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개인 일정을 제쳐두고 안성시와 시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보고 과정에서 궁금하셨던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지적공부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대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대사인가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대사를 하는 게, 등기부등본하고 우리 현행관리하고 있는 대장하고 소유권 불 합치한 것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조사하는 것을 대사한다고 그러고, 또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은 되어 있는데 지적도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대사한다고 그럽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런 착오 원인이 애당초 뭐예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등기 필지에 의해서 소유권 정리가 되는데, 근래에 와서는 잘 되어 있지만 과거 몇 년전만 해도 등기부에서 막바로 했거든요.
김정기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공무원이 매일 수용을 해서 갖고 오는데 2, 3일 내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공시지가 말이지요, 이것을 매년 조정하는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네, 매년 합니다.
김진우위원
표준지 소유자한테 지가를 통지하는 것 같은데, 대다수의 토지주가 반응이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자기 것이 세금과 관련되었을 때 그때만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김진우위원
거기에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도로가 나간다든가 하면 자기 지가를 보상을 받을 때에는 싸다고 그러고....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별로 표준지가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표준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개별공시지가도 결정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평소에도 관심이 있으면 자기 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가 될텐데,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다가 세금과 관련되고 토지보상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때만 자꾸 얘기를 한다고.
김진우위원
나도 표준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1만 2,000원 그대로인데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습니다.
김진우위원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국세나 지방세나 각종 부과부담금을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최용식위원
개별부담금을 다시 얼마씩 내라고 하는 것은 시청에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시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공무원들과 관련되어 가지고, 먼저 지적과장님 7건을 잘못 됐다, 라고 검찰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는데 왜, 당신들은 부과를 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감사에서 지적이 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서 부과할 것은 부과를 하는데, 검찰에서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최용식위원
애초에 공무원들의 산정방법이 있고 다 있을 텐데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누락이 되었으니까 그런 게 나온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당초 부과가 원칙적으로 잘 되었다면 검찰에서 지적을 안 받아야 마땅한데, 검찰에서 지적을 받아서 죄라고 인정됐으니까 그걸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그냥 넘어가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 우리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아도 그걸 시정을 꼭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최용식위원
전체 안성 것을 조사를 해서 그 몇 건만 다시 부과를 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그렇지요. 도출이 된 것만 한 겁니다.
최용식위원
그럼 만약에 검찰에서 도출이 돼 가지고 여기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앞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면 그 부분에서는 다시 짚어야지요.
최용식위원
공무원이 하는 것을 불신임한다는 것밖에 안되네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검찰에서는 볼 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요. 개별부담금이 실지 그 사람들이 개발비용을 산출해 온 것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한 두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지, 그걸 일일이 공무원 하나가 현장조사 다니면서 설계 검토한다는 게 사실은 무리입니다.
최용식위원
다수의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아니면 상급감사나 이런 데서 도출이 되어서 지적이 된다면 시정을 해야지요.
김정기위원
대사하고 정비하고 그럼 어떻게 달라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대사는 막연하게 맞나 틀리나 보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리한다고 그러고, 대사 정리하는 것은 보통 정리한다...
김정기위원
일일이 대조해 본 것은 실적이 90%이고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20%정도밖에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왜, 이런 건가요? 2년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대사는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전산입력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김정기위원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서 입력까지 끝나는 것이 정비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다?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네.
이현수위원장
측량을 신청했을 때 며칠 날 측량한다고 연락이 오잖아요? 만약에 비가 와서 측량을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연적으로 다시 가서 신청을 해 가지고.....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맨 뒤로 돌아갑니다. 기존에 접수돼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일주일 내지 길게는 열흘 이상 밀려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늦춰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 사람만 맨 뒤로 돌아가지요.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 자료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이 1회 추경에 1,6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소요예산은 일용인부 채용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명 정도 채용해 가지고 1년 동안 정리하는 걸로.....
김진우위원
도서분실방지 시스템 이거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평소에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분실하고 그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장서점검을 지금까지 해보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해놓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일부 분실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실제 창문 같은 쪽으로 사전 같은 거 던져 가지고 밑에서 주워 가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1년에 몇 권 정도?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통계를 안 내봐 가지고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거 해 논다고 해서 분실이 안될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100% 방지는 안되지만 일단 설치해 놔서 예방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진우위원
이거 하는 돈으로 도서를 더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들도 좋은데, 일단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런 보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교양강좌 운영에서 문인화라는 게 뭐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동양화 사군자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기위원
공식 명칭을 문인화라고 합니까? 문인화라는 단어가 생소해 가지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사군자 이런 강좌를 하면서 강사가 전문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인화라는 얘기가 그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일본어회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일본어회화는 1년, 2년에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와서 강의하고 이렇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직접적으로 자기가 일본 같은데 방문한다든지 일본인하고 대화하는데 당장 어떤 효과보다는 그 분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옆에서 조언을 해 주면서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남자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일본어 수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현재 20명이나 됩니다.
김정기위원
몇 회나 강의 받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5개월 동안 20회 내지 25회 정도.
김정기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강사는 누구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강사는 고홍희씨라고 중앙대학교 외국어대학 일본어학과 나오신 분입니다.
김정기위원
그 양반들 얼마씩 줍니까? 강사료가 미미할텐데, 그걸 받고 와서 강의해 주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은 강의해 주는데 돈 같은 것보다는 그 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동기부여도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는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임영철위원
먼저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봤더니 바살회에서 이동도서관을 각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다니나봐요. 그래 가지고 많은 구독자에게 표창도 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바살회에서 이동도서관을 하는데 시립도서관에서는 아직까지 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보기 좋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동도서관 차가 학교에 오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교통수단이 불편했었는데 많은 책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 취향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바꾸어 주고 가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좋은데, 시립도서관에서는 하루속히 개인들도 하는데 어떻게 못했나,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학부형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시상식에서 얘기를 해 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 그런 것을 못했나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을 현재 타 시군에서는 거의 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 학교 도서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바르게살기독서운동본부에서 이동도서관하는 부분은 안성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이고,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이 부분들은 학교를 제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장서준비라든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기사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시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아직 확인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4월 1일부터 운영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서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과 비교하기는 곤란할 정도로 있지만 전화만 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갖다주는 그런 제도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못하더라도 실제 마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동도서관 차가 나감으로 해서 시민들에 대한 문화적인 혜택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영철위원
안성 같은 곳은 시립도서관이 멀지 않지만 일죽 같은 데는 버스비가 1,500원인가 왕복해서 3,000원 드는데, 책 한 권 빌리려고 왔다 가기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가지고 오면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는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4월 1일부터 운영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동도서관하고 대출문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다릅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대출문구는 일정한 지역에 책을 고정시켜놓고 거기다가 매일 운영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림문구하고 대우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별도로 코너를 설치해서 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저희들이 대주고 운영은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고, 이동문구는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일정한 시간에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항상 그 시간대에 맞춰 나가는 거지요. 시스템이 다른 거지요.
김정기위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가서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 매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차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오셔 가지고 빌려가시고 반납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 시설이 돼 있으니까 사전에 마이크로 이동도서관 차가 왔다는 것도 알려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기위원
이동도서관도 주로 아파트 단지를 갑니까? 어디, 어디 갑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확정은 안 했고 저희들이 다음주 안에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갈 곳을 확정해서 3월말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가지고 4월 1일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각 면소재지하고 그 다음에 시내 아파트 단지 중에 교통이 불편해서 이용하기 곤란한 쪽,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면하고 동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노인무료진료사업과 관련해서 2,340만원이 전부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도비,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자체사업이라 그렇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효과가 많다든지, 권장할 사업이라든지, 국가나 도에서 인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비 단독으로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진료사업비는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습니다. 도비 지원을 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일반치과, 한방.... 노인들이 대개 이 중에서 어디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진료를.
김정기위원
702만원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의료보험 수가 그것입니다.
김진우위원
노인무료진료사업, 진료 인원이 4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진우위원
65세 이상된 노인들만 대상이 된 것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45만명이라면 하루에 1,500명을 진료를 해야되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년 인원입니다.
김진우위원
45만명이면 300일을 따지면 1,500명이 진료를 받게 되는데, 안성에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에 1,500명씩 진료를 받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만성질환자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나오시면 보통 10회 분, 보름 분, 이런 식으로 처방하기 때문에 연 인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약품 투약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다 무료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65세 이상은 다 무료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방진료실도 그렇고 일반진료도, 지금 일반진료 관리의사가 작년 연말에 관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고를 했는데도 관리의사가 신청접수가 안되고, 또 한방진료에서도 의사가 왔다가 일당이 저렴해 가지고.....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한의사 일당이 지금 7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사도 현재 5급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청이 안되고 있고 한데 일반 관리의사도 계약직으로 조정됐으면 합니다.
황성기위원
7월 달에 의약분업 그게 되면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소하고 진료소는 분업대상이 안되고 보건소는 분업대상이 되기 때문에 진료만 하고 약품은 약국에 가서 짓도록 그렇게.....
황성기위원
보건소에서 조제는 약사가 있어도 못하는 거네요? 보건지소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소하고 진료소는 현행대로......
황성기위원
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게 됩니다.
황성기위원
찬반양론이 많이 나옵디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자면 어차피 다, 우리나라와 같이 하고 있는 데는 없으니까 분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소 약사는 있을 필요가 없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러면 약사는 의약업무를 담당하면 되지요. 약무가 있으니까.
임영철위원
전염병 예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예산이 1억 8,506만원인데 국비가 100만원밖에 안돼요? 법정전염병 같은 거 예방을 한다고 그러는데 말이 지원이지, 국비가 100만원, 일반 예술인 지원하는 것도 몇 천만원씩, 억씩 주는데 돈 백만원을 주어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전염병 예방사업이.....
임영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홍신자 예술제도 도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전염병 예방하는데 돈 900만원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예방접종 무료에 대한.....
임영철위원
예방접종 지원이 워낙 전부터 이렇게 없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원래 국비 지원되는 것이 주로 예방접종 백신.....
임영철위원
암만 없어도 돈 100만원이라니.....
황성기위원
보조비율이 있는 거 아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1억 8,500만원에 120만원이면 몇 %인가, 보조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국비 지원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기초접종에 대한 무료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적습니다.
황성기위원
접종해서 의료사고 많이 나는 백신 이런 거 우리 안성에도 있었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 관내에서는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게 신문보도상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백신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썽이.....
황성기위원
관리상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정기위원
노인무료진료는 우리 관내 노인 65세 이상은 전부 치료가 가능하신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정기위원
그런데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가서 치료를 했는데 5,000원이 나왔다, 5,000원을 안 받고 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한계가 없나요? 5,000원 이상 몇 만원 나와도 다 해 주는 겁니까? 보통 만원 미만이겠지요. 보통 병원에 가보면 그런데, 금액 한계에 제한이 없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어떠한 진료 환자들 보면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지 만성폐환성 질환이기 때문에 진료비라는 것이.....
김정기위원
최고 얼마까지 해 주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처방은 의사가 봐 가지고 열흘 처방할 때도 있고 만성위장병은 보름 치료도 하고.....
김정기위원
방문보건사업에서 보면 사업비가 900만원인데 국비, 시비만 있고 도비 지원은 전혀 없는데,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글자그대로 지역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도비 지원이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판에,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주면 도에서 당연히 얼마가 됐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다 국비만 있고 도비가 없는 게 흔치 않거든요. 모든 사업에 국도비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도비가 없는지? 1,170명을 질환자로 등록을 했는데 사업대상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072명을 등록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명 정도 더 잡아 가지고 1,170명을 목표로 잡은 거거든요. 작년 실적에 어느 정도 비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김정기위원
암 조기진단실시 569명 사업이 돼 있는데, 작년에 실지로 암 조기진단사업을 보건소에서 해서 발견된 예가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작년에 569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발견 환자는.....
김정기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암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나 성능 여러 면에서 가능합니까?
제목이 "암 조기진단 실시"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진단을 하는 것이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여기 유방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TV에 나왔는데 30, 40%가 기능도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기계가 종합병원 얘기인데, 엉망이다, 우리 보건소 기계도 엉망이라 작년에 한 건도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닌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그런 시설하고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검진기관에서 이동장비가 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어디서 오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가협에서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장비가 오면 의사가 와야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같이 따라오지요. 검사요원이 한 팀을 이루어서 차량에 싣고 옵니다.
황성기위원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하는 거 건물을 다시 지을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는 지난번에 의장님도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교식하는 날 의장님도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2대째 의원들이 결정한 일이라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텐데, 분명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과장이 회의록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맞더라고, 그것까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요. 지금 거기다가 노후생활교실 활용할 곳을 마련해 드리고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그 양반들 뒷받침만 해주면 되지, 구 연금매점 자리를 보수를 해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주게 하느니, 어쩌구저쩌구 자꾸 나오더라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이후로는 더 연금매점을 갖다가 재사용한다는 얘기는 없었을 텐데요.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황성기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분명히, 물론 전임 담당과장이 회의록까지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 해주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해 드려 가지고 노인들도 개밥에 도토리 되지 않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소외감을 당하지 않게 잘해 드려야지, 그렇게 하도록 회의록에 무슨 사항이 나왔었나, 소장님도 확인을 해 보시고 안 해 주면, 너희가 이렇게 의원들이 요구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100평 될 거 그런 용도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면적을 늘려서 층수를 올려주고 그런 거야,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도록 하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현수위원장
그 문제는 황위원님! 한번 의장님한테 얘기를 해 봤어요. 시민회관에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생각하고는 취지가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문제는 나중에 의장님한테 건물을 지어 준다는.....
황성기위원
아니니까, 지금 여성회관을 이용하게끔 노력을 하시라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연금매점을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치매 환자 집중사례관리라고 그랬는데 안성시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작년에 치매환자가 59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보건소에서 59명을 관리를 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현수위원장
치매환자 치료방법이 있나요? 회복이 되고 그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회복보다는 가족들이 사실상 치매환자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가사보조라든가 환자의 세탁이나 위생관리 이런 쪽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도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김진우위원
그냥 도움만 주는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리고 겨울철에 독감예방접종 이게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것인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진우위원
작년에는 몇 명한테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작년에 1만 8,678명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가 주로 12월 달에 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 목표는 주로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워낙 독감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건강한 사람들도 맞다 보니까 사실 목표했던 인원보다 많이 와서 맞아서 작년에 일찍 약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미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많이 확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난해 예방접종을 하려고 갔다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수요조사를 좀 하고 해야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약을 일정량을 사 가지고 한시적으로 놓고 떨어지면 보건소에서는 안 하는데 일반 병·의원에서는 한단 말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생산제조회사에서 어떠한 물량을 정해놓고 생산하기 때문에 약 자체가 공장에서도 떨어집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보건소 가면 없고 일반 병·의원에는 있단말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일반 병·의원에 지원하는 양이 있어서 병·의원에 지원해 주는 양과 일반 공공기관에 지원해주는 양이 있어서 그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보건소에서 물량이 떨어지니까 병·의원으로 가게 되고, 병·의원에서는 늦게 하다보니까.....
황성기위원
우리는 공공복지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더 확보를 해 가지고라도 병·의원에는 없는 게 오히려 보건소에서는 놔주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가면 없고 병·의원에는 있다, 이건 문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너무 많이 확보해 놓으면 그게 또 문제가..... 아무튼 올해는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용인이 이질 때문에 매스컴에 자꾸 나오는데 이질이 지하수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질이 전부 물 관계입니다.
황성기위원
무슨 세균으로 하는 것 아니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현재 세균성 이질로 나와 있거든요. 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지하수를 음용함으로 해서 그게 집단적으로 확산이 되는.....
황성기위원
가까운 용인에서 20명이 발생했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복지부에서도 역학조사팀이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 드리면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아울러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여성회관 때문에 인원이 다섯 명 느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물론 업무도 늘었지만 보충 안 하면 도움은 되는 거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운영상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관장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여성문제를 많이 다룰테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거기에도 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어떻게 접목해 가지고 운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아무래도 당분간은 시에서 주도를 해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12개 단체인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초창기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여자 단체가 12개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렇게 되죠.
황성기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도 거기 들어가는 건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새마을부녀회도 들어가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여성단체들을 모아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를 묶어놓은 건데.....
김정기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도 두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요구사항이 많을텐데 그분들은 대략 어떤 생각들을..... 언뜻 들은 얘기로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뭘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는 것 같은데 시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될는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최대한 여성단체나 여성을 위해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장소가 마련됐으니까 하도록 저희가 편의를 봐주고, 안 되는 건 유도해서 추진을 해야죠.
임우근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자리는 마련을 안 해줘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사무실을 12개 여성단체에 단체별로 주는 게 아니고 한군데에다.....
임영철위원
다섯 명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에 설명드릴 정원조례에 보면 6급이 하나, 행정 또는 사회복지 7급이 하나, 8급이 하나, 기능직은 두 명인데 시설을 관리하는 전기, 기계직 한 명, 그래서 5명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여기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정상적으로 하면 새로 채용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김정기위원
그 6급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여성이다, 남성이다는 없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사방침이 되겠는데, 그래도 여성회관으로 운영하니까 여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방침은 정해놓질 않았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여성회관에서 할 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하고 중복이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서 제빵을 만드는 교육이라든가, 요리를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게 현재 기술센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건 최대한 단일화시키던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도 음식 요리하는 자격증 같은 것 해주는 업무도 하는 모양이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네, 수료하고 나면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업무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복합으로 엮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저희도 분야별로 나름대로 대상자가 다르고,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도 같지 않고, 또 여성들만을 위하는 건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 그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회관을 건립했으니까 그렇게 아마 통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인원을 더 늘리지 않고도 거기 일부 인원을 빼고 여기서 일부를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계속해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계속해서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얻을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이현수위원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하루 한시간씩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로 몰아서 뺄 수는 없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매일 한시간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무과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건 주행세가 신설됨으로써 '98년도에 자동차세가 좀 인하가 됐습니다.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주행세가 신설된 건데, 저희가 당초에는 목표액 책정을 안 했는데 추경에는 8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은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애인 자동차를 그 가족들하고 공동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담당
장성수 현재까지는 직계 존비속까지만 됐는데 장애인하고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로, 그런데 단 한가지 공동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장애인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임영철위원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된 사람이 있고 장애가 아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장성수 국가유공자 1급에서 6급까지 되고.....
임영철위원
유공자 중에도 건장하게 잘 사는데도 유공자라고 해서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아주 멀쩡한 사람은 아니고 1급부터 6급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만 해주는 겁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국가유공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1급∼ 6급에 해당되어야만이.....
김정기위원
지정문화재 감면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안성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얼마나 있어요? 문화재라면 도지정, 시지정, 국보 등등이 나올 수 있겠는데 우리 안성시에는 얼마나 해당이 됩니까?
담당
장성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30건 되는데 회수는 20만원 돈 됩니다. 그래서 큰 저기는 없습니다. 당초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일부 해줬는데 이걸 전액을 해주는 겁니다. 손실보상 차원에서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지금도 일반세율의 50%를 과세했었는데 앞으로는 다 감면해 주는 겁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향교나 석불입상, 칠장사 당간, 홍계남 장군 기념비, 사적지, 해 가지고 문체부 국가지정이 있고, 도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탑이나 비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50% 감면해 왔던 걸 전액 감면하는 겁니다. 거긴 개발도 안 되고, 수익사업도 할 수 없는 곳이니까.....
김정기위원
이런 불합리한 보상차원이라면 진작 해주지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해주느라고 그래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지금이라도 해주면 다행이죠.
김정기위원
무엇도 감면해주고, 무엇도 감면해주고, 휴가도 많이 주고,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에 대한 거 안성시에는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외국인 투자지원 감면이라고 그랬는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안성시에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저희가 11개 업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 그것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15년 동안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금액으로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1,300만원.....
김정기위원
우리 시에 100% 투자한 데가 있나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100%도 있고, 40%, 50%, 70%, 60% 그렇게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100% 투자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과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계속해서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철위원
18조에 위원회를 7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신규설립 때에는 제3호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상임이사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7인으로 구성을 하고, 신규설립에 따른 3을 제외한다는 건 신규를 할 때는 7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7명중에서 1항 1호는 시장이 추천한자 2인,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자 2인, 다음 3호는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자 2인인데 지금 신규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없지 않습니까, 요 다음번에 설립돼서 운영이 될 때는 그게 적용이 되지만 신규로 할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할 때는 4인밖에 안 되는 것 아니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5인이죠.
임영철위원
1인은 감사니까, 감사는 의사개진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결정권이 없잖아.
김진우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에 대한 친절도와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보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성이 확보되고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지만 나름대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공단을 설립해서 대행하는 건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겠죠. 어떤 차이든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건 더 보완을 해야 되겠고, 지금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을는지 그러한 사항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좀 미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우리가 염려되는 건 감축보완책으로 만드는 걸로 가지 않나 하는 게 첫째 염려가 되고, 관리공단으로 가면 다른 시설도 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청소업무인데 지금은 청소업무 감독을 각 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한군데로 몰아놓고 과연 지금 서비스보다 더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나, 하는 염려가..... 저희 생각으로는 두 가지 염려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관리 면에서는 각 동면에서 하는 것 보다 통합운영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난번 대덕 의원님 말씀대로 면간에 어떤 면은 바쁘고, 어떤 면은 놀고, 그런 쪽보다는 풀관리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임우근위원
감독은 방대해지고 감독자는 적고, 지금 면 같은 경우는 청소업무뿐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각 면별로 많게는 60배 차이 정도로 안성 1, 2, 3동은 많은 일을 하고, 나머지 면에 있는 청소인력은 여가시간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모아서 하면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임우근위원
경기도로 봤을 때 청소업무를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경기도에서 청소업무를 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는 의정부 한군데서 가로청소 하나만 맡아 있고, 다른 데는 현재 민간위탁을 줬다가 공단을 설립해서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청소업무를 공단이 설치되면 문예회관 한군데서 다 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 지역별로 몇 개 면씩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운영상 문제니까 설립이 일단 돼서 권역별로 청소인력을 관리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운영을 하면서 필요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지역이 방대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김진우위원
대덕면 예를 보면 면장도 곤란한가봐요. 청소부 그럭저럭 나오는 것도 지적해서 야단치기도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대덕은 농촌이라 청소할 데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 중앙대학교 있는 데 죽리, 내리 쪽은 미양에서 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놓은 것만 가지고 가지 지저분하거나 그런 건 안 가지고 가요. 대덕서 청소부들이 나중에 가서 그걸 가져오는데 그것도 누가 내버렸는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설공단 해 가지고 청소업무를 과거에 한 것보다 정말 착실하게 잘한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잘못하면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면에서 한 두어시간 하고, 통제가 못 미친다기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게 된다면 인력배분이라든가 운영효율의 극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승인을 해주셔도 정관이라든가, 공단설립등기라든가 해서 4∼5개월 정도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을 권역별로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설립을 해 가면서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 관리직은 어떻게 임명을 할건가? 공모를 할건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 생각에 현재 현행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152명입니다. 일반직하고 기능직이 39명이고, 또 나머지 기타직으로 해서 청원경찰, 미화원, 이런 기타가 있는데 저희가 공단으로 한다면 129명으로 해서 23명을 감축을 하는데 관리직 내용은 일반직 11명, 기능직은 28명으로 해서 총 39명이 갔습니다마는 여기 오는 직원들은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는 말씀은 우선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근무 희망자를 받아보고, 1차를 희망자, 2차를 나름대로 공직자들을 가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안 되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인원을 충원할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행에서 공단인력으로 되면 129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공단이 설립되면 일반직하고 공무원을 비교해보니까 일반직이 4명에서 11명으로 7명이 느는 거고, 기능직이 35명에서 28명이 되니까 7명이 줄고, 청원경찰이 12명에서 8명이 되니까 4명이 줄고, 미화원이 98명에서 76명으로 되니까 22명이 줄고, 일용직이 3명에서 6명으로 되니까 3명이 늘고, 그래 가지고 129명으로 나온 거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물론 공단화가 됐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문제를 주로 말씀을 하셨고, 혹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단쪽으로 공무원을 많이 저기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일반직이 좀 늘고, 거의 주는 상황이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일반직은 느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숫자 가지고.....
이현수위원장
우선 4명이 11명으로 되니까 7명이 느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기능직이 줄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현수위원장
그리고 이사장하고 감사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임이라는 것이 그 전에 얘기가 없었나? 1차에 한한다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연임이면 한번입니다.
김진우위원
"한번 연임할 수 있다" 로 고쳐야 돼!
이현수위원장
여기 보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연임이라면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정년은 정관에서 나오나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김정기위원
이 문제를 다루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운영지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2000년 지방공사 공단설립 및 운영방안의 제1번으로 여기서 주장하고 지적한 것이 바로 "합리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해소를 위한 지방공사 공단설립을 지양하라" 사실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맘에 걸리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역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을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립한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립한다는 건 우리가 합당한 것 같은데 과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느냐 이것도 우선 미비점이 있고, 다양한 의견수렴의 용어가 과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계층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된다 하는 얘기이고, 둘째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효과가 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기구가 설립되면서 주로 청소업무와 관련해 봤을 때 시청에 있을 때보다 과연 공공서비스 효과가 나을 거냐, 이것에 대한 검증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문제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청소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시청에 공무원으로 남는 거와 그리 가는 거하고 의견을 들어 보셨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직접적으로 의견청취를 한 바는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그것도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129명중에는 미화원이 76명으로 약 58%가 미화원으로 채워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11명 정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가서 청소를 함으로써 과연 서비스 효과가 증대될 거냐, 여기 행자부에서 지적한대로 서비스가 더 나아질 거냐, 또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등등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정면 배치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단이 설립되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력해소를 위한 지방공사, 공단설립을 지양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걸 시작한 건 아닙니다. 구조조정은 98년도 6월 이후에 대두된 얘기이고, 저희는 97년도 8, 9월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 2월경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 저희가 검토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98년 6월 달에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 그거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당초부터 저희는 구조조정하고 관계없이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게 설립된다면 청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기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러한 기능을 여기서 수행하지 않겠느냐, 공무원의 인력은 늘려주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시설관리라든가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되어야 되고, 청소업무도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할 인력이 없다고 한다면 위탁관리로 가야 되는 사항인데 민간에게 위탁관리로 간다고 치면 관리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우리의 관리감독기능이라든가, 모든 면이 떨어지고 관리공단을 함으로써 우리가 감독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항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말씀 드리는데, 지금 다양한 의견수렴에 있어서 청소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의견수렴을 한 적은 없습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도 해당자한테 이걸 물어보는 건 조금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행정에서 하는 업무를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다, 뭐다 자꾸 줄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민간이나 공사로 위탁하라는 겁니다. 그 인력 가지고 다 끌어안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추세가 민간한테 위탁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소각장,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도 준공이 되면 그런 것도 다 위탁을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라는 겁니다. 그런 추세에서 98년도 2월 달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타당성검토를 다 받아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98년도 하반기에 공직자구조조정과 맞물렸는데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처음부터 위탁을 주는 걸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공단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준거지, 제가 볼 때는 여기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구조조정과 무관하게 공사, 공단신설시 지역의.....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저희가 그렇죠. 이게 구조조정하고 연관이 안 된다면 일반 공무원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뽑아서라도 인력충원을 해줘야 되고, 단지 우리가 이것과 맞물리니까 희망하는 공무원을 우선 보내고, 희망하는 사람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청소업무가 어차피 그리 가야되니까 다 가는 걸로 봐야죠.
김정기위원
의정부에서도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신문보도상, 또는 조사상 그렇게 나왔는데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각 시군 공단에서 하는 건 별로 없는데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다 실패하고 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단으로 주면 저희가 생각할 때도 공공성과 책임성이 있고, 곁들여 비용절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현재 체제보다는 효과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서비스 면에서도 더 나을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런 확신이 섰으면 경기도 각 시군에서 왜 실시를 미뤘겠어요? 의정부 같은 경우 미화원이 공단으로 가면서 노조를 설립해서 마찰을 빚고 계속 실력행사를 하니까 오히려 시에 있을 때보다 서비스가 떨어진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결과란 말이에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노조한다는 건 추세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 테고,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노조설립이 무서워서 못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될 것 같애요.
김정기위원
그걸로 인해서 시에 있을 때보다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낮아진다면 설립할 명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공단으로 안 가고 시청이나 이런 산하에 있으면서도 청소원들이 노조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고 연합도 묶고 그럽니다. 지금 민간위탁부분이 실패작이라고 한건 효율성 면에서 실패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근 평택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오래 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부분이 자꾸 환원되는 첫째 이유는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과정, 그러니까 청소원 10명을 쓴다고 하고 7명밖에 안 쓰고 3명 것을 갈취한다든지, 운영의 문제점이 나와서 실패라는 거지, 평택 예를 들면 청소는 시청에서 담당했을 때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이 실패작이 되는 거지 효율성 면에서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노조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공무원도 노조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법 상 일반공무원은 노조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직장협의회는 조례로 해서 공포했는데 직장협의회는 구성할 수 있어요. 지금 안해서 그렇지 그게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인데 저희도 언젠가는 구성할 겁니다. 그게 노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 앞으로 몇 년 후면 공무원.....
임영철위원
제가 당사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미화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공무원 신분하고 공단 신분차이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청소업무나 시설관리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도 해야 돼요.
김진우위원
그 사람들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 자유가 좀 적고, 부담이 가니까.....
이현수위원장
그 동안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12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정 서비스 질 우려도 있으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시민에게 한치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위원님들이 우려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적극적으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