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이항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국과소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거쳐 1문 1답식으로 질의를 한 후 축조심의 등을 통하여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882억 2,4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9억 3,891만 1,000원보다 22억 8,55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전년도 사용잔액인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경상적경비 증액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숙원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내역을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발전과 도시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개발비가 349억 6,645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농축산행정과 산림자원개발 그리고 건설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제개발비로 532억 5,80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구획정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57억 1,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수산진흥항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1,118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예산은 축산종합시장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필요성은 있으나 그중 낙농 헬퍼회 지원 1,800만원은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함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향후 타 단체에서 계속 지원요청이 있을 것으로 염려하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1,8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항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예산액의 변동없이 고품질 상황버섯 시범사업 외 젖소운동장 비가림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항에서 안성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취업정보센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854만원, 취업정보센터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 1,000만원, 취업정보센터 전화요금 및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155만원, 취업정보센터 건물임대료 1억원, 취업정보센터 물품구입비 책상 외 10종으로 1,651만원, 취업정보센터 전화가입비 19만원 등 총 1억 3,679만원이 계상된 바, 상기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도 사업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마다 계속적인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등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우려되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이 부결되었는 바, 이에 따라 관련예산도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총 1억 5,47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46억 5,03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2억 9,9 98만 8,000원보다 13억 5,03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 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 산림전용 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편성하였으며 안성 제2지방 산업단지 완충녹지 편입토지 보상금과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58억 3,08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3억 8,683만 2,000원보다 24억 4,39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비예산 과목인 이월금 수입 및 미수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업외수익에서 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불소화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수도요금 가산금 및 계량기 무단교체에 따른 과태료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과 부채감소를 위하여 시기미도래인 재정자금 원금상환액인 고정부채상환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누락분 반영과 광역상수도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업 및 노후 된 취정수장 개량사업비 등을 계상하는 등 효율적인 공기업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 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