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매우 바쁘심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구제역 방역 등 시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추경 예산안과 안성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처리하고 난 후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올바른 시 행정을 이끌기 위해 남다른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주시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안성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은 산업건설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대량실업의 충격을 완화코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업체를 연결, 상승효과를 거양코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안성시 취업정보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상담능력을 갖춘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하여 고용안정 차원의 총체적인 취업알선 창구기능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직업안정법과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 규정, 직업상담원 규정 그리고 시·군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표준안 등 관련법령과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입안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취업정보센터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구인·구직 창구로 손색없이 내실 운영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운순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매월 9일인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919취업광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체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안성시에서 취업정보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 각 사회 단체, 이런 것을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운순위원
시 말고 다른데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발의하게 된 동기는 IMF시국 이후에 안성에 전문직업소개소를 제외한 요식업 조합이라든지 각 단체의 구직문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상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시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취업정보센터, 또 면 단위에 있는 기구인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데 있는 것을 종합해서 지금 계획은 우리 시청에 두지 않고 시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설치할 때는 소비자고발센터를 다 통합해서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나 중앙에서 하고 있는 919광장 이런 것은 그때 지침에 따라서 계속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그건 별개로 또 운영을 하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을 통합하면서 도에 일괄적으로 남부권이라든지 수도권으로 묶어서 할 때는 그것에 따라서 하고 사무실은 저희 시청에 두지 않고 시내 중심가에다가 한 20평 정도의 사무실을 둬 가지고 저희 시에서 나가고 소비자고발센터도 그리로 합류를 하고 또 각 단체에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다 한데 모으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취업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매 행사때마다 업체가 3∼40개 참여하고 실제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도 많이 있지만 마지막 취업 관계는 그렇게 성과가, IMF 시작됐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에 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추진 사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했던 건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실업대책상황실하고 겸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정운순위원
여기에 직원이 별도로 하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팀에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중소기업지원팀에서 지원하고 한 거지, 그 인원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상담원을 다 민간인으로 하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봉급은 시에서 주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봉급은 시에서 주고요.
정운순위원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면 안 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관리공단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법률적인 뒷받침은 사실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냥 관리공단에서 취업받는 것은 이력서 정도 받아 가지고 알선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의뢰한다든가 부탁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공식화는 안 됩니다.
정운순위원
차라리 거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취업정보센터를 거기다가 같이 하면 우리 공단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을 구하는 회사나 인력 관계도 취급하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번 조례 제정은 공장의 근로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관내에 있는 유흥업소를 제외한 식당이라든가 가든, 또 파출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 취업하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판국에 안성시 세외수입도 없고 그런데 상담원을 몇 명이나 필요로 하는지는 몰라도 보수를 다 시에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에 나가 있는 분이 그리로 합류하는 거고 2명만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다 합해서 3명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흡수하고 이것은 2명만 채용해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 잘 되고 운영이 잘되면 시민회관에 있는 청소년상담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거기에다가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시내 중심가에 사람이 다니기 편한 지역에다가 사무실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청소년 상담 관계라든가 취업정보센터, 소비자고발센터를 한군데로 모아서 운영하기 위한, 주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또 공장 근로자뿐이 아니고 파출부라든가, 그러니까 일종의 무료직업소개소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공단이 상담원을 두고 하면 그 사람들 관리를 또 공무원이 해야하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일단 계약이 되면 준공무원으로 봐야지요.
장용수위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취업정보센터를 공무원이 처음부터 관리를 하는게 낫지, 그걸 또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이게 이중성이 있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현재 저희 소비자고발센터에 있는 분은 장소만 옮겨서 가시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2명이라고 조례에 해놨는데 금년도 계획은 조례가 통과되고 추경에 상담원 1명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분만 채용을 하는데 공무원이 거기 가서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상담원은 아까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1명을 해서 안성시에 여러 분들이 취업이 된다고 하면 물론 시비는 들어가겠지만 지역 주민 전체를 봤을 때는 큰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자격은 시장이 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아무나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요. 모집하는데 자격증이.....
김진석위원
시장이 아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킬 수 있는 건데.....
장용수위원
상담원을 민간에 줬을 때는 취업이나 모든 것에 부조리가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지금 직업소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취업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직원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사실 자격이 없는 건데 그건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요.
장용수위원
그게 직업소개소나 마찬가진데 전부 유흥업소하고 민간인을 상담을 하기 때문에 직업상 그렇다고요. 공무원이 가도 문제가 있는데 민간 업체를 줘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민간을 우리 시에서 월급을 주고 거기를 또 지역경제과 직원이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데 거기에 제외 시키는게 있는데 유흥업소, 다방, 단란주점은 전부 제외가 되고......
장용수위원
제외되긴, 그 업소들이 가만히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단지 대중 식당이나 파출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할겁니다.
정운순위원
그것을 유료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있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유료로 하는 것은 전부 다방하고 유흥업소 쪽에만 하는 거지......
정운순위원
파출부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판 노무자들까지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정운순위원
과연 이것이 실용성이 있느냐 이것을 판단을 해봐야 할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병하는 그런 사람들도 알선해 주고 하는 센터가 안성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간병인 알선하는 것은 그분들은 전문적인 분들이시고.....
김진석위원
인력센터라고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에서부터 식당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파출부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부탁하면 연결해 주고 돈 받는 데가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게 저희 관내에 1일 근로자들 알선해 주고 보수액의 5%나 10%씩 받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가돼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들이 1일 근로자들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해줌으로해서 5% 내지 10%의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는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10%까지 뗀다고 하는데 이것이 운영이 되면 수수료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는 득이 되지요.
김진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상담원들한데 준공무원 대우를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나가는 보수비는 얼마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금액은 제가 이번 1회 추경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조례에도 나왔지만 노동부의 직업 상담 규정이 있거든요. 별표에 보수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8년 11월 15일 이후에 채용된 자는 연간액 1,089만원, 월간액 90만 7,500원, 그래서 기본 급여가 통상 봉급해서 60만 5,000원, 그러니까 100만원 미만 정도 될 겁니다.
김진석위원
특별한 보너스나 이런 것은 없고?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가계안정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가 나옵니다. 100만원 미만 선이 될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100만원 잡고 1년에 1,200만원, 두 사람 쓴다고 하면 2,400만원을 1년에 시에서 지불을 해야잖아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한사람만 우선 이번 추경에 올렸거든요.
장용수위원
과장님! 계획은 둘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둘이면 2,400만원, 가계안정자금 200% 하니까 연간 예산이.....
장용수위원
그리고 사무실에 집기들도 다 해줘야 하잖아요?
김진석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사무실 세도 나가야 하잖아요. 사무실 운영하려면 사무실 집기는 한번 들여놓으면 된다지만 세 줘야지, 전화세 줘야지, 전기세 줘야지, 그럼 1년에 그것만도 꽤 나갈 것 같은데요.
정운순위원
소비자고발센터는 거기에다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 지역경제과 내에 2평 정도의 면적에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담 오시는 분들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석위원
어차피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면 시내 중심가에 별도로 사무실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리고 또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자격지심에 시청에 와서 하는 것은 어렵고 시내에다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문제는 우리 안성시가 세외수입이 많고 돈이 많고 넉넉하다면 더 좋은데 지금 심지어 면 단위에서 새마을사업 한가지 신청해 놔도 2, 3년이 지나도 못해주는 것이 천지인데 우리 안성시에서 자꾸 생색내기 행정만 하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생색낸다는 것보다는 저희 관내 각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1만 5,000정도......
김진석위원
그리고 잠깐, 국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지금 식당을 보면 사실상 종업원들을 구하고 서빙하는 아줌마, 주방 보는 아줌마를 구하는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인력센터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 거의 드물어요. 주위 사람들 소개로 해서 오고 그런 것이 주로 많지, 이게 크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잘못했다가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고....
장용수위원
안성은 시장성이 적기 때문에 아직 이르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문제는 제일 많이 문의가 오는 데가 식당에 서빙하는 아주머니들이 제일 문의가 많이 오고,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일단 공장 근로자들은 거의 오는 사람이 없는데......
장용수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식당 서빙이라든가 그런 주방 일하는 아줌마들을 소개해 주고 하는 것은 소수예요. 거기에다가 연간 4∼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성이에요. 시장성에 안 맞아요. 목적이 그렇다면 안 되지요.
김진석위원
서빙하는 아줌마들 구하는 것도 주위 사람들 통해서 연줄을 해서 구하더라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취업정보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데 모아 가지고 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1년에 100명을 하더라도 안성시에서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거지,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성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데 서비스를 하는데 돈을 놓고 따지면 할 것이 없지요. 위원님들 이번에....
장용수위원
아니, 시장성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시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자꾸 홍보해서 불러모아야지 그때 가서 하면 좀 늦지요. 없을 때 개척을 해주는 것이 좋은거지.....
정운순위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공공근로팀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가 금년 말이면 없어질 겁니다. 연말에 공공근로를 마무리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막상 그때 연말에 가서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뭔가 맥이 이어져 가야지......
김진석위원
맥이 이어지나마나 공공근로사업은 애초에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없었어야해요. 괜히 그것 때문에 시골에 일손 구하기만 더 힘들고. 사람들이 시골에 하루 나가면 3만원 주던 것도 안가요. 4만원 준다고 그래도. 공공근로사업 가면 그냥 가서 어영부영 잔디밭에 가서 놀다 오면 2만 몇천원 씩 주는 게 거기를 왜 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실패작이에요.
정운순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항선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구인, 구직 방법을 보면 매스컴을 통한 방법이 있고 주위 사람의 권유에 의한 방법도 있고 또 시청 취업정보센터라는 창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간에 지금까지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구인을 못 했다든가 취직을 못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간의 불편은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는 사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형태로 보면 100% 이루어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매스컴을 통한 방법하고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그럼 우리 안성시가 그동안 취업정보센터라는 기구를 이용하는 비율이 대략 몇%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취업을 하러 시청에 오는 사람은 그나마 깨어서 오는 겁니다. 오면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고 손가락질 몇 번 받고 간신히 중소기업지원계 찾아가는데 어제까지 여기 왔다간 인원이 한 500 몇 십명 돼요.
이항선위원
그 기준은 언젠데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금년 1월 1일부터요. 그렇게 찾아오기가 어려운데도 한 500여명이 왔다 갔는데 이것이 아마 시내 곳곳에서 취업정보센터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 상승효과는 몇 배 될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 500명 중에 공공근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 말고요. 공공근로하고 구인하는것 하고는 파트가 틀리거든요.
이항선위원
그 중에 몇%를 취업을 시켰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10여% 됩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지금 광범위하게 요식업까지 문제가 나온겁니다만, 제가 아는 소규모 공단에서 구인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물론 안성시청 취업정보센터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그러한 방법까지 했었던 사람들인데 한 두 명이 아니라 소규모 공단에서 발생된 일이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인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고 했더니 결국은 매스컴, 그러니까 구인지광고가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았고 그게 한 50% 정도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전화로 권유에 의해서 오는 사람인데 최종적으로 시청에 가 보니까 거기는 매일 안 팔리는 사람, 맨 날 그 사람이 그 사람, 사실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물론 자연적인 현상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이리가도 안되고 저리가도 안 되니까 매일 모여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별로 매력을 못 느낀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성시청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 왜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이것을 효과적인 방법을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과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가고 물론 제가 그것을 안 것은 중소기업 공단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안성시 전체의 요식업조합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구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 취업정보센터에서도 요식업조합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이 되고 또 현재 그런데서 시장성이 있느냐, 안성으로 나갔을 때 물론 취업하러 오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어느 정도 소득을 올려서 시장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 갑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인지나 광고를 통해서 모집하는 것은 정해진 요원들이 주로 많이 가시는 거고 각 기업체에서도 핵심적인 인재를 뽑는 것은 취업정보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근로 기준에 맞는 일용직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해주는 거지, 사원모집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성이 넓고 좋을 때 해도 되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개척을 해서 한 달에 10분이 오셨든 100분이 오셨든 이것을 자꾸 발전을 시켜 나가야지, 수요가 많을 때 그때 가서 해 가지고는 홍보성이나 실제 아는 사람 없고 찾아갈 데가 없어서 취업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여기서 알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취업정보센터에서도 요식업조합이라든가 그런데 하고 있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없어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이것이 시내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개설을 하게 되면 광범위하게 다 하려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파출부, 일일 잡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다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업소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안성시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안성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지요.
유황열위원장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없 음) 잠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안성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는 바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서 사업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많은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어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등 아직까지 안성시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취업정보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조례안을 부결처리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조성공사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매립시설조성공사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생활폐기물매립시설조성공사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관련법령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내 쓰레기 처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코자 소각장 설치와 연계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안성시 중리동 산 74-1번지 일원 6만 685㎡ 부지에 매립용량 56만 8,225㎥ 규모에 적정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취득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인 바,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러한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당면 주요 현안사항임을 감안, 어느 사업보다도 속도감을 갖고 완벽하게 추진하여 매립장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불식하는 계기 조성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시설조성공사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위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추진해야지요.
장용수위원
매립장 민원은 끝났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민원은 다수 있습니다만 많이 설득을 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빨리빨리 추진을 하십시요.
이항선위원
사유지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매입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매입을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희망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정운순위원
빨리 할 수록 좋은 것입니다. 괜히 시간 끌면 또 민원이 생기고.....
유황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데 모든 사업을 신청해 놓고 속도감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부탁을 드리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시유지 매입하는 것에 대한 매입비는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시유지는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금액이 나와 있어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공시지가는 하는데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매립시설조성공사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우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농기계임대시범사업 대상기종이 경운과 수확에만 필요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적시되어 당초 농기계 임대시범사업 목적과 영농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승용 이앙기 등 임대 기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경운에서 이앙, 수확까지 농작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시범사업이 명실상부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관리와 연계, 대상농가 선정시도 영세농, 노령자, 부녀자 등 선정 우선 순위에 따라 작업토록 하는 등 반드시 시범사업 목적에 부합토록 운용에 만전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위원
이건 지난번 농협에 임대사업하라고 해준 것이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석위원
농민들이 기종을 이앙기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잘하시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어야지.
정운순위원
현재 임대할 수 있는 기종은 배정을 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대덕하고 양성, 일죽 이렇게 3군데를......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확대되어서.....
정운순위원
트랙터, 콤바인이 몇 대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농협 당 한 대씩 주었습니다.
정운순위원
제대로 잘 활용이 된다고 합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잘 되었습니다. 대덕같은 곳은 수익이 초과되었고 양성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조금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김종헌위원
개인이 하면 안 되는데 농협에서 운영을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면에 하나 정도는 부족한데, 그리고 임대기종 개정안을 보면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부속작업기에 한한다고 해서 부속작업기에 트랙터, 로타리, 로우더, 쟁기 등 콤바인, 보조벼일으킴장치 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로우더 같은 것이 들어갈 정도면 콤바인 수확이 끝나고 물론 제한적이지만 안성시에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콤바인 수확이 다 끝나고 나서 볏집묶는 베일러 같은 것은 겨울철 봄철 농한기에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농업기계 일체를 한다고 했으니까 가능합니다.
정운순위원
부속작업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트랙터가 각 농협에 가 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서운면에서 썼는데 내년도에 미양면에서 달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농기계가 한군데서 작업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유지까지 보험을 다 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운면에 있는 것을 잠시 미양쪽에 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중앙에서 지침서 내려온 것하고는 상반된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종이 많아서 단위조합별로 한 두개씩 다 주면 좋은데 일단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작년도에 3개, 금년도에 확대 보급이 됩니다만 보개가 되었든 금광이 되었든 자기 농협에서 다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장비를 금광면에서 달라고 해서 주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것이 작년에 해보니까 성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확대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각 단위조합에서 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종헌위원
운영은 미양농협에서 하는데 서운면 주민이 미양농협에다 의뢰해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 건 가능하고 기계를 넘겨주고 빌려주는 건 안 되도 작업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계는 고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다른 면에서 쓰겠다고 임대를 한다면 과연 그것을 해줄 것이냐, 이것입니다. 조례안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일죽에서 서운면에 와서 일죽것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포괄적으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포괄적으로 대상농가가 영세농가라든가.......
유황열위원장
영세농가고 어떤 지역을 이전해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역에 관계가 없습니다. 일죽농협에서 삼죽을 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농가에 벼를 수확해 주고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단지 일죽농협에서 삼죽한테 한 달만 갖다가 써라,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업해 주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요청을 받아주느냐 이것입니다. 안 받아 줄 것으로 보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기계를 가지고 있는 조합장님들이 자기 면 관내 것도 소화를 하기 어려운데 타면까지 작업해 주겠나......
유황열위원장
저도 그건 아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서는 그게 아닙니다.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도 조례에서는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기계를 가지고 있는 단위조합에서는 타 조합에 가서 작업을 안 하려고 기피하겠지요. 그것은 금년도에 확대해서 보급하고 2∼3년이면 각 조합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금년도에 8군데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가겠네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희망하는 곳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주택과 소관인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은 국장님께서 기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전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2000 저소득 전세자금 일부를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이러한 제도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바람직한 시책인 바, 융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등의 보증문제를 해소코자 채무이행에 대한 안성시의 총체적 보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채권관리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이행하는 사항인 바, 전세자금 보증채무행위에 대한 동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취지와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융자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혜폭 확대와 연계, 융자금 회수를 위한 대상자 관리 등 보증채무금 회수에도 만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수위원
작년도에 전세자금은 남았지요? 안성에 신청자가 없나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작년에 14세대 1억 2,400만원이 지원되었고......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작년에는 다 안 나갔고 급하게 늦게 되어서 올해 기간을 둬서 지금 21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금년도에 신청들어와 있는 것이 21명에 2억 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장용수위원
작년에는 홍보가 안되어 못한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이자는 얼마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3%입니다.
김진석위원
싸네요. 그래서 많이 신청하는 거네요. 그러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주는 것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아닙니다. 담보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일단은 담보로 하되 거기에 집주인 보증이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보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유선방송까지 다 내보냈고.
유황열위원장
몇 번이나 내보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한 달정도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2,000만원 넘어서 해당이 안 되는 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각 동면에다가 공문을 두 번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들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대상자가 안성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 1년 이상 거주한 자, 집이 없는 사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 실적이 없는 사람,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제한을 두고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도 돈이 남아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이것을 해주셔야 집행이 됩니다.
정운순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금년도 21명에 2억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인상분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는 되는데 인상분 합해서 제한한 게 2,000만원......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기존에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상분에 대한 안을 넣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안을 안 넣게 되면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 어떤 전세를 얻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국한이 되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올릴 경우까지 확대를 한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그것까지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최고한도는 2,000만원이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이항선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결손금액에 대한 충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아직 상환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