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모두 바쁘신 개인일정을 제쳐두고 안성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안성시의회가 더욱 발전하리라 확신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2000년도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보고과정에 궁금하셨던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감사 처리한 모든 것을 읽어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고 써놨는데 감사받고 조치는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어야지 어정쩡하게 해놓으면 1년 12달 그냥 지나갈 것 아닙니까? 4월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포도100주년 다큐멘터리 반영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100년 축제는 기획실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한군데에서 안하고?

금강기획인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거기 다 위임하는 거 아니요? 넘어간 거요? 결정이 나서 그 당시는 갔으면, 업무보고에서 기재가 왜, 들어왔느냐, 내 얘기는 이 얘기이지.

먼저 번에 포도기념관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래 목적은 포도타운으로 목표가 되어 있던 건데, 시에서 그것을 포도축제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포도기념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예산을 따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도축제하는 예산이 그렇지요? 그 사실이 그런 명분으로 해서 포도축제로는 도에서 일회성 행사라고 해서 돈을 안 주니까 포도기념관이라도 짓겠다고 핑계삼아서 돈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거기에는 소요를 전혀 안하고, 그 핑계를 삼아서 포도 축제하는 돈으로 일회성으로 쓰고 말 것이냐, 하는 얘기이지, 내 얘기는..... 도 자체에서는 뭔가 남는 행사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 목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포도기념관이라든가 포도타운이라든가 사업을 안 하고서 소비성 행사로 20억 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갈 것 아니냐, 이 얘기지.

처음서부터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데 포도타운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거기에 축제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을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 어떻게 해서 포도타운 사업을 시작하고 포도기념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원래 요구한 사람은 포도타운이지, 포도기념관이 아니라고.... 글쎄,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포도타운이라고, 어떻게 해서 포도기념관으로 해 놓아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따다가 그것을 짓겠다고 나머지 짓지도 않고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포도축제하는 데만 다 소비를 할거냐, 하는 얘기지, 내 얘기는. 과장님!

작년에 포도 화진현상 연구비로 세웠다가 도로 반납했지요? 올해는 더 해볼 생각이 없어서 본 예산에 올리지도 않은 겁니까? 추경에 들어오면 작년 2,000만원 세워 준 것 갖고 또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작목반에 박스 보조금 주는 것을 심사를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3등급으로 안되고 우수로 다 나눠먹기식으로 주었던데, 어떠한 점수로 기준을 매기지 않고 다 똑같이 나누어주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안성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포도박스를 디자인을 해 준 게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안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 가지고 박스 디자인까지 개발을 해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라고 농가들한테 전달하는데 농가들이 그것을 사용을 안하고 자기 임의대로 박스를 만들어 쓰고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작목반한테 박스 보조금이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나눠먹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심도 있는 심사를 안하고 행정편의 행위로 떡 하나 나누어먹고 돈만 계산해서 할당해 놓고 그냥 주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대학교수가 디자인을 한 박스를 만들어 주었을 때 그것은 안성의 깨끗한 포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을 따라 주지도 않는 농가 작목반한테 보조금이 지급이 되니, 내가 심한 얘기 같지만 안성시에서 그런 업체하나 선정해 가지고 대포한 잔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사업 기준이 어디인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사업 자체 기준이 누구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업자 때문에 하는 것인지...... 사업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느냐, 내 얘기는.

시에서 막대한 시비 예산을 줘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CD까지 농정과에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규격박스대로 다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 지시를 하는데 그게 1년도 지나가지도 않고 그 해에 말도 안 듣는 작목반을 우수 작목반으로 박스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왜 해 주는 겁니까? 말도 안 듣는 작목반에게. 왜!

할 필요가 없으면 디자인 같은 시비를 내버려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새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잖아, 뭔가 우리 시에서 안성 이름으로 똑같이 좋은 상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내 얘기는.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간단히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를 새로 떠서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들어 놓던지 해야지... 산림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을 시행하겠다고 써 놓은 것을 보니까 마음에 있게 써 놓았네, 완전히 꼭 하겠다고 잘라서 말을 해 주니까 굉장히 고맙고, 할 걸로 믿을 수밖에 없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휴식을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올해 사업추진 한 것에서 다 못하고 이월이 되는 것이 있어요?

계획상으로는 올 12월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몇 건 있는 것 뒤에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서 온 것을 가만히 보니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게 그런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온 것은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잘라서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아직까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칭찬했다고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산림과에서 지적받은 것은 다 하겠다고 잘라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가는데 도시과는 기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답변입니다. 하겠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못 믿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지시면 뭔가 똑 부러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꼭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그래도 과장님들을 믿고 모든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나 오늘 전주시에서 개최되는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에 참석중이라 부득이 본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대신 주무담당이신 건 설행정담당과 소관 담당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출장을 가시면 국장님이 대신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를 한 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안성시청소관이 아닙니까? 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것이 여기 책자에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기획실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양질의 쌀 안정생산 보급 지속 추진, 이것하고 농업인상담소 운영 철저, 또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협력 지원 내실운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것이 다른 곳은 다 조치를 기획감사실에 넘겼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내용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안성시하고 별 다른 기관인지 알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이틀 간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2000년도 시정업무가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우리의 고장을 발전시키는데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틀에 걸쳐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19회 임시회 때 다시 뵐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