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효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19일 제안되어 12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차 회의시 심사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2001년도결산추경안 심사는 기정예산액 대비 148억 722만 6천원이 감소한 총 2,377억 3,623만 5천원으로 약5.8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한국토지공사부담금 감소 등으로 230억원이 감소된 반면에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경비 24억원의 삭감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재원수입이 6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8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정액편성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결과 예산편성 대부분이 국도비 등 보조내시확정에 따른 시비부담조정과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부족액 계상 불용잔액 삭감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써 건전재정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돋보이는 편성이라 사료되어 모두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2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제11차 회의에서 심사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원룸구조로 형성됨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현상이 심각하여 이면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