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000년도 기정예산 859억 3,891만 1,000원보다 21억 8,554만 6,000원이 증액된 881억 2,445만 7,000원이며 이는 안성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6.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회개발비가 349억 6,645만 5,000원으로 2000년도 기정예산 388억 6,304만 4,000보다 8.8%인 33억 9,658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반면에 경제개발비는 531억 5,800만 2,000원으로 2000년도 기정예산 475억 7,586만 7,000원보다 11.7%인 55억 8,2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7억 1,2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 7,117만 6,000원보다 1.0%인 5,900만 9,000원이 감액된 바 회계별로는 주택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은 기정과 변동사항이 없고 주차장관리사업 예산이 8억 8,988만 5,000원으로 2000년도 기정예산 9억 4,889만 4,000원보다 6.2%인 5,900만 9,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예비비에서 9,264만원을 감액하여 교통행정 주차운영에 탄력성 부여를 위하여 견인사업소 토지임대료 등에 필요한 예산 3,36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계속비는 봉산로타리에서 보개지서간 도로개설공사외 1건으로 총사업비가 356억 2,152만 3,000원으로 기투자가 94억 1,692만 3,000원 그리고 연부액으로 2000년도가 108억 5,360만원, 2001년도가 153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 실과소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경제활성화 심포지엄등과 관련한 수용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418만원이 계상된 바 우리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경제활성화 심포지움이 관내 지역경제활성화와 접목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내실운영이 요구되며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등으로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사업비 4,358만원과 공공근로 참여자 일당과 부대비 1억 7,43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과 함께 농어민직업훈련 전문인 취업보장훈련비 등에 4,287만 1,000원이 계상된 바 교육훈련대상자 선정에 엄정을 기하는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효율적 집행이 요망됩니다. 또한 광공업관리 경상비로 안성시 중소기업발전대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중소기업발전대상 시상금 225만원이 편성된 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또한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원도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관리 경상예산은 6,340만원이 계상된 바 이중 일반수용비로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비 외 2건에 4,840만원, 그리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 시내버스운행정보 체계 구축비 1,5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이용승객에게 친절한 안내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 접근하여야 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추진에 6,500만원이 계상된 바 경찰 부서와 협의, 취약지역에 대한 시설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현장확인 등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타 교통안전 관리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자체사업으로 환경관련기술진단법에 의거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미양농공단지 공동폐수처리장 환경기술진단비 2,900만원과 '99년 4/4분기 팔당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정산결과 부족분 2,661만 3,000원 및 대기배출부과금 부과에 필요한 산소 및 이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등에 1,400만원을 계상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청소관련 경상예산인 일용인부임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를 포함한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5,37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이는 현재 추진중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발족에 따른 예산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정관리 경상경비는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 제작에 1,097만원을 계상한 바 진흥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며, 국·도비보조사업중 농어민학자금지원 보상금은 학생수가 감소되어 8,5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중 안성면계간 농로포장 외 3건에 당초사업비 1억 6,01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부기변경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사업예산 반영시에는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주변정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새로운 여건변화가 없는 한 가급적 부기변경 사항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산관리 경상경비로 퇴비증산우수대상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농정시책평가시 농정분야 예산반영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 시 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력증진의 중요성은 농민모두가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퇴비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바 퇴비생산을 위한 대농민홍보와 독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사업으로 벼병충해 항공방제 임차료와 용역비 8,390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농정시책평가시 우수시 군으로 선정된 상사업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적기적량 방제가 요망됩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16억 7,336만 2,000원이 계상된 바 주요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시책 조성 3억원, 친환경오리농법 1,050만원, 벼육묘공장설치 1억 6,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10억원, 중경제초제지원 1억 260만원 그리고 방제농약대 및 방제복 구입비에 1억 26만원이 계상된 바 농사행정은 시한성이 있는 사항으로 농약 등은 적기공급이 가능토록 하고 최근 친환경농업으로 큰 틀을 바꾸어 가는 친환경 농업지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예산 투입에 대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농기계임대사업 등도 유관단체와 관련기관 등이 함께 참여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여야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쌀생산대책 우수 동면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쌀생산독려를 위한 본답 이앙에서부터 병충해 방제, 수확시까지 단계별로 계획 수립이 요망됩니다. 농산물유통관리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3개소에 4,05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보조사업 목적대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요망되며 그리고 안성포도100주년 기념관건립은 현실여건 등을 감안,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사업 3억원을 삭감한 반면 포도타운조성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한 바 충분한 과업용역지시서를 작성하여 안성포도의 명성에 부응하는 포도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용역집행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일반보상금은 당초 예산보다 5,79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바 주요내용은 안성맞춤한우 품질개선비 1,800만원, 그리고 안성맞춤 한우포크브랜드화 사업추진에 3,998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부천 LG백화점 등에서 쇠고기 비교 시식회 및 안성맞춤 축산물판매 촉진홍보를 위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1,000만원이 계상된 바 우리 행정과 생산농가, 그리고 유관단체가 총체적으로 참여 파고드는 홍보활동이 요망됩니다. 다음 구제역 방역 예방과 관련하여 가축방역요원 식비 등 방역활동비 5,000만원과 가축방역 통제소 설치 및 자재 소독품구입비 5,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국도비부담비율조정에 의한 개업수의사 시술비 1억 164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는 3,813만원이 증액된 바 적기에 예방접종 시술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산분뇨처리사업 3억 1,700만원과 수출양돈 사육농가육성사업비 1,700만원은 각각 감액된 바 원인은 사업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축산종합시상제평가 등과 연계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성마춤 한우포크브랜드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 1,118만 5,000원이 계상된 바 안성축산발전의 획기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법령과 당초예산 목적에 부합되도록 부단한 지도. 감독이 함께 요망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관리 등 기타시설장비 유지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42만 7,000원을 계상한 바 도시공원시설유지 수리보수는 물론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인부임이 소임을 다하여 예산낭비의 지적이 없도록 수시 지도, 점검 등이 요구되며 산림관리 경상예산으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증액, 산불발생자 제보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68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유형별 주요사항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조사는 2,463만원이 감액되었고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으로 2,839만 2,000원이 신규로 계상되는 등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거, 대상사업별로 예산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또 당초 민간자본 보조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비 2,2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푸른안성 사랑의 나무심기운동에 조경수 굴취 이식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조림관리 보조사업은 단비조정과 국도비 변경내시로 5,979만 3,000원이 감액된 바 내용별로는 임차료, 경제수조림 등은 단비가 조정된 사항이고 민간대행사업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4,194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립전경비로 나라꽃무궁화심기 3,000본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봉산로타리에서 보개지서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 5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억 8,310만원이 감소되었고, 죽산면 소도읍개발사업 역시 당초 예산 29억 1,796만원 중 7억 6,000만원이 감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조기집행과 함께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이 요구되며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6,650만원이 계상된 바 주요내용은 서운면 외 3개면에 대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정비용역 1,000만원, 인지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950만원, 시가지 지정벽보판 30개소 정비에 900만원 그리고 안성, 양성, 죽산 도시계획열람도 제작용역에 2,800만원이 계상된 바 정비 및 제작용역은 물론 각종 사업발주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 현실여건과 부합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7억 8,800만원을 편성한 바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억원과 본예산에서 삭감된 공도면 대신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외 2건에 1억 1,8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 소규모 편익사업은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발주단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98억 9,200만원 중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는 41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존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던 감리비 세목분리로 전체예산 중 6억원을 감리비로 별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지∼아양간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으로는 제1공단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관리전환에 필요한 조사용역비 3,000만원과 성남동하수도정비공사외 2건에 7,220만원을 편성하여 하수도 불량지구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제2공단 폐수처리장 관리전환 문제는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환경부서 등과도 심도있는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기반조성 관련 국·도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0억 5,177만 7,000원이 증액된 147억 55만 6,000원이 계상된 바 증액된 원인은 국·도비 증가에 기인되었으며 주요사업 유형별로는 밭 기반 정비사업과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에 2억 2,847만 4,000원, 농어촌생활용수개선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장사업에 2억 5,487만 6,000원, 암반 관정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4억 1,680만원 그리고 민간대행사업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 7,201만 5,000원 등이 신규사업 반영 내지 기존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고, 반면에 일반경지정리사업과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은 2억 3,127만 3,000원, 그리고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도 8,142만 6,000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사업감액에 따른 물량 조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도 함께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000만원, 그리고 옥산 취수장 철거에 따른 비용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포함 당초 예산보다 4억 847만 6,000원이 증액된 바 도비보조사업으로 성은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에 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중인 건지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8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성시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의 중요성을 감안 2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비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으로는 수위자동강우량기 유지비 300만원과 재해대책예방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927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건설 보조사업은 국도비 부담조정으로 11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군도 18호선 덧씌우기 공사에 1억 1,100만원, 신촌 ∼오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3,800만원 용설∼당목간도로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8,835만 3,000원, 장기계속공사인 적가∼봉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8,835만 3,000원, 그리고 동항∼대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3,529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 명륜공원 ∼ 안성여중간 도로개설공사 양여금은 9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설해대책제설장비구입 2억 5,000만원이 계상된 바 장비구입에 대한 정수 취득과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죽산 안광진입로 개설공사 외 7건에 6억 25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용역 발주시는 현실 여건과 주변정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요망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추경예산은 2,980만원이 계상된 바 경상경비는 일반수용비 부족분과 빈집철거보상금에 1,48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주택관련 중요서류 보존관리에 필요한 이동식 서가설치 1식에 1,500만원을 계상한 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빈집철거에 대한 보상금이 동당 30만원으로 추진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향후 새로운 대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으로 우수기관선정 관련 농촌지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성농업 홍보용 영상물 제작 1,200만원과 또한 31인승 승합차 구입에 3,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농업진흥사업 케치프래이즈가 제2녹색혁명에서 새기술, 지식농업, 세계속의 선진농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판교체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보조관련 경상예산으로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1,3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농기계 이동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을 먼저 구입, 사용한 후 용도지정 세입으로 필요한 예산이며, 또한 보조사업으로 교육용 볏집수거기와 채소결속기 구입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고품질 상황버섯 생산시범포 2개소에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원이 계상된 바 민간자본사업은 법령과 당초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대상자 엄선과 함께 반드시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단한 지도, 감독이 요망되며, 또한 이러한 시범사업은 성공한 우수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기술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하여야겠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사업으로는 양액관리 시스템과 수경재배 배드설치 시설비로 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성면 산정리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3,000만원을 삭감, 이현리로 부기변경한 사항과 또한 2000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금광면 입암과 박석 간이상수도 정비공사비 6,000만원을 삭감, 금광면 대동간이상수도정비사업에 6,000만원, 고삼야동 간이상수도공사에 2,500만원 그리고 양성 이현리 간이상수도정비 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량부족해소 등을 위하여 보개 동문간이상수도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인 바 용수 부족해소 등 당초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기 집행과 함께 완벽한 시공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상인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의 일률적용에 따라 과다 계상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으로 1,5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사전에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거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예산편성시 다소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향후 제세 및 공공요금은 연간 지출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시설비로 환경사업소 CIP 안내판설치외 1건에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난로구입비 50만원을 삭감, 탁구대 구입으로 부기변경한 사항과 매립장 스치로폼 용융기구입외 7건에 3,1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환경기초시설의 근무환경개선과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며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전년도 사용잔액인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경상적경비 증액을 억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숙원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재원이 배분되었으며, 우선 장기계속사업 추진이 지연되어온 적가∼봉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동항∼ 대갈간 도로확포장사업등 계속사업 위주에 중점을 두었고 또한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등 농수산개발비와 중소기업지원금 및 취업정보센터운영 등 지역경제개발비 그리고 신촌∼오촌간 도로확포장 등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에 자체투자사업비는 성남동 하수도 등 소규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한 바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예산운용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 집행과 함께 입안 시점부터 시공에서 준공단계까지 완벽한 환류기능 등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짜임새 있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방법은 관례대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각 과별 예산안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도 돼요?

네. 의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물론 시급성을 요할 때는 성립전경비를 쓸 수 있겠지만 쓰고서라도 즉시 의회에 서면이라도 이러이러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성립전에 썼다고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아마 이해를 못할 위원님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시회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썼노라고 보고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장한테나 또 산업건설위원장한테라도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저 자신이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성립 전에 쓸 수도 있는데 담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한테 서면이라도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썼노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보고없이 성립전에 예산을 썼다, 이번 추경에 올라가니까 승인해라,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지향해 주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급성을 요하는, 우리 안성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받기 전에 이러이러하다고 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보고가 한번도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모르시지요? 보고 받은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위원장님, 이거 보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저는.

농정과에서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전에 얘기가 됐지요.

그런데 축산과나 산림과 나무 심는 것,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먼저 다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의회에 승인만 하라는 이런 꼴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시정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환경과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환경관리 자체사업으로다가 환경 관련 기술진단법에 의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있어요. 미양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진단비를 2,900만원씩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미양농공단지는 단지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시비로다가 이렇게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 시설할 때부터 한 10년 됐는데 그때부터 받았으면 되는데 그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돈을 한푼도 안내고 폐수를 처리하는데 우리 시비를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는 10%씩 받아 가지고 비축을 했다가 그 돈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은 일반 정비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기들이 돈을 벌면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거기에 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도 거기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고 또 자기들이 배출하는 것은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비를 내야 하는 건데 이것을 시비로 쓰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것을 시정해 주세요.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스치로폴 용융기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있잖아요?

스치로폴 용융기 저희가 사는 것은 없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장에 있는데 그게 사용하는데 스치로폴 용량이 적고 색이 새카맣게 변한답니다. 용융을 했을 때 재활용하는 데서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하고 시장님하고 가서 그 기계를 작동을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 실무진들 얘기가 현재 스치로폴 들어오는 용량을 압축을 했을 때 자기들이 재생공장에 보낼 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기계 복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 사 가지고 폐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용량이 다른 거네요?

용량이 다르고 이것을.....

그런데 환경사업소에 스치로폴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거기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수거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양성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스치로폴은 전량 다 녹여 가지고 재생공사에 갖다 주고 있거든요. 매립을 안하고. 그런데 그게 아마 옛날 기계라.....

아니, 지금 환경과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환경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 있는 겁니다. 매립장 관리를 환경사업소에서 하니까.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또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있는 것하고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있는 건 팔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나가서 봤을 때 전부 사장되고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봤는데 활용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활용하기는.... 창고 문을 잠그고 쓰지도 않고 있는데?

아니에요. 스치로폴용융기는 쓰고 있어요.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지난번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장비를 사가지고 사장시킨다면 이거 책임을 져야해요. 문책 받아야 해요.

환경사업소 예산안 보고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의정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 사업 진척도가 하나도 손을 안 댄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안성 전체 사업 건수는 400건이 넘습니다.

손도 못 댄 것이?

아니, 전체 사업이요.

400건 중에서 손도 안 대고 시작도 안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조기발주를 해서 숙원사업은 전체가 발주가 되었고 일부 동면에는 지금 발주 중에 있고 장기 계속사업은 예산이 지금 동결 내지 보조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중단된 사업 외에는 착수는 다 했습니다. 단지 현장에 장비가 들어가서 아직 시작 못한 데가 있지만 저희가 공사발주 내지 설계발주까지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본예산 사업도 시작을 안한 상태에서 또 추경에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을 다뤄달라고 그러는데 본예산도 어느 정도 진척이 400건이라면 시작은 그래도 해놓아야 하지 않나, 건들지도 못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400건은 동면하고 시 본청에서의 각 과, 다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사업은 도로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시급히 해야할 것이 기계화경작로사업, 주민 숙원사업, 이것은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단지 공사 착공시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있어도 지금 저희가 4월말이 다 되었습니다만, 보통 설계발주가 되면 보통 두어달, 짧은건 2개월, 길으면 3개월씩 설계 기간이 가는데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 계획된 사업은 전년도에 설계해놓고 해빙기와 동시에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예산 체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1, 2, 3월까지는 거의 설계 기간입니다.

그럼 돈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규모 사업은 여기서 직원들이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온 것은 발주 내지 의뢰는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이 3, 4월에 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제도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도 한 400건 되는 것을 다 처리하기도 어렵지만 1월 달에 설계 발주용역하면 보통 납품이 3월초에 설계납품 되고 설계가 3월에 마무리되면 3, 4월 좋은 시기에 일하는 시기를 상당히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조기발주해서 서둘고 예산 관계도 확정된 사업 관계는 전년도에 설계비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해빙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할겁니다.

제가 의원을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보니까 그전에는 일반인이었을 때는 저도 몰랐던 건데 관을 믿고 공무원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 주민 입장에서 생활을 하다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모든 사업은 명시이월도 되고 또 계속 사업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도 그 해에 집행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 건수가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연중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본예산도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은 시작이라도 하든가 반이라도 하든가 하고 추경예산에 또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도 건들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업 자체를 해놓고 이 추경예산을 또 세운다는 것은, 물론 추경에서는 꼭 빠진 것만, 그래서 추경예산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차 추경에 꼭 필요하다면 2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민원이든 모든 것이 필요하니까 시간적으로 빨리 해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자꾸만 늦춰지는 입장이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 전체 예산이 일시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해놓으면 각종 세금을 분기별로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0억 정도의 사업비인데 이것을 다 1월에 발주하면 시재정에 마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조기에 발주해서 영농철에 끝내주는 것으로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놨지만 돈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는 세금, 국 도비 이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700억원을 일시에 1월에 발주하면 안성시 재정이 고갈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조정하고 예산부서나 자금부서에도 시세에 맞추어서 자금을 배정하고 예산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 욕심같으면 1월에 발주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좋지요. 그러나 체제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하고 발주를 하는데 왜 빨리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들어온, 농정과에서 부기변경한 농로길은 언제 할 것입니까? 농번기 때 농로 길은 못합니다. 다른 숙원사업, 마을안길 같으면 봄이나 여름이나 관계없지만 농로길 같은 것은 4월, 5월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지금도 못자리 하는 사람들 농로길 포장을 하면 지장이 있습니다. 농로길 같은 것은 발주할 때 4월에 빠른시일 내에 해주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못합니다. 농사 끝나고 가을에 하면 겨울공사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조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조정해서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되면 마감이 되니까 연말에 일시적으로 발주를 줘버리니까 동절기 공사를 하다보면 전부 부실이 되는 것입니다. 승인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쓸 수가 있는데 조기 집행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집행입니다. 그렇다면 1/4분기안에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발주를 안하잖아요. 안 하다 보니까 우기가 생기고 동절기가 되고 이러니까 그때 가서 한번에 발주를 줘서 포화상태가 된 상황에서 난림공사가 됩니다. 지금 모든 예산이 그런식으로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파악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사업승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건설업자들도 사업이 떨어져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런 걸 시에서 생각해서 1/4분기고 언제고 조기에 발주를 해주면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활성화 됩니다. 연말에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1페이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정비용역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실에 맞게 한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취락개발계획이 공동광장이나 농외소득원 지구, 공동작업장, 공동회관, 농산물 보관창고 지구, 그런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지구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주차장이나 공공시설 용지로써 현실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현실화시킨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공동작업장이다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공시설 용지면 공공시설 용지 또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녹지면 녹지, 주차장이면 주차장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운면하고 어디어디입니까?

서운면, 미양면, 금광면, 삼죽면 지구입니다.

10년이 넘었지요?

네, 넘었습니다. '84년도에 계획수립이 된 지역입니다.

개중에 개인 재산보호에 대해서 텔레비전에도 나오던데 10년 넘는 취락지구 도시계획 선정해 놓은 건 개인들 집 짓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법 적용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은 작년 10월 22일자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에 그 동안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 되고 7월 1일 이후부터 법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지구내에 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매수청구권 부여가 되었을 경우에는 2년 안에 매수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결정 후에는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내에도 매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이 지난 후에는 행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적인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121페이지, 시내 지정 벽보판 정비에서 벽보위치가 오래 되어서 그런지 다른 건물에 가리고 못쓰는 벽보판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못쓰게된 것은 당연히 개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놓고 관리를 한번도 하지 않았지요?

그동안 관리는 매년 해왔습니다.

관리를 했다면 장소를 이전해서 잘 보이는 곳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옮겨 놓은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관리는 위치변경을 해서 한 사항보다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벽보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왔다는 내용이 관리이고, 실질적인 장소 이전을 해서 한다면 기존의 벽보판을 이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설을 해야 되는데 신설을 하게 되면 벽보판 하나에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현재 있는 벽보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예산 다룰 때 보면 모든 사업이 시설해 놓은 것을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1∼2년 지나면 노후화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 예산 세워서 하는, 그런 행정을 계속해서는 안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관리를 잘하면 10년 갈 것을 관리를 안 하면 5년밖에 안 갑니다. 관리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울진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을 때 들어가 보니까 거기 표어가 난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기술을 자랑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표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봤는데 바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술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지를 잘 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항상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많이 하면 우리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시내 지정벽보판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나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나가면 예산을 많이 절감하지 않나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에 지정벽보판이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설하는 정도의 추가예산은 많이 들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안성, 양성, 죽산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용역에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몇 년만에 한번씩 한다는 규정이나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성, 양성, 죽산만 하고 원곡이 지금 빠져있는데 원곡은 작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6년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 토지이동 사항도 많이 발생되고 그동안 몇 년동안 열람과 도면발급 확인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재정비코자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124페이지, 안성3동 당왕동 재경골 농로포장 이것은 도시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안성 1, 2, 3동의 사업은 시에서 직접합니다.

도시과나 건설과는 모든 안성 시사업하는 걸 봤을 때 용역으로 다 하는데 기술 가진 공직자는 없으십니까? 작은 설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용역입니다. 그런 것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의뢰해서 용역비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용역을 줘서하면 기술직은 필요가 없네요?

몇 100만원 안 되는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집행도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을 보면 담당 한 명, 직원 한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 측량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려면 적어도 한 팀에 3명은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실제로 현장조사 측량해서 설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 단위 1,000만 원짜리 적은 주민숙원사업도 위임을 100% 다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용역비 절감을 하려면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 예산에는 1,000만원짜리도 용역비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업에 용역비를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웬만한 것은 관공서 실무선에서 토목기사가 해야 됩니다. 측량사무실, 설계사무실 먹여 살리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 하나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한 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설계작업을 한다면 한 팀이 20일이나 한 달동안 그 업무를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를 해서 사업 적기에 발주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사실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설계를 못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시에 많은 양을 측량 설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검토하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해서 일이 잘 추진이 되도록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면 단위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설계를 사업자들이 해서 공사비에서 설계비도 들어가서 하는, 사업자들이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랬는데 사업을 발주를 하면, 고삼 위원님 말씀대로 업자주면 업자를 줘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주니까 단가가 맞지 않는다, 설계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발주자하고 얘기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발주를 해주니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데 그전에는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삼위원님 말씀처럼 업자가 해옵니다. 맡은 사람이 해오니까 많이 쳐서 설계를 해오지.

아니지요. 설계의 단가라고 하는 것이 임의적으로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일정폼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입장에서 설계를 해오니까......

공사 맡은 계약자가 설계변경을 해서 해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손이 모자라니까 그 사람들이 해오면 해주는데, 엄연히 발주를 했으면 이것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부대시설이 많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맨홀이 5개다, 너무 많다, 2개 빼고 3개로 하는 설계변경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경을 토목기사나 공무원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발주한 업자가 해온다, 이것입니다.

그 변경을 업자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자가 했다면......

변경하지 말고 그런 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공도 대신두리 아스콘 재포장이 시급성이 있다고 했는데 시급성이 아닌 것 같은데 본 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 내용은 한번 포장한 지역을 굴착을 했다가......

신두리 포장한지 2년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포장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마을안길하고 진입도로 두 군데 다인데 농로포장한 지역의 재포장은 아닙니다. 재작년에 한 포장 지역은 덧씌우기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대신두리와 소신두리가 연결되는 진입도로, 그리고 축협쪽에서 연결되는 진입도로, 또 마을 내부에 안길로써 기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놓다 보니까 포장복구를 일부는 했습니다만 기 오래된, 포장복구는 잘되었는데 오래된 지역에 굴착복구를 해놓게 되면 금방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적기에 덧씌우기를 해놓으면 10년이고 더 갈 수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덧씌우기 하는 것은 연도수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법정도로는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5년에서 10년 정도를 보는데 지금 38국도 같은 경우에도 준공한지 10년 이내에 재포장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노면 상태를 보고 균열이 많이 갈 사항에 임박해 있다면 균열이 가기 직전에 덧씌우기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내구연한을 경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98페이지, 취약지 정비사업 외 4건은 반납하는 것입니까?

네, 쓰고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1,700만원이지만 사업건수도 많고 전체 집행된 금액의 0.6% 정도의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약 29억 5,000만원 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안성에 수해복구 사업은 100%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네요. 빠진 곳이 없다는 거네요?

빠진 데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수해복구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는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지 완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간 구간마다 예산 세워서 따 왔는데 그 공사하고 잔액 남은 거 반납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아서 다른 사업에 쓸 수는 없고?

그 사업은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따르는 사항인데 설계는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시공하다 보면 변경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나 도비 지원 받은 것은 많은 액수를 반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 사업장내에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효과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수해복구가 거의 다된 것과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수해로 인해서 피해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조사할 때 완벽하게 올렸으면 이런 돈을 반납을 하지 않고 그쪽으로, 한군데만 치우쳐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해복구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것은 조사에서 빠진 것이지요.

다리 하나 수해복구 하는데 예산을 충분하게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건이 여러 건이다 보니까 한군데 몇 1,000원부터 몇 만원까지 모아진 돈입니다. 그건 반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냇가가 있는데 몰라서 기재를 못해서 추가로 신청해서 남은 돈은 도에다 보고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돈은 취약지 정비사업 예산과목이 다르고 가로환경정비사업이 다르고 '98년 수해복구가 다르고 '99년 수해복구 예산항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한군데서 편성해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봉산로타리에서 보개지서간 도로 도비 삭감된 것이 계속비 조서에 변경된 것은 금액이 틀립니다. 예산계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계속비 조서에 다른 부분은 1,690만원에 대한 예산이 계속비가 금년도에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비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1,69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지장물 보상금 반환을 받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반환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차피 그 사항은 세입세출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변경 감된 내용, 그 외에는 반환금에 대한 것은 계속비에 담지 않았습니다. 세입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상액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두입니다. 막 바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경제활성화 심포지엄,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주제, 부제를 선정해 줘 가지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우리 안성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정했습니까?

아직 그것은 안 정했습니다. 예산이 서면 저명한 인사를 선정해서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자는 2명, 토론자는 6명, 강사 한 분이 사회를 보셔 가지고 약 50여명 각계각층을 모셔놓고 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장위원님, 이것은 어떤 내용 이냐면 안성 여건에 비춰 가지고 안성쪽에서 조금이라도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안성의 여건하고 경제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토론하고 그런 마인드를 길러가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당신들은 여기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넘겨주니까 당신들은 일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잘못됐어도 경찰서에서 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 예산은 우리 시에서 준건데 사실 이게 울며 겨자먹기로 경찰서 압력이 있어서 주는거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닐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글쎄,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2억을 줬어도 2억에 대한 자체 감사를 못해요. 이게 지방자치가 잘못된 겁니다. 경찰서에서는 경찰청에서 받아야 하는데 우리 안성 시청에 지원을 받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시장실에 가서 "담당 지역경제과장, 당신이 3억만 줘 뭐에 필요해" 그러면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타당성 없는 예산을 막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감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주는 겁니다. 권력 있는 데라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지금 2억을 갖다가 썼는데 위원장님 말대로 잘못된 것도 시청에서 관리를 못하는 거고 실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건 지적해서. 우리 돈이니까. 그런데 실제 못할 것으로 봐요. 감사계에서 행정감사를 못 할겁니다. 의원들도 여태 못했어요. 우리 자체 감사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썪었다고요. 사실.

경찰서에 2억이고 그런 것이 사업 내역은 올라옵니까?

거기서 사업 주관만 하고 지출, 그런 것은 다 시 경리계에서나 회계과에서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하냐면 가로수에 어느 날 쫙 다 붙여놨어요. 면에다가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담당 지역 지서 서장한테도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붙였는지 서장도 몰라요. 경찰서에서 사업을 한 건데 서장 자체도 모르고 방위들을 시켜서 붙였는지..... 내가 왜 지적을 하냐면 세상에 산 나무에다가 껍데기를 까가지고 붙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고종원 과장한테도 붙일 데가 없어서 정서적인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것을 껍데기를 까가지고.....

그러면 고과장한테 고발조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과장도 어디서 붙였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도 전봇대 같은 데 붙여도 바닥 밑에서 예를 들어 2m부터든지 1m선이든지 나열해서 붙이면 모르는데 이건 붙일 데가 없어서 도로에 가드레일에도 붙이고 다 소비 작전으로 붙여 놨더라고요. 이것은 1열 종대로 해서 보기 좋게 붙이면 이해를 하는데 그걸 갖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과연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돈이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이에요. 2년이면 이 돈으로 영구적으로 만들겠어요.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님도 알아야 하고 교통담당도 알아야 하는데 경찰서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건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올리니까 우리 시청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아니, 지난해에 하고 못한 데가 있어서 거기를 한다는 거지요.

오세옥 전체를 하는데 작년에 늦게 시작을 해서 작년에 다 못 붙인 데를 올해 나머지를 다 붙이려고 하니까 4롤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노견봉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봉으로 하얗게 해서 쭉 세워 놨는데 이걸 건설과에서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 보기도 좋고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나고 파손이 되면 고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무에다 붙이는 것 보다는 낫다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건설과에서도 해야 하지만 경찰서에서 그런걸 관리를 하니까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마 본예산에도 경찰서에 아마 몇 억 줬지요? 내가 알기로 경찰서에 한 3억 줬을걸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뜻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우회하고 타협을 해서 우리 시민회관에 큰 행사가 있는 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도로주차장을 그 시간에는 시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수입이 또 줄어야해요.

시에 큰 행사가 있으면 차량이 엄청 몰려서 차를 놓을 데가 없어서 문제인데 그게 잘해야 한 두시간인데 구간을 정해서 그 날은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협조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부로 계약을 해서 임대를 줘도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시 행사 때마다 가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시 행사인데 수익금이 적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어느 한 구간을 정해서 작은 행사면 문제가 없는데 큰 행사가 있을 때 시한부로 며칠 날은 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1시간이라도 구간을 잘라 가지고 그 구간은 시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에 주차공간이라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돈을 받아 가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행사 때는 시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요금을 감면하게 되면 차량 분류관계가 또 나오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요금 감면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면 시민회관 앞 정면에서 몇m라고 해서 그 시간만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큰 차질이 있을게 없잖아요. 시민회관 같은데 주차장을 일부러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판인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네.

238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 철도청 부지에 지금 견인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끌어다 놓은 것 있어요?

거기에 가면 방치된 차량도 끌어다 놓고 몇 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차장이네?

폐차장보다는 방치차량.....

그 주차장하는 것은 현재에 운행 사항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끌어다 놓는 장소인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옛날에 임자도 없는 차를 다 끌어다 모으는 장소 같아요.

업무를 같은데서 보다 보니까......

지금 다른데서 끌어가는데가 없잖아요?

그것도 요즘에는 조금 덜 했는데......

그러니까 임대료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별로 갖다 놓는 것은 없고 방치된 차량 그리 끌어다 놓으면 임대료 달라고 하지 않지요. 매일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른 시유지에다가 폐차장에다가 끌어다놓고 찾아갈 차는 거기에다가 놓고.....

안됩니다. 폐차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공고하고 그래 가지고 강제폐차하는데 그때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요. 주인이 없는 차도.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고해서.....

오세옥 한 두 달정도 됩니다.

그럼 두 달이면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오세옥 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두 달이 넘은 것도 많이 있지요?

오세옥 두 달 넘은 것이 2대 정도 있습니다. 주인이 안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나타났는데 차를 안 가져간다?

그렇지요. 세금 내고 하면 손해보니까 안 찾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직권말소를 해서 폐차를 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오세옥 네, 강제폐차 시키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하는데 강제폐차 하는 것도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두 달안에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세옥 두 달이라는 것은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두 달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세요. 미양농공단지에 공동폐수처리장 환경기술 진단이라는 것이 원인자 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분양할 때 폐수처리장은 시에서 운영해서 해 주는 것으로 분양을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는데 고장이 났거나 그런 것은 계속 거기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고장 난 것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보충할 것이 있나......

점검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점검용역비?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명칭을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정확히 알지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저희가 10%를 걷습니다. 자기네들이 내는 부담액을 10%를 가산해서 저희가 예비비조로 걷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서 다 부담하게 되고 금년도는 10년 만에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위임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지요.

당초 분양할 때 그렇게 분양을 안 했어요. 공단을 유치시킬 때 그런 조건이 아닌 조건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여광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분야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실업계만 주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예산은 기획실에서 편성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더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는 입장입니다. 안성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나 농정과에서 더 써야 될 부분을 여기에 예산을 박아놓고 지금에 와서 감액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잘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정확히 뽑아야 되는데 정확히 뽑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00명도 많이 나는 건데 300명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목이 면계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번 예산에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면계가 아니고 면에다가 주는 것이지요?

3건은 면에 나갔던 거 부기 변경한 것이고 위에 2건 양성, 보개 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계입니다.

기 나갔다가 변경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삼성에서 위락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로포장을 해줄 필요가 없어서 변경하는 것이 구사리 그것이고, 양복리와 일죽 종배는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서운면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 예산을 어떤 부락에 이장님들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면장하고 저하고 이장한테 당신 민원은 당신 동네에서 책임을 져라, 그러면 주겠다, 책임지겠다, 했을 때 그때 설계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서 본 예산건 다 끝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달란다고 책정해서 묶었다가 민원 발생되어서 못한다고 부기변경하고 이건 안됩니다.

모든 사업을 면에서 올려서 농정과에서 확인을 나가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농로길 부기변경할 것이 아니라 그 면의 사업 농로길 2건을 주었는데 승낙을 못 받아서 부기변경하는 것은 회수해 버리십시오. 산업계 직원하고 이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농로길을 해야 되는데 남의 땅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낙을 못 받는 것은 직원하고 이장책임입니다. 그런 건 부기변경해서 다른 부락 주지 마십시오. 그 면의 사업을 뺐더라도. 그래야 그 담당직원이나 면장이 책임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삼죽도 퇴짜 맞은 것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나 농정담당님은 농로길 3m이내는 해주지 마십시오. 기본 4m는 가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면에 면장하고 산업담당 불러서 담당이 가서 만약에 올렸을 때 부기변경해서 승낙 못 받는 것은 회수해서 다른 면에 주겠다. 그렇게 하십시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도 그것을 실효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점수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퇴비를 누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작년에 구사리 마을이 퇴비를 해서 도에서 우수상을 탔는데 실제 로 퇴비를 했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해서 정식 심사 받고 다 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부담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133페이지, 벼 육묘공동공장 설치는 1개소에 묘판이 몇 정보나 심을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이것을 제 시기에 하면 1개소에 30만평을 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 기르는 건데 올해는 사실 늦어서 어렵습니다.

133페이지, 방제복 및 아이스자켓 구입에서 방제복은 그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다르고 아이스 자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제복 속에 입으면 시원합니다. 전에는 더워서 안 입었는데 같이 입으면 시원해서 여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방제복을 항공방제 안 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농협에 주는 것입니까?

일죽하고 금광은 농협이고 양성은 이품회 작목반에......

농협도 할 수 있습니까?

네.

농협은 돈도 많은데.

농협 같은 곳은 자체에서 하게 두십시오.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없앱시다. 농민한테 지원해야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침이 있는 것이라서.

135페이지, 포도타운조성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한 시장 있을 때 포도페스티벌 축제를 한다고 해서 초창기에 묶어서 기한이 1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시간이 쪼달리는 그런 부분인데 여태까지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나온 것입니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예산 세워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기술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 주는 것도 빨리 그전에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야지 지금......

구두로만 되어 있지,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먼저 번에도 그 돈 3억원에서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마음대로 쓰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게 안되면 나를 불러서 시장한테 행정지침서를 갖고 가서 같이 따져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믿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먼저 번에 제가 과장님께 제시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해당이 안됩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포도100주년 기념관 설립 사업비는 왜 감을 합니까? 돈을 더 보태도 시원찮은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감을 하고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용역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3∼4개월 지나가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3∼4차례 불러서 왔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두 달내에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회사가 그것만 맡아서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맡아서 사업을 하는건데 그것을 석 달, 넉 달씩 넘어서 그때 가서 된다면 용역회사를 왜 줍니까?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더 좋은 곳으로 하지요. 정한 사항은 아니니까.

다른 곳은 알아봤습니까?

다른 곳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가 그곳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이 있으면 다른 곳을 알아봐서 다른 용역회사라고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주고 있는 용역회사에서 4개월 있다가 해 온게 시원찮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밖에 할 데가 없으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건데 본예산에 섰다가 이제 와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지연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용역을 했으면 추경에 사업을 넣어서 추진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내막은 농정과장 책임뿐만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넘겨준 것 같은데 3∼4개월을 따지지 말고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빨리 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찾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것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한걸 보면 맨 날 그 자리에서 변한 게 없습니다.

원래는 먼저 본예산에 올릴 때 순서 없이 올리다 보니까 절차를 밟는건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도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빼서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거지 위원님들 말마따나 용역을 먼저 주고 본예산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것도 맞지요. 맞는데 이것도 시설비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쓸 수 있는 돈인데 안한 것입니다. 앞으로 농정과 사업은 일절하지 말아야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하지 말아야지.

예산 문제는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에서 올렸든 기획실에서 올렸든 사업을 하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하는 건데 예산 세운거 왜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를 대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농 핼퍼사업이 뭐예요?

낙농 핼퍼사업은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파출부 사업입니다.

그것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4,500만원이 연중 들어가는데 그 중에 40%인 1,800만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보리시범재배 사업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부 쪽에다가 10㏊씩 해 가지고 또 한군데를 저희가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국 축산종합시상제에 그 항목이 꼭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아까도 의장님도 얘기한 건데 성립전 경비가 문제가 되는데 의회에 한마디도 없이 먼저 집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3억 700만원을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하던 중에 도비 1억이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경비로.....

저번에 쓴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그거에서 썼지, 지금 1억 도에서 준 것은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것이지, 저희가 먼저 쓴 것은 없습니다. 축산과는.

의장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예비비 쓴 것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 선 것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쓸 것이지 미리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성립전 경비를 보고도 안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니, 아까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랬는데요. 축산과 1억에 대해서는 아직 쓴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쓸 것이지, 아직 쓰지는 않은 겁니다. 저번에 예비비 3억 700만원에서 썼지, 성립전 경비로 미리 쓴 것은 없어요.

그럼 예산서에 왜 성립전 경비라고 써놨어요?

그것은 무슨 돈인지 표시해 놓은 거지.......

아니지요. 여기에 미리 쓴 게 아니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물론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축산과 직원들이 고난을 겪는 것은 알지만 그건 그거고..... 이 성립전이라고 인쇄가 되었을 때는 이미 집행을 한 거라는 뜻 아니예요. 그럼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지요?

위원장님, 우리는 일찍 대처해 가지고 예비비로 썼는데 지금 타 시 군은 그렇게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도에서 성립전 경비로 해서 쓰라고 했을 적에 그때 당시에 넣은 것이고.....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다른 시 군보다 먼저 발견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잘했다고 우리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예산서에는 기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기재를 했을 때는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 위원장한테라도 급하니까 먼저 써야 되겠다고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도 안 듣고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성립전 집행을 했을 때는 추경이 늦어지잖아요. 의회에 승인을 받기 전이니까 미리 해당 위원장님한테 이것을 썼으면 어떻겠느냐 해달라고 해서 문의해야 쓰는 거지, 그냥 미리 쓰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예산보고를 하면 인정 안 해준다고요.

이거 삭감조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성립전 경비 얘기가 나오는데 성립전 경비는 지방재정법에서 만약에 수해가 났다, 그럼 그동안에 의회를.....

글쎄, 그건 아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장님한테 시급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쓰자, 그래서 구두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정과도 위원장님한테 혼이 많이 났지만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오리농법이나 묘판, 이런것은 시급성이 있단 말이에요. 의회가 끝나면 늦으니까 미리 위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승인을 받아서 미리 집행해야 되겠다고 하면 농촌에서 그것 하지 말라는 위원이 어디 있어요?

저희 예산서에 성립전 경비라고 표기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는 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시급을 요하는 것은 쓸 수가 있는데 이번 것은 워낙 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물론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안성맞춤 한우포크 브랜드 사업추진에서 7,600만원 있지요?

네.

이게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예산 낭비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저 혼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지도 관리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지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쓰고 싶은대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LG백화점에서 오늘까지 근 한 달에 걸쳐서 소비촉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산에서부터 유통, 거기까지도 저희가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해야지, 우리가 예산만 세워 가지고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를 앞세워 가지고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저희가 총괄관리를 할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성맞춤 브랜드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축산종합시상제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 못한 것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집행부에서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는 못 올렸는데 구제역도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대도시 지역에다가 판매장까지는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조금 늦춰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은 추가로 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것에서 매장 설치하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빠진 겁니다.

김담당한테 어제 내가 물어본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축산 수매 선도금으로 70%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축협에 시달이 됐지요?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엇갈려 가지고 축협에서는 사료값으로 나온다고 해서 여기하고 말이 틀리더라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농가가 수매도 못하고 어려우니까 5%짜리 안정자금을 주는 게 있어요. 244만원하고 돼지는 16만 1,000원해 가지고 주는데 그 자금말고 우리가 소를 원활히 못 받아 주니까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70%를 선급금을 주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관철이 되었습니다.

이게 종목은 한가지지요?

김병준 아닙니다 위원님. 2가지인데 경영자금을 받으면 선급금을 못 받고 선급금을 받으면 경영자금을 못 받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급금은 무이자니까 무조건 70%에 대한 수매자금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매 선급금은 일단 물건을 주면 거기 대금에서 제하고 나오는 거고 5%짜리는 1년간 기한이 있고 1년간 5%짜리로 쓸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축협 대부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선정은 축산과에서 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축협에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여기하고 말이 틀리니까 어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겁니다.

김병준 축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대상자도 축협에서 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순서대로 축협에서 다 갖고 있어요. 소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줄 이유가 없어요.

먼저 수매 신청한 두수가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축협에서 선정해서 준다?

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대출해주는 사람은 축산과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기에 의해서 대출해 준다고 하니 자꾸 헷갈리지요.

아니에요.

소를 하루에 안성에서 얼마나 수매를 해요?

소가 저희가 65두인데 저쪽 평택에서 20두, 진흥공사에서 45마리인데 평택쪽으로 어제 10마리만 나가고 못 나갔어요. 그쪽에 여력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전망되는 것이 오늘부터 체혈검사 해 가지고 혈청검사 들어가는데 용인지역과 관련해서 경계지역은 도에서 5월 1일자로 풀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양성, 원곡, 고삼, 대덕 10㎞ 지점은 보호지역, 경계지역, 그 다음에 청정지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성하고 고삼쪽에 적체가 많으니까 우리 진흥공사로 옮겨서 잡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방역상 보호구역에서 경계지역을 못 뛰어넘는다고 하니까 5월 1일자로 이것이 해제가 되면 그때는 평택쪽에도 하고 같은 관내니까 이쪽에다가 하겠다고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선급금도 받고. 경계지역이 일단 풀리면 보호지역에 적체되어 있는 것을 진흥공사로 옮겨서 도축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빨리 해야 하는 것이 평택 수용량 가지고는 수습을 못 한다고요.

그리고 평택에다 맡기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관내 것이 아니라고 부산물 처리는 다시 가져가서 안성에서 처리하라고 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선급금 갖고 5월 1일 되면 얼른 풀어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 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