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전은 경제사회국 소관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등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축산 폐수에 대해 환경부에서 120억 계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여금이 이것밖에 안 내려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를 10억원 정도로 잡아서 일단 기초조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 부지가 확정되면 부지 확정에 따른 부지 매입비 그렇게 해 가지고 10억원 정도를 소요사업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여금이 8억 4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은 부지 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 이런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타당성조사하고, 타당성조사해 가지고 용량과 부지가 확정되면 부지 매입을 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26페이지, 약수터 입간판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도에 이것 제작했습니까, 안 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개소당 5만원을 원래 계상했었는데 신기산성의 경우에는 산 정상부에 있어 상당히 습하다보니까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바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33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도에 하나 안 넣어놨습니까, 입간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약수터가 14개소 정도 되는데 신기산성에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다 설치를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신기산성에 약수터 있습니다. 거기에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설치가 잘 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35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5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243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에 3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개소인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7만원×5개소인데 이것을 그냥 일반간판으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습하고 산 정상부에높은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약수터가있다 보니까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간판 세우고 사진 찍어놓은 것?
그것 좀 보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담당은 위원장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표 있지요. 이것 2개소 아닙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하고 원동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상북.
일배
박일배위원
상북입니까?
상북 어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홍룡폭포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대 7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관리측면을 잘 해야 될 부분들이,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장권 이 부분이 사용하고 남다 보니까 심지어는 ’99년도 것을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면 확인이 전혀 안 된다는 쪽이에요. 신규 것은 재어 놓고 과거에 쓰던 그것 가지고 하는데 매표소에는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비율을 3대 7 하나마나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2001년도에 어느 정도 왔으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감이 될 것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근사치에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를 들어 남아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날짜를 고치고 직인을 찍어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인쇄를 할 때 몇 년 몇 월 몇 일 이것을 안 넣습니다. 일련번호만 넣기 때문에 ’99년도 것을 2001년도에 사용할 우려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웅상 무지개 폭포 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앞서 맡은 사람이 사실 착복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더 하려고 달려드니까 위에서는 안 된다. 내막은 그거예요. 그런데 외관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안 해서 안 드러났고 어떻게 되었던 종결이 되기는 되었는데 사실 그런 내막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점들이 발생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서 잘 좀 해주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263페이지, 환경교실운영 비디오 제작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하고 제작,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교실운영비디오?
정재환위원
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21세기를 통상 환경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의식함양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학생들에게 연간 환경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우리 환경의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것을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주로 학생들하고 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시민단체 교육시키는데 한 30분 정도 방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재환위원
총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 테이프는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테이프는 100개 정도 해 가지고 학교에 하나씩 보급하고 읍·면·동과 기관에도 보급을 해서 교육할 때 사용하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단체 교육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정재환위원
정말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창안은 참 좋은데 테이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학교나 각 관공서에 많이 보급을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좋은 착상이라고 판단되었으면 대대적인 홍보차원으로 나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느 특정 부서 몇 군데만 주어서는 홍보가 크게 안되고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그것 해 가지고, 이게 촬영만 되어 있으면 복사하는데는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죠? 원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62페이지, 행락질서 확립 추진 모자 및 완장구입 해 놓은 것, 이것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제작 안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1년도에는 안 했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0년도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2000년도는 제작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때는 얼마를 했습니까? 이 개수대로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100개쯤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행락철이 되면 자연발생유원지 외에 통도사·내원사,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드는 곳에 행락질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 단체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자와 완장을 착용토록 제작하고자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역할을 해 주시고,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행락”해 가지고 내원사 같은 데도 시설물을 많이 보완을 해 줍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절에는 입장료를 자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곳에는 대폭적으로 배려를 하고 실질적으로 행락객들이 와 가지고 입장료를 주고 하는 데는 모든 시설들이 미비되어 있는데 그런 행정은 잘못된 부분들 아닙니까? 재투자를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아 마을에서 70% 우리시가 30% 하는 부분인데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하게 역할을 해 주면서 받는 쪽(자연발생유원지)에는 시설을 안 해주니까 오는 행락객들이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시설도 안 했는데 입장료를 받느냐?’ 이러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시키더라도 자기네들(절)은 입장료를 받으니까 알아서 재원을 확보하라고 하고 받는쪽(자연발생유원지)에는 30%를 받던, 20%를 받던 40%를 받던 상관없이 재정적인 지원을 100% 해 줄 수 있도록 착안을 해 주세요.
입장료가 시에 들어오지 않는 절에는
정경효위원장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이것이 2군데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무지개폭포하고 홍룡폭포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홍룡폭포는 위탁한 준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위탁을 주어가지고 얼마 받는데 입장표를 우리가 인쇄를 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입장표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인쇄를 하면 나중에 관리가 안되지요.
정경효위원장
위탁이라는 것은 1년에 얼마 받고 주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수입금액의 70%를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 30%는 시에 줍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264페이지에 대기오염자동측정기 통상 및 수시점검 유지비 위탁 있죠, 180만원에 12월해 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
이 대기오염자동측정기는 우리시가 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하는 사람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설치를 한 겁니다, 보건소 옥상에.
정재환위원
우리 시가 하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시비 들여 가지고 했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위탁받은 사람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한국기술시험원에서 지금 맡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한국기술시험원 여기에서 1달에 한번 씩 검사를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재환위원
1달에 한번 씩 옵니까, 1달에 몇 번 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달에 1번은 항상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통상점검, 정기점검, 3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통상점검하고 정기점검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 보고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일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오면 저희들이 나간다 아닙니까, 문을 열어주어야 되니까. 보건소 옥상에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출입하려면 문을 열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온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문도 열어주고 같이,
정재환위원
총괄적으로 봐 가지고 온다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매월 오는 게 있고 수시로 오는 게 2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2 내지 3회는 온다고 봐야지요.
정재환위원
한국기술시험원 그쪽에 있는 분이 지금 현재 서울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자주 오지는 못하겠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하영철위원
넘어가 버렸는데 263페이지에 환경교실운영비디오를 제작을 한다고,
정경효위원장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밑에 환경일기 쓰기 일기장(1,200부)은 제작해서 회사에 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방학 때 1개교에 한 50명씩을 대상으로 환경일기를 쓰도록 해서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나중에 우수작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하영철위원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처음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3천원짜리를 1,200부 만들어 가지고 23개 학교에 배부를 한다 이 말이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업무를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하영철위원
일기를 쓰라고 해 놓았으면 결국 시에서 이것 나중에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하는데 예산은 별도로 만듭니까? 일기를 써라고 했으면 나중에 점검을 하든지 확인을 하든지, 좋은 시책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일기만 써라 해 놓고 예산서 몇 장 넘겨봐도 연관되는 예산이 없는데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수작은 시장님 표창을 하고 환경백서에 게재하는데 상품을 주더라도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의 상품이라 별도의 예산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65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일제단속 여비가 1만원×4명×4일×9회 이래 되어 있는데 나는 3년 동안에 의원생활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이것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번도 못 봤는데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동차배출가스는 기기단속과 카메라단속이 있습니다. 2가지 종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기기단속 하는 부분들은 연 몇회 정도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금년에 10회 정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단속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총 3만 2천대 정도 단속을 했는데 위반 98대에 대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기로 하는 것이 연 10회 정도 한다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장소는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할 때마다 장소를 변경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는 어느 장소에?
춘배
박춘배환경지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춘배
박춘배환경지도담당주사
자동차 기기단속은 차량속도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도에서는 힘듭니다. 원동고개 커브 있는 그쪽 지점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합니다. 밀양으로 해서 넘어가는 쪽에,
일배
박일배위원
부산광역시나 이런 데는 낮에는 국도라도 검문소가 있으니까 검문소 앞쪽에서 한다든지 금정구청 앞에는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실시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외곽지대에 가면 사실 차량대수가 얼마 없는 부분이거든요. 차량 매연이 많이 날아들어 피해는 여기에서 보는데 단속은 그쪽에 가서 해 버리고 나면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쪽이에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연을 발생시키는 경유차량은 기기분석도 하지만 카메라 단속을 많이 합니다. 카메라 단속은 차를 유도하는 장소가 필요 없고 서 가지고 바로 촬영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주1회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뒤에서 매연 나오는 것만 찍는다 이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 40회 정도 하고 있는데 판독을 해 가지고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바로 개선명령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항상 느끼는 부분들이 부산시의 공무원들은 자기 시민들을 보호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시를 내가 극한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은 커녕 오히려 더 못살도록 하는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배출가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가 부산으로 가보면 부산넘버들은 극히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질타를 했는데 우리 경남 차들만 무조건 다 붙드는 거예요. 똑같은 차량인데 부산 넘버 달고 오면 보내 버린다니까. 원동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분들이 안되니까, 여기는 분지와 같은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단속을 함으로 해 가지고 공기라든지 대기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외곽지대로 그런 차량들이 이동해 버리고 나면 여기는 공기가 맑아진다는 쪽이거든요.단속을 시내 쪽과 하북이나 상북이나 이쪽의 통과하는 길목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는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 출장거리가 멀면 아무래도 여비가 좀 많아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여기 4만원 되어 있는데검찰 주관이라고 해 가지고 검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관인데,공해배출업소 합동단속은 우리 관내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타 지역으로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나가는 것인데 검사의뢰하려면 창원까지 가야 되고, 관외로 가는 비용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오수처리시설 이것도 관외로 나가는 겁니까, 4만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항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안되도록“관외출장”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정경효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4페이지, 자연학습원 교육 입교생 수송차량 임차 이것 작년에 있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도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대상이 어느 사람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경효위원장
차만 그것 해 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숙식비는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수송차량만 저희들이,
정경효위원장
우리가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연학습원에서 자연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합니다.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하는데 학생 본인부담이 과다하니까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정경효위원장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연학습원은 경상남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경효위원장
내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었느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268페이지,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금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폐수무단방류의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이고, 자동차일 경우에는 3천원짜리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작년에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금년에 폐수무단방류 2건에 20만원 나갔고 전화카드가 10매 나갔습니다.
정재환위원
전화카드는 얼마짜리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3천만원짜리 입니다.
정재환위원
신고를 하는 것이 작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신고는 많은데 아직도 사람들이 신분을 명확하게 안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을 못 준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 받아간 사람들이 20만원짜리는 둘이고, 전화카드는 열 사람이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비 보조 있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 해마다 나가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240만원.
정경효위원장
240만원 나갔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240만원 나갔는데 왜 360만원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경비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매달 20만원 하던 것을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단체, 임의단체지요?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액단체는 아니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액단체는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봉사단체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보조지원단체는 아닌데 그래도 국가가 권장하는 단체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보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단체는 얼마 나가고, 어느 단체는 얼마 나가고 이것을, 실·과별로 하니까 중구난방이라.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 단체는 분기에 얼마 나온다.’ ‘우리 단체는 얼마 나온다.’ ‘우리 단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예산담당주사님께서 일괄적으로 한번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중화장실 1개 개보수를 하든지 설치를 하는데 2천만원이 듭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천만원 계상해 놓은 것?
일배
박일배위원
6천만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요. 이 3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위치부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내원사 2개소하고 무지개 폭포, 자연발생유원지 안에 보면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그게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세식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보수를 하는데 1개소에 2천만원이 소요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없는 서민들은 800만원짜리 집에도 못 들어가는데, 다시 짓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를 하는데 2천만원 든다는 것은 납득이 전혀 안 가는데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내원사가 전국에서도 가장 공중화장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왔다 가면 부끄러울 정도로 화장실에 들어가 보시면 냄새가 나고 시설이 열악합니다. 내년도 월드컵, 아시안게임 이런 것을 앞두고 외국인들도 더러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은 개·보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앞에 질의할 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료를 누가 받습니까? 절에서 받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모르죠? 절에서 받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앞에 질의한 부분들이 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시가 어떤 비율로 받든지 하는 것 같으면 충족을 시켜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입장료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런 쪽에는 투자를 안 하는 쪽이에요. 절에 이것 시정조치를 시키든지, 자기네들이 입장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하는데 화장실이 정말 없다든지 아주 시설상태가 나쁘다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되지만 자기네들은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전무하게 하고, 우리 시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그런 것 밝혀 봅니까? 전혀 없지요?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착안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 자기네들이 하도록 시켜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가 해 주고 나면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자기들이 할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리를 자기들이 할 것 같으면, 당연하게 자기 시설물이니까 자기네들이 개보수를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박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내원사 같은 데는 들어 갈 때 문화재 관람료를 받습니다. 문화재관람료를 받아 문화재구역 안에 있는 사찰 보존과 운영하는데 쓰는데 거기에 오는 행락객들은 양산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절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통도사나 내원사는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관광지인데 그 안의 화장실이 나쁘면 시장을 욕하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게 사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표소 안에 있지만 일반인이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내방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도 이런 식으로 화장실 개보수 다 해 줄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투입해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하는 데는 왜 지원을 안 받습니까? 그러면 입장료를 받든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 곳은 공원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다른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 같은 곳은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2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공원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으로서의 시설을 안 갖춰놨기 때문에 공원입장료는 지금 안 받고 문화재관람료만 절에서 받거든요. 원칙적으로 하면 공원입장료는 공원관리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전부 거기에서 다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공원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도 공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공원입장료를 다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쪽의 재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지고 그렇게끔 만들어야 되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임도개설문제 때문에 엄청나게끔 시달린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산불방지라든지 필요로 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잘못된 부분을 원상복구해라.”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커버를 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철거는 배내골이지요, 배내골에서 철거하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하영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재활용을 못합니까? 폐기를 해 버릴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폐기는 안 하고 임경대에도 사람이 많이 다녀 가지고 거기에도 하나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하영철위원
되었습니다. 이것 재활용을 하느냐 폐기하느냐 이것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재활용합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27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정신청협약에 따른 컨소시엄구성사업 있지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잘아시겠만 금년도에 3대강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량 규제에 들어갈 그런 문제가 생겨 버렸습니다. 그 총량 규제에 대비해 우리 기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지역환경 기준이 필요로 한 그런 실정에 왔습니다.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금년에 처음 지정을 받았습니다. 창원대학교가 지정을 받았는데 그게 양산대학과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용역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작년에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 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270페이지, 분뇨처리장 위탁처리비 및 분뇨해양사업비가 있는데 해양은 해양투기 하는 것을 말하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분뇨처리해 주는 곳이 양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분뇨처리업자?
강원
이강원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6군데.
강원
이강원위원
그분들이 처리해 주고 가정에서 돈을 받거든요. 그러면 받아온 그것의 처리를,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하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받아온 것을 우리가 처리합니다. 그분들이 가정에 가서 퍼 와 가지고 탱크에 모아 놓으면 그 모아놓은 것을 시가 해양투기를 하든지 분뇨처리하든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6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받는 것은 수집운반수수료, 즉 가정에서 수집을 하고 또 처리 장소까지 운반해 주는 그 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는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이것은 수집 운반된 그 분뇨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종전에는 해양투기를 해 가지고 연간 9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에게 집수탱크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오는 것만 수집업자가 돈 받고 가지고 오고 집수장에 모아 놓으면 그것은 시장이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바다에 버리든지 분뇨처리를 하든지,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는 셈이거든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업자가 가정에서 분뇨저장탱크까지 운반하면 저장탱크에 있는 것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 가지고 해양투기하고, 그게 이원화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원화인데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아느냐 이 말이라.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시민들은 의례 수집업자가 해양투기까지 한다고 알고 있지 그 돈을 다 내었는데 또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하니까 이것이 이상스럽게 생각 안 하겠느냐. 그 사람들은 ㎥로 받습니까, ℓ당 받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가정집에서?
강원
이강원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가정집에서 ℓ당 받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중이 되는 것 같아서 묻고,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대해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공중화장실을 큰 데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이동식도 많이 안 갖다 놓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도 보면 어떤 것은 공기통 올라가는 것, 그것도 깨어져 있고, 공기통 옆에 동그란 파이프 그런 것도 깨어져 있는데 그런 것은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수리합니다. 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같이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2개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수리는 부기가 틀립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 것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유원지에 우선적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답변이 이상하네요.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시멘트로 만든 화장실만 있습니까, 실제 내원사에 가면 이동식 그런 것도 더러 있다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 소규모 고장 보수는 유원지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1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작아도 화장실은 화장실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유원지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1천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많이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여기에 화장실 개보수라 해서 2군데 한다 하니까 다른 곳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도 우리가 고쳐나가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정재환 위원이 아마 질의한 모양인데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안 있습니까? 이것이 낙동강 유역에 있는 밀양시도 해야 되고 김해시도 해야 되고, 양산도 해야 되고 다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한 권역을 가지고 양산에서 조금 부담을 하고 김해에서 부담하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합니다. 진주는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한 5천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정신청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양산시의 부담금이 3천만원이란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낙동강유역의 각 자치단체에서 금액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금액적으로 확정은 안 했고,
하영철위원
우리 양산시에서는 3천만원하고 김해에서 얼마하고 하는 이게 협약된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경비부담에 대해 협약은 한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진주는 5천만원 부담하고 양산시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낙동강특별법 재정에 따라 가지고 낙동강 유역에는 총량규제가 들어가니까 오염원이 있는 시·군에서는 총량 규제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5천만원 부담할 계획으로 있고 김해도 5천만원 이상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천만원 이상은 안되겠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해도 3천만원 이상은 안되겠다 해 가지고 3천만원만 내년도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3천만원 주고, 우리시도 앞으로 유지비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관련해서 필요한 용역사업 안 있습니까? 용역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우리한테 해 달라. 우리가 지금 용역사업을 개별발주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기술개발센터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성하면 자치단체에서 협의해 가지고 계속 유지비를 대어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기술개발센터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창원대학교에 지원을 해 줍니다.
하영철위원
내려오는데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별도로 또 주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는 거기에 따른 용역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용역사업을 자기들이 수행을 안 해줍니까.
하영철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게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밀양에는 얼마다. 김해는 얼마다. 우리 양산은 얼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놓았으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부담이 되어야 된다. 구성만 해 놓고 우리가 이용 안 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산시가 앞으로 분담금이 계속 내어야 된단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하영철위원
나는 자치단체에서 다 떠맡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떠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니까 국가가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각 시·군이 나중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는 가장 늦게 기술개발센터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좌우간 경남권에서는 한 곳에 한다, 이 말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따로 따로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기술도 부족하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창원대학교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하영철위원
우리시의 부담금이 3천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경남에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편리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원사 계곡 관리 민간위탁금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올해 1,200만원 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컨테이너박스 제작한 그 비용이 적자가 났다고 저희들한테 별도로 지원요구를 하는데 1,40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는 꼭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인데 컨테이너 박스를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면 내년에 다른 단체가 했을 때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좋아서 하기는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느 단체가 하든지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한 200만원 더 얹어놨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사실은 30일밖에 안 합니다. 채 1달입니다. 7월 10일부터 8월 10일되면 끝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원사가 관리가 참 잘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해병동지회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재환위원
맞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재환위원
이것이 1,400만원인데 사실 해병동지회가 고생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양산경찰서 기동대 요원들이 관내 50명이 깔려있는데 여기에 15명이 투입이 되었거든요. 이 사람들로는 계곡관리, 내원사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돈의 일부를 경찰서 기동대 요원들한테 급량비를 조금은 지원해 주라는 식으로 되어 주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있는 해병전우회는 하천 안 있습니까? 내원사 매표소 밑으로 하천 그것만 관리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도로 안 있습니까? 차 못 대도록 거기에 2명씩 서 있데요. 그것을 합니다. 업무 성격이,
정재환위원
업무성격이 다르더라도 여기에서도 교통단속 내지 그것하고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하천에 천막을 못 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도로 위에 차가 못 다니게 하는 것은 경찰공무원들이 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벅차서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해병동지회에서 좀 해라. 비용은 얼마 들겠나?” 해 가지고 작년에 1,200만원 줘 가지고,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약 30일 동안 했는데 1일 거기에 몇 사람이 나와 가지고 활동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기들 계획은 20명 정도 매일 나와 가지고 단속하고,
정재환위원
그렇게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모르지요. 어쨌든 자기들이 단속하는데 5명으로 하든지 10명으로 하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20명 정도는 나와야 그것이 해결된다.
정재환위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적으로 20명씩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식사비나 어떤 보수를 더 달라 하겠지만 때로는 3명, 5명,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많다는 것이죠? 어떻든 제가 볼 때 공존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기동대에 매일 밥값은 못 주더라도 식대는 일부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난 여름에 급량비를 시장님이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자꾸 별도로 하지말고 묶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예산서에서 보면 임의단체가 과별로 올라오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못 얹습니다.
정재환위원
아니 못 얹더라도, 일단 하북 해병동지회라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려 줬으면 몇 명씩 나왔는지 확인점검도 해 본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 5명～7명이 차 1대 가지고 왔다 갔다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더라. 그러나 인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0명은 거기에서 먹고 자고 숙식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평일날도 10명 숙식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토요일 일요일은 훨씬 증원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자기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했는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텐트 치고 했겠지만 실제 활동하는 것은, 왜? 제가 그것을 목격했거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처리가 안되더라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철거하려니까 싸움도 일어나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400만원이란 돈을 지원은 해 주되 어느 한 부분은 거기에서, 예산서에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운영상의 효율적인 그런 것도 같이 겸해 가지고 이것은 이것대로 경찰서로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유산매립장 민간업자 개발부담금 이것이 지금 3억 4천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34억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올해 낼 그것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내년도에 세입,
김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공사부분에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그것은 정리되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직 한 10억 남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능력은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능력은 되는 모양인데 지금 자체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뒤에 가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가 51%, 오양이 49%해 가지고 삼협에서 공사하는데 대해 가지고 자꾸이야기 하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
강원
이강원위원
없습니까, 삼협에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오양에서 삼협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담금 관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없는데 오양은 민간업자라서 돈 적게 들이고 공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예산회기별로 맞춰 가지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불만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4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이 21억인데 오양에서는 얼마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오양에서도 49대 51입니다. 21억 이것은 국고보조로 우리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국비 받고 나면 오양에서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비부담 중에서 국가보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시비부담은 21억이 줄어들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물론이죠.
일배
박일배위원
비율대로 오양하고 하더라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75페이지, 불법투기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폐냉장고외 21종 해 놨는데 각 읍·면·동에도 불법투기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가 나가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읍 두 군데 나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읍 두 군데만 준다고 하는데 우리 웅상읍을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부족하더라니까, 이 부분들이. 이런 것은 시에서 추진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에요. 읍·면 예산에 얼마를 얹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다 써버렸는데 대형폐기물들은 자꾸 나오고 재원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당장 도출되는데 그런 협조가 청소과로 들어오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76페이지, 쓰레기봉투 운반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임차료가 발생되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 놓으면 읍·면을 순회하면서 봉투를 돌리거든요. 그 임차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래 저것을 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제작해 가지고 창고에 저장합니까, 아니죠?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합니다, 필요할 때.
일배
박일배위원
제작한 쪽에서 바로 직송으로 읍·면·동에 갖다 주면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안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조달청에 요청한 것은 운반비가 포함 안되거든요, 운반비는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쓰레기봉투 이것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업체가 어딘데 조달구매가 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구입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조달청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내 줍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가정용기 구입 있지요? 단가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1천만원 있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단가는 시중가격인 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가 약 3만 8천 세대입니다. 아파트만 기준 하는데 그 중에서 약 1만 2천세대에 통이 나가있고 2만 6천 세대에는 아직 통이 없습니다. 약 2만세대는 금년에 사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다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래도 한 6천 세대 남고 또 아파트를 새로 지으니까 자꾸 수요가 더 생깁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것을 전부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2만개 정도 금년에 해 가지고 보급하고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추가로 해서 신규 들어서는 아파트를 포함해 가지고 공급 할 생각입니다.
정재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이런 것은 기존의 부족한 부분과 현재 아파트 짓는 것과 이기주의가 되지 말고건축과에 집계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 준비가 되어 가지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계몽할 수 있도록 관에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80페이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민간위탁금이 28억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도 예산이 26억 5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인구가 한 7% 늘었습니다. 건설부노임단가도 조금 오르고 실제로 배출량도 조금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증가했을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인구 증가하고, 그 다음 이유가 뭡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인구증가하고 인건비 상승이 2.5% 정도, 배출량이 한 9%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배출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니까 올해 대비해 가지고 1억 1,350만원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있지요, 그것 수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날짜가 정해져 있고 생활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수거하는 날짜가 다르게 되어 있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실제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제 날짜에 와서 수거를 해 가고 하던데웅상 같은 데는 목요일인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던데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그것 개인이 버릴 때는 돈 주고 버리지요?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봉투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치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말고 장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개인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버리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품목에 대해 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 자료를,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생활폐기물은 얼마 안나오거든요, 증가된다 해도 별것 없고. 단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뭐냐하면 대형폐기물들, 장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돈을 주어도 안 갖고 간다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소각을 한다는 쪽이에요. 안 그러면 다른 데 어디 깊숙한 데 갖다 버린다니까. 그런데 주민들에게 그런 금액을 부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단가까지 조례에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례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소파는 얼마, 냉장고는 얼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돈을 주더라도 결과적으로 꺼리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돈을 주면 다 갖고 갈 수 있도록,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질적으로 갖다 버리려고 해도 안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니까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읍으로 전화하면 읍에서 처리해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읍에서 모아놨다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읍에서 해당 업체를 불러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미안합니다만 278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음식물쓰레기퇴비화 발효제 구입이 있는데 이 발효제가 어떤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EM발효제라 해 가지고 냄새도 일부 제거하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구입해 가지고아파트단지에 가면 이것 놓는 데가 있습니다.거기에 놔놓으면 아주머니들이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유산매립장 관리 민간위탁금 5,500만원×12달, 6억 6천,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오양이 우리 매립장을 관리하거든요. 그 관리비입니다. 우리 양산시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처리비용입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하거든요. 그 위탁을 받은 업체가 오양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매달 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전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쓰레기, 도우저 운전수 인건비, 약품비, 장비대, 복토비 이것이 다,
문관
조문관위원
장소는 우리 장소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정재환위원
281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비 있지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하고 재활용시설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이미 저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2가지 시설인데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을 입찰보거나 하면 100억 이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이 응찰을 했다. 그 중에 한사람이 낙찰되고 네 사람이 탈락하면 그 네 사람에 대해서 설계비 보상을 해 줍니다. 그것이 기본설계보상비인데 탈락자가 몇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의 15/1,000에 대한 금액을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10억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낙찰된 사람에게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은 공사비의 6% 정도 주게 되어 있는데 공사비를 700억으로 잡으면 약 40억을 선급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첫 번째는 앞의 설명이고 두 번째는 공사에 대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무인카메라 구입 있지요? 2001년도 단속실적이 나왔습니까? 단속실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카메라를 해 놓으면 잘 안 걸리는데, 카메라로 찍기 전에는 오지만 카메라를 딱 설치해 놓으면 잘 안 옵니다.늘 작동하기는 하는데그러니까 예방효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 하고 나면 또 안 옮깁니까. 저곳에 많이 버려서 그곳에 갖다 놓으면 그쪽에는 또 안 버립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고스럽지만 운반해 오는 사람들이 모르도록, 카메라를 노출시키니까 그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거기에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건물의 벽에 부착해 놓는데 다 알거든요.
정재환위원
필림 값만 계속 나가고, 안 그렇습니까? 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지도 예방이 될 수 없거든요, 100% 노출시켜 버리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그 지역이 아주 지저분하도록 갖다 놓다가도 그것만 설치하면 그 다음부터는 깨끗해집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8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유산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에 100만원인가 그렇지요?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떤 쪽으로 올렸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유산쓰레기매립장에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돈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지금은 과목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03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401로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90만원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담당주사와 의논)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부기에는 이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401로 되어 있었어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있습니다. 401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또 있어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매립장업무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매립장 때문에 특별히 주민들과 화합을 잘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특별히 하는데 여기에 올라 온 것은 뭡니까, 작년에는 “×0.90” 해 가지고 90만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시설비이고, (담당주사가 가서 설명)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우리 유산쓰레기매립장 전체 확장하면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까지 묻힌 면적하고 남은 면적이 얼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78만 4천톤 묻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으로 조성을 더하면 더 묻힐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더 파내면 더 묻히죠.
강원
이강원위원
안 파내고 지금 현재 묻을 수 있는 양은 몇 톤이나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부피로 하면 328만 5천㎥인데 지금 123만㎥가 묻혀 있네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123만㎥가 앞으로 묻힌다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앞으로 묻힐 게 200만㎥ 묻히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오양하고 지분을 나누는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같이 해 가지고 50% 정도,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묻히니까 160만㎥ 남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60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283페이지에 보면 유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금이 1억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양하고 합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시에서만 주는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시에서만 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오양에서 지분대로 49%를 내 놔야 되겠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오양은 줄 의무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오양은 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시의 쓰레기에 대해서만 주변지역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 오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유산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 조성사업을 오양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51%, 49%로 구분이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삼협에서 공사를 하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삼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내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삼협하고 처음에 입찰을 했을 때 64%인가 이래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85%까지 올라갔지요? 실질적으로 오양 쪽에서 하는 말은 “지금 30억 들면 오양에서는 20억이면 되겠다. 자기들에게 넘겨주면 20억 가지고해서 시하고 가르면 시도 득이고 자기들도 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삼협하고 안 하겠다. 다시 계약을 하든가, 안 그러면 안 하든가, 거기는 비싸니까 안 하든가 해야 되는데 시에서 굳이 계약을 해 놓아서 안된다고 버틴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시는 혈세가 적게 드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흘러가 주는 것이 득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면 엄청난 득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안전성 확보와 기술이나 사후보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양과 처음부터 계약할 때 “시가 주도적으로 이 공사를 한다. 공사를 할 때는 국가가 정한 계약에 준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왜 해 놨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딱 그렇게 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것 안 해 놓으면 민간인들이 싼 쪽으로, 관에서 하다 보면 돈이 좀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되죠.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 많이 드니까 지금 오양에서 “내가 하면 저것 반만 하면 될 건데 시가 하면 돈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반만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안정성이라든지 법과 규정에 맞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밀고 안 나가면 나중에 시가 흐트러지고 엉망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로 처음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따라 오라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하면 폐수가 저 밑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 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몽땅 다 잡고, 민간인들 위탁해 가지고 그것 더럽게 흘려보내면 그 책임은 또 어떻게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설공사는 우리가,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그런 이야기를 이래 붙이고 저래 붙이는 형태로 하지말고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최대한 공정한 쪽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실제 나는 이것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오늘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날까지 시에서 관장을 해 왔고 계약적으로 다해 왔으면 오양 쪽에서도 오양지분에 대해 몇 년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감시는 공무원쪽에서 해라 이거라. 공무원이 감시 안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특혜밖에 안되고 단지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 잘하느냐 못하느냐. 시에서는 감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말했다시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줘 놓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마음 놓고 잡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운영하는 문제고 시설하는 문제는, 운영은 지금 오양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하는 문제는, 우리가 매립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관련 있는 회사는 다 와 가지고 입찰을 봐서 공정하게 삼협이라는 회사가 낙찰되었습니다. 정당하게 낙찰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일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낙찰 받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하느냐 이거라. 그것 안됩니다.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미워서 ‘너 하지 마라.’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우리 관에서는 그게 안됩니다. 자기가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 공사에 하자 없으면 계속해 나가야되지 중간에 ‘너 하지 마라 내가 한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끌어 묻는 것밖에 아무 그것도 행사할 수 없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조건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민간과 합작할 때는 “모든 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 너희는 돈만 들고 따라오너라.”고 되어 있지 “민간인이 한다.”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시의 혈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정당하게 공사를 하는데 왜 혈세가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오양 것까지 다 물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보다 잘하더라도 적게 들어간다 이거라, 아시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강원
이강원위원
잘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정경효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인근 마을에 지불하는 것, 협의체에 지불하는 돈은 미수금이 일체 없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작년에 이 부분 조성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35억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5억이 안되고 33억 몇 천인가,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실제 공사비는 35억이 아니고 제반 부대경비까지 합치면 35억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올해는 67억 9천만원이거든요. 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 해 가지고 매립조성공간 20만㎥ 해 놨는데 이것을 보면 마치 확장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조성비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배정도 늘어났습니까? 이번에 국비 21억 정도를 매립장 조성하는데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중앙에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성비가 곱절이상 늘어나 버렸네요. 이것 매립장이 확장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 만큼이나 많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비부담을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국비를 많이 받아오니까 공사비가 많아졌는데 사실은 이게 다 안될 것입니다. 일부는 내년으로 사고이월 해 놨다가,
문관
조문관위원
국비가 한번 내려오면 계속 내려올 가능성도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조위원님, 국비를 5개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1차년도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 4개년도 분을, 이것이 2년차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앞으로 3년차, 4년차, 5년차가 남았네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올해 20억 같으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좋습니다. 받아온 것은 좋은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1. 이강원 위원께서 이야기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한 1～2년 전에 이강원 위원님과 유사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삼협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좀 형이상학적이고 일을 10억원 어치를 했는지 5억원 어치를 했는지 이런 것이 판갈음 잘 안 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조성할 당시에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고 돈만 늘어나면 자기들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매립장 자체가 시설확장이 안되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돈이 좀 풍족하니까 좀 고급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해서 오는 돈 부분이 34억 3천만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 비중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전체 사업비가 70억,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비를 이쪽에 포함?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에 대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매립장 용량확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유산매립장의 용량확대를 민간업자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봉우리 3개 안 있습니까? “저것을 깎아 더 확대하자.” 이렇게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면 비용이 5～600억 듭니다. 500억 들면 우리시가 250억, 민간이 250억을 들이는데 그렇게 들여 가지고 수익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있고, 용량확대를 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시설로서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용량확대를 하면 면적이 늘어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기분이 좀 나쁘다 할까요. 그런 부분은 잘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언제입니까? ’98년도에 유산매립장 용량확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비가 제가 기억하기로 2억 5,400만원인가 이랬습니다. 그때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 잔금을 안 주었는데 해마다 올라와 가지고 내가 “안된다. 안된다.” 하다가그때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안 했습니까?1억 2,400인가 남아있는 것을 작년엔가 재작년에 결국 잔금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용량을 확대하기 전에 주민협의체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역출신 의원에게도 한번 이야기 안 하고그때도 학술용역비 2억 5천 얼마를 주고 해 놓고아무런 의논도 없이 이렇게 올립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사전 의논을 거쳐야 할 수 있는데, 일단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때도 민간업자가 그것을 희망해 가지고 하다가 결국 시에 팔겠다 하면서 중도포기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자가 바뀌니까 또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각서를 받고 할겁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끝까지 하든지 하다가 중도에 “못하겠다. 시에 팔겠다.” 이런 소리하면 변상시키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국장님 기억해 보십시오, 팔고 사고를 떠나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정창태 총무과장님이 청소과장을 하셨을 때인데 주민들이 반대한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런 경험을 얼마 전에 하셨으면, 저는 용량 확대하는데 근본적으로 반대를 한다. 찬성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뒤에 유승찬주사님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통장회의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솔직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입니다만 음식물자원화하는 기계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하면 냄새도 안 나서 그렇게 해 주려 하는데도 “사전에 왜 우리와 의논을 안 했나?”고 들고일어나는 그런 판국에, 그런 것을 과거에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하고 이야기할 시기는 안 되는 것 같고,
문관
조문관위원
시기가 안되었으면 저에게라도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야죠. 이런 부분이 올라왔는데 삭감한다면 기분 나쁠 것이고, 또 이런 것이 되었다 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까? 2기 의회 초창기 때입니다. 겨울되고 얼마 안 있었습니다. 우리 협의회 때안일수 현 총무국장이 지역경제국장을 할 때우리 협의회 장소에서 2～3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봉우리 3개하고, 단면도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되더라 해도그때 자료가 있습니다.거기에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이 자체를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용량 확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후일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다른 말썽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의논도 해 주고 또 저에게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었으면 저도 회의에 가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할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주민에게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간업자가 이야기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가감을 해 주십시오. 제가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의논을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유산매립장관리운영비 산출용역비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1년에 한번 씩 주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게 한 3년 되었는데 3년 지나고 나면 또 용역을 해 가지고 돈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1달에 5,500만원 주는데 관리비산출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3년에 한번 씩 한다는 겁니까, 5년에 한번 씩 한다는 겁니까, 1년에 한번 씩 한다는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몇 년에 한번 한다는 기준은 없고 지금 주고 있는 돈이 불합리하다든지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에 맞추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 예산에는 2천만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다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1년도 것 아닙니까?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수집운반에 주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습니까? 수집운반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2001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 년도에 했는데 이것 또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을 용역하는 것은 내년도 수집운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 금년에 한 것은 한 2년전에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변동이 있을 때 한다 하는 부분들하고도 상반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물가에 많이 변동이 온다든지 물량이 많이 변한다든지 지금 주고 있는 수수료나 위탁비용이 좀 불합리하든지 하면 우리가 바꿔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바꿔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학술용역비라든지 이 부분들이 사실 전체 부서에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명확하게끔 어떤 쪽으로 활용이 되고 어떤 부분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이것 중구난방으로 2년에 한번 한다, 올해 이것을 해도 내년도에 인건비가 상승한다든지 이러는 것 같으면 이것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내년에 필요하면 또 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학술용역을 맡길 때 당해 연도 것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향후 5년 같으면 5년간의 변모라든지 이런 데이타까지 뽑아 놓고 다음 연도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좋다, 이렇게 하자.’ 이래야 되지 무조건 학술용역비 들여 가지고 당해 연도 것만 만들어 놓고 별 저것 없으면 그대로 가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을 맡기면 향후 5년 같으면 5년 정도의 학술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당해 연도 것만 받는 쪽으로 이렇게끔 해석이 되어 버리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학술용역이지 사실은 가격사정하는 것이거든요. 물가조사하는 것 한 가지 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다니면서 조사가 안되니까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것 최대한 얼마 들겠느냐?’ 하는 것을 보고받는 것이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향후 시차를 말입니다. 5년 같으면 5년, 3년 같으면 3년 것, 연차적으로 변하는 부분들 통계자료하고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학술용역비가 2천만원 들어갔고, 올해에는 유산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산출용역비가 500만원이고, 이 차이나는 것은 뭡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어느 게 차이 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2001년도에 한 수집운반비 산출용역비하고 지금 관리운영비산출용역하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유산매립장관리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양에서 매립장 복토하고 정리해 주고 약 치고 하는 인건비, 이런 것이거든요. 그 운영비가 1달에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용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금을 얼마로 정할지 그 정하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 기준이 애매하니까 그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변경할 때마다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내년이 되면 이것 또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향후 이 부분들은 학술용역을 맡기면 3년 같으면 3년 정도로그 안에 어느 정도 변한다 하는 것은 다 압니다.목표를 두어 놓고 해야지 연연이 조금 변한다 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또 맡기고, 조그마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500만원씩 2,000만원씩 들어간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차라리 하려고 하면 5년씩 딱 잘라 가지고 5년 안에 물가상승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 학술용역에 맡기면 다 압니다. 그래 가지고 하면 이런 용역비들이 절감이 된다는 쪽이에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5년이라면 물가나 모든 환경에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따라서 금년에 해 가지고 5년까지 그것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이것 오양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주기 위해 가지고 한다. 따지고 보면 이것 인건비 주는 부분들 아닙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내년도 어느 정도 선에서 산출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료비가 드는 부분들 같으면 상승이 된다든지 하락이라든지 어떤 부분으로 가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연도별도 오르는 수준이 있는데 그것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내 마음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상대가 있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대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쪽에서는 많이 달라. 우리는 적게 주겠다. 이런 공정한 용역을 거치지 않으면 자꾸 그런 시비가 오간다 이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산출용역을 받았으면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향후 5년 정도, 그러면 중간에 갭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되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계약을 안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00원을 주었는데 ‘금년에 10%밖에 안 올랐으니까 110원 주겠다.’ ‘좋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거기에서 안 받아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 학술용역은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어떤 쪽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용역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각 대학도 있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건비에 대한 용역이네요?
인건비뿐만 아니고 관리운영비, 처리비용이죠.
일배
박일배위원
관리 운영을 하는데 품목들이 어떠 어떠한 부분들로 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품목으로 장비도 있을 것이고, 복토비도 있을 것이고, 운반비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기름 값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용역 맡기려고 하면 우리가 용역업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작년도 것밖에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것, 작년이나 그 앞 연도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들었지요? 그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지금 의회에 조례가 하나 계류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축산폐수, 인분 이런 부분들, 쓰레기매립장이라 하는 것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인분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이것도 일종의 혐오시설인데이런 것은 법령에 없다해서 우리시가 지원을 못해 준다. 이것은 우리 양산시민에게 없으면 안될 시설들입니다. 이것을 울산에 지으려 해도 울산시민이 좋다고 오라 할 시설도 아니고 우리 양산 시민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때 법령에 없더라도 우리시가 이 혐오시설들을 가지고 가는 그 지역 해당 주민들에게, 법령에 있는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지역에 지원이 없다면 과연 그 지역주민들은 똑같은 혐오시설인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시가 자체 조례로, 집행부에서 못한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 넘기면 됩니다. 의회는 어떻게 보면 입법기관이니까 우리 자체 조례로 만들어 넘기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 주위의 주민들에게도 지원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압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거기에 대한 견해를 내가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고 쓰레기매립장이나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주변지역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그 범위 내의 주민에게 어떠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매립장 주변에 지원해 주고 앞으로 소각장이 되면 소각장주변에도 그와 같은 지원이 가능할 것인데,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도 가능하냐 하는 것은 모법에 그런 규정이 안나와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는 되고 어느 부분에는 안되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양산시가 독단적으로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했을 때 그것이 법리상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것은 모법에 없기 때문에 안되지만 조례가 없어도 시가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법령을 이야기하겠지만 쓰레기매립장주변은 쓰레기봉투 팔고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고, 물론 냄새도 나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냄새 안 납니까? 그리고 하수도세 분명히 받지요? 받지 않습니까? 그 물이 전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죠?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되고, 인분, 축산폐수 저것도 전부 실제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지원의 범위를 정하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어느 지역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지역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대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해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국비도 그렇거니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졌고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면 기술적으로 맞아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 것인데, 본위원이 거기에 오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없다면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다. 안될 것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뒤에 우리 시에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로서법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만들어져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법령에 안 맞고 상위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면 그곳의 주민들을 위해서이것 누가 봐도 혐오시설이거든요.지원 좀 해 준다해서 ‘이것 법령위반이다. 안돼’ 할 중앙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국장님은 빠져나가시려 하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유산매립장 관리 운영용역이나 유산매립장 용량확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이것 몇 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환경영향평가는 필요할 때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일 처음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할 때 한번만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때는 환경영향평가 안 받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안 받았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예를 들어 도로를 하나 닦는다 하더라도 한번 받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왜 또 받는다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용량확대를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임도가 예년에 비해 조금 물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임도요?
김종대위원
예, 이것이 예년에는 많이 내려오던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좀 줄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물량이 전반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297페이지에 도심지 소공원 조성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
이번에 통과되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겁니다.
정재환위원
어떤 방식으로 소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심 섬과 같이 그렇게 꾸밀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되었습니다. 우리 옥곡 사거리에 있는 섬 모양으로 그런 조그마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
1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안이 있으면 설명을,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교통량이 빈번한 곳이면서 사람의 왕래가 많아 휴식공간을 조금이라도 마련하면 상당히 이용객이 많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이라 해 가지고 휴식을 전제로 한 공원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위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억 5천 정도 소요될 것이라 보는데 정자 모양으로 하고 나무 심고 하는데 시설을 많이 넣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무도 그곳에는 차폐도 많이 되는 고급 수종을 심어 가지고 미관도 헤치지 않아야 되고 접근도 용이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쌈지공원 평수가 전체 몇 평인지 알고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국유지까지 넣어 가지고 150평 조금 못되도록,
정재환위원
그게 참 많은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관문 도로고 그 위치에 양산시를 돋보이게 하려고 한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이 1억 5천이 있는데 정말 어렵게 된 만큼 2억 5천이 들어가더라도 사전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쌈지공원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직까지 모르는 입장인데 이것이 1～2달도 아니고 1년을 넘게 끌어온 것 같으면 최소한의 마인드를 내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여기에 올렸을 때는 그런 식의 어떤 규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그런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요. 사실 예산에 1억 5천 올라왔다 해 가지고 이대로 할 것이 아니고, 또 하다보면 돈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프로젝트를 갖고 나오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이것 할 때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6페이지에 무궁화 식재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무궁화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산파출소 앞에 가보면 무궁화가 아래 위로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큰 가지는 잘라버리고 작은 가지만 놔두었는데 전체적인 면을 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중간에 파내고 하나라도 옳게 키우면 크게 번질 수가 안 있느냐. 그리고 300만 그루 나무심기 해 가지고 7천본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식재할 계획을 잡은 겁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300만 그루 나무심기인데 금년 가을부터 2003년 춘기까지 식재할 17만 그루 중에 금년에 7만본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나무가 어떤 것이,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5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로변 녹화을 위해 가지고 가로변에 있는 공한지라든지 도로, 호수 같은 곳에 소나무외 5종 1만 5천본을 심도록 되어 있고, 생활주변 나무심기 해 가지고 생활주변의 자투리땅에 배롱나무 등 4종 7천본을 심는 계획을 우리가 추진을 해 가지고, 사업비는 12억 6천만원인데 도비가 4억 6,1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9,9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로변 녹화, 생활주변나무심기, 주거환경개선, 지역특색녹화, 수변녹화, 가로수식재까지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심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작은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요즘은 고급수종 또는 큰 나무를 많이 심도록 계획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가로수 식재에 그루나무해 놨는데 어떤 것을 그루나무라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루나무라 해 놨는데 그루나무,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그루”를 말합니다. “본”을 말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가로수를 심을 때 몇 m 사이에 하나씩 심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가로수는 6m 간격으로 심지만 조경수 같은 것은 수관이 닿지 않게, 앞으로 성장할 정도에 따라서 식재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가로수만 6m 간격으로 심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7천본을 양산시에 다 심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간격을 띄우는 것 같으면,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가로수만 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공원에도 심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 내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하는 이것은 경상남도가 나무심기운동을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인쇄를 할 때 띄어쓰기를 잘못 해 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가 심어야 될 것이 17만본인데 우리 예산에 있는 것이 7만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1077도로변 소공원 기반 조성이 있는데 지점은 어디로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1077호 동면 내송에서부터 사배 구간까지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소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랜드예식장 앞에 어린이공원 조성 7천만원이 있고 뒤에 보니까 설계비 200만원까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랜드예식장 앞은 ’79년 5월달에 어린이놀이터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상 공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가보면 미끄럼틀 1개하고 철봉대하고 조그마한 시멘트로 만든 의자가 있는데 그곳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어린이공원시설이 없습니다. 도심지에 그런 자투리땅이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만 해도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도심지소공원조성과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만 그곳은 청소년들이 놀러오는 이런 것이 있어 우범지가 되고 해서우선 어린이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니까 종합놀이대 정도는 놓아야 되겠고, 녹화를 위주로 해 가지고 큰 나무를 심어 그늘을 지게 해서 시민들이 더울 때 나와서 쉴 수 있도록 의자도 놓고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도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의 수렴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놀이터 평수가 몇 평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450㎡니까 130평 정도 되겠네요.
정재환위원
지금 주택은행 뒤의 어린이놀이터 있지요?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송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지만 앞의 과장님이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만들었을 때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때는 7천만원 정도,
정재환위원
거기는 상당히 평수가 크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잘되어 있거든요. 적은 돈을 가지고 정말 설계를 잘 했더라고요. 주위에서도 칭찬이 대단하던데, 지금 현재 그랜드예식장 앞의 소공원은 주택은행 평수의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절반 안될 겁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갖고 나와 주셔야 된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종합놀이대를 하나 설치하고,
정재환위원
거기의 책임자로서 예산만 승인 해 주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가상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랜드예식장 앞의 어린이공원 이것은 주변에서 말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원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공원의 역할을 못하느니. 밤에는 우범지역,
정재환위원
그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겁니다. 불량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놀이터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좋은 착안을 갖고 있으면 그 안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뚜렷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개선하기는 해야 되겠다. 한 7천만원 들여서 이것을 깨끗하게 가꾸어 보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때 의논을 하고,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같으니까 놀이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버리고 일반공원으로 할 것인지, 의논을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 아닌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 ‘정말 착상을 잘했구나. 이 돈에서 좀 더 보태어 가지고 했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이런 어떤 의견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예산에 올라오는 것마다 전부 그런 계획을 뚜렷이 만들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정재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 산하에는 5개 과가 있고 과에는 과장님과 담당주사가 안 있습니까? 위원들이 전체 과의 예산심의를 다하는데 우리가 만물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과에서는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놀이대 그것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휀스 정도는 쳐 가지고 차단할 것은 차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앞에 보면 근 30년 전의 병원도 아니고 이상하게 해 놓았습니다.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의논을 드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정재환 위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주셔야 될 것이 실제 금액이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이 금액이 어떤 산출근거에서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금액을 적지 말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 금액을 우리 위원들이 주겠다 해야 그것이 정식 아닙니까? 이 정도 금액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100%는 안 맞을 망정 대충 산출근거가 올라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그래요? 작년에 100만원 들었는데 올해 물가상승했으니까 20만원 더 해서 12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세밀히 따지면 옳게 승인될 게 몇 개 없어요. 어물어물하게 자꾸 넘어가서 그렇지. 국장님, 과장님 말씀은 “다 되면 그때 와서 말씀드리겠다.” 예를 들어 400만원 같으면 ‘400만원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물가상승율을 봐서 이렇게 듭디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정경효위원장
예산담당주사님, 산출근거를 예산 세울 때 다 받았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받았으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드예식장 앞의 어린이놀이터를 1억 짜리 놀이터로 만들 수도 있고 2억 짜리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설계하면 2억 짜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제가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께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든다 이런 이야기죠.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놀이대를 설치하고종합놀이대가 1천 500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품질이 있고그 다음에 휀스 설치하고, 나무도 느티나무라든지 소나무 조형된 것 이런 것을 심으면 그것도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자도 놔야 될테니까 의자도 놓고 그 4가지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7천만원 정도만 하면 이 위치에서 그 나름대로의 공원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정확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이것을 하더라도 나중에 설계를 해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겠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98페이지 웅상 33호 근린공원 변경시설비 해 놨는데 운동장 할 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구획정리지역 안에 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운동장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도시계획상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장으로 바꾸면 체육시설로 변경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 절차가 필요하면 거쳐야 될 겁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운동장으로 한다고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해 가지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변경한 것이 없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도시과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 조성을 하려고,
정경효위원장
통보가 온 자료를 내일까지 저에게, 거기에 관련된 것이 시설설계비하고 2개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변경 안되면 예산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설변경이 되었으면 가능한데 안되었으면 시설변경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되었다는 근거자료를 저에게 보여 주십시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김종대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저번에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산불감시하는 사람들 안전화, 안전화 그게 산 올라가고 하는데 필요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 실제 한 켤레씩 사주면, 시골에는 올해했던 그 사람이 내년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화 같은 것은 시에서 사주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이 될 근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될 근거가 있다면 이런 것은 하나 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안전화 산 적이 있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김종대위원
우리 시청 직원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에는 읍·면에 한 결레씩,
김종대위원
직원들도 신어야 되고, 신발은 한 켤레씩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2,400만원을 올려주셔 가지고 샀는데 358켤레밖에 못 샀습니다. 읍·면·동 전체 직원 주고 8급 이하 직원만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358켤레를 구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7급 이상에게는 지급을 못해서 이번 결산추경이 요구를 했습니다. 감시원 안전화도 같이 곁들여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예, 같이 하십시오. 어차피 거기에서 거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재환위원
산불방지 예방활동 헬기임차료. 각 시·군마다 헬기임차료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우리 양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어느 수준 정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관계자료 배부) 이게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임차대비표인데 맨 오른쪽 2002년도를 보면 거의 같습니다. 우리시하고 다른 시하고 거의 같도록 되어 있고 합천, 밀양, 진주가 금액이 적은데 이것은 왜냐 하면 진주는 용량이 970ℓ짜리이고, 밀양은 1,500ℓ짜리, 합천은 4개월이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적고 나머지 2,000ℓ 이상 되는 곳은 금액이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용량과 이용기간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정해 가지고,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산불진화 급수장 설치 중기임차료 1천만원 이건 뭡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헬기가 바께쓰이기 때문에 웅덩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수지에서 뜨지 못하면 포크레인을 임차해 가지고 구덩이를 파야 됩니다. 지금 선장 쪽에는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못 뜹니다. 그래서 선장 위에 1개, 밑에 1개, 상북 신전 앞 거기에도 물이 있기는 있는데 바께쓰로 못 뜹니다. 여태까지는 공사하는 포크레인을 썼는데 그렇게 하니까 읍·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해서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날씨가 가물고 이럴 때는 구덩이를 파 가지고, 또 메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크레인 임차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느 장소에 불이 났을 때는 어느 저수지에서 펀다. 이런 게 안 되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되어 있는데도 포크레인으로 호수처럼 크게 파 가지고, 바께쓰는 이런 식으로 죽 가서 퍼야 될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것은 바께스만 닿으면 됩니다. 5m×5m 입니다. 폭 5m 깊이 5m만 파면 얼마든지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 임차해 가지고 웅덩이 파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이 적어서 되나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하천물이 흐르는데 얕아가지고 돌이 닿이니까 포크레인으로 푹 파주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헬기 밑에 달고 다니는데 깊이가 있어야 떠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김종대위원
46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자연휴양림조성 사전설계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운산자연휴양림 이것은 국비설계가 보조되어야 다음에 사업비 보조가 되거든요.
김종대위원
대운사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대운산입니다. 웅상 용당 자연휴양림, 우리 시가 개발하려는 그 설계비 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승인신청을 하면 2002년도에 사업비가 보조되어 나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담당주사님, 설계비 내려오는 것도 시비를 붙여가지고 해야 됩니까? 공문에 이렇게 내시되어 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설계비도? 사업비도 아닌데 그렇게 내려옵니까?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이것 전도된 공문 있지요? 전도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국비 70%, 시비 30%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설계비도 그렇게 ?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부담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산림조합운영비 이것은 계속 정액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1년에 한번 씩?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1년에 한번 씩 내려옵니다.
정경효위원장
영림계획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민간이전이라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영림계획편성사업비를 교부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사 시설해 가지고 4개소인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원동 영포하고 내포에, 그러니까 4개소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 지역에 네 사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밤나무 갱신조림이 있는데 밤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겁니까, 밤나무로 심는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밤나무가 지금 심은지 오래 되었거든요. ’69년도 심었는데 근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목이 되어서 다른 것과 바꾸어 심어야 되는데이것은 원동면이 주로 많은데이것 수지 안 맞다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삭감시켜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삭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468, 469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자료요구한 웅상 33호 근린공원시설 변경자료하고 자연휴양림조성사전설계관련 공문사본 등 2건을 내일까지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