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의원 발언

부의장 임우근의원입니다. 2000년도 시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시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므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확인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3개 동면 22개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결과 사업장별 문제점과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사항을 실·국·소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시민생활체육 및 각종 문화행사 활용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설운동장내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 50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0년도 도비 지원 계획 분 16억 2,1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시비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도비를 조속히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예정된 기한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사당 풍물놀이 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의 대표적 무형문화재인 남사당을 계승 발전시키고 각종 공연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6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수관 지붕이 바닥면에서 12m로 작업종사자가 주의하지 않을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니 철저한 안전작업 대책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공예정일이 금년도 8월로써 장마기간이 포함되어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우기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자료를 집대성할 수 있는 시설마련과 산업화로 소실되어 가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성맞춤박물관 건립사업이 200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나, 현재 도비 7억 1,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난한 상태로 도와 긴밀한 협의로 반드시 도비를 확보하여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물관내에 설치예정인 향토자료실은 문화공보실에서 문예회관 옆에 건립예정인 향토사료박물관과 동일한 시설로써 전시품목이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박물관 건립예정지가 절개지로서 장마기간동안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수해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 사업입니다. 3·1운동당시 전국 3대 실력 항쟁지를 성역화하여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42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기념관, 사당, 삼문, 기념탑 등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된 진입로 위치가 교통사고 발생 등 위험요소가 많은 지점으로 판단되는 바, 안전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사업 준공 후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으나, 입장료 징수 시 관람객 감소 등이 예상되니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공사구간이 산 정상으로써 우기 시 피해가 염려되는 바, 수해에 대비한 사전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현황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의 장 제공을 위하여 건립한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개 과목을 정하여 현재 강사 및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조리, 제과, 제빵, 꽃꽂이 등 여러 과목이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과목과 중복되어 수강생 모집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어느 한곳에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건립하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교실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승인한 바 있으나 현재는 매주 화, 목요일 이틀 간 대강당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의중인 바, 관련단체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원만하게 협의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실 식당입구 출입구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불편이 예상되니 조속히 설치토록 하고, 창틀 밑부분 일부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공적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 군을 견학하거나 자료 등을 수집, 연구하여 여성의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 지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본래의 건립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사동 취락지구 터미널 이전사업 개발계획입니다. 현 도심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터미널의 기능제고 및 도심 교통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7년 주민투표로 입지선정이 완료된 후 지금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칭「주식회사 안성터미널」설립예정법인이 사업을 신청하여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중인 바,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후 착공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신청자의 자금조달 방법과 출자자의 중도포기 등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위생매립장의 포화상태가 임박함에 따라 쓰레기문제의 근원적 해결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입지지역 주변부락 주민들의 반대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뚜렷한 성과없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기 사업들은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써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소신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시정 최고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아무런 성과도 없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시정업무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고 있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어 향후의 사업추진도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그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정책을 뒷받침 해 주었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음에도 전혀 의회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우리 시 현안문제인 쓰레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7월 7일 제1차 정례회의 개회 이전에 신뢰성 있는 확실한 계획과 대책을 세부적으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미양면 구수리 308번지 일원에 1994년 12월 23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은 지금껏 3차 처리시설 가운데 1차 처리시설만을 운영하고 있어 나머지 2개 처리시설은 전혀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롯데칠성음료(주)의 입주지연에 따라 유입되는 폐수량 부족으로 인한 것이나, 근본적인 원인은 처리장 건설당시 입주업체의 정확한 폐수배출량을 근거도 없이 1일 처리용량을 1만 2,500톤으로 과대 계상하여 건설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며, 당시의 여건을 무시한 무계획적인 사업으로 144억 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된 시설이 6년 동안이나 가동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음은 근시안적인 행정행태의 표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는 1일 유입되는 폐수량이 평균 3,500톤으로 제2차, 제3차 처리시설의 가동이 필요한 실정으로 정상가동에 따른 시운전이 요망되고 있는 바, 처리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는 장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보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기술진단 등을 통하여 본 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축산물 종합처리장 육가공공장 신축사업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가동률을 제고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2억 6,000만원으로 육가공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설립계획 입안시 가동률 제고 및 도축물량 확보 대책 등 정확한 계획 없이 추진한 결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입주한 육가공 업체 3곳 모두가 돼지지육만을 가공 처리하는 업체로 당초 계획에 소지육을 가공처리하는 업체를 입주시켰으면 육가공공장 신축에 따른 22억 6,000만원의 예산을 또 다시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준공 지연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6월말까지 준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광면 상중리 일원에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전시적인 행정편의 위주의 사업추진을 지양하여, 향후 사업의 부실로 참여농가의 부채만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표고버섯은 금년부터 수확이 가능한 바, 현지에 판매장을 설치, 생산물을 판매토록 하여 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니 판매장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에 따라 농로확포장, 소하천정비 등 타 부서와도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인 바, 지속적으로 협의 시행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성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정립을 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통한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양성면 산정리 산 17-1번지 외 7필지에 산림욕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으로 편익시설, 체력단련 및 광장, 위생시설, 교육시설 등을 설치중입니다. 산림욕장 진입로가 협소한 마을안길과 농촌길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과 농기계 이용로 잠식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니 부락주민들과 협의하여 삼림욕장 전용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현 도로를 활용할 시 차량교차 공간을 확보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장 준공 후 이용자 증가에 따라 현재 확보된 18대 규모의 주차공간은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방 밑 사유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봉산로타리∼보개지서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안성시가지 동부권 진입로 확장으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하여 총 29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중인 바, 현재 공사구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제반 법적 절차를 이행, 조속히 마무리하여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비활용시설의 이용 및 지역 내·외의 공장용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 352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제3지방산업단지를 조성키 위하여 현재 사업 착공중인 바, 산업단지 분양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 미분양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산업단지 분양시 대기업 및 재무구조가 견실한 업체가 입주함으로써 우리시의 세수증대 및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산업단지 조성공사 계획상 소각로를 대로변에 설치, 계획하고 있으나 위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니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죽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농촌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 정비를 위하여 31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택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시가지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교량 1개소를 4차선으로 건설중입니다. 그러나 기존도로는 2차선으로써 현재 일죽면 소재지의 유동인구 등을 볼 때 2차선 도로 개설만으로도 원활한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지 여건을 무시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여건으로 볼 때 인근 도로와 연결 등 향후 사업추진이 언제 계속될 지 의문시되며, 향후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추진 방안 등을 강구하여 예산 낭비적인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교량 윗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가도의 배수구가 좁아 우기 시 피해가 예상되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룡천 산평제 개수공사입니다. 미개수 하천에 대한 개수공사 시행으로 수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산평제 개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현재 40%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6월이 준공기간으로써 장마기간이 사업기간에 포함됨으로 우기기간 동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사업추진에 따라 이용되는 각종 자재가 불량품이 사용되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안성시가지내 생활하수가 도시화 확대로 배출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어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하천 수질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중으로 2002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326억 8,3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 착공의 초기 단계로써 감리자에 대한 철저한 감리감독과 사업추진으로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준공시까지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천 골재 채취 현황입니다. 수년간 방치된 잡종화된 토지를 골재 채취사업으로 토지의 개량 및 건설자재 활용으로 골재수급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도면 웅교리 43-2번지 외 8필지에 대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하여 '98년 7월 25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채취를 완료한 후 2000년 5월 30일까지 복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였으나 골재를 채취한 3,700평 가운데 현재 3,200평이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치된 곳은 현재 깊은 연못이 형성되어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2000년 6월 20일까지 토사 채취장에 대하여 복구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였는 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약속한 기간 내에 반드시 복구가 완료됨으로써 우기 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산교 개량공사입니다. 시설기준 미흡교량의 재가설로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고 농축산물 수송원활로 농촌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봉산교 개량공사를 시행중으로 공정이 72% 정도로, 상기교량은 시도 13호선 일부구간으로 교량 가각을 충분히 확보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도 13호선 진현∼대농구간 중 현재 대농리 중간 부분만 몇 년 전에 포장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미포장 상태로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 조속히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잔여구간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동부권역인 일죽, 죽산, 삼죽면 일원에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용수배분계획에 의거 물 배분이 서부권역으로 이미 끝난 상태로써 준공전 물공급량 보다 수요량의 증가로 동부권은 심각한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족한 급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상수원의 확장 및 새로운 상수원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인 바, 부족한 용수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급수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시행구간의 공사지연으로 급수 희망가구에 용수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지속적인 협의로 적기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장 운영현황입니다.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수리 운반 매립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운영 중인바, 현재 3단계 흙 제방 공사가 이루어져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 인구증가 등으로 쓰레기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반입이 예상되어 매립장의 조기 포화가 우려되어 현재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해체 분리, 매립 등으로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말로 종료됨으로 인하여 향후는 분리매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에 인력확보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장소로 쓰레기 매립장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지는 바, 현재 추진중인 문화유적 탐방코스에 쓰레기 매립장을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2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안성시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두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시 자치법규·행정규칙 등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를 강력 억제하고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제의 신설·강화 및 기존규제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1항은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3항은 당연직 위원으로 시 소속 공무원인 실·국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학계, 기업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재검토하는 한편 시민의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시간 또는 단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와 부양자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하여 설치하는 복지시설로서 소외감이 있고 심신이 불편한 분들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 및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정례회 회기 중에 7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7월 7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면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 제1항의 규정에 있는 시 본청과 직속 기관, 사무소, 동면의 소속 행정 기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및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 사무에 대해서도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시의회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요령 및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 유인물의 유형별로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20회 임시회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협의, 요구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상의 적정여부, 감사 대상기관 선정의 적정여부와 위원회별 감사 장소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도 의회 전체 감사 기간내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7월 8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하루에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월 14일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해도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와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