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관례대로 총무국 소관은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주행세" 하면 어떻게 부과가 되는 건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저희가 자동차세율이 지난해 인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금 국세인 교통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징수가 되고 있는데 그 교통세의 3.2%를 전년도의 자동차세 수납한 비율에 의해서 나누어주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위에서 주는 거지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위에서 주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시가 걷는 것이 아니고?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산출되기 시작하는데 2월∼6월까지 3억 4,000만원, 7월∼12월까지 4억 4,000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주행세는 어디에다가 부과시키는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국비에서 그냥 받는 거예요.
임영철위원
주행세는 기름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 아니요?
담당
장성수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우리가 돈을 내면 ℓ당 가격이 나오잖아요, 거기 비율에 의해서. 국세인 교통세율에 3.2%를 우리가 지방세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유공장에 있는 자치단체장이 원천징수장이 되어가지고 울산광역시로 보내면 울산광역시에서는 징수된 것을 모아 가지고 징수세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예요.
김진우위원
기름값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포함되는 거지요. 국가에서 걷을 때는 교통세라고 걷어 가지고 지방에 나누어줄 때는 주행세로 나누어주는 거지요.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기름은 차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나 이런 다른 데도 쓰잖아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여하튼 국가에서 국비세금으로 걷는 것 중에서 3.2%만 지방에다가 분산해 주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3.2%를 주는데 그 지역 자동차세 비율에 따라서 주는 거겠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자동차세 수납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취지가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한 거니까.
황성기위원
2000년도 267억인데 지방세에 대한 증감요인은 당초 예산 이후에.....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다소 있기는 하는데, 지금 그것을 추계하기 보다는 2회 추경 쯤해서 그때도 사업에 요인이 있고 할테니까 그때 추계해서 올릴까,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주행세만 올렸습니다, 다소 변동이 있긴 있겠지요.
황성기위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물론 증감요인이 있으면 어디까지나 예상을 해 가지고 잡는 게 세입예산인데, 쉽게 얘기해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들어가라, 자꾸 잉여금만 생기게 하지 말고, 이게 267억 했는데 결산하게 되면 300억이 될 거란 말이야. 잉여금을 가지고 도로 쓰는 것은 아는데, 지금 정부에서 적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어쩌구 저쩌구해서 자꾸하는데, 금년에도 결산을 하게 되면 1억 가까운 숫자의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발생시켜 가면서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안 하는 이러한 행정 행태는 버려라, 그 얘기이지. 세입부서에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잡아주고 해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세출도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것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야! 불요불급한 요인이 발생이 되었을 적에 하는 것이 추경예산이고, 주행세 법 신설이 언제 된 것인데 추경에 잡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금년 조례개정이 1월인가, 2월에 되었어요. 작년 12월에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수를 추계해서 그때그때 반영을 시켜야 한다는 지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사실 1∼3월부터 4월까지 아주 중요한 재산세는 거두어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을 하는 시점 같은데서 조금 애매합니다. 전기분도 지나가고 어느 정도 상반기 윤곽이 잡히고 그러면 감액요인도 추산을 할 수가 있고, 2회 추경 때부터 통상 그래왔는데 아마도 2회 추경이후부터 윤곽이 잡히니까 그때부터 빠뜨리지 않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자치행정을 한다고 할 적에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야 돼! 그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자그마치 86억원이야, 왜! 이런 요인을 1년이라도 늦춰가면서 쓰느냐! 다가가면서 쓰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잉여금은 사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자투리 남는 돈.....
황성기위원
남는 거 있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너무 많다, 100억 가까이는 너무 많은 거야, 당신네들은 행정편의 위주로 하기 위해서 자꾸 해 나가는데 시민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흔히 공사입찰을 해도 10%, 20%씩 남지 않습니까.
황성기위원
남는 거 남지 말고 적자보전을 하게 되면 당신네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고 차입금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해 나가느냐, 뭐 해달라면 하고 안해 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김정기위원
부채상환을 그 재원 가지고 하도록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채 상환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도 규정하면서 권장하는 사항인데 그냥 이것을 공돈 생긴 것 마냥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34억원을 공돈으로 생각해 가지고, 제가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4년마다 한번씩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빚이 6억 졌던, 1억원을 졌던 임기만 채우고 나가면 그만이지, 내가 시청에서 빚을 얼마를 지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그런 생각들이 일부 있지 않나, 굉장히 의혹을 갖고 있는데 실무진 차원에서, 우리가 빚이 없다하면 한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돈이 생긴다면 빚 갚는데 제일 먼저 쓰지, 가정에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냉장고 사고, TV 사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거든. 가정이나 지차체도 살림살이하는 방식은 똑같은 논리인데, 이게 쓰다 남은 돈이 작년에도 90억, 금년에도 80억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살림살이 빚은 뒷전이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지요. 차입금을 활용하면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것 같이 금방 돈 생기는 대로 얼른 갚아버리는 것이 편하다,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청사를 짓기 위해서 꾸어온 돈을 연리 3%이면 몇 년 거치 몇 년 균등상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돈 가치하고 그때의 돈 가치, 또 이율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천천히 갚는 것도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김정기위원
그건 안 맞는 얘기가 꼭 그런 것도 있지만 부채가 일단 많다는 것은 이게 자치 행정에는 맞지 않는 거다, 원금이 장기 상환이다, 이율이 싸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일단은 빚이 없는 상황에서 건전하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대원칙이지, 거기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봐서 그 돈 1억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몇 년거치 몇 년으로 늘려서 갚으니까 큰 부담은 없다, 그것은 하나의 논리는 될지 몰라도 부채가 있으면 여기 33억인데 86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부채를 상환해 가면서 유용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공돈 생겼다, 돈 남았다, 그러면 우선 쓰고 보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예산편성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80억이 남았는데 이걸 예치하면 금리가 얼마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운용을 하는 것이 약 6%, 8%짜리도 있고, 9%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따지면 시의 입장에서 안 갚는 것이 이익이 있는 거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그렇지요. 10년 후에 것 1억을 지금 갚아 버리는 것하고 10년 후에 갚아 버리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갚을 능력이 있으면 빚도 져가면서 사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이 잡수입 옥외광고 건은 뭡니까? 벌금 물리는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 관리법 명령을 위반한 사람,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예를 들어서 벽보 한장이면 5,000원, 간판 하나는 5만원 이렇게 물리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신고 들어오는 거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이것은 추계지요. 금년도에 대략 150만원정도 이상이나 이하가 될지도 모르지만 신고건 자진 조사계획을 세워서 적발한 것에 관한 것이건 이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운영하기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겠지요.
임우근위원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는지, 위반한 게 상당히 많을텐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자체 조사한다면 인력 얘기가 나오고 할텐데 신고분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적출된 것은 과태료를 매겨서 최소한 150만원 수입을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황성기위원
선급금이 어떻게 해 가지고 8,000만원씩을 더 주어서 회수를 하는 건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이것은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선급금을 받아 간 후에 부도가 나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정산을 해 가지고 이만큼 회수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건설공제조합하고 연대보증사가 다시 이어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선급금 8,000만원 어치만큼 공사를 덜 했기 때문에 회수한 거지요. 연대보증사가 다시 연계해서 공사를 하고.
이현수위원장
공도 18호선이 공도에서 양성 가는 도로인가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공도∼양성 구간 18호선 7.6㎞.
임우근위원
석남사 화장실 신축비 6,000만원 그렇지요? 칠장사는 1억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났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차이가 있으면 규모에서 차이가 났겠지요.
임우근위원
화장실은 다 똑같은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10평짜리 있고, 6평짜리 있고, 제가 알기로는 칠장사 1억 준 것은 10평인가 그랬을 건데, 평수나 아니면 설계내역이 있어서 설계하기 나름이겠지요.
임우근위원
이거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나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각종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상계획도 없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물론 거꾸로 신청을 내니까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게 고쳐야될 텐데, 칠장사 거기다 뭐 한다고 4억짜리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2억, 시비 2억을 해 가지고 짓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중장기지방재정 계획도 없는 것이 자꾸 사업을 위에서 올려, 그러면 올려 가지고 보조금 쓱쓱해 가지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될텐데....
임영철위원
보조금은 어떤 형태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죽산국제예술제 지원이 4,000만원씩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분명히 도에서 2,000만원으로 실효성 없는 예술단체에 감소나 축소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2,0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가 다시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확정 이전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이러이러한 규모로 이러하게 할 테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초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산정을 할 때 6,000만원은 가져야 되겠다, 해서 판단했으니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도비를 개인이건 누구건 따오면 시에서 시비로 50%이면 50%, 40%면 40% 검토도 안해 보시고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단독적으로 도비나 국비만 100%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부담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담비율을 50%로 해야 된다, 30%해야 한다, 사안마다 다르니까요.
임우근위원
도에서 예산만 내려오면 우리는 그런 사업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아무래도 상급기관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주는 것을 뿌리치기는 어렵지요.
임우근위원
시에서 예산이 원하는 차원이 아닌 제3자로 인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우근위원
안성시에서 원하는 예산이 제3자를 통해서 온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속에서 그 쪽으로 가는 예산이 뭐 있다고, 시에서 면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닌 보면 안성에서는 그런 사업은 못하겠다고 반납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도비든지, 국비든지 따오면 그 명분으로 시비만 몇 %부담하면 무조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여하튼 국비건 도비건간에 지역에서 풀린다면 그 만큼 주민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면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 품이라도 팔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름도 넣고 가던지, 밥이라도 먹고 가면 다 안성에서.....
임우근위원
시에서 심사숙고 검토해서 요구한 사업이 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것도 많은데, 다시 거꾸로 엉뚱한 게 내려온다고...
이현수위원장
비근한 예로 칠장사홍보관 얘기인데, 이 사람이 직접 도지사한테 2억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칠장사홍보관이 애초부터 필요를 느꼈던 것은 아니고 칠장사 주지스님이 직접 도지사님을 만나 가지고 2억을 내시 받는 거란 말입니다. 도에서는 안성시로 도비보조를 50억을 할 계획인데, 이런 것을 빼가니까 진짜 필요한 사업은 그만치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아마 내무위원님들한테 다 전화가 왔을 겁니다. 저도 칠장사스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지사한테 2억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지요. 생색을 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황성기위원
도비보조사업이든 국비보조사업이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된 것만을 갖고 투자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청을 했느냐, 그러면 신청을 해 가지고 도비로만 다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우리가 시비 2억을 더 보태야 되거든.
김정기위원
시범 케이스로 삭감하도록 노력을 하자고.....
황성기위원
도에서도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국고고 뭐고 다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즉흥적이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집행 전년도 상반기부터 자료를 수집을 하고 결정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연말쯤 가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런 후에 갑작스럽게 일이 생긴다고 한다거나....
황성기위원
한 두 건이 아니야! 법에도 만들게끔 해놓고 이행을 안 하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큰 사업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시간이 기니까 거의 다 포함이 되는데 1억짜리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그런 게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만.
황성기위원
글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5,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경로당 짓는 것도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몇 억짜리가 그냥 돼요. 이것은 법치국가가 아니야! 그리고 상사업비 농산물계통으로 해서 10억 이상 상사업비로 받았네, 10억 정도 받는 것은 그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나?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상사업비로 상을 줄 때는 이런 사업에 사용을 하라고 명시가 내려와요, 범위 내에서 세출은 짜여졌을 겁니다. 세출은 사업과에서 보고를 들으시면 아실테지만 명시된 사업 이외에는 집행이 안돼요.
김정기위원
농기계 순회수리는 300만원으로 했다가 1,600만원으로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농기계 순회수리는 정비해 주는 노력은 무료로 하는데 부품구입대예요. 부품을 돈으로 받지 않습니까, 부품판매대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부품을 사다가 끼워주고 노력은 거저 해 주지만....
김정기위원
당초에는 300만원밖에 안 잡았다가 별안간 1,600만원으로.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사업량이 늘던지....
김정기위원
반환금은 우리가 주는 거 아니요? 어떻게 세입으로 잡어, 내용이 뭔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이것은 기호농조에다가 '98년 수해복구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돈을 얼마 주었어요. 다 쓰고 남았다, 이겁니다. 우리한테 반납하라.
김정기위원
지장물 보상비 환수금은 보상이 잘못 나갔나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지장물 보상비 환수금은 봉산로타리∼보개지서 가는데 철거비를 주었어요. 주택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 집이 안 헐어도 되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도 거기에서 살겠다, 보상비를 자기가 내놓는 거예요.
김정기위원
도시계획도로 과불용지 및 환수금 3,200만원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안성교∼옥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그 때 도로에 편입을 하려고 보상금을 주었는데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환매를 했어요. 도로로 쓰려고 보상금을 주었는데 이만큼 안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 이땅 가져가고 돈 도로 내놔라.
김정기위원
주인이 내 줘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길옆에 땅 보상금 받은 거 현 시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얼른 돈으로 주고 땅으로 받겠지요.
임우근위원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 사람이 진짜 오 갈데 없는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가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입장인지 모르지만 진짜 오도가도 못하는 사람들 여기는 들어가니까 나가라고 내쫓았다가 나중에......
김정기위원
처음에 측량을 해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보상을 주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었을 거 아니요? 측량이 잘못 되었다는 거 아닌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제 식견으로 부족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자투리 땅 같은 것도 찾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로 한 필지가 100평인데 90평이 들어가고 10평이 남아서 그 땅 못 쓰게 되었다, 누구한테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런 경우는 나머지 10평까지 마저 사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주인이 원해서 사 주는 경우는 있지요.
김정기위원
주인이 못 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것은 철거하고 나가는 거고, 그 땅은 안성시 땅이 되는 거고,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하니까 보상금 받는 거 돌려주고, "나 여기 살겠다" 하면 살게 두는 거지요.
김정기위원
처음에 설계를 할 적에 설계가 정확했다면 이런 경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네.....
임우근위원
정수기가 물 걸러주는 겁니까? 청소는 어떻게 해요? 일반 물 사다가 쓰는 게 낫지 않아요. 흔히들 온수, 냉수 나오는....
담당
장성수 그것을 생각했지만 호수에서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걸로, 수돗물을 가지고 직접.
임우근위원
그런데 청소를 아마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래야지요. 청소원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이 하고 그래요.
임우근위원
진짜 신경써 줘야 돼요. 정수기가 더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연성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우위원
일용직은 전부 나가게 돼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네, 일용직은 금년 말까지 관두는 걸로 시달을 했고.
임우근위원
사무보조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면에 재료비기타로 쓰는 것은 6월달 까지예요. 그때밖에 예산이 없어요.
임우근위원
재료비기타는 몇 명이나 돼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꽤 많아요. 민원계통하고 세무계통에서 쓰고 있는데 예산이 금년 6달에 쓸 거밖에 없어요.
임우근위원
구조조정은 또 언제부터 할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구조조정은 그 동안에는 숫자로만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1차적으로 감축이 시작이 되는 건데, 연말까지 관둘 분들 명단을 만들어서 통보를 6월말까지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요?
황성기위원
아니, 시설공단으로 갈 사람은 희망을 받고 그렇게 할 테지만 누구 뽑아서 너 거기로 가라, 그러면 통보 보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기준을 각 시군마다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자료도 받고 하는데 미리 기준을 설정해 놔도 본인한테 그렇고, 요새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할애요청이 온다든지, 도에서 전입시험을 본다든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다른 시군으로 보내 주고, 지난번에도 도 전입시험에 4명이 합격이 되고 2명은 도에 올라갔는데....
황성기위원
누가 올라갔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건축직 하나 하고 축산직 하나 하고. 제2청사 생기면서 자리가 많이 나가지고 도에서 전입 시험을 봤습니다.
황성기위원
많이 보내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전문직은 갈만한 데 안 가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도에 가면 진급이 빠르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래 가지고..... 그래도 도가 빠르거든요.
이현수위원장
대만하고는 자매결연 조인식을 한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네.
이현수위원장
프랑스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프랑스는 저희가 하다가 지금 중지상태인데, 그 당시에 의도가 포도주 기술 이전을 받고 해서 포도주 쪽으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가 거부를 해 가지고 안되었는데 중간에 추진하는 분들이 의뢰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꼬냑시라는 데가 원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요구조건은 포도주 이전기술, 포도주 재배방법, 그런 것을 하고 상품을 그 쪽에서 우리한테 연계성을 줘서 판매까지 제안은 해 오고 있는데 포도축제와 관련해서 포도주는 이미 독일 기술자가 와 가지고 담근바가 있고 그래서 포도축제하고는 다르고, 우리가 포도농가들하고 필요한 것을 더 검토해봐 가지고 필요하면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자료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그쪽하고 교류가 될 만한 것인가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네슈아시하고 자매결연은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 거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실무진하고 거기하고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도 초청을 안하고 그 쪽에서 먼저번에 중간에 계신 정인경씨가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끝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하고는 교류도 못하고 중간에 계신 분에 의해서 자꾸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앞으로 암암리에 끝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저희가 맺고 있는 데가 요중현하고 대만 영화시하고.
김진우위원
같이 불러?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것도 같이 공식석상에 놓는 것이 어떠냐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문제가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초청을 하더라도 포도축제기간에 초청을 해서 날짜를 차이를 두어 가지고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대회의실에 스크린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는 이유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회계과에서 4층 회의실을 전부 수선을 하면서 거기에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서 있는 예산은 감액을 하고 회의실에 커튼이 없기 때문에 커튼을 만드는 걸로....
황성기위원
이렇게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하니까, 옛날에는 빼먹으려고 그런다지만 지금은 그렇게도 안 할텐데, 왜 그렇게 해!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회의실 통제를 서로 이과, 저과에서 하다보니까 통제하는 것을 서무계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선하고 자질구레한 예산을 서무계에서 세워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액하면서 이것만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는데, 다음부터는 전부 회계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현재 사설학원에 다니는 공무원이 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금 학원에도 다니고, 아니면 몇 명이 모여서 강사가 다니면서 배우는 분들도 있고, 여러 층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본청, 동면에 대해서 조직진단, 지금 이 구조를 두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그러면 용역을 어디서 해?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런 거 용역하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도 지난번에 구조조정 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했고, 저희도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과는 어느 과로 합치고, 어느 과는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인원배치 같은 거 그런 것은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황성기위원
실질적으로 해야돼! 구조조정이 그것을 해야돼, 다 두고서 어떻게 사람을 줄일 거야? 심지어는 동면도 조정해야 돼!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따오면서도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시점을 금년도에 해야 되느냐, 실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게 동면기능에 대한 것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동면기능을 주민복지센터화해서 20% 인력을 줄이고, 그 줄인 인력 20%는 시로 오고, 업무도 시로 오고, 동면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은 돼 있는데 작년도에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금년도에도 시범으로 실시합니다만, 장단점이 나오고 시단위 동은 괜찮은 면이 있는데 면단위에 과연 그게 적합하겠느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앞으로 동면기능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름대로 결정이 난 다음에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금년도에 결정이 나면 더 좋겠고 아니면 현재 상태로 하다보면 동면기능전환이 변경이 된다, 하면 또 용역한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적고 그래서 시기 선택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기정은 3,600만원이고 추경은 5,000만원이고 1년 살림을 계획하는 사람들로서는 너무 무절제한 행위로.....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대학교에 학생들이 대개 연초에 등록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대학교를 금년도에 몇 명이 갈 거냐를 예상이 되면 좋은데 예상을 못하고 이게 사실은 11월달 쯤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당초 예산을 담아놓다 보니까 그런 게 차이는 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은 문제 예산이라고.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금년도에 학교 가는 애들을 200명 정도 생각했는데 실제로 300명, 400명이 대학교를 갔다, 그리고 학자금도 좀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방독면 700개를 사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민방위 대원들이요. 전 민방위 대원을 10년 동안 방독면 하나씩을 해주는 걸로 정책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인데 700개를.....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현재 2만 581명인데 10개년 계획으로 국도비사업으로 주지는 않고 시비로 부담하라니까, 시비에서 너무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황성기위원
10개년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수? 민간인한테 주는데 지금 산 사람은 10년 후면 갖다 버려야 돼!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아니, 왜 버려요?
황성기위원
그게 보관이 제대로 될 것 같어?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앞으로는 화생방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가정에서 가족들이 1인당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김진우위원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국가에서 실험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고.
황성기위원
방독면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야?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건 전국민을 다 해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민을 다 해주지 못하고.....
황성기위원
10개년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10년 후엔 지금 제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휠타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암만 둬도 상관 없는 거고. 지금 민방위 대원들이 가지고 있다가 동생을 줘도 되고, 죽으면 자식을 줘도 되고, 저는 이건 어른이나 애나 가족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황성기위원
이과장도 담당과장이니까 필요하지, 나와 봐! 필요한가.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건지 모르나 10년 후에 필요할 건가, 하는 얘기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북한 문제가 다 정리된다면 모를까 화생방이 꼭 북한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공장 같은 게 있어서 부천 같은 데서 폭발사고가 난다든지 하고 그랬을 때 이웃 집에 있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700개씩 사주느니 더 사주는 게 낫지 않아요?
황성기위원
숫자도 적고, 그래서 우스꽝스러워서 하는 얘기야.
이현수위원장
개인한테 사줘야 집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하기도.....
황성기위원
관공서를 준다든지, 직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내년에는 1,000개, 1,500개 사주고 자꾸 늘려야죠.
이현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안성시 인터넷에 서로 공무원들 비방하고 이런 불만되는 것이 뜬다고 그러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보셨으면 아실텐데 왜 뜨는데..... 그러세요.
이현수위원장
동면별로 면장실에 컴퓨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인터넷 다 깔아줬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인터넷은 시청도 다 안됩니다. 지금 선로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본청도 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면장실에도 하나 깔아줘야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시민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민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귀영입니다.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지도자 지원하는 게 정구부만 둘입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안성고등학교, 안성여고.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전국대회에서 1등 하는 공도중학교 사격선수 지도자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중학교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일용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성고등학교, 안성여고는 3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학부모들이 돈을 좀 해서 지금 60만원 정도, 최저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보통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60만원에서 80만원을 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형평에 맞게끔 우리도 최저의 것으로 해서 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중학교만 교육청에서?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중학교는 교육청 산하입니다.
임우근위원
먼저 LG하고 SK 축구대회 티켓판매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우리가 당초에 LG구단을 섭외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 홈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데가 수원 삼성, LG 안양, 부천 SK, 그 세 팀을 가지고 금년도 포도 10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사람을 많이 모으고 안성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프로축구를 개최하고 싶다고 해서 섭외를 했는데 9월 달에 개최하는 관계로 안성 공설운동장에 라이트 시설이 없어서 그때는 야간경기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그럼 이왕이면 우리도 연계를 해서 대학축구 선수권대회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바꿔 가지고 대학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게끔 추진중이고, 그런데 그걸 3월 달에 LG구단에서 우리 실무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4월 5일 식목일 날 홈그라운드 안양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김포에서 섭외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할까 하는데 기 안성에서 9월 달에 섭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 공설운동장도 만들고 했으니까 안성에서 4월 5일 날 운동장 사용허가만 내준다면 우리가 운동장을 점검해서 안성에서 개최하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LG홍보팀장 윤경식 그 친구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천시 율면에 거주합니다. 자기가 안성 인근에 있기 때문에 김포보다는 먼저 안성에서 섭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성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친구가 안성 공설운동장에 와 가지고 시설을 점검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만 보완해주고 안성에서 운동장 사용허가를 내주면 자기네들이 개최를 해주겠다,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운동장 허가를 받아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4월 5일 날 사용허가를 낸겁니다.
임우근위원
티켓 판 건 어디에서 수입을 잡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조례에 보면 입장료 수입의 15%가 시 수입입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입장하는 과정에서 티켓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냥 오신 분들은 다 입장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건 어느 운동장을 가건.....
임우근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누가 티켓을 사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어린이 티켓을 70∼80장 사서 초등학교 학생들 가라고 줬는데, 그날 틀림없이 티켓은 2,000원이고 운동장에서는 3,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건 일반인들만.....
임우근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그날 티켓을 사 가지고 갔는데 티켓조사도 안하고 다 입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다면 누가 사겠느냐, 이거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건 저희들도 처음 듣는.....
임우근위원
그것 좀 시민과장이 한번 확인해봐. 그렇다면 앞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LG구단에서 각 시군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면 운동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팀에서 매표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각 시군에 가면 축구협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들이 그날 볼 보이부터 모든 행사진행을 협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우근위원
수익이 없어도 해주면 좋은 현상인데 만약 이번이 전례가 돼서 나중에 유치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그냥 갔을 때 걔네들이 협조를 해주면 좋은데 가보니 아무 것도 없다고해서 안 올 수도 있지않나 하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건 축구협회에 한번 확인을..... 우리가 1만 5,000매를 갖다 예매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동면하고 시청 민원실에서 1만 2,000매를 판매했었고, 그 다음에 3,000매는 축구협회에서 조기축구회별로 할당해서 팔았고, 그 때 입장료가 약 1만 2,000매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입장료수입을 봤는데 우리가 15%를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별도로 LG구단에서 내는 걸로.....
황성기위원
판매된대로 수입을 잡았을 것 아니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대략 600만원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프로팀 유치한 후에 저는 그날 운동장엘 안 가 봤고 텔레비전에서 들은 내용인데 우선 잔디가 안 좋다, 또 시민들 질서의식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 과장님이 보니까 사실 그래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잔디는 그날 싹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파릇파릇 나오는데 죽은 잔디 같고 그래서 그런 거고, 잔디는 좋았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금년도까지 위탁관리 해야 잔디가 완전히 메꿔지는 것 아니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계속 기획감사실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광 세븐힐스 골프장하고 계약해서.....
이현수위원장
물론 안성시에서 처음 그런 걸 유치했으니까 시민들 질서의식이니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다만 전광판이 없어서 TV중계하는데 그게 좀.....
임우근위원
만들 계획은 없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전광판이 보통 2억에서 3억 간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광판도 그렇고, 라이트 시설도 있으면 경기도 연고지 팀이 세 개 팀이기 때문에, 안성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와준다고 그러는데 라이트 시설을 하면 3억 정도, 전광판은 2억, 우레탄 까는 건 15억 정도, 그래서 20억은 들여야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걸로.....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포도 100주년과 연계해 가지고 대학 전국 선수권을 하면 안성에서 12일 동안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임우근위원
라이트는 몰라도 전광판은 해야 되지 않나?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요..... 했으면 좋은데.....
임우근위원
죽산면 동네체육시설은 어디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죽산중학교 내에 테니스장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작년에 라이트 시설까지 다 해준 것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99년도 7월 달에 2,000만원 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안성초등학교 축구장 조명은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안성초등학교는 새마을 조기축구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거기에서 내고, 다른 데서 쓰고, 학생들이 쓴다면 사용자 부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안성초등학교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각 면단위에도 조기축구회가 활발히 운영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데도 얘기가 나오잖아.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안성의 중심지인 안성초등학교에 하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하는 걸로.....
황성기위원
축구장 사용은 안성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잘 사용하면서 거기를 해줘?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래도 중심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그러면 각 학교 체육시설에 조명을 다 해줘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시범적으로 안성초등학교가 중심지이고, 이게 각 학교에다 세우는 건 무리이고, 그래서....
황성기위원
야간에 이용하는 것 별로 없잖아?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라이트 시설이 없어서 그렇지, 테니스 같은 것은 많이 활용을.....
이현수위원장
안성만 해도 조기축구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 두고 보십시오! 여기 하나 해주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새마을조기회에 국한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운영만 하는 거지 각 조기회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면 모두 합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안성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새마을조기회만 하는 게 아니라.....
황성기위원
지역마다 조기축구 아침에 이용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해달라고 하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안성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17개 조기회가 있는데 거의 안성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면에 있는 것이 미양하고 공도, 죽산, 금광,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 사용을 새마을 조기축구회만 특정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조기축구회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예비운동장에는 없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거긴 없죠.
임우근위원
거길 먼저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거긴 멀어서..... 안성초등학교에서 하는 건 안성 시내 복판에 있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 한군데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기축구회가 각 학교마다 다 있는데 여기서 시발이 되면 이거 진짜 불 보듯 뻔한 거예요. 또 해달라고 오면 안 해줄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런데 예비운동장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여러 군데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해 놔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각 학교에 해주는 방안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도 라이트 시설을 안해서 야간 운동을 안하는 거지 라이트 시설만 돼 있으면 한적하고 조용해서 상당히 많이 운동을 할 것 같거든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보조경기장은 너무 떨어졌고, 그래서 밤에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현수위원장
그 보조운동장은 말이 그렇지 운동장도 아니에요. 공 한번 걷어차면 저쪽 골대로 넘어가. 그게 말이 운동장이지, 거기가 무슨 축구장이에요.
임우근위원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게 조기축구회가 야간에 다 원할텐데 게임 시간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건 안배를 저희가 해야죠.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의 탈선 그게 많기 때문에 그런 중심지에 시설을 해 놓으면 청소년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고, 각 조기회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우리시에서 예비군 교육대에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우리가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교육장소에 스레트인가, 이런 거 지원해줬다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교육장소에 포괄사업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담아 가지고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난번에 대대장이 와서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교육장 이쪽에 지원 얘기를 했지 각 면단위 예비군 중대사무실 얘기는 못 들었거든. 그리고 면단위는 기 방위협의회가 있어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게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인근 시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프린터나 복사기, 워키토키는 이번에 제외를 하고 필요한 PC하고 FAX만 지원하는 겁니다.
담당
병무담당
임규천 도지사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입니다. 협조로 해 가지고.....
이현수위원장
제가 대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거 시행하는 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포천군인가, 어디가 한 얘기를 하더라고.
담당
병무담당
임규천 지금 기위 지원된 데가 15개 시군이고, 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중이고, 미반영 된 데가 세 군데 밖에 안됩니다.
이현수위원장
시에서 법으로 된 게 있어요?
담당
병무담당
임규천 도지사가 이걸로 장비, 운영비 등등 해 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온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 시군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예비군은 국방부 소속이니까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있는 거고, 지역 면단위 방위협의회에서 미양 같은 데는 컴퓨터도 사주고, 그런 걸로 해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건물도 자치단체가 관리해 줄거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30일날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 사항을 보면 시군에서 통합방위회 협의를 거치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현수위원장
그 근거 좀 줘보시고, 지금 중대장들이 사무관 정도 대우해 주고 있는 거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황성기위원
기본이 사무관이고 계급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봉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성기위원
이게 이원적인 걸로 해 가지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야. 내 것도 내 꺼, 네 것도 내 건데, 이게 과거 군사정부 시대에 지역에서 돈 좀 걷어줘라, 해 가지고 도입된 게 지역 면단위 방위협의회라고. 그래 가지고 그 때는 판공비, 전화비, 연료비까지 다 해줬었지, 처음에는.
임우근위원
각 면에 방위협의회가 아직도 다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방위협의회는 다 있는 거죠.
임우근위원
방위협의회가 옛날같이 잘 지원도 안 되고.....
담당
병무담당
임규천 과거에는 지원을 활성화했는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有名無實), 거의 폐지가 될 것으로..... 활성화가 되는 데가 있고, 전혀 부실한 데가 있고.
임우근위원
15개 시에서는 기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담당
병무담당
임규천 그렇죠.
임우근위원
작년 본예산 때 책정이 됐나?
담당
병무담당
임규천 네.
임우근위원
지침은 언제 떨어진 거예요?
담당
병무담당
임규천 '99년 1월 29일 법개정이 됐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시행은 6월 30일날 됐고.
이현수위원장
대림동산 수영장 계약이 작년에 끝났잖아요? 다시 입찰을 봐야 잖아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것이 '93년도까지는 대림흥산에서 수의계약으로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94년부터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94, '95, '96년도에 운영을 해오다가 '97년도에는 안성읍의 이대옥이라는 분이 2,000만원에 3년 동안 임대를 썼습니다. 이것이 1년 내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으면 되는데 45일정도 쓰고 방치를 하니까, 또 건물도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안전결과를 보면 폐쇄쪽으로 방향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영장이 있다가 갑자기 없으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러면 안전도 진단을 해서 개보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우선 임대로 사용을 하다가 종합진단 용역을 받아서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야영장 체육시설로,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일단 계약은 작년부로 끝난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금년에 다시 입찰을 할겁니다.
이현수위원장
3년에 2,000만원입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3년에 2,000만원입니다.
황성기위원
활용은 잘 돼나? 이용자는 많아?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용자는 많습니다.
황성기위원
얼마나 되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래도 1년에 2,000∼ 3,000만원 수입을 올리나봐요. 그런데 잔 고장이 많아 가지고.....
황성기위원
이용객들이 많은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평택 쪽에서 많이 옵니다.
임우근위원
오히려 실내수영장을 만들어 놓는 게 어때요? 남녀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저희도 여름 한철 사용하니까 시설관리 면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30년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돼서.....
임우근위원
수입 면에서도 안성에서는 수영장은 될 거예요.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동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황성기위원
식당 임대료는 얼마나 받았수?
담당
윤재원 연 479만 8,000원입니다.
황성기위원
거저 줬던 것 아니야.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감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25/1000를 주니까.....
황성기위원
그럼 전직원이 나가서 외식을 해야 돼?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저분이 빨리 빼주시면 되는데 저 사람이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저 사람 내쫓으려면 5∼6개월 걸립니다.
황성기위원
여기서 그 사람 줄 예산은 뭐야?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뒤에서 통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겁니다.
임우근위원
그 때 당시에서는 시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식당시설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상 그런 거지요. 10년 동안 해먹었는데 사실 물러나다 보니까 갖다 팔 데가 없으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산을 저희가 성립시켜 줘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협의를 봐 가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식당하면 연금매점 같은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관리 체제가 안 이루어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연금매점 관리도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또 식당 운영도 마찬가지로 공무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총무과 소관인데 다만, 저희 회계과에서는 자산관리나 임대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개입이 되는데, 주무 계장들이 모여서 청우회하고 협의를 해 보았어요. 식당하고 연금매점을 청우회에서 움직여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랬더니 청우회에서는 안 하지요. 하고 있는 데도 있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골치아프대요. 시장을 보러 다니는데 누가 쫓아다녀야 하고 혼자는 못 보내고 우리 나라 사람은 혼자가면 의심을 받기 때문에 안 간답니다.
황성기위원
입찰을 봐 가지고 어느 업자가 들어오면 식당관리하고 연금매점을 같이하면 여러 가지가 다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연금매점은 민간인한테 할 수가 없어요. 연금매점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가 시장으로 되어야 돼요. 면세입니다.
임우근위원
연금매점 저쪽하고 여기하고 어때요? 잘 모르시나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연금매점을 총무과에서 없애려고 안을 내놨는데 직원들이 다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가서 라면 먹기도 좋고, 라면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해주고 김치 조그맣게 나오는 게 있대요. 사 가지고 만들어 주었어요. 거기서 먹고 직원들이 요긴하게 써먹지요.
임우근위원
수입면에서는 어때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수입면에서는 굉장히 적자를 많이 봤는데, 여기 올라와서 결산하는 것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얼추 맞아들어가요.
임우근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떠냐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여기가 좀 나아요. 낫다는 것은 거기서는 덜 샀는데 갖고 오니까 시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다 사버려요.
이현수위원장
저게 아까 면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아니 세금을 안 낸다, 이겁니다. 여기서 내는 세금이 없어요. 우리가 사업자에서 돈 내는 게 없어요. 다른 것은 영업을 하면 세금을 영업소에 내는데 그게 없다, 그런 얘기지요.
황성기위원
전화 받는 여직원들 일용직인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기능직입니다. 사무보조는 기능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전부다 일용직이었는데 기능직이 많아요. 10등급을 주어가지고 이번에 구조조정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는지.....
임영철위원
시청사 화장실 장식 및 관리용품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나오면서 보니까 떨어져 있더라고, 시의 시설물을 이렇게 관리하나,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매결연 맺는다고 외국사람들이 와서 들랑날랑하는데 방충망이 떨어지고 시꺼멓고 부끄럽더라고, 그 때부터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그런 게 화장실로 누구든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관리를 해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화장실에 화분 같은 것도 갖다놓고 깨끗하게..... 또 변기도 오래 안 닦아 가지고 청소아줌마 시켜서 닦아봐도 잘 닦이지 않는데 원래 지저분한 것은 바꾸어야 되고 시청 청소아주머니 시켜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열심히 시키는데 원래 지저분하니까 하나마나예요.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철우입니다. 사회과에서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위생분야 공개사이트가 뭐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위생분야에 대한 영업허가라든가 절차 이런 것을 안내하고 식품 업소 행정처분, 영업정지라든가 그 안내를 사진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이 업소는 뭐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사이트를 안성시 홈페이지에다 개설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가든 같은 데 가든에서 허가 없이 음식판매, 쉽게 얘기해서 오리탕이나, 닭도리탕 이런 거 파는 거 상관없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안 되지요.
황성기위원
민박은 어떻게 되는 거요? 민박도 허가 받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민박은 허가 안 받지요.
황성기위원
신고도?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안 받고.
황성기위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어떻게 해 가지고 4,000만원씩 감액이 되었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당초 운영비가 입소인원하고 시설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해서 올렸었는데 혜성원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인원이 예상보다 안 들어오는 바람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4명에 기본급이 1,173만원밖에 안돼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것은 기본급만 국비로 주고, 일반수당 같은 것은 지방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시에 저소득 재가노인 68명 정도가 그런 사람이 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8명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을 받는데 얼마나 될는지 아직.
황성기위원
68명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더 많을 수도 있잖아?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제가 볼 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식사비도 잘 안 되고 밑반찬만 조금씩 대고 그러는데.
황성기위원
식당을 어디를 정해놓고 미양면 어디 사는 황성기한테 매일 갖다주라고 그러면 갖다주고.....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재가노인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네?
담당
위생담당
김용설 네.
황성기위원
금광공설묘지 몇 기나 있는 거예요?
거기가 만장된 거 아니야?
임우근위원
이게 벌써 몇 년째 들어가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거 말로만 매일 했다가 예산을 서로.... 면에서 세운다, 사회과에서 세운다, 그러다가 옛날부터 못했다가 이번에 꼭 세우자고 제가 직접 가보았는데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가 뺀 것은 6,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예산상 줄인 것인데 돈이 없어 가지고 이것 한 다음에 더 보완할 것이 있어요. 축대 무너지고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임우근위원
보면 축대가 무너져서 당장 비석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비석이 나가 떨어졌더라고, 그런 것은 연고가 없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묘지가 떠내려가는 흔적이더라고, 이것은 저희가 견적 뽑은 것은 6,500만원 됐었는데 형편상 이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이거 말고도 더 정비할 사항이 있을 거예요.
황성기위원
공동묘지 정비계획은 금년에 아무 것도 없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공동묘지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일반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기본계획 세우려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수십년 돼 가지고 임자 없고 하는 거 화장을 시켜 주던지 해야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화장은 안되고 한 곳으로 모아야지요. 묘지법에 연고가 있건 없건간에 화장 처리를 못해요. 매장을 해 놔야지요.
황성기위원
현실적인 법으로 국회의원들이 고쳐주고 해야되는데, 안 고쳐줘 가지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묘지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바뀌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래 가지고 "매장법" "장례법"을 통합해 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묘지매장에 관한 법률"하고 "장사에 관한 법률"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데로 묶어 가지고 한 법으로 만드는데, 지금은 연고권 주장을 하잖아요. 연도 구분을 15년 두는 사항과 남의 땅에 묘를 썼을 때 주인이 승낙을 했건, 안 했건 묘지주인이 주인 아닙니까, 땅 주인은 그걸 못 건드리잖아요, 그것도 승낙한 것으로 봐 가지고 15년 지나면 땅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내년 3월로.
황성기위원
지금 사설묘지 설치 허가가 되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가족묘지나 종중묘지는 허가를 해 줍니다.
황성기위원
가족묘지가 몇 평?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희가 200평까지 나가고 있지요
황성기위원
종중묘지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600평까지 나가고, 법상은 600평뿐이 안될 거예요.
임우근위원
3,5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져요?
김정기위원
순수하게 시비입니까, 이런 게 본예산에 왜 못 담고 이번 추경에 했나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본예산에도 몇 건 담았는데요.
김정기위원
그때 다 담지, 지금 왜 이렇게.
임우근위원
금광 것은 부지를 본예산 끝나고 샀어요. 서운면 것은 모르겠는데, 금광 것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최용식위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추가로 짓는다고 신청하면 천상 내년에나 짓겠네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추경 때 계획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지요.
최용식위원
땅을 사 놓았는데 내년에 하는 건지 몰라 가지고.....
임우근위원
상당히 많으네요? 본예산보다 더 많으네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구분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야만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모두 경로당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마을회관 같으면 도시과인데, 지금도 면장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저희가 다니면서 여건을 보고 그래 가지고 우선 급한 순위도 짜 보고 그랬어요.
임우근위원
아니 그러니 포괄적으로 봤을 때 삼죽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주었는데 아무리 자부담이 형식적인 자부담인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3,000만원 가지고 짓겠어요? 물가가 더 올랐는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20평씩 그러고, 업자도 설계해서 입찰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대개 자본보조라 동네에서 짓잖아요. 그래서 싸게 먹히더라고요.
임우근위원
싸게 먹혀도 그렇지, 잘못 지어놓으면 부실 공사예요. 대덕 상모산 경로당 64가구라고 과장님 설명하신 데는 3,500만원을 세웠고 구송동에서는 45세대인데 4,000만원 세웠고.....
최용식위원
이게 평수가 전부 다를 거 아니에요?
임우근위원
평수가 달라도 가구수로 가잖아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동네에서 신청을 한 게 있어요. 평수를 몇 평정도 해 보겠다고....
임우근위원
예산은 각 면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책정한 거예요? 예산을 각 면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너희들은 4,500......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 관철을 못시키고 저희가 면에서 올린 것을 다 믿지는 않고 현장 다니면서 현지여건도 보고 그랬어요.
황성기위원
여성회관에 연료비가 기정예산은 300만원이고... 당초 추경예산에 300만원 했다가 3,400만원으로 늘린 이따위 예산이 어디에 있나? 뭐를 가지고 당초 예산에 연료비 300만원을 한거야! 3,400만원으로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뭐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것을 가지고 심층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러니까 연료비 숫자 산정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잘못 세운 게 이번에 판명돼서 추경에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이걸 저희가 뽑아 보니까 여성회관에 동절기는 한 달에 8,000ℓ 정도 소요가 되고, 하절기는 3,000ℓ 정도 소요만 되면 되는데, 8,000ℓ 정도로 계산하니까 2,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하절기에도 3,000ℓ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도 900여만원이 소요가 돼 가지고 당초 건물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할 때 연료비 산정을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황성기위원
건물 짓는 게 안 쓰러지는 게 다행이다. 이 따위로 행정을 하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겨울에 써보니까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황성기위원
1년에 6개월이고 50/100이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300원짜리를 주는데 반을 준다는 얘기죠.
황성기위원
유아원 얘기하는 것 아니야? 유아원 애들이 6개월만 다니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금년엔 6개월만..... 300원짜리 간식을 주는데 150원.....
황성기위원
보육시설이 전부 영리단체 아니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영리단체는 아니죠.
황성기위원
뭐가 아니야? 돈을 받고 하는 건데 거기다 왜 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줘?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있어요. 영유아보호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시설로 봐 가지고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타 시에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 어린이들이 21%만 공립이나 종교부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유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융자해줘서 지원해놓고 본체만체하니까 운영이 어렵고,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김정기위원
공립하고 민간하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희가 공립이 4개소, 법인 3개소, 종교부설 3개소 해서 10개가 있는데 거기 지원해 주는 게 개별로는 안 나오지만 연간 국도비하고 해서 7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의 거의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것도 보육료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실제로 보육시설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임우근위원
영세민 지원해 주는 건 몇 명이나 돼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보육시설에 영세민 자녀가 다니면 저희가 보육료를 대신 대주는 거거든요.
임우근위원
얼마나 돼요?
담당
진상범 250명 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국비를 받아서 나가는 것도 연간 1억 5,000정도 됩니다.
임우근위원
작년보다 늘었어요?
담당
진상범 작년보다 40명 정도 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인지유아원은 공립인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이건 그런 시설 외의 유아원에 나가는 거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위원님들이 생각을 갖고 접근하실 문제가 일반 장사하는 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교육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진짜 사립학교에 지원해주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유아원 문 닫은 데가 몇 군데 돼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많죠. 기 있는 유아원도 다 위태로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현재 2,400여명 정도가 받고 있는 안성시 영유아들 교육적 측면에서.....
황성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억대가 넘어야겠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건 기준이 없는 거니까.....
황성기위원
지금 6개월 치가 5,400만원이니까 내년에는 억대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지원해주는 방향이 간식비도 지원해 주고, 시설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연료비도 지원해주고,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정기위원
정부에서 지어라지어라 해서 융자해주고, 국책사업으로 해서 해놓고..... 지금도 융자해 줍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지금은 안 해주죠.
김정기위원
그 동안 지어라지어라 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 공립도 해주질 말든지. 공립은 선택받은 애들이야? 700명 정도는 지원을 국가에서 90%이상 다 해주고, 사립은 망하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미미하게 해주고..... 무슨 정책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접근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교사 인건비 한 명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지 않나, 그것도 아마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중앙정부도 이런 영유아시설이 영업상 시설이 아니고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시설로 판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공립은 어떻게 뽑습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원서 내 가지고 심의를 하죠.
김정기위원
사립을 가지 않고 거의 공립 가기를 원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선발을 하는 건지?
담당
진상범 생보자 우선으로 지원하고 모자가정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임우근위원
융자받은 데 중 문 닫은 데가 있어요?
담당
진상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보육도우미는 어디서 쓰는 거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도우미 줬어요. 이건 다 끝났어요. 공공근로식으로 나가서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여성회관은 수십 억을 들여서 짓는데 비가림시설 같은 것 하나도 안하고 집을 짓는다는 놈들이, 이게 도둑놈들이 짓는 거야, 뭐하는 거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비가림시설을 안하면 그 밑에서 펌핑하는 걸로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불합리해 보여 가지고 비 안들어 오게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금간 건 괜찮아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서너번 나가서 진단해 봤는데 하자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임우근위원
사회과에는 건축직이 없죠?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심의는 할 것 아닙니까? 건축직도 감독관은 하나 세우는 것 아니에요?
황성기위원
그거 책임감리가 감리한 것 아니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지금 현재상태로는 더 두고 봐야지 현재까지는 괜찮다고 나왔어요.
황성기위원
하여튼 감리비 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돼. 감리비 주는 것도 도둑 맞는 예산이야. 책임감리라고 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도 책임감리? 책임감리 좋아하네. 1m이상 묻어야 될 걸 두 자도 안 묻어요. 그러고 책임감리 줬다고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방관하고 있는 거더라고.
김정기위원
여성회관은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아직 직원이 보충이 안 돼 가지고, 인원충원이 바로 되니까 되면 시작을 하려고..... 아직 기술자만 한사람 와 있어요. 그래서 충원이 되면 바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난방이나 전기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있어요. 전기직하고 난방직이 하나씩 있어요.
황성기위원
그것 때문에?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그런데 안성시 전체로 볼 때 거기다 별도로 난방까지 두지 않고, 정원은 받았지만 사람은 못 준다, 이런 실정이에요.
최용식위원
여성회관 비가림시설 설치가 설계상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 안됐으면 당연히 설계를 하게끔 시켰어야지, 추가로 1,600만원을 넣는 다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황성기위원
20몇억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경미한 사항도 추가로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가네.
최용식위원
감독을 잘못했는지, 설계를 잘못했는지, 아까 설계를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건축직도 거기 있을테고, 당연히 설계가 됐어야 되는 건데.....
황성기위원
비오면 들어간다는 것 아니야. 그런 거 책임추궁을 좀 해야 돼!
최용식위원
지어 가지고 예산이 자꾸 느니까 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지난번처럼 예산이 모자라니까 뺏다가.....
황성기위원
건물은 내용입찰이 아니잖아?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전반적인 예산이 모자라니까.....
최용식위원
설계도면에는 들어가 있을 건데 액수를 맞추다보니까 뺀거야.
황성기위원
이런 거 어떻게 되나 한번 해주지 말아봐. 엄청나게 저기한 거야.
김정기위원
균열은 그럼 보강을 안 하나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내용적으로 깊숙이는 과제가 와야 되니까, 튼 걸로 판단됐으니까 일단 그것만 보강하는 걸로.....
김정기위원
시공회사에서 하나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시공회사에서 나와서.....
황성기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려주는 것 말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2억씩이나 순세계가 생겨? 3억 예산에.....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융자신청을 하라고 하면 많이 안 나가요.
황성기위원
몇%인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7%에다 3년 거치 상환인데 이것은 보증인 세우는 것 있고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아도 잘 안 나가요. 저희가 면에다 독촉을 하는데.....
황성기위원
의료보호기금은 잘 나갔어? 의료보호도 어려운 사람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의료보호기금은 저희 생활보호대상자들 의료비 해주는 것 있잖아요.
황성기위원
자부담하는 사람들 대불도 해주는 건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대불도 해주죠.
황성기위원
그게 46억 예산 가지고..... 그건 활용이 잘 되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럼요. 그건 국가에서 국비 직접 주는 건데, 저희가 병원에 못 준 게 15억 돼요.
김정기위원
언제 준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우리는 내려오는대로 순서에 의해서 쪼개주는 거예요.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