성의껏 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 겁니다.

국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시오. 내가 전부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환경과도 두개가 전부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예산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게 주요사업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알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요사업을 두 가지, 세 가지만 하느냐, 이 얘기야,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거야! 제거 작업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할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시작할 때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20일이 될는지 4월이 될는지 모르니까 시작하겠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위원장님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지요.

위원장님! 실무과장이 출장을 가면 국장이 해야지 왜 담당이 합니까? 원래 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편리를 봐서 과장이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출장을 갔으면 당연히 국장이 와서 해야지 담당들이 합니까? 지금 계장제도가 아닙니다. 담당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해야지 원래 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해당과장님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해야지, 어떻게 담당이 합니까? 담당이 없으면 차석이 와서 할 것입니까?

국장제도가 없으면 과장이 업무보고 하는데 과장이 없으면 담당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이 생겼어요. 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과장이 없다고 해서 담당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장이 와서 해야지요. 다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이니까 몇 군데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보개위원님은 보조니까 다 되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시법사업이니까 몇 개 농가 이렇게 한계가 있지 원하는 농가를 다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말씀은 옳은데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만 하지 일반농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일반축산 농가가 압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해당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된 사람들만 연결이 되니까 축산농가도 그것을 모릅니다.

시범사업해서 성과가 나오면 1,000만원을 들여서 3농가를 했다, 내년에 성과가 좋다면 10농가나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냅니다. 계속 여태 보면.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시범해서 끝나고 이것하고 끝나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보면 축산농가한테 보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시에다가 예산을 올려서 그런 설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4년동안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받았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예를 들어서 60% 보조해 주고 30%도 있겠지만 그 보조를 생각하지 말고 실제 효과를 보고 축산농가에 이득이 된다면 자 부담 40만원이라도 해야지요. 보조해 주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여태 시범사업으로 3∼4 농가만 했지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 시비로 해서 10농가를 해보겠다, 이런 추진을 한 것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도비 갖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국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그렇게 해야됩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부엌 개량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재래식 부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헐고 새로 지을 때 그래도 줍니까?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빽이 좋아서 그런가 하고 120만원 보조인데 그것을 받아서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헌집을 찍어서 신청이 되었겠지요.

부엌 개량이나 목욕실을 한다고 해 놓고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것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택자금을 받는 사람이야 안되겠지만 주택자금을 안 받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외 공간 가꾸기도 되던데? 상담소장하고 아는 이장들이 해당되지 전부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하는 것은 전부 끼리끼리입니다.

상담소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연락이 되어서 하지 널리 홍보가 되면 신청자가 많으니까 골치 아파서 그런지 홍보 차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입니다. 홍보하는 것을 보면 제가 업무보고를 다루다 보면 아는 것이지 저도 시골 사람인데 모르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위원도 그런데 주민들이야 생전 모르는 것입니다. 부엌개량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장들도 자기들이나 찾아먹지 홍보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끼리끼리는 잘못된 얘기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왜, 삼죽면 예를 들어서 2농가밖에 안 되는데 홍보를 하면 20∼30 농가가 옵니다.

그러니까 누굴 줍니까? 신청자가 제한이 되더라도 홍보를 해주십시오. 대상이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상담소장들 제가 칭찬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뭔가는 우리 축산농가나 농민이 알게끔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아무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잘하고 시범포 잘 하면 뭐합니까?

그것만 잘하는 거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충주댐이 일죽, 죽산, 삼죽 아니야? 그게 2001년도에는 공급이 되느냐고.

그러면 그 농가가 나는 안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만원 정도인데, 이 시내는 되는데 시골부락에서는 그걸 원하질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 부락에서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다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싫다고 하면 안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부락이 50가구인데 반 정도는 먹고, 반은 안 먹어도 상관없다?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백 번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충주댐 물을 먹지도 않고 계획만 잡혀 있는 걸 5년 전에 다 팔아먹었단 말야.

충주댐 확정만 짓고 나서. 그런데 그때 당시 충주댐이라는 건 동부권만 먹게 돼 있었단 말야. 그런데 이 물까지 저기에다 배분한 것 아니야.

충주댐 동부권 것을 서부권에다 팔았다는 건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엄연히 삼죽까지 해서 보개면 공설운동장까지만 연결해 주기로 했단 말야. 그럼 남았을 때는 그걸 여기다 배분을 안 했으면 동부권 보개면까지는 실컷 하고도 남아요.

팔당물은 서부권에 하란 얘기야. 이왕 끝난 건 할 수 없는데 행정이라는 게 뭔가..... 이종건 시장이나 한영식 시장이 시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한석규에 놀아난 거란 말야. 엄연히 동부권에 만 톤 갖고 있는 걸 왜 여기다 갖다 배분을 해! 먹고 남았다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관로도 안 묻고 공사도 안 한걸.....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전 시장하고 해당 공무원하고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국회 같으면 죽었어, 의회니까 웃는 얘기인데.

난 그걸 알아요. 엄연히 충주댐은 삼죽면까지만 먹게 돼 있지 배분을 못하게 돼 있다고..... 우선 곶감이 달다고 안 되는 것도 만들어 준거야.

충주댐을 줬다는 건 안 되는 걸 만들어 준거야. 시장 권한이야. 부시장하고 손잡고 밀어붙입시다, 붙인 거야.

그런데 이건 뭔가는 밝혀야 될 거야. 이건 밝혀서 전직 배분한 사람들을 청문회를 한다든지 해서 밝혀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