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지적과까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의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포도기념관 짓는 것이 농정과로 넘어갔죠?

그것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삭감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이렇게 나가대.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큰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줘 가지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에는 기념관을 짓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그 돈을 주면서 고속도로변이나 38국도변에다 위치를 선정해서 지으라고 도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저희로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건 부득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뭐하러 돈을 버려요.

포도주는 해놓은 것 아니야. 맛 좀 안 보나?

한번 보시죠. 그런데 자꾸 숙성되고 그러는 거니까, 세 가지 종류로 했어요. 색깔이 아주 선명한 것, 그 다음, 그 다음. 전문가가 와서 보고 아주 잘됐다고.....

와인이 레드는 포도 껍질 채 포도주를 담그는 거고, 하얀 와인은 껍질을 까고 한 거예요.

하얀 건 청포도로 하잖아.

그런데 원래는 박피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래.

지도소 저온저장고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평가를 할 건가? 금년도에 할 거 아니야?

금년도에 해야죠.

원료는 거봉으로 한 거요?

거봉으로 한겁니다.

임의보조단체가 예년에 얼마씩 받아서 쓰던 것 아니야?

정액보조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에 돈을 지원하므로써.....

어느 해는 지원을 받고 어느 해는 못 받는 예가 있나?

대개 한번 받으면 관례대로 받고 그랬죠. 못 받은 건 없는데 액수를 늘고, 줄고 했어도 받은 데는 받았죠.

우리가 새천년에 대한 사업계획은 지난 연말에 다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준비하는 게 살림에 대한 기본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도 생각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본예산을 수립한 이후에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지 국도비 보조내시변경 등 이런 사유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기정 예산엔 이 항목에 한푼도 없던 건데 4,8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새로 추경에서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 맞는 논리 아니야?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이 예산 반영되는 것,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경로당 하나 짓는 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지 말든지, 그건 그것대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놓고 예산은 엉뚱한 게 올라오는 것, 예를 들어서 칠장사 홍보 전시관. 기천만원 짜리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도비를 지원 받을만한 기본계획도 없고 한데서 2억이 왔으니까 시비 2억을 해 가지고 지어야겠다, 이렇게 무절제하게 법을 무시하고 해도 되는 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합당한 말씀인데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지금 홍보관 같은 것도 저희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도에서 도비를 줘가면서 시비도 부담을 하고 자부담을 해서 안성에 유명한 사찰이니까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서, 중간에서 계획이 돼서 별안간 튕그러지는 게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런 건 좀.....

송곳이 끝부터 들어가야만 그것이 잘 되는 건데, 굵은 걸 뚫으니까 빠개진단 말야. 이것도 그 식이야. 여기 안성시 행정하는 데서는 필요치 않다고 여태까지 해왔던 건데 어떻게 해서 보조신청을 하고, 시 재정을 거기다 수 억씩 투자를 하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시민의 돈이라고 무절제하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뭐하러 보고를 해! 과거에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고칠 건.....

계속 시정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혹 가다 그런 것이.....

혹 가다가 아니야. 도로계획도 즉흥적으로 자기 전시용으로 이건 해야 되겠다, 표에 관련되는 건 다른 사업 중단시켜놓고라도 그건 한단 말야. 그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안성시 관할 도로에 관한 행태를 보슈. 지금 우리 공단 부근에 지겨워 죽겠어요. 지금 구례리 드나드는 걸 경운기 놓고서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도 차가 많이 다녀서. 공단을 지어놨으면 거기 상응하는 도로망을 확충해야 되는데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그래 가지고 교통대란이 되는데 내가 분당선도 2대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38국도부터 공단까지 그걸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현수리 쪽을 먼저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거라도 먼저 돼야 된다. 이건 저쪽 고삼에서 해오고 이걸 먼저 해온다고 하더니 되기는 뭐가 돼! 현수리 쪽만이라도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도 도의원이고 누구고 그걸 먼저 할 생각을 안 하고 산골 도로망이나 먼저 해 가지고 표 얻을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안성시 자치단체 살림이 되는 거유?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절약을 해서 38국도에서 공단 쪽으로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해야 되는 겁니다. 저녁 때 보슈. 공단까지 뻗쳐 차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선도로 확충이 가장 시급한데 워낙 재원이 천 억 정도, 600억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천 억이고 600억이고 분당선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하는 거니까 국회의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먼저 해달라고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야. 고삼부터 38국도까지 연결해 가지고 무슨 안성시민의 교통흐름에 도움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잘못돼 가고 있잖아.

마우스 패드, 리후렛, 헌장홍보물 제작은 배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직원들도 주겠지만 각 기관단체, 사회단체에 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하고 헌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고, 리후렛은 작은 걸로 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할 때 나눠주고, 그러한.....

제 생각에는 헌장 제정목적이 문자그대로 각 분야의 서비스를 한차원 더 높여서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천을 그렇게 하면 그 뿐이지 그걸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홍보하는데 돈 들여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실천이 따를 일이지, 홍보가 목적이 아닌데.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될 게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알아서 할 정도의 수준 내지는 그렇게까지 마음에 변화가 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도에 대입해서 한 차원 끌어올리자는 차원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한 시간 이내에 가겠다, 못 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 준다, 그런 하나의 선을 그어 가지고 최대한 서비스를 하자는 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주민들도 알고, 내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끌어들여서 서비스를 하고 못 할 때는 공무원이 상응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좀 더 빨리, 자동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빨리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 서비스 헌장을 도모한 거고, 그걸 전국에 시행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확대를 하는 내용이 돼서 저희도 그 일환으로써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활용을 하라고 알려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몇 시간 이내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이 차원이 굉장히 큰 정책으로 이슈화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도 담당자가 있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작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해서 저희가 농업분야하고 보건분야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를 잘 했다고 해서 전국에 사례도 되고 그랬는데, 아울러 저희한테 와서 확대를 해라, 그래서 안성도 11개를 더 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고 이행을 해서 좀 더 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하고 보건분야가 잘 됐다고 하는데 헌장 내용이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제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 건지, 어떤 겁니까?

헌장 질도 실제 할 수 있고,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실제 해보니까 주민들도 이런 게 있다, 라고 해서 호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그런 단계는 못됐고, 작년도는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용하도록 확대를 하고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37페이지에 그럼 이걸 만들어서 과연 주민이 만족하느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만족도 조사를 해서 좀 더 하고자 용역비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도 실천이 중요한 건데 여태 제도가 없어서 못했던 것도 아니고 수 많은 제도가 왔다가 사라졌지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조금씩 성숙한 행정이 되는 건데 이것도 그 일환으로 좀 봐 주시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비는 어디다 의뢰하는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이 행정서비스 전문기관이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용역조사를 의뢰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억은 6개월에 해당되는 운영비죠?

그렇습니다. 기 섰던 걸 6개월 삭감을 해서.....

그러면 매년 45억 줘야 되겠네?

약 30억 이상 들어 가야죠.

그러면 일단 5,000만원하고 시설공단으로 들어가는 건 이겁니까?

이거 말고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가서 운영하는 건?

가서 운영하는 건 이것뿐입니다.

시민회관 안전진단 수수료도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되기 때문에 감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강당 등 여러 가지 하는 건?

이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선을 해서 넘겨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단은 한번만 받는 게 아니고 계속 할 때마다 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이게 이원적으로 돈이 지출되는 건 염려스러운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야. 오늘도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구만. 이 시설관리공단 뭐 하는 거냐고. 7월 달 이후에도 문예회관이든 일죽 체육관이든 그런 보수를 우리가 직접 하나? 관리공단으로 자금을 주고서 보수를 시키나?

거기로 줘서 거기서 시켜야죠. 이건 그 이전에 저희가 해서 넘겨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끔 인터넷에 뜨는 걸 보면 이런 시민회관이 어딨냐고 질책하는 게 많아요. 하나 뿐인 시민회관을 공연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을 못 만들고 부족한 게 많다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 조금이라도 거기에 부응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는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다시 지을 수는 없고,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설비 같은 걸 실내체육관 건립을 할 때는 공설운동장 거기다 한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줬으면 거기다 해야 되는 거죠? 만일 다른 데로 옮긴다고 가정을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변경할 때는 승인을 받고,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도 면적이 적다든지 그러면 안 받고도 되겠습니다마는 큰 사업을 옮긴다고 하면.....

그런데 소형소각로 2대 의회에서 양성에다 설치하라고 해준 거란 말야. 그런데 이게 죽산으로 갔어요, 저희 마음대로. 또 거기다 설치가 됐으면 괜찮은데 저희 마음대로 용설리로 또 갔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집행을 계약발주공사를 처음에 계약된 것은 양성으로 계약발주가 됐더라고. 거기다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발주가 됐는데 이게 중간에 어떻게 갔는지 두현리로 갔다가 용설리로 간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초 예산 할 때는 분명히 양성에다 한다고 설계를 했고, 공사발주도 그렇게 된거야.

3억 5,000 얼마는 공사발주가 됐더라고. 계약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게 특별한 절차 없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 저기로 해 가지고 두현리고 갔다고. 가서 거기서 준공처리가 되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이게 서류를 보니까 도에다 어떻게 보고를 하고 저희 맘대로 해 가지고 용설리로 또 옮긴 걸로 서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중지상태로 돼 있는데 돈은 줬어요. 기계제작비라고 하더구만. 설계라고 하는 건 거기 지형이나 이걸 보고 설계를 하는 건데 어떻게 양성에다 설계해 놓은 것이 두현리로 갔다 다시 용설리로 갔다 하게끔 공사착공지시를 내리고 그러느냐, 그래도 되는 거냐.

2동 동사무소 새로 지어 가지고 나간다며?

짓기 전까지는 해야죠. 이거 지으려면 1, 2년에 짓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구 우시장 자리에다 보건소하고 2동사무소를 복합으로 짓느냐, 별개로 나눠서 짓느냐, 해서.....

2동사무소만 짓긴 아깝지.

그래서 보건소하고 복합적으로 짓고, 주민 문화공간도 넣고 해서 복합적인 건물계획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삼면 복지회관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거긴 특별한 공간이 없어서 활용이 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죽면 복지회관이 예식장? 시골에다 예식장 해 놓으면 활용이 될 것 같우? 지금 죽산이 어떻게 되나?

김재은 죽산에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낀 데도 안 되고 있는데 삼죽에다 무슨 예식장을 해?

김재은 그건 삼죽면 의원님하고 면에서 잘 활용하시겠다고 해서.....

활용하는 것 좋아하네. 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야지, 해 놓은 사람이..... 안 옵니다. 거기서 안 합니다. 지금 죽산 복지회관 같은 데가 상당히 쌀 겁니다. 시장이 있는 데도 싼데, 이런 건 안 들이느니만 못한 거야. 안됩니다. 될 것 같으면 좋은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면 좋은 거지, 될 것 같으면. 그런데 활용 안 해요.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고 꼭 좀 얘기가 돼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됩니다.

한다고 해서 올렸을 때 안 되면 면장 문책하느냐고. 제 돈 아니라고.....

.....

도화동에 사람도 안 사는데 하수정비할 데가 있소?

떠나기는 많이 떠났는데 손을 워낙 못 대 주었기 때문에.

거기 몇 집 있다고?

김재은 15가구 같습니다.

포괄사업비 동장들만 1,000만원씩 더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주는 건데, 먼저 건설과에서 세운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고 하는 거요? 금년도에 되어 있는 거요? 유채꽃.

금년도에 심으면 내년도에 보는 거지요.

유채꽃은 언제 심는 거예요?

가을에 심지 않습니까.

꽃도 보고 기름도 짜고 그러는 건가?

열매로 기름 짜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될까?

저희 고수부지에 심는 게 있으니까, 보시지요.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는 건지, 1동에 얘기가 많던데, 그 심은 업자가 하는 얘기가 시청이 참 답답하대요. 하천변에 나무 지금 심어 놓은 거 장마철 지나면 쓸려나가고, 힘들다 이거예요. 1동 시민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부락에 경로당 같은 데 화장실 수리 같은 거 이것은 면장도 모르고 시에서 거꾸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는 거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요?

면에서 요청을 하니까 제가 주지, 그걸 면장님들도 유기적인 협조가,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돈을 줘요?

거꾸로 내려온다는데, 내말 들어보시오. 나중에 한 번 볼 것인데,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이해구 의원님이 부락별로 다니면서 좌담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회관에서 노인들이 할 얘기가 뭐가 있어, 다 해달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해구 의원님께서 그것을 갖다 오더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면으로 내려와 가지고 면장보고 오다 올려라, 그렇게 되었겠지.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희가 지시를 해서 이걸 올려라 했던 뭐 했든 관계서류는 절차가 그렇게 돼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 거까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관광홍보책자 2,200만원을 감해 가지고 밑으로 가르는 거예요?

2,200만원을 감해 가지고 3건으로 갈라서 부기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게소는 어디 휴게소를?

안성 상행휴게소, 서울 올라가다 보면 원곡 거기가.

거기가 몇 명 있는 겁니까?

공공요원 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날은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60만원 보조해 주고 휴게소측에서 30만원을 보태서 90만원을 주면서 일요일이건, 토요일이건, 공휴일이건 계속 안성을 홍보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월요일날도 근무하는 거요?

그렇지요.

일주일에 3일 근무하는 거요?

일주일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은 토요일날 근무 안 하지요. 일요일날, 공휴일날 근무 안 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때에 근무 안하게 되면 안성 홍보를 하는데 지장이 많겠다, 해 가지고 .....

우리 시에서는 한 사람한테만 60만원씩만 준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야?

네, 그렇습니다. 720만원입니다.

실장님 말이요, 문화예술 농촌지역 순회공연을 올해 일죽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문화회관을 지어놓고 시에서 공연한번 못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세운 것이 1,000만원 그것인데, 지금 현재는 볼거리가 예술인들이 하는 것하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포먼스, 사물놀이 이런 사람들도 같이 따라 가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죽면만 가서 하는 거요?

안성 1,2,3동 빼놓고 12개면은 다 다니면서 순회를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도비에서 50%, 시비 50%로 2,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에 부담내시가 내려왔을텐데, 어떻게 나중에 도비만 4,000만원 늘게 되었지?

이게 작년도만 하더라도 1억 1,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를 2,000만원 주면서 시비 2,000만원 부담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쪽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를 4,000만원을 줄테니까 시비를 부담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라, 하는 쪽으로 지시가 되었는데 저희가 도저히 못한다, 시에서 부담할 능력도 없고 4,000만원을 더 줄 수도 없다, 해서 도비만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줄 수 있는 거면 2,000만원도 더 부담하지 말고 그것도....

이것도 4,000만원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력히 못 한다, 해 가지고 도에 쫓아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주산성 지표조사 학술용역은 발굴조사도 안하고 보수공사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6,000만원, 시설비로 섰는데 시설비로 가능하다고 처음에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 시설비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부기변경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주산성이 어느 부분은 보수했잖아요?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일부는 반정도 보수가 되었고 반 정도는 안되었는데 지표조사, 발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들어갑니다. 문화재 관계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요. 이러한 관광홍보관이 필요하게 되면 시에서 우리 재정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비보조가 필요한 거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행정자치부에 올리면 거기서 검토해봐 가지고 해야 될 거면 국비지원 계획을 세우고, 도에서 도예산을 지원할 것을 세워 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전혀 생각도 않고 있는데 2억씩이나 시 돈을 계정에 편입하는 사항이 나왔는데, 이러니까 예산에 펑크가 나오는 거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담당실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당초에는 작년도 연말쯤에 중기재정계획에 올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갑자기 도로부터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는 처음부터 이것을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계장, 실무자까지 전부 얘기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도비로서만 전부 해달라, 강력히 얘기했습니다만, 지시가 떨어져서 예산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전시관은 안성 행정당국에서 필요한 사항도 아닌데 거기서 그냥 보조 신청하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거야, 안성시 재정여건상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으니까 아직 시급하지 않은 거니까 위에서 2억 줄테니까 해요, 이런 것은 본때를 보여야 돼, 더 급한 거 필요한 거나 해줄 생각은 안하고 남은 돈 가져가는 데도 없는 이런 돈이 오는 거요?

칠장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KBS 대하드라마에서 방영하고 왕건에서도 칠장사가 나오고 있고, 먼저번에 얘기가 나왔던 임꺽정이도 나왔고 그래서 사실....,

임꺽정이 주둔지가 양주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심벌도 만들고 하지만 여기서 임꺽정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임꺽정이를 마스코트를 만든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사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관을 지어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인들한테 안성도 알리고, 칠장사도 알리고, 이렇게 하고자 홍보관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다 시비부담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고, 국장님한테 제가 보고 드리고, 담당과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계장, 실무자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공문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관리의사 그게 왜 추경에 들어갔어?

관리의사가 작년 12월 달에 관둔 이후로 현재까지 3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수당이 적어 가지고 아무도 접수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해서 대우를 현재보다, 일반의사로 하는 것보다는 계약직으로 되면 아무래도 대우가 나으니까.....

그래도 이런 거야 있든 없든 당초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야. 보건소장 전출 갔다고 티오에 있는 예산 안 세우나?

정원에 대한 예산은 있죠. 정기적으로 예산편성은 돼 있는데 관리의사를 일반직으로 해서 쓰다보니까 대우가 연간 2,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연간 3,24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관리의사로 올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하는 겁니다.

공중보건의 가지고 안돼?

그것도 자꾸 지소에 자리를 비게 되니까 거기에서 공보의도.....

본소부터 관리하고 지소 하는 거지, 본소 비워놓고 지소를.....

지소를 계속 비워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1,47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비는 기정예산이 2,340만원인데 이번에 또 2,340만원을 다 늘린다는 건, 당초예산 한 지가 몇 일 됐다고 곱빼기로 늘려?

작년 본예산에다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깎였어? 반으로?

네, 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을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다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깎은 사항입니다. (사 회 교 대)

독감 예방접종이 다른 병원에 가면 있는데 어째 보건소에 가면 없다고 안 해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다른 병원은 연중 하는 건가?

연중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12월 달에.....

일반 의원은 독감예방접종을 상당히 오래 두고 하는 모양이더라고.

왜냐하면 보건소 접종 수수료가 싸서 보건소로 처음에 몰려들다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약품이 접종을 하고 약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교양강좌 강사료가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수강생이 적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너무 적으니까 20만원이든 25만원이든 그 정도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수강생이 많은 데는 수강료를 받아서 그걸로 해주는 겁니까?

네.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많은 곳은 60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곳도 있고, 적은 데는 20만원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수강원들에게 받아 가지고 시립도서관에서 그걸로 준다는 게, 그걸 절충해서 일부 시에서도 보전해 주고, 수강생한테도 받고, 그게 합리적이 아닌가요?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인데 수강료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되면.....

다는 부담을 못하더라도 강사료가 많은 데라도..... 시립도서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수강생들에게 돈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강사료를 준다는 것이.....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건 다른 도서관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고, 자치단체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무료강좌가 많은데 그건 선거기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강생이 적은 데는 어느 정도 적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10명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만원씩 받으니까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 책이 많아요?

새마을문고센터는 자체적으로 3만권 된다고 얘기하는데 약 2만권 정도.....

그런데 일반인들이 거기 가면 책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유?

저희들 쪽은 새책이 나오더라도 계속 빠져나가니까 거의 안 꼽혀 있습니다. 최근에도 500∼600권 내놨는데 전혀 안 보이는 실정이고, 100권해도 하루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은 거의 보신 분이기 때문에 거의 새책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100권씩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거의 소진이 되고.....

시민 구미에 맞게 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일반인이 시립도서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 오히려 장애인문고에 책이 많다고 해서 거기를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것 같더라고.

거기는 위치적으로 시내 중심에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자료 구입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는 연계가 없습니까?

공공도서관이 그 지역에 있는 문고를 지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출해 줄테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봐라, 그랬는데 저희들 책은 자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고는 서로 교환해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우리가 책을 주더라도 분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문고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가 잘 되나, 활동사항이 대략 어떻습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공도쪽 잘된 데를 몇 번 가보고 했었는데 문고 쪽보다는 공부방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걸로, 그리고 책도 거의 옛날 책 위주로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서직인가?

네, 사서직입니다.

우리 관장이 6급인가? 그러면 최초에는 몇 급으로 들어왔나?

7급으로 들어 왔습니다.

사서직에도 5급짜리가 있나?

네,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조직이 확대가 되어야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최용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13억 8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7억 3,965만 9,000보다 155억 6,930십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법적·의무적경비 및 필수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와 경상비 등 기존예산을 절감한 것과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의 재원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중점논의 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항의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같은 항에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경비가 과다 계상되어 팜플렛 제작비 1,650만원 중 660만원을 헌장백서 발간 600만원중 200만원을, 마우스패드 제작비 300만원 중 100만원을, 리후렛 제작비 2,2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에 조직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항의 남사당 전수관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의 칠장사 유물전시 및 관광홍보관 건립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정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각종 사업추진은 중기지방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던 사업이며 또한 예산이 없어 각종 주민숙원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추경에 계상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항에 각종 조기축구회의 야간경기를 위해 안성초등학교 조명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안성시 관내에는 각 지역별로 조기 축구회가 다수 있는바, 안성초등학교에만 설치 운영 시 향후, 각 지역 조기축구회에서 추가 요구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속 설치하여 주어야 하는 바, 이는 상당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지난하며 또한 야간 경기의 실효성 문제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항의 바른독서 추진본부 운영보조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항에 종합지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보조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 또한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항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640만원, 고삼 예비군 면대본부 지붕보수비로 1,500만원을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시행령의 근거에 의하여 지원하여 주기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각 동·면의 방위협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중 5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용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