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축산물 종합처리장 말입니다. 안성에서 염소 사용농가들이 상당수 있어서 염소를 도축할 수 있는 곳을 염소 기르는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안성에서 작업을 해주지 않으니까 평택으로 간다고 합니다. 평택에서 한 마리 작업하는데 3만원인가, 얼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1년에 상당한 돈을 평택에 갖다가 주고 있다고 본위원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서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 한쪽에 염소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검토해 본 일 있습니까?

적자가 나고 있으면 적자가 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흑자로 돌아선다는 얘기는 생각이지 처음에 축산과에서 첫해에는 적자고 다음해부터는 흑자를 할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IMF 사태를 맞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무슨 사업을 할 때 흑자 볼 거라는 계산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지만 사업계획서대로 다 되면 사업해서 실패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염소 이런 것을 조금씩 기르는 농가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안성에 염소 기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도축하는데 특별하게 큰 시설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염소 농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 옆에 별도로 조그맣게 마련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처리장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안성에서 도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지요. 염소 농가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물량이 상당수 된다고 합니다. 몇 년전에는 밀도살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얘기로는 한 마리 도축하는데 3만원인가 얼마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니까 찾아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안성에서 가지고 있는 염소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평택이나 오산 이런 곳 보다 몇 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성 것이 다 그리로 빠져서 그 사람들 얘기는 지방자치시대에 왜 자꾸 평택에 돈을 주게 만드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정확하게 몇 마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염소 농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파놓기만 했다는 것이지요?

변경을 해서라도 그 업자하고 계약한 부분이니까 장소가 변경되면 약간의 설계변경은 있어야 되겠지,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 문제는 잘못 지정해서 설계변경하게 된 원인도 사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장소가 정해져서 시행이 되어서 설치하게끔 되면 별 문제는 없는데 그것이 다른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반대를 하게 되면 그 업자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업자는 공사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환경과장님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갖다가 온 사람들도 쉽게 얘기하면 복평리 이장 신용섭 같은 사람도 다 찬성하는 쪽으로 마음이 굳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동네에서 찬성하는 사람들 목소리 보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반대를 앞장서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대 세력이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면 빨리빨리 해 치워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추진위원회같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각 단체에 후원금도 거두러 다닙니다. 계좌번호 보내서 후원금을 입금시켜 달라고 하고, 지금은 보개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난관에 부딪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외국 견학가고 그럴 때만해도 반대하는 사람들 몇 명이 별로 힘을 못썼고 찬성하는 쪽이 강했습니다.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점점 반대쪽으로 확산이 다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런 소리하면 뭐하지만 원래 저는 찬성쪽으로 강하게 밀어 부쳤으니까 협조해 달라는 말도 못합니다.

반대추진위원장이 와서 저 더러 도와 달라고 해서 저한테 야단만 맞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위원 한번 더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도 했습니다. 반대확산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저도 제 지역이지만 솔직한 얘기입니다. 안 들어오면 편합니다. 그러나 어딘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보개면이 적합한 지역이라면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늦어지고 반대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때는 공권력이 너무 주민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추진하려면 쉽게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우리 행정기관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반대하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것은 진짜 손자 병법같은 고도의 전술을 써서 하지 않으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 정보과에 내사를 시켜서 몇 사람 희생을 시켜서 잡아다가 징역을 보낸다든지 이러한 강권을 써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과장님과 산업건설국장 소관 부서에서 환경과가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매립장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됩니다. 문제는 찬성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꾸 반대하는 쪽으로 합세가 되니까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찬성하는 세력이 반대세력 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지금은 점점 찬성하는 세력이 적어지고 반대하는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보개면 사회 단체장들 이장협의회 다 지원을 해달라고 쫓아다니는데 지금 사회 단체장들하고 이장협의회에서는 내 눈치 보느라고 협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협조를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니 사회단체장들이고 이장협의회에서 못해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개면이 단합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장들이나 이장들이나 제가 반대하기 때문에 동조를 못하고 내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안성 시민으로서 나 혼자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역에서 욕먹고 이럴 필요성이 저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성시 환경과에서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먹고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지역에서 인심 잃고 욕만 먹게 생겼습니다. 저도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저도 믿지 마십시오.

이장단 회장이고 사회단체장들이 며칠 전에도 집에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기다려 보라고 하는 실정인데...... 도비의 목적과 달리 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낙원공원은 추경에 계속 예산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요? 좋으신 생각인데, 낙원공원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에요.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 봉산로타리에 나무 심는 것을 시민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하면 녹지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 없으니까 봉산로타리에 소나무 그거 심어놓은 것에 시민들의 반응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1년에 몇 억씩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라도 하시는 걸로 추진을 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가로공원도 중요하지만 낙원공원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가로공원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거지만 낙원공원은 직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추진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그것이 원래 석유장사를 다른 곳으로 가서 하겠다고 하면 이전 비용을 주어야 됩니까?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산 튀어나온 부분을 쳐야된다고 도로 확장을 하면서 산을 별로 안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 보고 산림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 토사채취 문제로 그것을 하려고 했답니다. 계획이 서 있다고 건설과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터미널 부지 이런 것을 마무리지으려면 흙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때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산림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사유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흙도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하는 것 쳐 내서 보기 좋게, 한번 잘못하면 두고두고 앉은뱅이 되는건데 이왕할 때 진짜 잘 해놓아야지 나중에 도시과장님이 그만두시더라도 이경선 과장님이 할 때 제대로 잘해서 보기좋다 칭찬받고, 잘못하면 두고두고 과장님 욕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꾸 말썽 생기는데 위에서 해 내려오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하긴 해야 될 것인데 자꾸 주민들 민원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농사철이고 어영부영 그러면 또 늦어지고 제대로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구간은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밑에 설계한 거 내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하면 되니까 위에서부터 해 내려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서부터 하면 민원이 생길 게 없을 것 같은데. 곡천천 개수공사 기좌지구는 주민들 말썽이 생기고 이의제기하고 시장님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 좀 검토해 보십시오. 김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로공사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하나를 하더라도 끝 마쳐 놓고 다른 구간을 해야 되는데 선심성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돌려만 놓고 마무리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자꾸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시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연차사업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인심 얻으려고 시작해 놓고 그렇게 하지말고 완벽하게 한가지라도 끝내놓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어디 가 보면 양쪽 가생이는 하나도 없고 중간토막만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돈만 갖다가 내버리고 써먹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사항대로 이것은 농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각 면단위 이장님이나 이런 곳에 FAX로 넣어서 각 부락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육을 잘 시켜야지 2년전인가, 그때도 농기계 다루다가 시골에서 농기계 부주의로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10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중간쯤에 환경보존 양축기술 보급에 살균, 탈취용 오존발생장치,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존시설과 다르다는 것입니까? 환경개선을 뭘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최신의 시설을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돈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톱밥돈사가 있고 밑으로 돈분이 빠져서 받아내는 그런 시설이 있고 한데 그런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 있다는 것입니까? 보통 돈사들이 몇 100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평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설치를 하면 돈사가 300평이라면 10개가 필요한거네요?

비육소에는 하지 않고, 이왕하면 시골 같은데 다니다 보면 축사같은데 지나가려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분만실이나 그런 곳에만 할 것이 아니고 비육하는 곳도 권장을 하세요. 그러면 냄새가 안 나지요.

시골 같은데 가보면 축사하는 곳은 여름이면 코를 못 들고 다닙니다. 30평 기준으로 해서 한 개 40만원인데 보조가 얼마입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더 해주어야지.

어차피 이 사업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상수도보호구역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거 맞죠?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도 물론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대비책은 서 있어요?

뭐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 감시를 철저히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묶여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감시를 철저히 하는 건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을 위한 대비책을 세워줘야지. 내가 얘기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비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초도순시 때 보개면에 와서 보개면 주민들하고, 산업건설국장님도 같이 죽 오셔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을 점차적으로 1년에 3억이고 얼마고 예산을 세워서 차집관로를 묻든 어떻게 해서 부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보개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단 말야.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보개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걸 언질을 받아서 예산을 1년에 몇 억씩이라도 세워서 점차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좋으신 말씀인데 여태까지 시에서 했던 걸 보면 문예회관 지을 때도 시에서 필요해서 문예회관 짓기 위해서 그 부분만 해제를 시켰어요. 여태까지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킨 게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 필요하면 거기 해제시키고, 시에서 필요로 해서 터미널을 지어야 되니까 그 부분만 해제를 시키고, 이렇게 시에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풀어요.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단 한 평이라도 해제시켜야 되겠다는 노력을 전혀 해준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강력하게 보개면 주민이 항의해서 시장님도 국장님들하고 1년에 3억이고 얼마고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푸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소장님도 그걸 잘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수가 부족하니까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틀림없이 제2상수원은 개발을 해야될 상황이죠? 지금 예비 물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수차 사업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6,000톤이 부족하면 그걸 부족하도록 물 배분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물도 없는 걸 미리 어떻게 배분을 해놨어요? 애초 공단에 만 톤을 생활용수로 활용하려고 그랬다는데 그럼 4,000톤이 남는 거네?

애초 계획대로라면. 안성에 아파트 물 공급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데 중에 기한이 거의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공단 같은 데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써도 되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저희 공단에 생활용수를 유치하려고 하는 만 톤이 차질이 생겨서 그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6,000톤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만 톤을 지하수 개발해서 써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뜻을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네.

애초 물량이 6,000톤이 부족하다며. 그러면 물량이 부족하도록 배정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공단의 만 톤을 생활용수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걸 안 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맞았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6,000톤이 부족한 거다?

그러면 물이라는 것이 계획만 서 있는 거지 완전히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안성시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첫째는 이자헌이가 망하게 했고, 둘째는 한석규가 망하게 만들었대요.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야. 이자헌이가 안성을 첫째로 망하게 해놨고, 둘째는 한석규가 망해놨다는 거야, 서부쪽으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허가해 줬는데 한석규가 밀어붙여서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당시 안성군수는 뭐 한거야.

그건 공무원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소장님도 내가 얘기를 하니까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그쪽으로 밖에 없으니까 그쪽을 원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놈들이야 사업하기 좋은 데를 가는 건 당연한 이치야.

그러나 진짜 안성시 공무원들이 진짜 안성시 발전을 위하고 안성시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물 배정을 골고루 해서 업자가 여기를 원해도 여기는 물이 다 떨어져서 없으니까 물 배정된 데가 이쪽으로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사업을 검토하라고 유도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걸 못하느냐 이거야. 포기상태로 해서 안 해서 물량이 남았으면 지금 원하는 동부지역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들어오지도 않은 물을, 물이 들어와서 남아 가지고 썩어가는 물이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물이 들어오지도 않은 걸 그렇게 급하게 배정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 당시 물 배정한 사람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업자들한테 뇌물을 얼마 받아먹고 물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걸 줄 걸 준거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건 이완용이가 우리 조선 팔아먹은 거나 똑같은 일이야, 그건.

그런 사람들은 안성시 공무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이나 전직 군수나 시장 한사람들이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