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60억 9,6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83억 1,617만 2,000원보다 12%인 177억 8,0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6억 1,845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억 6,22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551억 4,96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75억 3,118만 3,000원보다 12.8%인 176억 1,8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7억 8,000만원이 증액된 267억 7,200만원, 세외수입은 113억 9,452만 9,000원이 증액된 261억 1,819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4억 3,200만원이 증액된 283억 9,800만원, 지방양여금은 4억 6,054만 1,000원이 증액되어 197만 4,195만 2,000원, 조정교부금은 8억 1,500만원이 증액된 55억 9,100만원, 보조금은 27억 3,683만 1,000원이 증가한 435억 2,84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9억 4,72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인 1억 6,223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증가요인은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등 877만 4,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1,246만 8,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전입금, 잡수입 등 9,6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759만 1,000원이 증액된 5,90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법적, 의무적경비 및 필수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와 경상비 등 기존예산 31억 3,809만 8,000원을 절감한 것과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176억 1,845만 1,000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및 국도비보조금 등 법적의무적경비 66억 3,916만 7,000원, 경상사업비 10억 6,935만 9,000원, 자체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46억 1,370만 1,000원,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84억 3,432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조서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사업비 변경내역은 안성하수종말처리공사로 총 사업비가 326억 8,300만원으로 연부액으로 2000년도가 104억 9,2000만원이며, 봉산로타리∼보개지서간 도로개설사업비로 2000년도 연부액이 3억 6,16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12페이지까지 위원회별 검토보고는 상임회별로 검토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끝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월 2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항의 인건비 중 조기퇴직수당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일용직 퇴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대림동산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에서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비와 가축방역 공동방역운영 보조비로 1억원이 계상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우리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치중되어 편성되지 않았나 또는 선심성 요인은 없나,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경제개발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활성화 촉진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조정교부금이 언제 것입니까?

재정보전금에 대한 장 예산 과목상 제일 밑에 재정교부금하고, 관, 항에 내가면서 조정교부금으로 명칭이....

조정교부금이 각 시도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래 도세징수교부율을 종전에는 30%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을 3%로 하향조정하고 27%는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렇게 나누는 비율로 해서 주고 있어요. 작년에 30%가 내려왔는데 일단 재정보전금을 3%로 하고 특별재정보전, 시책추진보전금이 따로 있어요.

조정교부금도 인구비례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구비례가 있고, 일반재정보전금은 인구, 징수목표비율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약 67.5%는 그런 것로 해서 나누어주고 특별재정보전금은 근교부단체에 나누어주고 시책추진보전금 약10% 정도를 떼어놓았다가 경기도 조례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부익부빈익빈의 인구가 적어 어려운 데는 더 적게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큰 도시는 50%로 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30%를 받는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일률적이지 않고 인구가 많으면 더 갖을 수 있고, 일반재정보전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비율과 징수목표비율에 의해서.....

비율로 해서 주고 있어요? 액수만 틀려지는 거지요?

그 전에는 도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대한 30%를 무조건 떼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건 인구비례로 해서 나누어주고 또 징수실적에 대한 것도 비율을 적용해서 나누어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30% 나누어주고.

나머지 27%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주고 3%는 일률적으로...

조성열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넘는 데는 50% 주었고 저희 시는 50만 미만은 30%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30%로 일괄적으로 우선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고, 20% 내용은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 징수비례하고 인구비율에 의해서 20%를 나누어주게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익부빈익빈을 조금 완화시킨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 말입니다. 한번 어디서 들으니까 자치단체들이 빚은 많으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정리는 안하고 홀랑 쓴다고 지적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몽땅 써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오히려 빚이라도 갚고 살림을 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채무라고 한다면 저희가 청사를 짓는다거나 도로를 개설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에 채무를 지게 되면 1년, 2년 단기채가 아니라 몇 년거치 10년, 15년 하는 장기채 상환이거든요. 계획되어 있는 채무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볼펜 한자루를 100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또 어느 도로를 개설하는데 20억원입니다, 해서 승인을 해 주신 그런 것들이 불펜 살 때 예산이 100원 이라고 100원 다 안 줍니다. 깎아서 95원에 사고 5원이 남지요. 20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10%, 20% 남습니다. 이거 2∼3억원이 남아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잉여금이 생겼다고 해서 10년, 15년 후에 1억을 갚아야 할 것을 지금 현재 가치로 1억을 갚는 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빚을 갚아서 채무를 줄인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잉여금은 이렇게 증액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인데, 채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10년 후 것을 미리 당겨 갚는 것은 좀.....

채무가 만기가 되었을 때 무엇으로 갚아요?

그것은 갚을 능력만큼 연차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니까 갚아나가면 되니까, 그거야 갚아 나가면 되지요. 그리고 저희가 채무를 진다는 것은 이율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고 3%, 5%, 8% 이렇게 장기 저리채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좀 있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빚을 진 거니까 미리 당겨서 갚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기치 못한 사업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터져 나오면 20억, 30억 정도 잉여금 남는 것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다보니까 남은 돈이고 잉여금 안 생기게 하려면 100억 짜리 공사 100억 다 주고 공사하고, 200억 짜리 공사 200억 다 주면 잉여금이 안 생기지요.

일반사람들 얘기가 다 써야 또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하는데 영향이 없지, 돈이 남을 경우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다 쓴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수용비라든가 경상적인 경비, 여비라든가 급양비 같은 것은 다 씁니다. 도비나 국비 주는 것은 빡빡긁어서 다 쓰는데, 사업비 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반납하는 수밖에 없어요.

김재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상당히 안전적이기 때문에 악성채무가 없습니다. 경기도내 시군 전체로 비교해 봤을 때 부채지수라든가 부채비율이 나오는데 부채비율이 일정액 나오면 지방채를 요청하는데 재정이 불건전한 단체에는 지방채를 안주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문제는 없고 순세계잉여금 잔액으로 부채를 상환하면 지방채를 얻어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석남사 것 어떻게 돼서 예산을 세웠다가 감해졌어요?

김재은 세웠다 감한 것이 아니라 당초 가내시를 본예산에 편성, 가내시를 해 주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내시 감액했다는.....

김재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저희 쟁점 및 수정안으로 돼 있는 저희 소관이 기획감사실 관리항에 임의단체 보조금 7,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한도가 2억 8,300만원까지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 4,000만원을 집행했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행사도 많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본예산에 1억 세웠고 7,0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이 과다하다고 해서..... 거기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저희가 7,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억 7,000만원을 확보하려는 사항인데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수정조서에 보면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억 7,000만원 세웠다가 남았다, 작년도에 얼마 세웠지요?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집행을 1억 4,000만원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이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깍은 거예요,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작년 기준에 맞춰주는 거지요.

작년에 임의보조단체에 김 굽는 기계 사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쟁점사항 되었던 것이 36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팜플렛이라든가, 백서발간, 홍보물제작,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학술용역비라고 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도 서비스헌장 조례를 만들 때 조례 항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기가 하반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2회 추경 때 세워주신다면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만, 지금 살려주실 수 있으면 살려주시고 다른 항에서 한가지 삭감해달라고 하면 우습지만 바꾸어서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66페이지에 시민회관에 음향벽설치공사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국립합창단이 저희한테 와서 공연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러한 요구를 해서 보완을 하면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상했는데, 막상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렵고, 더 같이 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해 주시더라도 아까 서비스헌장 조례상에 해놓은 사항은 살려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향벽설치공사는 이 돈 가지고 안 되니까 다음 번에 금액을 더해 가지고 예산을 새로 세울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많이 뜯어고쳐야 합니다. 억 단위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지요. 현재로써는 임시로 음향 붙이는 것 은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올려놔도 집행을 못 할 것......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훈입니다. 문화공보실 쟁점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사당전수관 진입도로 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역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에 필요한 경비가 7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대로 그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로써 칠장사 유물전시 및 관광홍보관 건립비로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 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쟁점사항이 돼 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된 거고, 칠장사가 명사찰로써 저희가 보전을 계속해야 되고 안성에 홍보관을 거기다 지어서 안성도 알리고 칠장사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창건된 것을 주민들한테나 관광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짓는 거니까 2억원 중에서 1억원이라도 살려주셔서 3억원 갖고 건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4억이 되겠습니다만, 자부담이 1억이 되고 그리고 시비 1억이 되고 도비가 2억이 되는데 4억 가지고 추진해 볼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1억 정도만 살려주셨으면..... 자부담을 당초에는 5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안성초등학교 운동장하고 분리되어 있는가?

네, 별도지요. 그리고 쟁점사항 두 번째는 122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비 보조입니다. 이것 제목이 프로그램 개발비지만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98년부터 현재 새마을지회로 줘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연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인건비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자원봉사센터에 프로그램 개발비보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각 시군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비 보조를 주면은 시군 자체에서 이 금액에 맞게끔 안성시에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해서 이런 지원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가 50% 되는 거니까 이것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발비 보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사업비지요.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돕기 자원봉사을 한다면 자원봉사에 필요한 집기 같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또 이런 단체를 모집해 가지고 다른 시군도 활발히 움직이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도 자원봉사 운영을 더욱더 활발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50% 보조를 주고 시비 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보면 안양시 같은 데 장애인환자 병원치료 무료수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용인시 같은 데는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화성군 같은 데는 불우아동을 위한 휴경지 경작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동두천시에는 장애인자녀를 위한 무료 야간 학습강좌 등등 각 시군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뚜렷하게 하는 게 없고 우리가 다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시설아동 같은 데, 또 독거노인 같은 데 이런 의료, 또 방문해 가지고 위문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99년도에 1만 7,243명이 문병한 자원봉사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1/4분기 현재까지 1,873명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도 자원봉사는 대한미용사지구에서 이미용 봉사해줬고, 수지침봉사, 장애아동 재가봉사, 대학생 교육봉사, 의료봉사 등등해 가지고 작년도에 1만 7,246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대림동산 수영장 설명을 좀 해 줘봐요.

대림동산에 수영장은 면적이 1,812평정도 됩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매표소가 있고, 펌프실, 화장실, 탈의실, 음식점, 기관실, 여가실, 대형 풀장, 소형풀장 등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동산 수영장이 '72년도에 건립해 가지고 대림흥산으로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88년도 5월 30일날 우리 시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매년 하절기에 시민에게 휴양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이 거의 30년이 됩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완전 해체를 해서 다시 건립을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에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안전진단 관리 방안으로 5,000만원 보수비로 계상을 해서 각 분야별로 전기분야, 건축분야, 상수도분야, 토목분야해 가지고 합동단속원 5명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분들 의견은 완전히 해체를 해서 다시 건립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만 되지, 시에서 계속 수영장을 운영해 오다가 중단이 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냐, 약간의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최소의 예산으로 5,000만원 정도 들면, 실무과장으로써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안전사고에 문제가 내포하고 있고, 먼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한달 반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상 거기 나가보면 안전사고 때문에 대기를 해야 하고 이것이 입찰을 하면 막말로 선량한 업자가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깡패 조직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간호사배치 문제나 수영에 전문지도자 배치 문제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안전사고에 염려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을 계속 개방을 하다가 금년도에 일시 중단하게 되면 주민들 원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아는데,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 가지고 보수를 해 놓고 또 하고 그전부터 보수비가 해마다 계속 들어왔어요. 2년에 한번씩, 내가 전에도 몇 번을 해 줬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돼요. 내년도에 또 갖다가 보수를 하고 안전진단에 5,000만원 보수비 들여서 해도 괜찮다고 하면 해야 되지만, 하나마나 아니야,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해체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민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수를 해서 이용을 하게 한다, 근본적인 이해를 시켜야지, 안전하게 하려면 해체를 시켜서 해야돼.

수영장을 해체해서 복원하려면 잠정적으로 판단해서 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를 해서 1, 2년동안 운영을 해 오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은 문제점이 뭐냐면 수영장을 한달 반 즉 45일 운영하고 방치하기 때문에 건물도 노후화 되고 안전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수영장을 연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만이 운영상 시설을 보존하는데 상당히 원활을 기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년동안 보수를 해서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과장님, 안전진단 5개 분야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보수가 아니라 해체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아무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지만 문제가 아니요, 내년에 또 보수가 올라온다고..... 썩은 데 자꾸 손대봐야..... 근본적인 해결을 해요.

건물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부스러져요. 작년에는 2층을 못 올라가게 폐쇄했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데다 보수를 자꾸해 가지고 관리도 못하면서 아까도 임대 받는 얘들이 건달 애들인데 공무원 말도 안 들어요. 그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인가, 거기에서 학교별로 문고를 주기적으로 주에 하는 건지,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건지는 몰라도 계속 책을 교환해 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활성화를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새마을문고에서도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에서도 새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 신규도서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문고도 전수조사해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관장님이 보시기에 독서진흥을 위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누구나 다 보거든요. 그런데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

운영 자체는 제가 보는 판단에는 건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른독서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걸로, 다른 새마을문고도 많이 있지만 그런 데에 비해서 직접 간사 되시는 분이 활동하시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이게 서울우유에 속해 있는 것 아니야?

속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안성시는 집유회사가 정부에서 일원화하도록 돼 있고, 현재 95%가 서울우유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매일우유, 안성은 서울우유로 지정을 받았는데 서울우유 조합에다 주는 게 아닙니다. 서울우유에 납품하는 낙농가들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서 어떠한 부득이한 경우 헬퍼사업회를 놓고 지금 현재 낙농가 부담으로, 일부 서울우유 부담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우유 부담하고 낙농가 부담하고.....

서울우유에서 부담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모임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입회비가 70만원이고, 소 한 마리당 하루에 얼마, 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용하려면 자기 목장에 하루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낮춰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서울우유 같은 데서 환원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일텐데.....

그 사람들이 환원사업으로 종자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낙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때 꼼짝을 못하는데.....

다 이해하지. 그런데 지금 400여 농가가 있는데 여기 가입돼 있는 농가는 100농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주니까 가입 안 한 300명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걸 왜 거기다 지원해 주느냐, 이거야. 400농가가 다 지원되면 괜찮은데.....

그건 저희가 사업비 보조하면서 그 사항을 넣을 겁니다. 기존 회원 아니더라도 원할 시에는 다 받아주는 조건 하에.....

그 돈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400명으로 확장이 됐을 때 보전이 더 돼야지.

저희가 도와주면 그만큼 다들 가입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혜택보는 건데 내 지역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지원 못하게 해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낙농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400명의 농가 중 100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건 문제라고. 좋은 사업인데 소수가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다, 이거지.

이건 알았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들이 나왔던 문제인데.....

그래요.

제가 사실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못 올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받아줬지?

네, 그런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영농사업법인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100명이면 소수가 아닙니다. 자기들 모여 가지고 토론하고 이러는 걸 적은 걸 보면 열의들이 좋아요. 그리고 낙농하시는 분들이 꼼짝을 못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해 달라는 거지?

'92년부터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 가지고 크게 하고자 하는데 이용료가 비싸다보니까.....

올해 1,800이지? 내년에 5,000만원 해줘야 돼.

네,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건데 어디까지 어떻게 온 겁니까?

저희가 어제하고 그저께까지 경계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혈청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우리하고 용인, 평택지역이 수의과학 검역원에 올라가 가지고 내일까지는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농림부 대책위에서 판정해 가지고 5월 1일자로 경계지역간은 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면 보호지역은 예방접종이 몇 농가 남았는데 그 농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한달 동안 발생이 없으면 그것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가야지 4개 면도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접종 안한 사람들은 얼른 접종해야지.

지금 못하는 게 사슴하고 몇 농가 남았는데 오늘 중으로 될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헬퍼사업 꼭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