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억 6,093만 4,000원이 증가한 2,999억 7,090만 3,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43% 증가한 2,132억 8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43% 증가한 867억 7,082만 2,000원 규모입니다. 각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증가 내역으로는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이 10.1%, 지방교부세 14.1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9.64%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세입부문 감소내역으로는 당초예산 대비 지방양여금이 11.08%, 도비보조금이 13.1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증가내역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행정비 18.69%, 사회보장비 19.59%, 교통관리비 74.83%, 소방관리비 52.17% 증가한 반면에 일반회계 세출부문 감소내역으로는 당초예산 대비 지역경제개발비 51.52%, 예비비 등이 30.48% 감소한 추세입니다. 200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택지매출 수익 및 이자수익 등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인건비를 제외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73.06% 증가한 74억 9,337만원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상승세에 의거 택지 매출수입이 증가된 사유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62% 증가한 666억 8,075만 7,000원 규모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이자수익 7억 1,000만원, 기타 운영경비 절감이 증가된 사유로 판단되나, 고정부채 상환금이 매년 60억원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됩니다. 총체적으로 세입부문 주요특징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이 줄어든 반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이 증가한 것은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총체적인 세출부문 주요내용으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하여 법정 기준경비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대규모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일부 부족액이 계상 편성 되었으며, 당초예산에 삭감된 성과상여금 부문에 대하여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상충될 부문과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사업 및 문화회관 건립, 주변주차장 부지매입비, 가촌부대부지매입비, 보건소 신축, 유산매립장 용량확대 타당성 용역비, 여성복지센터 건립, 기술센터 신축설계비 등 대규모 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및 계획을 사전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국휘호대회, 양산학춤 문화재 지정조사, 충효교실 미이수학교 순회교육비, 유림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농아인볼링대회,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등 임의단체의 지원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여 경상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예산조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가 되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심사를 하기 전에 잠깐 협조사항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회의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틀정도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요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회의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처음 다루는 부분이니까 물론 시간도 없겠지만 조금씩 보면서,
박종국위원
봉급은 넘어갑시다.
나동연위원
세입부분에 제가 내용을 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다소 있는데 40억원 이상이 줄었더라구요, 그렇지요? 준 부분은 이것이 도비가 줄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나동연위원
체크를 해 보니까 문화재 쪽에 지정되어 있는 그 금액에서 많이 줄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은 도비가 나오기로 되어 있던 부분이,
김상걸위원장
나위원님, 잠깐만요. 세입부분에 기획감사실외에 문화공보실 세입부분 예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일괄질의 해 주시고, 지금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사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중 기이 경험을 하셨거나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의회에 오셔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준에서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가정살림하고 똑같습니다. 수입을 맞추어서 지출하는 것인데 ‘1년간 수입이 얼마쯤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예측되는 수입 범위 내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은 2,800억원은 이미 당초예산에서 예측을 해서 편성해 놓았다가 중간에 사정이 변경되고 하는 것을 이번에 조금씩 바루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최종결산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대한 살림은, 금년 12월달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그 주요체계는, 세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자체수입이 있는데 그것이 지방세수입이고 지방세수입 외에 세외수입으로 각종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을 합한 것이 우리시 자체의 수입이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의존수입이 있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국도비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목적을 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정해주는 보조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목을 정해주지 않고 일정부분을 바로 주는 교부세가 있고 이런 모든 재원을 합해서 전체수입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세출은 우리 봉급, 공무원의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사무에 직접 쓰는 경상적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있고, 이렇게 개략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보조사업 같은 것은 국도비, 국가나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일정액을 내시를 해 주면서 자기가 ‘이만큼 줄테니까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방금 도에서도 이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예측을 해서 작년 10월쯤 편성을 해 놓고 실제 의회에 가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국가나 자체 의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다보면 당초계획에서 삭감되는 만큼을 변경내시를 해 주는데 이것이 내려오면 저희들 이번 8월달에 수정을 해서 마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줄었느냐 적게 줄었느냐 하는 것은 그때 그때 도나 국가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예측을 했다가 미처 반영이 못된 부분을 바루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청 실과의 각 부서마다 늘 공문으로 오고 가고 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가서 심사를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각 실과에 가면 세부적인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추어서 세출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는 넘어가고 세출부분의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급하다고 해도 보실 것은 보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3무시책투어가 뭐 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68페이지, 3무시책투어는 저희 부시장님이 앞서 진해하고 남해에 계실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 내에만 안주하고 있으니까 보는 시야도 좁고 그 다음에 견문도 넓힐 겸 타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보고 와서 한번 보고 와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시에도 한번 접목을 해 보자’, 목적을 정하거나 보고서를 써라고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예 자유재량으로 2박 3일 동안에, 금․토․일요일 동안에 가보고 싶은 데에 가서 실제 눈으로 보고 와서 접목할 내용이 있으면 접목하고 사기진작도 하는 일종의 종합출장입니다. 종합출장인데 자유출장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 수의⅓ 수준으로,
김일권위원
그 출장갈 때의 여비입니까? 68페이지에는 시상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갔다와서 뭘 적어낸 사람한테 주는 상이고 그 뒤에 72페이지 있는 것이 출장여비고 이렇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상걸위원장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끝내도 되겠지요?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정회없이 바로 공보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초임자들은 아직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내가 봐서는 시간은 충분할 것 같으니까 충분하게 보면서,
김상걸위원장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나동연위원
사전에 내용숙지를 충분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처음 하는 만큼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좀 할 겸,
말태
박말태위원
시작하기 전에 시장님하고 한 10분이나,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전체적인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사전에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늦게 와서 그렇는데 다음에 당초예산할 때는 두 시간정도 일찍 와서 사전에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김상걸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을 함으로 해서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들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일정이지만 의문 나는 사항은 한시라도 질의를 신청하시면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우리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이 한 50억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결국은 우리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으로 잡을 때 50억원 부분 만큼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안 옴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시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문화재 건에 보니까 약 20억원 가까이가 줄은 것 같은데, 한 18억 가까이가 줄은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부내용을 보니까 문화재보수사업 2건해서 8억 잡혀 있던 것이 추경을 하면서 하나도 없는 것이 되어 버렸고, 또 문화재보수사업비외 8건해서 9억 6,000 얼마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에 어떤 식으로 쓰이기로 해서 국고에서 대기로 해놓고 안 된 것인지 이것이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잘 아시겠지만 국비보조사업 관계는 중앙에서 가내시가 옵니다. ‘이러한 예산을 이 정도 지급할 계획이니까 시비를 확보하라’는 내시가 옵니다.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이런 계획이 사전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비사업이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다시 확정내시가 옴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가 요구한 것하고 국회에서 결정된 것하고 그 차이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우리가 숫자를 엄청 많이 올립니다. 예산요구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요구가 다 반영이 안 되어지거든요. 반영되는 비율이 50% 밖에 안됩니다. 우리로서는 시비를 확보할 때에는 예산요구한 것을 가지고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상을 해 놓고 보조사업이 확정되어서 내시가 올 때에는 사업을 확정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약 50% 밖에 안 내려오니까 가내시 온 분야가 차이가 생깁니다. 뒤에 가시면 설명이 되겠지만, 115페이지에 가면 그런 경향이 보여집니다. 가내시 부분하고 확정 결정되는 부분의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거의 이런 형태겠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과하게 해 가지고 올린다고 보면 되겠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렇게도 될 뿐더러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우리시와 국가가 같이 확정됨으로 해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못합니다. 이번 같이 추경때에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부분 77, 7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문화공보실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평산 신명마을하고 소주 신흥마을 TV 난시청지역해소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만 하면 양산시 전체가 해소가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도 해소지역이 있는데 이 두 개만 올린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97년도부터 난시청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원동에도 그렇고, 이번 평산과 소주 마을이 끝나고 나면 거의 100% 되는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100%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우는 데는 예산을 주고 안 우는 데는 예산을 안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TV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더 해야 될 곳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런 것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니까 포함시킬 수 있으면 더 포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이것만 하면 양산시 전체 TV 난시청지역은 없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이제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해도 산간오지지역이 아니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도 넣어주어야지요. 여기만 예산을 할 것이 아니고 원동 늘밭이라든지 명전, 어곡이라든지 저기도 시비가 포함되더라도, 거기도 시민 아닙니까. 예산이 어렵더라도 조사를 해서 1,500만원밖에 안 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1,500만원이 들어도 3,000만원 밖에 더 됩니다. 조사를 더 해가지고 TV난시청지역 이것은 KBS, MBC 다 해야 되겠지만 방송국에 시청료도 내니까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물품취득비해서 취재용 디지털카메라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내구연식이 다 되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 디지털카메라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카메라 기사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반카메라를 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이 카메라 가지고는 홍보자료 제공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누구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디지털카메라를, 또 디지털카메라가 보도자료 취재에는 아주 편리합디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신규구입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이부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실장님, 디지털카메라뿐 아니라 디지털캠코더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비카메라,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무비카메라는 지금 우리가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도 같이,
김상걸위원장
박종국 위원 이야기는 그것도 보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우리가 차츰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앞으로는 홍보할 때 시청 홈페이지에 동영상도 가능하거든요. 필름으로 해 가지고 또 CD로 바꾸면 화질이 떨어지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디지털카메라도 곧 매입을 해야 되긴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하는데 올해 못하면 내년에 반영을 하더라도 구입을 하세요. 해가지고 시홍보라든지 의회 홍보도, YCN에 하는 것 보다는 시청 홈페이지에 넣어놓으면, 그것도 요새는 많이 보더라구요. 또 한 가지, 렌즈를 1,600만원 짜리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일반렌즈입니까? 디지털방식 카메라렌즈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진 전산화하는 사업인데 지금 앞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밑에 렌즈구입하고 카메라하고 부대품 구입이 2,000만원으로 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전사진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동으로 사진을 보관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전산화해 가지고, 즉 말해서 전산화를 하면 촬영일시, 촬영장소 내용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컴퓨터에서 나오듯이 하는 작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 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옛날의 필름 한번 찾으려고 하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디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박종국위원
렌즈구입비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분야에 포함되는데 하려고 하면 이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박종국위원
렌즈구입비가 1,600만원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카메라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래 카메라보다 렌즈 값이 비쌉니다, 다 갖추려고 하면. 담당계장님은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본체하고 감각렌즈하고 망원하고 다 합쳐서 넣어 놓은 모양인데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1,600만원 해 놓았는데,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고성능카메라입니다.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진관리시스템을 하려면 고화질카메라가 되어야 합니다. 사진관리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나면 영구적으로 사진을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의 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카메라하고 렌즈하고 별도로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사진이 있다고 하면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박종국위원
그런데 렌즈 스페어는 다 알고 있습니까? 사실 렌즈비용이 이것보다 더 나올 것입니다, 다 갖추려고 하면. 몇 가지만 올린 것 같은데 렌즈 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카메라 값이나 렌즈 값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무슨 카메라가 있는지 참고로 자료제출 요구를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조회사나 기종은 정해졌습니까, 현재?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전국에 하고 있는 시군, 광역시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보니까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유니시스템이라구 해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의뢰를 한 결과 그 회사에서 잘 했다고 하는 자료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되면 별도로 계약부서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카메라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용 디지털카메라가 있고 고성능카메라가 있고 밑에 정사진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디지털방식, 고성능 카메라와 정사진 카메라 밑에 사진등록 책상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한 세트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기록사진 서브 구축하는 것은 유니시스템에서 우리가 견적이라든지 용역설명을 받아보니까 이것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1,600만원 짜리만 사고 밑에 320만원이나 80만원짜리 그것을 안 사 쓰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한 세트로 묶여야 올바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산상으로만 분리를 해 놓은 것인지, 이것하는데 2,000만원 든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세입할 때 제가 실장님한테 여쭈어 봤던 부분인데 문화재 보수 건이 2건, 8건 해서 10건으로 당초에 잡혀져 있다가 전부 다 취소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세입부분에 다루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어떤 부분의 보수사업으로 잡혔던 부분인지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고 싶어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재하면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보물이라든지 천연기념물, 사직자료, 시도문화재하면 유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국가예산이라든지 도예산에서 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국가예산이나 도비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 어느 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올린 부분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 문화재에 해당되는 보수 건인지?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올해 예산은 작년 4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총 20건해서 100억원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연말에 내시가 내려올 때 ‘10건에 35억원 정도를 우리 양산시에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시비도 확보를 해라.’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총괄재산으로 잡아놓았지 정확한 내용은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 2월달에 6건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건으로 하겠다라고, 포괄적으로 올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도사보수 같으면 통도사보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된, 10건이 어떤 어떤 건인지 제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우리가 올해 올린 20건 중에 10건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20건 내역을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없다, 그렇지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한 개 묻겠습니다. 아까 김일권 위원님께서 묻던데 거기에 제가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카메라 종류가 3개지요? 카메라 종류가 시정홍보 취재용 디지털카메라, 고성능카메라, 정사진카메라 3가지가 되어 있는데 용도가 다 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맞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아까 김일권 위원님이 물을 때는 한 세트라고 하던데 제가 볼 때에는 세트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용도가 다 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대신해도 괜찮습니다.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디지털카메라를 저희들이 보유한 것이 없어서, 행사라든지 급하게 치를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찍어서 하면 사진 인화를 안 시키고 바로 어디든지 접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빼고 하는 그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어느 것 말입니까, 정사진 카메라가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디지털 카메라가.
중기
서중기위원
제일 위에 있는 것 말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취재용 디지털입니까, 고성능?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그것은 사진관리시스템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사진관리시스템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저것이 고성능카메라인데 사진이 정밀하게 나옵니다. 잘 나와야 오래 동안 보관을 해도, 시간이 가도 사진에 변색이 없고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정밀사진이고, 고성능카메라는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일반 카메라는 어떤 것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렌즈하고 전부다 위의 것이,
중기
서중기위원
일반적으로 찍는 그런 카메라 말이지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디지털은 기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서중기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디지털카메라는 화소수가 선명도를 결정하거든요. 보통 30만 화소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집에서 쓰는 것이고 고성능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용이나 신문용으로 하려고 하면, 120만 화소가 넘어야 합니다. 좀 비쌉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정사진카메라는 또 뭡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일반카메라,
중기
서중기위원
일반 보통 들고 다니는 그런 카메라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77페이지 더 묻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박종국위원
보관 캐비닛에 항온항습장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항온항습장치를 하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장마철에 렌즈에 곰팡이가 핍니다. 그러면 굉장히 화소나 화질이 떨어지거든요.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캐비닛이 110만원 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만 카메라는 보관장비인 캐비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 장마철에, 카메라 안에 스폰지도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곰팡이가 쓸더라구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장
고가장비를 구입하면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11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113페이지 문화재간판안내, 예산관계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 올라오는, 통도사 몇 ㎞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조금 더 양산의 문화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물론 평상시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양산에 들어와서 양산의 상징성 내지는 문화적인 가치있는 이런 부분을, 북정고분군 같으면 북정고분군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제에 명기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은 안내판에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북정같으면 북정고분군, 사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안내판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입니다. 순수하게 문화재 앞에 가면 크게 안내판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그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제작비이고 도로과에 해 놓은 것은,
나동연위원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도로 이정표 설치할 때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문화재 안내 간판이 14건, 그 밑에도 6건이 있고, 그럼 이번에 20건이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일권위원
그럼 기존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서 있는지 아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문화재마다 입구에 가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내용이 틀린 부분이라든지 또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나 도에서, 위의 14건은 국비지원사업이고 밑의 6건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전체 작년하고 해서 41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사업으로 20건을 하려고,
김일권위원
올해 20건을 하고 나면 내년에 이런 것이 나올 것이 또 있습니까, 실장님 생각에?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론 없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이후에 파손된다든지 하면 작은 것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보수해 주고, 또 관리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정장소는 선택되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통도사에 지정을 해가지고 통도사에서 문안작성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문안이 오면 우리가 통도사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규모라든지 내용을 발췌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실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시의 문화재 안내간판이라든지 관광간판이 아주 미약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울주군 같은 데나 부곡온천 쪽으로 가면 아주 화려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울주군에는 다 잘 하는데 왜 우리시에는 안내간판이 미약하느냐?”, 하나를 하더라도, 개수만 많이 늘린다고 해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 조그마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지 말고 20곳을 할 것을 줄이더라도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간판을 간판답게 멋지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사항 없지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14～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유림회관건립부지매입비가 있는데 다음에 건물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향교 옆에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유림회관을 지으려고 당초예산에 사실상 3억원을 얹었는데 지금 향교 측에서 ‘이왕 유림회관을 지을 바에야 좀 규모있게 짓자.’ 해 가지고 창고 뒤에 있는 땅을 일부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건축비로 3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향교 옆에 지저분한 공장 있는 거기는 향교 땅이고 그 뒤에 주택있는 거기를 사 들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사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짓는 회관건축비는 당초예산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기왕 지을 것 같으면 현재 공장만 가지고 지을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주택을 사 넣어서 그 자리에 같이 짓겠다, 이래서 땅 매입비로 넣어 놓은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 의원님들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회관 짓는 것도 시청 바로 옆에 지어서 교통도 불편한데 이런 불편함을 알면서도 또 유림에서 좁은 데에 지어가지고 부지매입비를 내 놓아라고 하는 것은 좀, 그것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님,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유림회관하면 아무래도 향교 옆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 향교 따로 있고 유림회관 또 저 멀찍이 두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유림 측에서도 거기에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사전에 검토를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시 부지매입비를 낸다는 것은, 어제 아레 문화회관 부지매입비 적다고 시비를 엄청스레 올려놓고 하는데 왜 조령모개식으로 합니까? 사전에 부지매입을 해 놓고 예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있다가 예산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든지 해야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초에 100평 부지에 지으려고 했는데 저분들이 욕심이 생기는 바람에 확장해서 짓자,
말태
박말태위원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제 아레 문화회관 몇 백억 들여서 지어 놓고 유림회관 그런 식으로 한다, 무슨 행정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개인 돈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돈이 1․2백만원도 아니고 시 예산은 우리가 다 세금 낸 것 아닙니까? 신경 좀 쓰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왜 욕 들어먹고, 시의회하고 공무원들이 욕 들어 먹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보면.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실장님, 문화회관 증액이 32억 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17페이지에, 이것이 공사비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왜 증액되었습니까? 당초 설계할 때 다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 예산이 172억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152억원인데 안의 좌석 수도 늘려야 되고 하다보니까, 172억원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예산책정을 하기가 버거우니까 연차적으로 그때 그때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마무리공사 건으로 32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마무리 공사하는데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설계변경을 해서 확정이 다된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32억 같으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총공사비가 172억원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박종국위원
그렇다고 치면, 지금 총공사비가 172억원이 맞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비품구입비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182억 8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설비만 들은 것은 172억원이,
박종국위원
162억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72억,
박종국위원
172억, 그런데 이것이 기정에는 140억원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32억원이 증액된 내역을 좀 아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화회관 신축 건립관계는 전문부서인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지원만, 자기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건축과로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박종국위원
건축과로 돈만 전용시켜 주는 것이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이번 추경할 때 건축과에서 ‘이번 예산 얼마 올려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대로 계상만 하고 나머지 시설설치 분야는 건축과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비품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일부만,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만 피아노라든지 음향기계시설, 문화공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하는 분야는 건축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기들은 조명까지 해 주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조명까지.
박종국위원
총 몇 석?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1,000석까지는 안 되고 980석,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1,000몇 백석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1,000석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닌데요. 옛날에 우리가 할 때에는 저것이 1,000몇 백석이었는데, 2,000석 가까이 되었는데 확실합니까? 1,000석을 잡아도 소공연실까지 합쳐서, 소공연실이 몇 석이고 대공연실이 몇 석입니까? 2,000석 정도 될 것 같은데, 1,000석 같으면 소공연장 밖에 더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2,000석 까지는 안됩니다, 1,000석입니다. 소공연장이 139석이고 대공연장이 861석해서 딱 1,000석입니다.
박종국위원
1,000석입니까. 석당 비용이 1,700만원 아닙니까? 굉장한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박종국 위원님이 여쭈어 본 것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실장님이 건축과에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은 넘겨주고 건축과에서는 감독, 일만 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그 돈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술직이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산과목이 문화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득이 문화공보실 예산부기에 명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조금 귀찮겠지만 문화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규모의 문화회관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증액되는 금액, 그 다음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땅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돈, 이래가지고 문화회관 안에 들어간 전체의 금액을 조목 조목 적어서, 땅도 여러 필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느 한 사람 땅만 아니었으니까, 평당 똑 같은 가격으로 매입을 했는지, 그 부지 매입비도 공보실에서 발췌를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이 땅은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고 이 땅은 회관을 짓는 부지로 매입을 했고, 그것은 평에 얼마씩 매입을 하고 건축비는 얼마가 들었고 당초에는 얼마였는지 이것을 뽑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얼마에 시작해서 얼마에 끝나는 공사인지, 과정에 무엇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것이 알고 싶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안 걸릴 것입니다. 자료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그런 부분은 위원장에게 요청을 하시면 문화공보실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일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회관 세부 건축공사비용 내역하고 기타내용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까지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부 주세요.
김상걸위원장
요청을 하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자료요청할 것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바로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118～121페이지,
박종국위원
관광안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은 다녀오셨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박종국위원
일본의 호텔이나 여관에 가면 일본 시에서 무료로 나누어주거든요. 우리처럼 두꺼운 것이 아니고 아주 얇습니다. 우리 시에도, 물론 정서는 안 맞을 것입니다, 양산시의 숙박업소들이 관광이나 여행의 목적이 아닌 숙박업소인 경우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12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물금읍면 헬스방 헬스기구구입비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얹혀져 있는데, 이것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각 읍면에 공이 다 있는 시설인지? 물금에 하나만 있는 시설인지? 운영면에서 개인이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금읍사무소에 지하층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갖추어두었습니다. 이것은 물금읍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당초에 그 시설 일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이 왔는데 엘로티칼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하는 것인데 하나 더 추가로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양정길위원
물금만 있는 현상이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는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물금 밖에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형평의 원칙에는 조금 어그러지는데 물금만 먼저 설치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선 시범적으로 물금에 먼저 해보고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추가로 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예, 딴 면에도 그런 장소가 있다든지 시설요구가 있으면 설치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를 대비해서,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자본보조를 돈을 낭비하도록 이런 식으로 주어서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기이 설치된 부분에서 보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말태
박말태위원
보완을 해달라고 하면 그럼 물금만 해줄 것입니까? 다른 읍면하고 형평성의 원리도 있고, 웅상도 있고 한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범적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금읍체육회에서 운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읍면에도 체육회가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다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다른 데에도 자본적보조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 시설이 마땅하게 갖추어지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123페이지～12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공설운동장 귀빈실 인테리어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시안게임은 저희들이 운동장을 빌려주는 형식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집기는 다해 옵니다. 해오고 이것은 내년도 도체에 대비해서 귀빈실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규모가 한 36평정도 되는데 이왕 하는 김에 좀더 멋있게 꾸며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로만 해 놓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해서 격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럼 아시안게임때 지원단에서 가지고 온 것, 예를 들어서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갑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자기들이 빌려온 것은, 일부 물자를 각 기관에서 임차를 하는 것으로, 위탁기관에서 임차를 합니다. 빌려가지고 쓰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시설을 했다가 마치고 나면 다 가지고 가는,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년 도체에 대비해서 집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우리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시설부분을 보강하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보강한 부분은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직접적으로 돈을 들인 것은 없습니다. 홍보비로 해서 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이상입니다. 125페이지～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129페이지 실내체육관에 냉난방관련 에어커튼 해 가지고,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에어컨 종류가 아닌가 싶은데 이 설치공사는 원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손을 보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보강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보강을 했습니까. 전에 시설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관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냉난방 시설 자체가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서 별로 냉난방 효과가 안 난다.”고 전에 행사할 때도 그런 말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위치를 잘 책정해서 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인데 문제점이 대두된 것을 그대로 놔두고 껍데기 공사만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실내체육관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냉난방시설이 상위부분에 설치가 되어져서 특히 냉방분야 할 때에 냉기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 앞에 뜨거운 공기를 차단하는 에어커튼을 설치를 했는데, (손짓을 하면서)이만합니다. 크기가 1m 정도 되는 것 27개를 각 바람 들어오는 데에 차단용으로 해 놓고 밑에 온풍분야는 대형온풍기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너무 높게 설치를 해가지고 냉방효과가 잘 안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치를 바꾸어서 새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준비를 안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검토를 시켜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내체육관 음향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만 거기에 음향시설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새로 고친다는 뜻에서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일부 용역비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지금 보완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 검토를 하다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계를 느껴서 전문기술자한테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설계를 지금 받으려고 합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가 왔길래 대강 물어보니까 “보강공사만 하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설계를 받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시민의 공동관심사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전에 행사 때에 시장님이 계시는 데에서 나온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소리울림이 안 나게 하려면 방음장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상당한 기술과 돈이 들어야 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데, 그 자리에 보니까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아주 여러 개를 달아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했고 기술적으로 아는 분도 “저 스피커를 끄고 한 개정도만 이용하면 덜 울리지 않겠느냐”해서 써보니까 많이 개선되었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스피커는 한 군데 소리가 나면, 부딪히면 파울링이 많이 나고 여러 개가 울리니까 엄청난 울림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는지 그것이 문제고, 특별한 설치를 해가지고, 방음장치야 해야 되겠지만 내 생각에는 ‘필요없는 스피커는 다 철거를 해버리고 한두 개만 하면 지금의 울림을 거의 반 이하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기술적으로는 모르지만 음향개선은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개선을 안하고는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양정길 위원님의 보충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초에 음향시스템설치회사가 어디입니까, 실장님?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재디오,
김상걸위원장
어느 지역에 있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서울에,
김상걸위원장
공사비는 총 얼마 들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음향공사비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세부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대충 금액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억 6,000만원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사실 제가 기술적으로 알기로도 양위원님도 계시지만 “체육관에 음향을 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파울링이 많이 생기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음악실 같은 것은 방음장치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88체육관이라든지 보면 음향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애를 많이 먹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은 용역비를 주어서 다시, 회선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비를 준다 이 말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보강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방음시설을 보완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상걸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세부적으로 실태를 정확하게,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보다 설명을 잘 하지 않겠습니까?
정일
박정일공공시설담당주사
공공시설담당주사 박정일입니다. 실내체육관 음향 관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로 올린 것이 2,000만원인데 실제 보면 음향설계비가, 설치한 비용이 1억 6,000입니다. 1억 6,000인데 지금 보면 음향을 보면 건축 쪽으로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즉 말해서 흡음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받혀서 나오기 때문에, 반향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기계도, 작년도에는 20회 정도 올해는 15회 정도 콘서트라든지 굉장했습니다. 그때도 전부 다 우리 음향을 안 썼습니다. 전부 외부음향을 가지고 와서 한 것이 전부 받혀서 나옵니다. 기계적인 것보다는, 기계적인 것은 어느 정도 잡혀졌는데 조금 더 보완해야 되고, 건축 쪽으로. 지금 흡음지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전부 다 받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설계비가 약 2,000만원정도, 두 군데 정도 받아보니까, 지금 보완을 하는데 5억 5,000만원정도 그 정도 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상걸위원장
5억 5,000만원요?
정일
박정일공공시설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장
계장님, 그러면 음향시스템은 관계없는데 실내체육관의 방음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설계상에?
정일
박정일공공시설담당주사
건축 쪽으로도,
김상걸위원장
건축 쪽으로도,
정일
박정일공공시설담당주사
기계적으로도 일단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일단 건축 쪽으로 하는데 흡음판을 360개, 1m짜리로 해가지고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장에 전부 받혀서 다 날라온다고 합니다. 저번에 보완을 할 때 관람석에서 약 10m 정도 되면 가장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17m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다 내렸습니다. 한 7m정도 내렸는데도 안되고 해서, 그 기계는 문제가 없는데 건축 쪽으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건축 쪽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앞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규모 실내체육관에는 음향시스템이 가장 문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8올림픽체육관 같은 데에 음향을 했던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음향이 충돌하고, 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그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88올림픽체육관 같은 데에 음향시스템을 설치했던 회사를 찾아서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공공시설담당주사
상암경기장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 각종 경기장의 음향을 직접한 분의 참고자료에 의해서,
김상걸위원장
5억 5,000만원 같으면 너무 큰 돈입니다.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용역이 완료되면 나중에 우리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실내체육관 업무는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이렇는데 음향기기관계라든지 흡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시고, 냉난방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시스템이 위에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천장부위하고 땅바닥하고 한 60% 정도 위에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안에 있는 기온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냉방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으니까, 냉기가 올라가지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에어커튼하는 것은 실내기하고 실외기하고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보강이 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여름같은 경우에는 바깥공기만 안 들어가면 안에서 냉방을 가동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바깥공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차가운 공기가 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더 냉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동안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보니까 더더욱 문제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박계장님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공공시설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을 보면 상부에서 합니다. 건축이 당초에 골조가 다 된 상태에서 냉난방을 했기 때문에 밑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고 상부에서만 내려오다 보니까, 2층에는 출입구가 9개가 있다 보니까 냉방할 때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는데 난방은 뜨거운 공기이기 때문에, 관람석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만일에 공기를 밑으로 내려오게 하면 다음에 구기종목 경기를 할 때 바람을 타기 때문에, 관람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출입문 9개가 2층에 있다 보니까 거기로 공기가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9개의 출입문에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 밑에 온풍기 4대를 설치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온풍기는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이 부분에 정확하게 진단을 밭아서 에어커튼을 하는 것이지요?
정일
박정일공공시설담당주사
예, 그 때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5월달에,
나동연위원
어디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공공시설담당주사
......,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커튼만 가지고 3,000만원으로 보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하여튼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000만원정도 들이면 앞으로는 괜찮은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공공시설담당주사
예, 저번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 가지고 감리단하고 시공회사하고, 그 때 나온 것이 ‘에어커튼을 설치를 하자, 온풍기를 설치하자.’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설치를 다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공공시설담당주사
해가지고 남은 것을 지금 감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박계장님이 보시기에는 3,000만원을 들여서 괜찮다는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공공시설담당주사
차단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30페이지～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132페이지, 농어촌도서관자료 구입이 있는데 웅상에 있는 것이 농어촌도서관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농어촌도서관은 우리 웅상밖에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지역에는 웅상인데, 양산도서관하고 웅상도서관인데 농어촌도서관은 웅상밖에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을 왜 지역도서관이 아니고 하필 농어촌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원기준을 국비에서 지원해 줄 때 농어촌도서관이라고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운영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자료구입에 보면 도서관도 있고 문고도 있는데 문고의 자료구입, 도서구입비하고 도서관하고 다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문고하고는 다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나동연위원장대리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30페이지하고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하고, 세입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서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쪽에서부터 9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79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표주석 구입이 있는데 배내골에 밀양댐할 때, 거기에 표주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밀양댐 건설할 때 표주석을 어느 조경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참고로 알고 계십시요. 평통에서 고속도로 옆에 해 놓은 것도,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시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81페이지에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취미클럽 지원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취미클럽이 6개 클럽인데 어떤 클럽을 말씀하시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저희들 시에 취미클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축구클럽에 51명, 테니스에 20명, 탁구 24명, 산악회 28명, 국토탐사대 11명, 바둑 48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지금 6개 클럽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활동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바둑클럽은 개인적으로 하지 전체적인 클럽활동은 미비한 사항인데 조금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6개 클럽을 구성했는데 클럽이 운영되는 데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되어서 다소 지원을 조금 해주면 활성화를 시키겠다 해서 6개 클럽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이부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80페이지, 자체충무계획 비밀인쇄(직제변경)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저희들이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태 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자체충무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한 권에 3만 5,000원이나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나동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쪽～85쪽까지 질의하실 분 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위원
8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시민평생교육위탁이 있습니다. 기정이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다가 2,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양산대학교 평생교육위탁 5,000만원, 영산대학교 2,500만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양산대학만 계상을 했다가 뒤에 또 영산대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서 2,500만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산대학교 부족분 2,500만원입니다.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6쪽～89쪽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위원
89쪽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행사용 방송장비 임차료해서 33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행사방송장비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10회라고 했는데 지금 8월달이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이부건위원
한 3개월 남았는데 10회 정도 더 방송장비를 임차해야 한다는 것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은 행사가 “10회”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져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예상을 해서, 앞으로 삽량문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10회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이부건위원
남은 3개월을 삽량문화제나 다른 행사에 예비를 해서 한 10회 정도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90쪽, 91쪽에서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과장님, 90페이지에 직원수첩발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비상연락망 수첩을 들어 보이면서)이렇게 직원들 수첩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입니까? 한 부에 1만원 같으면 너무 안 비쌉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좀 비싸다고 여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인쇄 페이지 별로 인쇄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이것이 해마다 올라오더라구요, 옛날에도 보니까. 그렇게 비싸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담당계장님은 잘 아시지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이 업무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항이고 정보통신과가 생기면서 통계업무가 정보통신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매년 수첩이 제작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인쇄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전산계 담당이 아닐건데요. 총무계장님 안오셨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법무통계계에서 담당하던 것을 법무통계계 업무가 이번 규칙개정으로 해서 전산실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전산실에서 이것을 담당을,
박종국위원
예전에는 총무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당초예산에는 기획감사실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획감사실에 얹혀져 있던 것을 여기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무분장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로 넘어오니까 총무과로 예산과목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이 보여준 수첩은 맞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직원수첩을 보여주면서)이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은 수첩은 6,000원이고 큰 수첩은 1만원입니다. 부수가 1,5․600백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다이어리로 알면 되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다이어리.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답변을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김일권위원
박종국 위원님 질의에 의아해서, 80페이지에 보면 직원비상연락망 수첩 제작해가지고 수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1만원 짜리 수첩이 또 있고, 수첩이 아니지요, 커다란 저것은? 그것을 수첩이라고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여기서 다이어리라고 영어로 못하니까,
김일권위원
8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기본금이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까? 1만 7,000 얼마짜리도 있고 1만 9,000얼마 짜리도 있고 계급에 따라서 다릅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공익일병이 있고 공익이병이 있고 공익일병 공익이병 단가도 좀 틀리고 해서 교통비가 다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도 계급이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예, 계급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양희복 위원님.
희복
양희복위원
90페이지에 시민정보화강사교육수당에 기정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이번에 100% 이상 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저희들이 시민정보화를 위해서, 전 시민이 정보화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컴퓨터학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시에서 직접 시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인데 일반강사는 2만원을 주고 대학강사는 2만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이 많이 늘어나면 강사수당도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지출을 하고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강사료가. 그래서 앞으로 시민을 위한 교육계획을 감안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좀 더 충당하기 위해서,
희복
양희복위원
교육강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지금 7명 정도입니다, 관내 학원하고 웅상에 있는 학원, 대학교까지.
희복
양희복위원
양산관내 전체에 시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시스템, 교육을 위해서 7명이,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지금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희복
양희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초고속전용회선로가 많은 금액이 전체 인터넷초고속 선로입니까? 이것은 시청내 전체 초고속선로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도내시가 삭감되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쭉 나와 있습니다. 후생관 증축, 공공시설 쭉 나와 있는데, 전용회선 이런 것은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공공시설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후생관내라든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새로 시설을 해야 될 때,
양정길위원
무슨 시설을 말합니까, 그것은?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방금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듯이 이곳은 네트워크 선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면 인터넷이 되고 전자문서라든지 모든 문서가 전자로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정길위원
네트워크라고 하면 전산,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선로입니다.
양정길위원
어떤 네트워크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능하면 그 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없을 때 넘어가는 식으로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2쪽～9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른 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읍면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다 포함이고 현재 직제가 늘어나서 신규증원 되는 것이 40명입니다. 20대는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273쪽에서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과장님. 민방위방독면 이것은 해마다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치를 어디에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으로 전 시민들한테 방독면이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민방위대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그렇게 배부를 합니다.
박종국위원
비치가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 많은 숫자를 어디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읍면동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개인적으로 하면 개인적으로 받은 공무원은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자기 캐비닛에,
박종국위원
현황이 나옵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현황은 읍면별로 발췌를 하면 다 나와지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개년 계획에서 50%도 채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점진적으로 직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자기네들 사업비로 확충을 하고 지역민방위는 관에서 하는 것은 50% 밖에 안되고 읍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대충은 50%라고 하는데,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대원 수에 비교해서,
박종국위원
그것이 50%,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10개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3․4년 안에는 다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개당 얼마 합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개당 1만 7,000원정도, 조달구입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읍면동에 지금 비치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민방위 정수의 절반?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276～279쪽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279페이지에 하북파출소 상수도 소화전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왜 이제서야, 이때까지 소화전이 없었다면 불은 어떻게 껐고 이제야 소화전을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위에 보면 소화전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소화전이 파손 안 될 수야 없지만 이것이 새로 보수하는 것인지 연내에 어느 정도 파손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보수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고장이 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몇 개소 딱 이렇게 나오지만 소화전이 거의 길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인도 이런 데에 차를 대려고 올라가다가 파손이 생기는 수가 있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파손이 안 될 수는 없는데, 양산 관내에 보면 주위에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파손이 안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싶고, 참고하시고. 그 밑에 파출소에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왜 지금에야 합니까, 공사를?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 밑에 보면 상수도 소화전 설치공사가 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저것은 소방서에 저희들이 전도를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하고,
양정길위원
그러면 전에는 없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북 소방파출소는 2003년도에 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양정길위원
신설입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총무과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입부분 17페이지부터 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세무과장님, 세금 거둔다고 고생 많지요? 주민세가 많이 늘었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18억원 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일반주민세 비율이 아니고 기업체 소득할주민세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세 소득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가구당 내는 소득할주민세의 비율을 대충 아십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비율로 하면 100억대 6억정도, 균등할주민세의 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박종국위원
주민들이 내는 것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기업체에서 내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8쪽 19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하나만 세무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보다 세입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합토지세가 기정으로 75억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8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 같으면 세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해서 5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늘어난 부분요?
나동연위원장대리
예,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사실상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올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물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되고 1.1% 그렇게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과표현실화를 위해서 조금씩 상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
나동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과 101쪽을 위원님들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어서 회계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자리하십시오. 현재 회계과장님은 안 계시다 보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제가 겸임입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회계과 세입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쪽, 22쪽, 42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서 108쪽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덕계출장소 민원주차료 부족분 이 부분은 거기에 민원 보러 오는 분들의 주차를 전부 시에서 대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지가 개인부지라서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당초에 최용연씨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주차료를 안 냈는데 경매에 넘어가서 부지가 개인부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개인부지 소유자가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못 대주겠다고 해 가지고,
김일권위원
1년간 얼마 이렇게 정합니까? 아니면 1대에 얼마씩?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1대에 1,000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김일권위원
1달에 얼마 고정으로 정해서 하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어떻게 보면 돈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인데 자기들이, 우리시에는 한 대당 월 얼마를 준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1,800만원 1년에, 원래 1,2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800만원으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년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처음에 120만원 하다가 자꾸 올려 달라고 해서 지금은 200만원 지급하는데 또 인상을 해달라고 저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덕계시장하고 지금,
김일권위원
조금 애매한 부분이, 물론 안에 가면 민원실에서 도장은 찍어줍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지 않은 사람이 출장소 직원 한 분만 알면 늘 대고 도장 찍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에는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주차료를 주니까 도장 찍고 하는 것이, 자기들끼리는 왔다갔다, 다른 데에 댈까봐 우리는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몽땅시리,
김일권위원
일반인들이 출장소에 볼 일을 안보고 그 옆의 딴 상가에 볼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대는 주차비는 어떻게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여기서도 나가는 차량은 확인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
김일권위원
전에 내가 한 번 가보니까 메가마트에 볼 일 보러온 사람이 주차료를 메가마트에서 대주든지 본인이 내주든지, 본인이 내기 싫으면 덕계출장소에 가서 도장만 받아다 주면 무료로 가겠더라구요. 지금 이렇게 하면 월이나 년으로 해버리고 나면 별 관계는 없는데 전에는 보니까 개별주차증에 도장을 받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관리가, 개인 볼 일을 보러와도 계속 우리시에서 주차비를 대주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8쪽.
양정길위원
앞의 장에서 넘어오는 것인데 시청사주차장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치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쭉 돌아나가는 이쪽 편에 금촌마을 뒤편,
양정길위원
사유지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유지입니다.
양정길위원
면적이 얼만큼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가쪽으로 나가면서 금촌 뒤쪽마을 1,300평정도 되고 지금 임시주차장해 놓은 쪽하고 고속도로 육교있는 쪽 사이에 그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위치하고 면적이 기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바로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보면 시청사 입구 사유지매입이라고 또 있거든요. 면적이 1,258㎡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건물 입구에 들어오면 왼편 다방쪽에 최해평씨 땅 그것입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게시판 있는 뒤에,
양정길위원
거기에는 면적을 적어 놓았는데 위에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위의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데에서 모자라는 부분, 추가되는 부분만 넣는다고 부기에서 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보면 읍면동 담장 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느 읍면동인지 기재를 안 해놓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것은 개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담장 정비계획을 받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편성을 해 놓고,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몇 군데,
양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예.
김일권위원
오전에 문화공보실을 하면서 문화회관에 기이 투입된 금액, 앞으로 투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전량 빼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방금 회계과에 나오는 문화회관 및 시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하는 것이 있지요? 이 부분도 문화회관하고 소속되는 부분이니까 다 넣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전체금액을 뽑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예, 회계과장님 주차장부지 매입에 따른 내역도 의회로 자료화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한 장에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거기에서 아마 나올 것입니다. 요청이 오면 이것이 재산이니까 주관부서별로,
양정길위원
부처별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가 난해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가촌부대 부지매입비가 10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가촌부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에서 매입을 왜하는 것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가촌부대가 떠나고 부산대학이 밑에 오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그 일대를 공공용지로 할 안이 있기 때문에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민간에게 팔려 가지고 거기가 다른 용도로 쓰였을 때 전체적인 양산 신도시 조화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양산시가 발주를 한 것입니다. 군부대 그 부지를 공용의 청사용지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다른 사람한테 입찰해서 민간에게 팔려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용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양산시에 매입을 해라”,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총매입을 우리는 영구로 지정할 것이냐, 5년간, 국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파는 것이니까 한 5년간 할부로 올해 우선 계약만 10억원을, 가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돈을 지급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총면적이 2만 417㎡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2만평정도,
권수
전권수위원
당초에 시에서 매입한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용의 청사이니까 공공시설용지로, 청사용의 공공시설로 쓰겠다, 예를 들어서 회관을 짓겠다든지 지금 현재 뭐를 하겠다는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그 땅을 민간에게 파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산 신도시와 조화롭게 쓸 수 있는 용도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한 사람이 용도를 생각하고 산 것이 아니겠느냐, 가치도 없는 것을 사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 자체에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여하튼 공공시설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팔려버리면 부산대학과 연계되어서 하는 양산신도시에 조화가 안되니까 우리시가 매입을 해 놓았다가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상세하게는 안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시장님의 복안은, 우리시의 복안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그 점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용지를 살 때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용지를 매입하는데 그 땅이 과연 시에서 공익목적에 쓰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적없이 민간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바꾸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별 쓸모없는 땅을 시에서 사주는 것 같이 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목적도 없이 공공용지를 산다는 것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국유재산을 우리가 사주는, 개인재산 같으면 우리가 사주기이지만 국유재산을 우리가 사주기라는 것은 좀,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거기의 위치라든지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앞으로 신도시가 확장되면 상당히 공공용지가 필요할 텐데 민간인한테 넘어가 버리면 다시 그런 위치에 그런 좋은 환경의 땅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양정길위원
지금은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시민 대다수가 볼 때 그 땅의 생김새나 위치나 용도면에서 상당히 전망이 있고 공공부지로 쓰기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그런 위치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좋습니다.
양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그 땅이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자산취득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종국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을 정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계약금액은 총 매입금액의 10%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2만평에 대한 매매금액이 정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매매금액이 1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00억원에 2만평 같으면 평당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나중에 국방부가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감정받은 금액이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니, 추정가격으로 공시지가입니다. 아니, 자기들의 감정가격입니다.
박종국위원
감정가격이,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신도시 보상받을 때 논도 1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너무 안 비쌉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논은 그때 자연농지고 절대농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지만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논보다는, 국방부에서 파는데 더 이상 더 이하 이렇게 받지도 않을 것이고,
박종국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싸게 사는 방법이 별로, 우리도 싸게 못 팔 듯이 자기들도 싸게 못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공공용지로 묶여져 있습니까?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급하게 이렇게 살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공공용지로 묶어놓은 상태인데 입찰을 봐서 공공용지시설을 안 하면 아무도 입찰을 볼 사람이 없을 것인데 이렇게 100억원이나 주고 성급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국방부가 양산시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팔 사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입찰비로 팔겠다, 양산시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시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공공용ㅈ로 지정을 안 해 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지정을 할 때까지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맞추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개인사유지도 분명히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뭐 뭐 해놓으니까 개인 사유지도 못 팔아먹는 사람 천지입니다. 방금 전권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급하게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이 앞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해 먹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상태같으면 묶어 놓은 상태에서 다년간 좀 놔두면 행정의 횡포인지는 몰라도 저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그 땅 경매를 보러 들어가겠습니까?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국방부하고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약속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겠다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우리한테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이런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국방부가 우리한테 양해를 하고 한 것을 지금와서 돈을 낮추기 위해서, ‘아이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지금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 공시지가는 지금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공시지가도 우리시에서 조정을 하는데 적당하게 놔두고, 지방자치가 별 것입니까. 돈 적게 주고 땅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택해야 되는데, 한 평에 50만원씩 하니까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국방부가 추정가격을 그렇게 한 것인데, 감정은 아직 안 했는데 공시지가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입니다.
김일권위원
약속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개인 땅 운동장 부지 옆에 보상받을 때 개인들이 전부 다 공시지가로 했을 때, 양산시에서 늘 안 그랬습니까. “공시지가 120% 이상은 절대 쳐줄 수 없다.”는 방침을 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공시지가 20몇 만원 짜리를 50몇 만원까지 주고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묘한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국방부 자기들이 제시하는 가격인데 감정을 해야, 우선은 계약금 10%를 확보하는 것이고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급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계약이라도 하자, 이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첫 계약을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그 계약금만큼은 주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약을 하시기 전에 한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세요. 50만원 같으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사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인근지 가격하고 검토해서,
박종국위원
감정이 복수감정을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국유재산법도 지방재정법하고 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2개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이 땅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있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전용하고 의회전용하고 승용차가 3,000만원해서 2대에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내구연수 관계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수가 5년입니까?
「없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5년입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5년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의회전용하는 것은 의장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의회 의전용.
나동연위원장대리
2002호로 되어 있는 그것을 바꾼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장대리
차가 아직까지 쓸만한 것 같은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겉은 멀쩡하고 속은 썩고 그런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이것이 덩치는 크고 2000CC가 되어놓으니까 계속 액셀레이터를 밟고 다녀야 하니까 시장 차는 아주 못씁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2000CC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시민들이 혹 볼 때 ‘아직까지 멀쩡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제가 볼 때는 깍일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면 회계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자리하십시오. 지금 민원과는 민원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쪽에서 97쪽, 197쪽,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하는 것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에서 하는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옥대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건축물관리담당주사
예, 가옥대장 이 업무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나 건축물관리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전부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정예산 그런 것이고 시스템 자체가 다 넘어가서 기존 행정자치부에서 한 것은 건축대장발급, 건축물대장 작성 그 두 개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허가 준공 모든 절차를 건축행정정보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려운 말로 써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나머지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민원과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 이어서 주민자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자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주민자치과장께서도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있는 모양입니다. 98, 99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해서 100명을 잡아놓았습니다. 읍면동에 25명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물론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견학은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1개 읍면에 25명씩이나 되는 이런 많은 인원이 가서 견학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25명으로 잡은 것이 아마 위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
이부건위원
자치위원이 구성도 안 되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치위원이 구성도 안되었는데 1개 읍면동에서 25명씩이라는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제 생각에는 한 읍면에 10명이나 5명 정도만 해서 견학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산계상 기준은 자치위원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25명이 안 가고 5명만 가도, 구성이 되고 나서 가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못합니다. 예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부건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가 결정이 되었을 때 25명씩 해서 견학을 가는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이부건위원
국장님, 그러면 뒤에 담당계장님 되십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25명씩 해서 이분들이 견학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시켜 놓은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주민자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국 관할 주민자치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세입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33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덕계종합상설시장하고 양산북부시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점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도비,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활성화시책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재래시장으로 보거든요.
김일권위원
이걸 재래시장으로 봐줘 버립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분양해 가지고 사고 팔고 했는데도?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재래시장이 지금 큰 마트 등으로 인해서 사장되니까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영세한 업계이기 때문에 공동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주자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참고로 해 가지고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역경제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자리하십시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세입부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
168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 금액에 대해 가지고 묻지 않고 하나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급여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을 현재는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게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딴 시에서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생계비 이것은 각 시․군에서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재활사업이나 이런 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 주는, 그런 대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기관은 저도 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양산에도 있습니다. 딴 시군에도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에는 향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현재 1개의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에 하나씩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앞으로 더 위탁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1개 더 추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만 상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 아는데,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구입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기사의 봉급은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 여기에서 지급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서 지급을 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 포함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사람 전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여기 170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리비가 얹혀있고 밑에 부대비가 얹혀 있는데 복지관을 건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서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위치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범어 대동아파트 뒤 구획정리한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복지관을 건립하면 장애자들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도 이곳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복지회관으로 해 놓으면,
양정길위원
편의시설도 같이 들어갑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편의시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을 시작하면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복지회관으로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예산이 다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부지 정지 및 기초공사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73쪽에 보면 웅상노인복지회관이 기정에는 1억이고 경정에는 6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이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9억으로 공사가 70%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추가 공사할 게 더 나와 가지고 금년에 5억을 추경에 더 요구한 것입니다. 15억이 있어야 노인회관을 완공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에 1억을 계상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당초에 1억이었는데 작년에 9억이 있었고 금년 초에 도비 1억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1억을 계상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억이 더 필요해서 5억을 더 요구해 놨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경정에 이렇게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당초에 이 공사비를 15억으로 잡았었는데 도비지원이 잘 안되어 가지고, 작년에 9억을 사고이월해 가지고 지금 계속 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예산에서 9억이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고 금년 예산에 도비 1억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거든요. 총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5억이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 때 5억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에는 9억에서 1억만 더 보태어 가지고 공사를 하기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처음부터 조금 모자랐습니다. 나중에 추경할 때 해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예산이 국비 6억, 시비 3억 해서 9억을 확보했고 작년도에 도비 1억을 준다고 했는데 작년에 1억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년도 늦게 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주 출입구 변경, 내외부 마감재료 변경, 조경식재, 조경 구조물, 그리고 옹벽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공사, 방수공사, 소방공사 이 부분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5억이 있어야 노인복지회관이 마무리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에는 10억을 계상해 가지고 지었는데 하다보니까 추가공사가 더 생겼다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비원 있지요, 자비원?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자비원에 입소하는 할머니들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따져서는 안되지만 우리 시 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전원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시설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인원은?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지금 현재 44명입니다.
박종국위원
44명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양정길위원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이 상당히 많이 얹혀 있습니다. 앞에도 그렇고 그 앞에도 보면 우리 시 관내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 부득이 마을이 새로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해야 될 그런 것이 많이 남았다고 봅니까, 거의 됐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도 낡은 것은 새로 해 달라고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삼수마을회관, 북안마을회관, 상북 효충 이런 곳은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도비를 얻어와 가지고 여기에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극히 급한 데는 지원해 가지고 수리하고, 상당히 요구는 많습니다. 아파트도 지으면 마을회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마을에는 마을회관을 세 번째 신축을 했는데도 또 바꾸어야 될 정도, 왜 그렇느냐? 그 당시에 동네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장소 선정 문제나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싶은데, 새로 지어놓고 있는데 부득이 철거를 당하고 또 지어놓으니까 또 철거를 당해 가지고 3번 정도 마을회관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 해 보지 않고 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으니까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머지 않는 장래에 뜯긴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 된 마을이 있거든요. 마을이 너무 크다 보면 분동을 해 가지고 생기는 마을에도 회관이 있어야 되는데 회관할 부지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부지를 마련해서 지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부지는 주로 마을에서 준비하고 건축비만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땅까지 사가지고는 우리가 못합니다
양정길위원
마을에서 준비하면 좋지만, 분동된 마을은 아직 마을재산도 없고, 회의하는 데도 없고 이러니 회관이 절실히 필요한데 부지 마련할 자금도 없는 이런 경우는 시에서 지원할 방침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게 마을간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축비만 지원해 왔습니다. 4․5,000만원 정도, 경로당 같은 것이 끼이면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는 잘 안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새로 마을이 생겨 공동재산이 없으면, 땅 못 구하면 회관을 마련 못하는데 회의할 장소도 없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꼭 필요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주로 많은데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남녀 경로당이 따로 필요합니다. 안 노인들은 따로 방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자꾸 경로당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양정길위원
경로당 문제가 나왔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경로당이 옛날에는 방 하나 마련해 가지고 노인들 앉아 노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었는데 노인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수요도 그렇고 면적도 그러니까 앞으로 경로당은 면적을 확보해서 노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놀기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방 하나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쓸모가 없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좀 더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심사를 하는 것으로 대충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보육시설 10개소 운영비가 17억 8,6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네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라고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육시설운영비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0개소 현황하고, 보육시설의 어린이라고 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숫자?
박종국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언제까지 그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내일까지 내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과장님, 청소년야간공부방에 대해서는 옛날에 제가 많이 묻곤 했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이 4개소인데,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5개소입니다.
박종국위원
5개소인데 4개소가 없어졌네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양여금이 60만원 삭감됨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옛날에는 이것이 5개소 있었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도 5개소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실효성이 없어서 그때도 지원을 좀 자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제 가 보기도 하고 감사도 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5개소가 운영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장대리
예산심사 과정에 우리가 추경에서 다루는 것은 증액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질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업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자리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업무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을 봐주십시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134페이지 국제행사로 나오는 것은 아시안게임을 말합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시안게임 숙박업소 예약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146쪽에 환경개선부담금산정 시설물조사 인부임 단가 인상분이라고 해 놨는데 4,150원이 이번에 올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얼마였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앞에는 2만 5,050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통인부임 수준으로 했었는데 현지에 나가 가지고 시설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검침인부임 수준으로 인상을,
김일권위원
그러면 3만원 가까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면 2만 9,200원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147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 폐수처리장을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용량 70톤 짜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게 52억 6,500만원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뒤에 있는 시설부대비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뒤에 가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부대비는 빼고 처리장을 만드는데 52억 6,5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양여금이 기정대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내시가 될 때 총괄금액으로 금년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1회 추경시에 늘어난 만큼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처리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 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정부지로 확정하고 있는 곳이, 설치를 하고 나면 운영면에서 나중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를 하면 상당히 경제적이기 때문에 현재 그곳을 예정부지로 해서 곧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했네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수거는 수집운반업체를 허가해서 그 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 용량이 1일 70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 위에 보면 오수처리대책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16개소 있는데 오수처리대책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처리시설 16개소는 어떤 곳에 합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밀양댐이 만들어지고 원동 배내골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서 오수를 처리한 다음 방류하는 구간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 마을 하수구로 유입하지 못하고 거리상, 또 자연유하를 시켜야 되는데 자연유하를 시키지 못하는 구간에 위치한 음식점에 대해서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자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양정길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의 것이 아니고 개인 업소에 관한 것이네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주로 지정된 지역이 어떤 지역이 많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하천 이쪽으로, 마을 쪽에는 마을오수가 관으로 가지만 하천 이쪽에 붙은 음식점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곳이 16개소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 정화조입니까, 뭡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정화시설이라 하면 됩니다.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하천으로 방류해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이 나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주로 배내골, 밀양댐이 있는 그 쪽에 많겠네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리․선리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일반지역인 이쪽에는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일반지역에는 국비지원이 안되고 그곳은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기존 건물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새 건물이 설 때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네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은 부담금만 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자리하십시오. 이번에는 청소과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을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과장님, 유산매립장 민간업자 부담금이 기정에 34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절감해 가지고 17억으로,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34억에서 민간부분 49%를 적용하면 17억 6,500만원이 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당초에는 34억 3,000만원을 민간위탁 받아 가지고 우리가 70억원 만큼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공사가 안되어 공사를 반 축소해 가지고 35억짜리 공사를 하니까 민간업자도 반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7억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17억 공사를 해야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당초에는 71억 공사를 하려고 계산을 했는데 200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을 늘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맨 뒤에 나오는데돌려 가지고 그쪽에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기정에 예산을 수립할 때 업자하고 협의가 잘되어 애당초부터 17억 공사를 했으면 부담금을 줄였을 것인데, 부담금을 자기들이 못 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자기들이 못 냅니다.
박종국위원
못 내니까 공사 자체가 축소가 되는 그런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좀 축소를 시켜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다하면 좋겠는데 자기들은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연차적으로 줄여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박종국위원
도리 없지요.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동의안 처리할 때 예산을 주었는데 운영비 1억 2,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과목 정정하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1억을 줄이고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1억을 감 시켜 가지고,
박종국위원
그런데 위탁운영비는 동의안에 보니까 3억 몇 천만원이던데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남은 개월 수가 얼마 안됩니다.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산대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1억 2,000만원 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박종국위원
내년에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내년에는 따로고요.
박종국위원
내년에는 3억 몇 천이고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박종국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부분에 소각로가 있는데 소각로는 어느 소각로를 보수하는 겁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명곡, 기이 설치된 소각장 그것이 낡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명곡 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명곡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밑에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쓰레기소각장입니다.
박종국위원
소각장인데 2,400만원 보수비는 명곡에 있는 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것은 명곡입니다.
박종국위원
명곡에 소각로가 하나 있거든요. 아직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박종국위원
그리고 153페이지는 감액되었네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감액된 것은 계속비로 넘겨 가지고 쓸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154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 용량확대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에 9억 3,000만원이나 듭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이것은 유산폐기물매립장 용량확대를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인데 9억 3,0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100% 화원에서 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량 확대가 될는지 안될는지는 미확정입니다. 화원에서 용량확대를 원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길이 있어 시작했을 때 예산이 되어야 되니까 화원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박종국위원
그것은 압니다. 나누기 2를 하면 되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나누기 2가 아니라 100% 잡아 가지고 100% 계상해 놨습니다. 자기들 돈이 안 들어오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화원에서 100% 댑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아니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49대 51 적용을 안 받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용량 확대를 하는데 화원과 “용량확대를 위한 용역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 ‘예산을 잡아놔야 나중에 합의가 되더라도 새로이 예산을 안 해도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실효성이 희박한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돈이 안 들어오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 들어오면 못하지요.
박종국위원
못하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박종국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0억 3,000만원 같으면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9억 3,0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10억 3,000만원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9억 3,0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기정에 1억은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다른 용역비고 유산폐기물매립장 용량 확대를 위한 용역비는 9억 3,000만원 이것은 화원부담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만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박종국위원
그 앞의 1억은 뭡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억은 다른 시설부대비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박종국위원
내용이 안 나타나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겁니다, 그것은.
박종국위원
무슨 설계를 어떻게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자기들이 100%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문제삼을 것은 아니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세입이 안되고 합의가 안되면 이것은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9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화원이 100%를 다 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시에서는 용량을 확대할 생각이 전혀 없고 용량을 확대하려면 사업체 너희가 돈 내어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용량 확대하는 시설확대비용은 나중에 우리가 대더라도 확대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는, 우리는 할 뜻이 없다는 말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다 낸다고 하니까 편하기는 한데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봤을 때는, 방금 우리 박종국 위원님이 물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49대 51를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용량을 확대할 의사가 없으니까 용량을 확대하려고 하면 너희가 돈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 타당성을 보여주면 우리가 승낙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9억 3,000만원을 내겠다는 것은 그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설계라도 하겠다 하는 이런 뜻인 모양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넘어간 것 좀 봅시다. 감액된 것이지만 묻겠습니다. 153페이지에 10만㎥를 증설하는데 예산이 32억 9,000만원 맞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35억 감시킨 그것 말씀이지요?
박종국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35억의 예산을 감 시켜 가지고 계속비로 돌려서 내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이게 67억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금년에 67억 하려고 했는데 35억 만큼은 내년으로 돌려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산출 기초를 보니까 20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사비용이 ㎥당 32만 9,000원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토석을 채취하는데 암은 보통 1만 5,000원 정도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싶어서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전문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이 토석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암도 절취해야 되고 또 밑에 구조물도 만들어야 되고 특수공법으로 시트를 깔기 위한 그런 시설도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쓰레기 1톤을 버리는데 결국 32만 9,000원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또 수집비용 들어가고 이것 도저히, 1톤에 32만 9,000원 같으면 이것 공사비가 너무 많이 잡혔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래도 매립이 쌉니다.
박종국위원
10만톤 해 봐야 얼마 됩니까, 지금 묻혀 있는 용량이 130만톤이라고 하는데. 담당계장님, 이것 산출 어떻게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당 계산하면 3,290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예? 39억 9,000 나누기 10만 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10만㎥ 해 놓은 이 사항은 공간 확보를 위한 용적계산만 해 놓은 것인데 그 외에 부가적으로 지하 암거라든지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트라든지 또 공사를 하기 위한 관리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35억 계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도 평당 1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가서 매립장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인데 담당계장님, 이것 산출 기초를 어디에서 내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전문적인 설계는 용역회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목직이 아니고 기술자가 아닌 이상,
박종국위원
예,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하셨어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전체 총괄설계는 서울에 있는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그 총괄설계서를 바탕으로 매년 공사할 때마다 예산만큼 그 총괄설계서를 기본으로 부분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국위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했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총괄설계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평당 100만원의 조성단가 같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계수착오가 안 있었겠나 싶은데,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박종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의 49%는 화원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화원에서 내는데 방금 우리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업인데 그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쓰레기를 그만큼 받아도 그만한 돈이 안될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는데 평당 100만원 가까운 공사비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 내놔야 될 돈이 49만원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몇 ㎥가 들어가는데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의 것만 들어오는 것 같으면 밑지는지 본전인지 모르지만 개인사업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출기초가 틀렸거나 그렇겠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할 때 화원과 합의하는데 화원에서 기술자들이 다 검토합니다. 자기들 돈 들이기 때문에 다 검토해서 하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이것을 아실 것입니다. 설계 내역서가 나오거든요, 설계도면은 필요 없고 설계내역서를자료 만들면 바쁘니까 보여 주십시오.시간 정해 가지고 보여 주면 제가 열람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우리 청소과장님, 언제까지 열람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오늘이라도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사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매립장의 침출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옛날에 비해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어서 녹지공원과 업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자리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의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녹지공원과에서는 계장님들만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 세입에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2쪽과 33쪽을 봐주십시오.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163, 164페이지를 보니까 모든 것이 도비 조금 받아 가지고 시비로 공사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62쪽에 3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있습니다. 그게 12억 6,000만원인데 이것을 전부 조각을 내놓은 겁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이것을 전부 분산시켜 가지고 기정예산을 이렇게 갈라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
거기 보니까 도비는 조금 있고 대부분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도비 받아 와 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만 들게 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대개 도비가 40% 부담입니다.
김일권위원
4:6제 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도비 40% 부담입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65페이지 1077 도로변 소공원 기반조성공사 이것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동면 내송 큰 도로변 돌아가는 오른쪽 냇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앞의 페이지도 보니 그렇고 1077 도로변 소공원조성이, 앞 페이지 것이나 뒤 페이지 것이나 같은 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양정길위원
35호 국도변 큰 나무식재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쪽 국도가 35호 국도입니다. 35호 국도변에 상북 하천변도 있고 죽 올라가면서 수벽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35호든 어디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작은 나무를 심어서 다듬고 모양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달스레 요즘 도로가에 큰 나무를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 큰 나무를 심으려 하면 부수적으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도 큰나무 굴취이식이 있는데 꼭 큰 나무를 도로변에 옮겨 심어서 조성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큰 나무 심기가 지금 대유행입니다.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로터리에 큰 장송같은 나무를 가지고 와 심고 있고, 산을 잘라서 하는 채굴, 도로공사 등을 할 때 거기에서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버리지 말고 이식해 가지고 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옮겨 심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심어 놓으니까 큰 나무가 많이 생깁니다.
양정길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큰 나무를 신도시 쪽에도 그렇고 35호 국도변에도 많이 심어놨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왜 저렇게 큰 나무를 옮겨 심느냐.” 저렇게 심으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심어놓아도 많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는 비난의 소리가 시민들 쪽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나옵디다. 저도 생각을 해 보니 웬만하면 옮겨심기 쉬운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면 모양도 낫고 이럴 것인데 왜 저런 고목을 심으려고 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런데 꼭 그래야 되는지, 좀 그렇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하북 같은 데도 우회도로 내는 데 보면 아주 아까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단 조성하는 곳에도 그렇고. 그 나무를 전부 우리가 굴취해 와 가지고 옮겨 심어 살리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송 도로변 소공원 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저는 동면과 관련되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사송마을 앞으로 새로 로터리 만드는 그것입니다. 남락으로 가는데 안 있습니까? 남락 가는 데 새로 생긴 굴 밑으로 전부 로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 숲 조성이 동면 가산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 숲은 내가 알기로는 동면의 정규하씨개인 이름 들먹이기는 그렇습니다만그 사람 소유의 마을 숲이 옛날부터 있었고 그것말고는 별다른 마을 숲이 없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호포역 주차장 앞에,
양정길위원
그곳 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당산나무 있는 거기에.
양정길위원
당산나무 그것을 말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그 옆에,
양정길위원
거기는 화단처럼 조금 해 놓은 것밖에 없던데요?
명렬
류명렬공원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포역 앞에 보면 당산나무가 있거든요. 호포역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 가지고 당산나무까지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 인도가 있고 화단처럼 된 곳에 나무를 몇 그루 심어놓은 것을 내가 봤는데,
명렬
류명렬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우리가 그 밑 부분에는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조성을 해 놓았거든요. 그 위쪽으로 50m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거기가 좀 허술해 가지고 그것을 좀 심으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 뒤에 보면 1077 지방도로변 비탈면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명렬
류명렬공원관리담당주사
이것은 부산 경계 쪽인데 늑동에서부터 넘어오다 보면 경계 지점 양쪽으로 비탈면이 상당히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은 조경이 아니고 시드스프레이 정도하고 내버려두기 때문에, 부산경계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그 비탈면에 별도로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면 관내고 그래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동면을 예쁘게 꾸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앞의 페이지도 뒤의 페이지도 여러 가지 방제가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일본 갔을 때 혼죠시 도로변에 있는 대부분의 소나무가 다 말랐습디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재선충 피해라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재선충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도에도 많이 죽었습디다. 그런데 이렇게 방제하는 것이 재선충 방제에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돈만 내버리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항공방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관내에는 재선충이 많이 있는 곳이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많이 있고, 재선충 항공방제약이 독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지난번에 못 치도록 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만 산림청 시책은 어떻든 이 재선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항공방제가 하기도 쉽고 편리하고 많이 방역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겠지만 그것말고는 더욱 효과적으로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재선충이 생기면 나무를 다 베어 가지고 그것을 비닐을 덮어 씌워 훈제해 가지고 삭혀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톱밥화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나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재선충을 옮기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미처 처리가 못 되고 있으니까 재선충이 위쪽으로 많이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7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