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의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선서문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일반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각 실과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일반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효율적으로, 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보고를 하면서 한 단원이 끝나면 질의를 받도록, 한번 죽 하시고 또 나오시면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가 있으니까 감사방법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첫 장부터 보고 한 단원이 끝나면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선 2페이지에 보면 실명제 추진계획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실명제를 추진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런데 실명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 동안에는 시·군보다도 중앙 정책부터 시군까지 하달이 된 사항인데 과거 국가의 커다란 쟁점사항이 나왔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도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거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사람이 입안해서 추진하게 됐는지 그걸 확실히 구분을 갖기 위해서 실명제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 추진하는 걸 실명제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 소형 소각로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다가 용두사미(龍頭蛇尾) 격으로 해 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석산개발 한다고 그랬다고, 석산개발의 입안자가 누구냐, 그것도 해 가지고 돈 몇 천 만원만 날리고 안한 거란 말야. 용역비만 날리고, 우리는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랬고, 그런데 된다고 그래서 해봐라, 이렇게 쟁점사항으로 나왔다가 돈만 몇 천 만원 날렸단 말야. 그러면 그 사업추진 한 사람에 대한 책임전가가 되어야 돼! 내 돈 아니니까 쓰고 보자는 식, 이런 게 바로 문제니까 사업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어 교량을 놓는다든지 뭘 하는데 담당이라고 그럴까, 과장이면 과장, 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이름만 지어 가지고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저희가 주요 사업은 카드화까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책임소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성기위원
축산진흥공사도 어느 담당 과장이 얘기를 할 때는 이걸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얼마 정도에 대한 수익이 온다, 엄청 뜬구름 잡듯이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보고만 잔뜩 해놓고 나중에는 사업성과가 이렇게 안 나오는, 이러한 경영에 있어서 책임을 밝히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재를 확인을 하고 이런 뭘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3페이지 재정상 조치가 5,438만 7,000원이 회수가 되고, 추징을 3,700만원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감사를 해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요. 나도 공무원 해봤지만 안성시 감사나 여러 가지, 공직풍토를 개선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얼마 전 2대 적에도 몇 천 만원을 업자한테 과다지급을 해놓고 나중에 회수를 했어요. 그리고 상수도인가 뭐는 공사하는데 억대로 설계 과다계상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적발이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게 훈계야, 그게 훈계대상입니까! 여기도 회수를 했고 추징을 했는데 이게 공무원들 일벌백계(一罰百戒) 주의로 해 가지고 뭔가 하자는데 뜻을 두는 거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야. 결론적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징계 같은 걸 안 하고 그러니까..... 지난 얘기지만 청용 노인정 지은 것 1,700만원 회수한 것도 훈계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야. 했다가 걸리면 도로 내면 되는데, 물건 훔쳤다 도로 내주면 절도죄가 안 되나? 여기 보니까 불문경고, 훈계, 주의, 이래 가지고 공직풍토가 개선이 되겠수?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안 좋은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회수를 하든 추징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고 업무미숙 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을 때는 징계를 안하고 훈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논란이 되던 서운면 사항 같은 것은 그 동안에도 여러 번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님 방침도 그것이 고의가 아니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좀 강하게 처벌도 하겠다, 라는 걸 월례조회나 공무원 공직교육 시에도 금년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징계가 있으나 마나, 또 감시감찰 기능이 있으나 마나, 그런 쪽보다는 고의성이 보이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려고 시장님도 전직원한테 이미 얘기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걸 너무 물렁물렁하게 하지 않고 강하게 할 부분은 강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실장님도 그 당시 실장님이 아니고 시장님도 그 당시 시장님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안성시 행정체계를 완전히 버려 놓은 거야. 절단을 내놓은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가해져야 돼! 안성시 공직풍토를 망가뜨려 놓고...... 어떻게 돈을 떼먹었다고 회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걸 훈계로 끝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리고 여기 나타난 건 우리 자체감사결과죠? 지금까지 지난 감사 이후에 외부감사에 의해서 징계 또는 훈계 등 그런 제재를 받은 공무원은 어떤 분들이 있나 말씀 좀 해 주세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뒤에 감사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주셔서 만들어놓은 자료에 보면 작년도 외부에서 감사해서 조치된 결과, 자체결과가 세밀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어느 신문에서 본 건데 공무원이 술 먹고 경찰관을 때렸다는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했수?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검찰에 넘어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검찰에서 재판까지 받으면 처리결과를 가지고 후속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제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그런 저기가...... 그건 있어서는 안돼! 너무나 해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최용식위원
인터넷에 부조리 접수 건수가 다섯 건인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문책자 하나는 안성읍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불친절하게 했다고 해서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고 전화 받는 중에서 불친절해 가지고 훈계는 했는데, 지금 대개 인터넷에 뜬 것을 자체조사를 해봅니다, 무기명이든 익명이든 간에. 그런데 내용이 저희가 처리할 것도 있고, 처리를 못할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섯 건 중에 네 건은 처리할만한 여건이 아니었고, 한 건에 대해서는 불친절 사항이 일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훈계를 줘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독려를 해준 사항입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다섯 건 중에 한 건에 대한 건 확인해서 훈계를 한 거고, 네 건에 대해서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뒤에 가서 다섯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감사내용을 비교해 보면 2000년 전반기 것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도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감사자료를 비교를 해보면 지난 연말 감사받을 때의 내용, 수치 이런 것이 지금 올라온 게 '99 추진실적,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연말에 하실 건가?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아닙니다. 뒤에 가면 2000년도 추진계획에 가서 나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민원처리실태 설문조사, 부조리 신고 등 인터넷 개설 후 조치실적,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공사관계 때문에 그렇게 조사권 발동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좀 단호히..... 내 요새도 그런 게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흄관 공사를 해 가지고 연결을 하는데 다른 건 흄관인데 연결하는 걸 뭘로 하는지 알우? 연결하는 걸 벽돌로 쌓아요. 내가 옆에서 보고 하니까 그렇지, 안 그런 데는 어느 정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가, 우리가 1대 때부터 공사에 대한 사항을 건실히 하게끔 조사권, 감사권 다 해 가지고 하는데 위에서 훈계나 주고, 주의나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사감독하는 놈이 코도 찡끗 않는 거야. 지금 공단 옆에도 일하는 걸 다시 시켰는데, 위에서 그냥 뭐만 생기면 훈계, 주의야. 훈계, 주의는 기록에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 건에는 훈계 3회면 징계 한 건이 됐는데 지금은 훈계로 끝나는 거래. 지금 공단에서 폐수 나오는 게 지금 미양면 신릉천은 말도 못해. 거기에 마둔 저수지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고 물이 많을 때도 이런데, 겨울 같은 때는 얘기 해봤자야. 환경분야가 아주 귀가 어떻게 됐는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게 물이 어느 정도 가면 없어진다고. 그 전에 제가 면장할 때는 물을 떠다가도 주고 그랬는데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여기 물이 샌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우? 저 밑에 물 나가는 데 가서 물 떠 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거야. 이 골 빈 사람들이. 그래 여기 물이 떨어지면 그리 금방 갑니까? 그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하는 행정체계가 좀 더 사라져야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공사분야 관계는 그 동안 부실공사도 많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공사감독팀을 별도로 운영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은 그렇게 합니다. 공사감독팀을 만들어놔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일시에 100% 의식전환이 안 돼 가지고, 물론 감독자도 중요하겠지만 맡은 업자들이 성실히 시공을 해줘야 되는데 제한된 인원으로 공사감독을 하다보니까 감독만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그것도 어려워서 공사감독팀을 전담해서 다른 업무 안 맡고 그것만 하는 공사감독팀을 발주해서 진행하는 바람에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가 평가할 때는 과거보다는 공사감독에 대한 업무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황위원님 말씀대로 일부에서 업자들이 아직도 그런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감독팀에 얘기해서 더 철저히 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실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설문조사하고 뭐하고,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얼마 전 6월 5일인가 전화를 어느 과에 걸어 "나 누구인데 누구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전화를 끊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 그럼 몇 번으로 전화 해달라고 그랬는데 30분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또 전화를 걸었지. 어떻게 거니까 그 놈이 받아, 내가 찾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전화를 어떻게어떻게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냐? 했더니 전달도 안한 거야, 전달도. 공무원 출신이고 내가 현 의원이고 한데도 그렇게 할 적에야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어떻게 했겠느냐, 가히 짐작이 가는 거야. 분명히 내가 30분 후에 다시 할 일이 있어서 하니까 전달도 못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안이한, 그러고서 설문조사 하니까 어쩌고저쩌고 다 잘하고..... 민원운영 잘 해 가지고 6,000만원인가 얼마 상 타 가지고 오는 것도 알긴 아는데 이건 빚 좋은 개살구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실적으로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전화 받아 가지고 전달해 주는데 돈 들어?
김정기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1회 전화응답제라고 본 의원이 작년에 주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시민이 시청에 전화를 걸면 원하는 사람하고 금방 통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누가 받았든지 간에 누구냐, 또 전화번호를 해 가지고 제가 찾아 가지고 그분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시민이 전화한번만 걸면 원하는 공무원과 통화를 할 수 있게끔, 그게 본 의원이 주창한 1회 전화응답제, 그걸 주창해 가지고 지난 연말에 어느 정도 시행이 됐는가, 그걸 재차 물어보고 그랬는데도 그게 시행이 안 돼요. 지금 황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소위 의원님이 전화를 걸었는데도 그럴지언정 일반 시민이 걸었을 때는 어떻겠느냐, 1회 전화응답제라는 게 의원들이 주장을 해도 그 당시만 "합니다합니다"하고 그냥 유야무야(有耶無耶)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더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3페이지 말씀 드린 건 이번 감사가 6월 30일이니까 행정사항을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실적이 수치로 나온 걸 보면 먼저 12월 달에 본 자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12월 달에 받은 감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6월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감사를 받는 거지 1년 6개월치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치의 추진실적이나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2000년도 추진계획만 나와 있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5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종합감사를 일죽면에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했고, 미양면에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종합감사 내용이 나오고, 5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기동감찰한 내용이 나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렇다면 그 수치를 " '99년 추진실적" 해 가지고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 것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는 거고, 뒤에 감사자료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자료가 뒤에 나오는 거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그 동안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주요현안을 실과장들이 보고를 하고......
김정기위원장
예예.
이항선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우리도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현황사항을 실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나머지 감사자료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 나는 걸 감사할 부분만 하는 걸로..... 현황사항만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문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감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황성기위원
현황을 설명하는 중에도 의문나는 건......
이항선위원
얼마 안되니까 일괄적으로 그걸 다 듣고 질문하면 되니까요.
황성기위원
들으면서 질문하자는 거지.
이항선위원
하나하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말할 기회가 없는 것 같으니까.
김정기위원장
그럼 이런 방법으로 하되 속도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일정상 기획감사실을 끝냈어야 하는데, 그래서 갈 길이 지금 바쁩니다.
황성기위원
바쁘면 밤에라도 합시다. 할건 해야지. 규제개혁에 대해서..... 법무담당도 실장님 소관이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지금 안성시 조례에 리·통장 임명규정에 연령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면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다고. 그건 옛날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요새 와서 일부 개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면장을 해서 임명을 해보고 그랬지만, 지금 시장도 관선으로 했다가 민선으로 됐죠? 그러니까 나는 그 규제를 두지 말고 그 마을에서 할아버지면 어떻고, 미성년자만 아닌 사람을 마을에서 선출을 해오면 그 사람을 이장으로 하는 제도로 그것도 풀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것도 하나의 규제입니다. 지금 농촌 같은 데 인적자원이 없어서 이장을 선별해야 되는데 아래위로 다 잘라 버리고 가운데만 가지고 하려니..... 옛날에는 위에서 정치적으로 면장을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말 안 듣고 표 못 얻으면 목 자르고 그러느냐고 동·면이 임명을 하고 했는데 임명할 게 뭐 있어? 마을에서 선택하면 그대로 하는 건데. 지금 요식만 갖춰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현실에 맞게끔 마을에서 선출해 가지고 오면, 옛날에는 투표도 못하게 했다고. 지금은 투표하는 데도 있고, 그냥 호선해 가지고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마을에서 되면 그 사람이 그냥 이장이지, 연령제한을 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규제가 아닌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임명하는데 동·면장님이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연령관계는 작년에 한번 조정했죠.
황성기위원
동·면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추천한 분을 가지고 임명하는 거니까, 그건 일종의 동·면 관장까지 행정조직으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연령에 관한 문제는 먼저번에 동·리장 자녀 학비수당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연령을 늦춘 게 있는데 그 문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미양 뿐만이 아니라 한 마을이 열 집도 안 되는데 이장이 있는 데도 있어요. 거긴 이장도 있는데 반장도 있어. 그런데는 단서조항에 두고라도 이장만 두든지 이런 걸 하자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필요 없는 조직을 두는 거야. 열 집도 안 되는데 이장도 하나, 반장도 하나야. 100여호 되는 데는 이장도 있고 반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는 반장을 두지 않는 걸로 조례로 해 가지고 하자고 그랬더니 변명만 합디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나누는 구분기준이 뭔가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지정이 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정액보조단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체육회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국가법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정액단체라고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운영비 지원금액도?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매년 편성지침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임의보조단체도 금액이 나와 있나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는 그게 없고 저희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임의보조단체가 매년 보면 크게 변동없이 지난해 수준이나 조금 깎거나 늘거나, 하여튼 수년간 관례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더 지원해 줄 데를 덜 지원해 주고, 안 지원해줘도 될 데는 깎아서 안 지원해 주는 걸로 탄력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1,500만원으로 제일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거라고 해서 굉장히 지적이 많았는데 다른 임의보조단체에 비해서 10배 내지 15배, 이렇게 과연 꼭 줘야 되는지, 또 재향군인회가 6·25 기념행사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6·25에 대한 시각도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해 가지고 전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줬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더 필요한 부분은 해주고 실적이 의례적, 형식적인 데는 과감히 깎아서 해주고, 임의보조단체도 신청이 안된 단체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규단체에도 다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무과장으로서는 개선을 하려고 지금부터 안을 잡고 있는데 실무과장 힘만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김정기위원장
제가 요지를 말씀 드리는 건 시장하고 친하고 빽 좋은 사람은 더 얻고, 힘도 없고 저기한 사람은 지원을 받을 데인데도 못 받는 경우가 과거에 한 두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실장님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셔 가지고 객관성 있게 정말 지원해줄 데 지원해 주고, 깎을 데 깎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일도 안 하고 하루 그냥 어영부영하는데 몇 백 만원 지원해주고, 우리는 실지로 봉사하는데 왜 지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어차피 불만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객관성 있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배정이 되도록.....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재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정산검사결과에 다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작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정산서를 지금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그 당시 정산서를 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 총무과에서 여태 정산서를 못 받아봤는데 뭘 보고 적정하다고 전부 결과가 나왔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정산을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보조를 준 해당 과에서 연말이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준 1개월 후에, 늦어도 연초까지는 정산이 됩니다. 정산결과를 실과소에서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자료 각 과 것을 취합을 한 겁니다. 그건 위원님이 그런 게 있으면 다음번 총무과 할 때 짚어 보시죠.
이현수위원
자유총연맹도 총무과에서?
담당
김재은 그건 공보실......
김종헌위원
임의단체 행사내역 같은 게 죽 있는데 이것이 타당하게 하기는 하는 겁니까? 쓰레기 수집을 한다 하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행사내용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호응도를 얻어가면서 행사를 하느냐, 그것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사업계획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계획만 가지고 하면 정산할 때 그게 안 되죠. 대개 행사할 때 저희 관련 과에서 나갑니다. 단체에서만 하는데 단체에서만 못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계획서만 가지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현수위원
이게 보조금 타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가 많다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리는 대로 보시는 견지에 따라서 보조금을 타먹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보조금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미술전시회를 해도 주는 것 몇 백 만원 가지고.....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그걸 좀 좋게 이해해 주시면 그 분야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상당히 의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준 거 정산서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시민과에서 했을테니까 시민과 하실 때..... 자료는 일단 저희가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보조금 신청을 한 것 중에 보조금이 안 왔는데 "자전거 도로" 그것이 4억 6,600만원인데 안성 실정에 맞는 건가를 분석을 좀 해봐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전거도로가 지금 필요한 겁니까?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성에는 차도가 더 필요한 거야. 지금 공단 나가는데 공사를 꼭 심야에 하더라고. 차가 많으니까 낮에는 공사를 못해요. 도시가스공사를 꼭 심야공사를 하더라고.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그때까지 해 가지고 아스콘으로 했는데,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자전거 도로 정부 보조금을 달라고 그래.
담당
김재은 이게 저희가 스스로 원해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설치하라고 지시해서 올린 사항이라 저희도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받았겠지만 저희도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시급성을 따지면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시급성이나 우선 순위를 따질 때는 문제가 되겠죠. 자전거도로도 필요한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황성기위원
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어디다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황성기위원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먹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 차도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자전거 도로도 정비하는 거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대개 학자분들이나 외부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금광면 같은 데를 안성시내까지 와 가지고 금광면 저수지 같은 데 가는 걸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우회할 수 있는 걸 만들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좋은 점이 많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런 건의를 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대만 영화시를 갔다 왔을 때도 영화시장이 두 번을 안성시에 왔었는데 저희 시에도 자전거 도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
그건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 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어디어디 한다고 계획이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도가 일괄 용역을 줘 가지고 신문에 발표됐던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국도비 내시에 보면 "공설납골당 신축" 해 가지고 도비 3억을 받았는데 이건 계획이 있어서 받은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게 원곡 지역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회과 하실 때 내용을 보시죠.
김정기위원장
박물관하고 3·1운동 성역화는 돈 못 받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성역화는 도비 100% 됐고, 박물관이 확정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김정기위원장
그런데 여기 확정내시가 안 된 걸로 돼 있잖아요.
담당
김재은 추경에 됐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왔으면 왔다고 여기 적어둬야지, 여기에는 안 해놓고 추경에 됐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성역화는 됐는데 박물관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박물관은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사를 좀 하고 나서 돈을 달라고 그래라. 저희가 먼저번 공설운동장에 실내체육관 짓는 문제도 시작을 해놓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 미리 돈만 갖다 쌓아 놓으면 뭘 하느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김정기위원장
추경에 내시 됐던 것 자료를 해서 여기 끼워 주세요.
담당
김재은 네,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
금년도에 시장 포괄사업비 중에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이해구 의원님이 동·면에 다니면서 몇 건을 해다 주신 것, 그것 좀 빼다 주세요.
담당
김재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어떻게 거꾸로 시에서 내려옵니까? 그러지 말고 뽑아 봐!
담당
김재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현수위원
양성도 있고, 공도도 있는데, 이해구 의원님이 경로당 다니면서 노인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이 뭐 해달라, 뭐 해달라고 하면 이해구 의원님이 알았다고 해서 시에다 해 가지고 다시 면으로 올리라고 한 것이 몇 건 있냐고. 있긴 분명히 있어. 공도만 해도 두 건이야. 면별로 이걸 취합하다 보면 많다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증거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항선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돈이 있죠? 그것은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서는 안 되는 돈인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보조는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해줄 수도 있겠지만 특별회계라는 건 그야말로 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성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거라면 일반회계지, 별도로 특별회계로 안 뒀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회계는 안성시민이 공히 내는 세금인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용료를 현실화를 시키라는 게 중앙 방침입니다. 상수도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100% 현실화를 시키라는 건데 그걸 한번에 올리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100%를 맞춰 가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걸 그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줘야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부를 보전을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이항선위원
어차피 특별회계도 기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년 5억씩..... 작년에는?
담당
김재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사실 가서는 안 되는 돈인데. 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안성시민 전체의 몇%나 됩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각 동·면에 다 상수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항선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용한다면 특별회계로 별도회계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건 이걸 공기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항선위원
그런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별도 관리하는 건데 자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면, 지원해줄 성격은 아닌데 어쩔 수 없다고 자꾸 지원해 주면 그만큼 일반 시민한테 간접적으로 피해는 간다는 거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안 해준다면 수돗물 쓰는 사람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적정하게 시에서는 운영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전액을 다 대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보전을 해주는 건데 그건 이번에도 수돗물 사용료를 좀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그런 것이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항선위원
대부분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물 값을 현실화시키는 건 수돗물 값을 꼭 올려야만 현실화가 되느냐, 지금 그렇지 않고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돗물 값을 현실화 시키는 방법밖에 마땅한 방법이 없죠.
이항선위원
지금 물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두고도, 물을 배정해놓고도 못 먹는 경우가 있다고요. 일반 농촌에도 118개 마을이 5단계 사업이 들어가서 관정이 배관이 돼 있는데도 시설비 때문에 그 수돗물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 부담이 가서. 그러면 그 부담을 내려주고 물을 많이 팔아 먹으면, 우리가 팔당이나 충주에서 가져오는 원수 가격보다 지금 2만 9,000톤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7만톤 정도 배분을 받은 건데 2만 9,000톤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먹을수록 부담금이 작아 지는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수돗물 값을 받는다면 비슷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손해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관련 부서에.....
이항선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건 앞으로 생각해서 이런 건 지양을 해야 돼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걸 문제점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화 방안도 추진하고 하는 겁니다. 노후관도 자꾸 개보수하는 이유가 누수율을 방지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해주는 게 또 있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애초 만들 때에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기업특별회계 말고도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건 무슨 돈의 얼마에서 몇 %를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거기 재원이 괜찮기 때문에 금년에도 안 주고 그런 거지 대개 시작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세외수입의 일정부분 얼마를 준다든지, 기준이 있는데, 대개 일반회계에서 처음에는 지원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황성기위원
금년 상반기에 지방채 상환한 게 있나?
담당
김재은 네,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현재 채무가 858억인데 결산서에는 900 몇 억이었거든.
담당
김재은 네, 얼추 90억 상환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채무가 '98년도 말 현재 약 천억이더라고.
담당
김재은 분기별로 상환액이 틀려집니다. 이자 내는 시점마다 틀리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상수도사업은 6단계사업 기채 또 해올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채 관련은 사업을 할거냐, 안 할거냐, 그건 제가 사업 자체를 할거냐 안 할거냐를 답변 드리긴 곤란하고, 재원 부분에서.....
황성기위원
5단계 이거 해 가지고 우리가 400 몇억이 상수도 기채가 있는데 이게 전부 가라공사만 해놔 있고 물을 못 먹는 단 말야. 수요자가 먹으려 들지 않아. 미양도 사거리까지 관로가 갔는데, 묻어 놨는데 거기서 물을 떠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항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비싸다는 건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잡숫게 될 거예요. 농민들도 물 좋은 걸 잡수시려고 하고, 간이상수도도 보완은 하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계속 지하수가 좋을 수는.....
황성기위원
지금 시골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팔당에서 오는 물보다 낫다 이거야. 물론 공도면 중복리나 들녘 같은 데는 암반수가 안 나와서 물이 나쁠지 모르지만 웬만큼 야산으로 돼 있는 데가 팔당물 보다 사실 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야 팔당물은 생활용수로 밖에는 안 쓴다, 음용수로는 안 쓴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원치 않는데 전부 관을 묻어놨단 말야. 그러면 이것도 20년 넘으면 또 갈아야 되는 거야. 10년 이내에는 안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산 끼고 한데 주민 몫을 두지 말고 전부 아파트 입주자 신청할 때 거기다 줘라 이거야. 장부상에는 물이 있는데, 실제 쓰지 않는 물이 많은데 안 먹을 사람 몫으로만 해놓고 아파트 짓는다고 물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거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관련과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단계사업이 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김재은 6단계에서 기채 차입관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계로 협의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수위원
투융자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담당
김재은 6월 16일날 했습니다.
이현수위원
투융자심의한 것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뽑아 주세요.
담당
김재은 네.
이현수위원
죽산 소도읍 가꾸기가 투융자 심사를 한 거예요?
담당
김재은 이번에 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게 언제적 예산인데 이번에 해?
담당
김재은 금년 예산인데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돈이 내려오는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원래는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건데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번 투융자 심사할 때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것 때문에 해당 과 혼났어요.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혼나지.
이항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한 투융자 심사라고 공식적으로 듣고 있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것 하나만 사후 추인을 해주신 건데, 건물도 짓다 잘못하면 벌금 내고 추인해 주니까 그 한 건은..... 또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면 그런데 시비가 아니고 도비 가지고 하고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체육진흥기금 좀 봐 주실래요?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2000년도 13억 659만 1,000원인데 이자가 200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건 사용잔액을 산출한 걸로 아는데, 이자를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김정기위원장
이자가 6개월 동안에 200만원밖에 안 나와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자를 다달이 받는 것도 있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도 있고.......종류가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김정기위원장
종류가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2억 5,000만원인데 정기예금을 7억 5,000을 하고 왜 보통예금에다 5억씩이나 넣어 놓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을 수시로 매달 쓰는 것도 아닐텐데.....
담당
김재은 보통예금이 아니고 이게 특정금전신탁입니다. 양식이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그 옆에 표시를 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정기예금하고 이율이 어떻게 달라요?
담당
김재은 금전신탁이 높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럼 정기예금도 거기다 넣지.....
담당
김재은 적립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해약하면 또 들어가고 그럴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해약이 되면 금전신탁으로 넘어간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1년을 하니까 1년 만기되면 그때 또 넣어야지, 중간에 하면.....
김정기위원장
기금운영이 금융기관한테 놀아나 가지고 그네들 실적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율이 많은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이자계산 근거는?
담당
김재은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이자계산을 6개월 단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그렇게 하지, 이자 계산이 이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12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억 7,500만원이었는데, 13억짜리 6개월 정도면 적어도 8,000만원, 9,000만원 정도는 이자가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됐거나 수치가 안 맞는 수치예요. 그렇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리고 금전신탁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율차가 어떤지,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정기예금증서 카피를 떠 와 보세요. 만기일이 언제인지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는 시금고 하고만 운영하게 조례가 돼 있는데 개선해 가지고 이율이 더 많은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거 2대 적에 반대하다, 반대하다 못했던.....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안 됐어요. 전에는 시 금고에다 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돼 있는데 나중에 변형이 돼 가지고 기금에 대해서는 변형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은행권이 어느 은행은 100% 믿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금고를 자꾸 운영을 하라는 건데, 그걸 앞으로는 조금 개선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례를 일부러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 얘기를 하려다 안 했는데 그거 아주 반가운 얘기예요. 그때 어느 은행이냐 하면, 제일은행이 지금 공중분해 됐잖아. 도 금고로 제일은행에다 한거야. 거기다 예치를 하라는 게 행자부 지침이야. 내가 그런 건 안 된다, 내가 시 농협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랬더니 농협을 통해서 황성기가 농촌에 살면서 그랬다고 어쩌고저쩌고 소문을 퍼뜨려 논거야. 지금 개정을 해도 된다는 게 나왔으니까 빨리 개정을 해놓고 거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막말로 0.1%라도 더 줍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냥 저희가 독식을 하니까 맘대로야. 저희 기분 내키는 대로 덜 주는 거야.
이항선위원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건에서 1심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잘못 부과했다는 것 아니에요?
황성기위원
소송 건 승소를 해도 착수금은 피고가 내는 거라고 했나?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수임하면 저희가 주는 거니까 지면 당연히 저희가 줘야죠. 이겨도 또 승소.....
황성기위원
승소하면 시가 돈 주는 건 없냐고. 어느 건으로 해 가지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들어가죠. 승소사례금 또 줘야죠.
이항선위원
수임비 외에? 수임비는 패소한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사례금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담당
법무담당
김주경 사례금은 50/100을 주고 소송비는.....
황성기위원
지금 구상권 청구는 안 하나?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내용에 따라 다른데 아직 구상권 청구한 건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황성기위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치단체 돈을 자꾸 지출하게끔 공무원들 행위에 따라 나오는 거란 말야. 우리가 어느 저기가 된다고 하면, 그 공무원이 물론 상응하는 뭐를..... 그것도 뭐가 좀 되어야 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말씀 하시는 거고, 이항선 위원님은 이겼을 때 상대편에서 변호사 비용을 내느냐, 이걸.....
이항선위원
그건 받는데 사례금은 우리가 줘야 된다는 것 아니야.
담당
법무담당
김주경 네, 그건 줘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소송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시에서는 버리는 돈 아니냐, 이거죠.
황성기위원
자치정부가 살아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의견개진을 우리가 해주는 거고, 다만 100만원이고 10만원이라도 자치단체가 손해 안보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발상이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하는 것이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법령해석의 문제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게 많이 나올텐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건설부에서 회수결정 된 지적과에서 한 개발부담금도 저희가 질의 받고, 자문 받아서 다 했는데 나중에 지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건 법령 해석하는 문제, 이런 게 어려움이 많아요.
황성기위원
세무과에서 징계 먹은 공무원은 무슨 건으로 먹었나?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법원에 경락배당금이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압류를 해놓잖아요. 그럼 압류물건이 경락이 되면 우리한테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우리 직원이 받아서 불입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2천 몇 백만원까지 받아서 일부는 갚고, 일부는 가지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당시 불입을 안 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유용해서 쓰고 있었죠. 그러다 그것이 적발이 돼 가지고 해임조치가 돼서 징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누군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김상식이라고.
황성기위원
김상식이가 그랬어? 경락돼 가지고 안성시장 앞으로 온 돈을 어떻게 빼서.....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법원은 영수증 가지고 사람이 가서 꼭 현금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황성기위원
그럼 김상식이가 지금 뭐 된 거야?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해임이 돼 가지고 도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서 해임조치가 내려와 가지고 도 인사위원회에다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징계는 여기서 하는 거지, 왜 거기서 해?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중징계 이상은 도에서.....자치단체에서 중징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황성기위원
축산과는 뭐야?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축산과는 초지조성 허가업무 처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때,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면적보다 더 불법을 한 것을 몰라서 내준 겁니다.
황성기위원
이 사람도 도에 징계의뢰 한 거야?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경징계이기 때문에 관련자 "주의" 처분하고 또 거기 관련된 사람은 먼저 관련돼서 관뒀습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 관련자들이 관두고 그래서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황성기위원
축산과가 가축방역 같은 것 사그리 허위가..... 요새는 좀 낳아 졌을 꺼야. 소나 돼지, 개 같은 것 접종하면 800원인가, 1,000원인가 돈 나가는 게 있다고. 그래서 미양 같은 데 기종저가 발생이 되고, 전부 거짓말로 해놓은 거야. 그건 해놓고도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군수나 시장한테 그걸 뭐하러 얘기를 해. 그러길래 관둬 버렸지. 이게 다 허위 대장이야. 내가 잡아놓고도, 이 사람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 놈들이 괴롭혀서 아주 내 손에서 끝내 버렸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 감사계장이 도에서 소청심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못가고 감사계장이 대신 가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감사계장이 11시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가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이현수위원
포도축제는 4억 5,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가을행사 비용은 4억 5,000 가지고 치르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조각 심포지엄 해서 3억 3,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작년보다 그렇게 예산이 많은 늘은 건 아니고 좀 많이 늘던 안 늘던 행사내용이 포도축제위원회를 만들고 했는데 내용이 좀 좋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고 매년 행사수준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포도주는 어떻게 됐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는 시음식 할 때 못 가봤는데 그때 위원님들 가셨었잖아요?
황성기위원
지금 원가가 1만 2,000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왔대. 4홉들이 원가가 1만 2,000원 가까이 드는 걸로 나왔는데, 그게 분석을 해봐 가지고 오르지 못할 나무 같으면 쳐다보지 말라고 했다고. 가능성이 없으면 단 한푼이라도 덜 들도록 그어 버려야지, 그게 될 것 같우? 나는 처음부터 포도주 만드는 건 원가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안 맞는다고, 실제 입장이 포도로 식초공장 경영하는 게 있어. 거기서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무슨 포도주공장 짓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거 괜히 쓸데없이 내 돈 들이는 것 아니라고 자꾸 입안하는, 안 될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불란서 기술자가 한 것 아닙니까. 한 것 경영분석을 해서 안 맞으면 생식용으로나 홍보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지 괜히 되지도 않을 것, 4억 들여 가지고 1만 2,000원 원가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거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포도주 증류하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거기 기념관을 짓는 다고 했던 게 변형이 되다보니까 영농법인 측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기도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증류시켜 가지고 원가가 얼마 먹나 해봐 가지고 해야지, 지어달란다고 지어줄 거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농정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타당한 걸 가지고 도를 갔다 오려고 하는 거니까.....
황성기위원
그런 걸 실명제로 해 가지고 입안 잘못한 공무원을 치더라도 그런 건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하라는 거야.
이항선위원
예산 받아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돈을 안 쓰면 반납하는 건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해 줘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기위 거기서도 포도주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던 건데 타당성이 있고, 이건 또 다른 데 돌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축제와 관련돼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농가에 소득이 된다면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다만 도에서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축제하고 맞춰 가지고 조각공원이라도 준공이 된다든지 해야지, 시기적으로는 안 맞다. 그쪽에서는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농정과 실무진도 애를 먹고 있는데 일단 사업계획서를 갖고 도하고 절충해야 되는 문제도 남아 있고 하니까 그건 저희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황위원님 말씀은, 사업계획서 갖고 도하고 가서 도 생각하고 맞춰 가지고 심사숙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면 안성시에서 생각한대로 가야지 도에서 준 돈이라고 도의 생각에 맞춰 가지고 한다면 그건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자는 거지.
황성기위원
안 되면 판단해서 쳐다보지도 말고, 도로변에 규제봉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하지 말자고 극성 부린 건데, 그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 말자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쪽 영흥루 쪽은 다 없애 버렸는데, 사실 만들어 놓는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부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사람 다니라고 해 놓은 걸 자동차를 대 가지고 다 부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항선위원
그게 왜 더 부숴졌느냐 하면, 자동차를 안 세우더라도 사람 다니는 길을 한달씩 옮겨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양쪽 상인간 생각 자체가 통행 많은 쪽으로 사람이 가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계획대로 옮겨줘야 되는데, 이게 상인들 자기네가 부수는 거예요. 자동차가 부수는 게 아니라 그 상인들이.....
황성기위원
구상하는 자체가 안 맞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는..... 자전거 도로도 그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공장 짓는 것도 잘 해서 안 되는 건 초기단계에서 안 되는 걸로 해야 돼.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요구한다고 끌려 다니지 말고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황성기위원
증류수 포도주 잡숴봤을 거야, 아마.....
이현수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해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성위원을 위촉해야지, 여성위원이라고 얼굴을 보면 맨날 그 사람들이 중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확대시키려면 다방면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해야 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톡 까놓고 얘기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새로운 분을 다양하게 모시다 보니까 회의에 나와서 회의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도 활동을 하시던 분은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러는데, 활동을 안 하시던 분 너무 다양하게 위촉하다보니까 상징적이고.....
이현수위원
처음에는 다 그래. 좀 지나면 얘기를 한다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시정 자문기구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구상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문기구가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뭘 뜻하는 건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건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조례내용이 한번 변형이 됐고, 이번에 개정조례를 올리려고 하다가 저희가 공부를 덜 해서 다음 번에 올리려고 유보를 시켜놨는데, 시정자문기구를 시장이 어떻게 운영할거냐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내용을 보면 조례내용은 좋은데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운영을 못했던 걸로 아는데, 요번에 조례를 개편해서 운영하기 쉽게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조례가 있는데 운영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항선위원
시정자문기구입니까? 시장자문기구입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머리가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외부의 좋으신 생각이나 머리를 우리가 받아들여 가면서 행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아직 제가 공부를 잘 못하고 어떻게 조례를 해놓는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운영회가 되겠느냐, 그건 공부를 좀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지 있는 조례상으로는 운영을 못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조례는 있어도 안 해도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굳이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 문제는 더 절충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그것대로 위촉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너무 전문화가 돼 있고, 회의라는 걸 운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전문화 돼 있는 분을 초청해서 회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좌우간 운영을 할 필요성은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 놨고, 또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공무원들은 그거 말고도 주제를 가리지 않고 실과소 국별로 전문지식인이나 대학교 계시는 분들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월 1회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해보신 분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받고 그러는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자문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저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여태까지 전문가가 아니라 몰라서, 전문가가 아니라 시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라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 머리만 가지고는 너무 빡빡하다고 자꾸 그러고, 한정돼 있다고 질타를 많이 하시니까 그걸 틀을 좀 더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황성기위원
노인복지정책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목적 회관을 봉남동 어디다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건 노인건강교실을 지금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하고 여성회관 해달라고 하고, 그걸 그 양반들은 자꾸 자기들이 소품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 장소를 자꾸 달라고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먼저번에 구 연금매점 자리도 있는데 집이 낡아 가지고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 또 현재 여성회관 자리는 거리가 멀다고 싫어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장소를 연계해서 지어보는 게 어떠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중앙에다가도 건의를 했었어요. 특별교부세 같은 걸 좀 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자료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황성기위원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성회관 짓는 것에 연계해서, 여성회관을 이용을 안 한다고 그랬으면 여성회관이 27억이나 28억이 안 들어가고 지어질 수 있는 여건인데, 여기서 하기로 해서 했던 건데 시장 바뀌었다고 그걸 여성회관으로 쓰고, 그래서 연 건평을 700평 정도로 했던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시민한테 거짓말 한 것밖에.....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먼저번에 지적들 하셔 가지고 거기를 쓰시기로 했던 건데.....
황성기위원
지금 그런 것 지어 놓음으로써, 물론 노인복지는 해 드리긴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 당시 감언이설로 여성회관을 크게 짓기 위한 것밖에 더 됐던 거야? 사람은 바뀌어도 행정에 대한 모체는 있는 거야. 그 당시 안성시에 대한 행정이 입안이 됐으면 장은 바뀌었어도 다음 사람이 오면 그대로 돼야지, 다음 사람이 오면 이말 했던 게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런 식의 행정체계가 이루어져서는 안돼요. 지금 안성시의 모순이, 물론 시장은 몇 번 바뀌었지만 행정의 모체는 그대로 아니야. 행정 모체는 그대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분 내키는대로 왔다갔다하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일관성 있게 정책이 가야 되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도나 국가도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맞죠. 대통령이 바뀌어도 먼저 했던 정책은 그대로 나가야 되고, 도지사가 바뀌어도 그대로 나가야 되고, 시장이 바뀌어도 나가는 게 맞는데 도에서도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 성역화 사업 같은 건 시작은 도비 100% 주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거기서도 지사님 바뀌었다고 보조재원자체가 30:70으로 바뀌었다고 소용없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여성회관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왜 빠졌느냐고 질책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양반들을 쓰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양반들이 자꾸 전용건물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차원에서 전용건물도 여건이 되면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중앙에다 도비 지원요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면 추진할 생각을 못하죠. 노인복지차원에서 하여튼 그런 것도 제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밑에 노인무료진료사업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보건소하고 연계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복지시설이 사회과나 보건소에 들어가는 거죠. 활기찬 노후생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제 와서 손을 뗄 수도 없고, 그런 아주.....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점은 있습니다. 노인회하고 좀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는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은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손을 뗄 수도 없고, 추진할 수도 없는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활동은 그 양반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은 하고 계시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김정기위원장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오전에 다 끝내보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지적사항과 의문사항이 많은 관계로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다 못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시장관사 복지시설 설치는 지금 시장 관사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 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집 없는 시장이 거의 없어서 필요가 없으니까 복지시설로 대체 이용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써먹어야 되겠다는 건데, 이번 기회에 이런 걸..... 앞으로도 집 없는 시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이런 걸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2동, 3동 짓는데 돈도 없다고 하는데 싸구려 산 같은 것 파는 것보다는 이런 거 정리해서 짓든지, 주차빌딩 같은 걸 하는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건 어떻겠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장 관사가 협소해서 그렇지, 앞으로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되신다면 시장 관사를 그래도 관사 나름대로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관사에 와 계시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녁 때 외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자체적으로 만찬기회가 있다든지 그런 거 있을 때 식당 같은 데보다는 시장 관사에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그 동안에는 민선시장들이 오래되질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또 거기 관사 가서 사는 게 말거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시장 관사를 다른 데 부지를 잡아놨었는데, 시장 관사다운 건물을 예산 가지고 그것도 유용하게 해보자고 해서 부지까지 해놨다가 이종건 시장님이 민선 군수가 되시면서 바깥 분들한테 욕을 먹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유보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유보를 해 왔는데 지금 계획은 현재의 시장 관사부지는 매각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관사는 시장님은 공약대로 관사를 안 들어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
이항선위원
관사가 실장님 말씀대로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관사로써 특수목적에 대해서 활용는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사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하다면 더 넓은 데다 나중에 필요한데 짓더라도 써먹을 수 없는 걸.....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써먹을 수 없는 건 아니죠.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그 관사로 들어가면 되는데 시장님이 거기를 안 들어가고 그걸 복지시설 같은 걸로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시장님의 뜻이니까.....
황성기위원
그건 조례까지 해서 시설 설치하는 것 승인난 것 아니야? 결정된 사항이야. 그건 시장 관사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이 된 거야.
담당
법무담당
김주경 당초 관사였다 용도변경 시켰어요.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로 단기로 장애노인 20∼40인 범위 내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걸로 조례까지 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안성" 자를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건 다 인식을 하는 건데, 먼저번에 대학 명칭은 집회를 갖자고 하더니 용두사미(龍頭蛇尾) 격이 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사실 행정이 앞장서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경대학교도 국립학교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타 단체에서 타 단체 것을.....
황성기위원
우리 단체에서 "안성" 자를 전국,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느냐.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필요한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행정관청에서 강압적으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도 아니고.....
황성기위원
강압이 아니고 우리 14만 시민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희망사항을 저기 하는 거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전에 낸 적이 있고, 의회에서도 낸 적이 있는데, 현재 대학에서 자기들끼리도 논란이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지 얼마 안됐는데 별안간 명칭을 또 바꾼다는 것도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학교 명칭을 바꾸는 걸로.....
황성기위원
지금도 내용은 종합대 아니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종합대학은 아니고, 시에다 그런 걸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부지 앉을만한 자리를 어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밀히 그런 건 내막 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서 안성 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안성"자에 대한 걸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학교에서는 "안성" 자 보다는 국립경기대학 쪽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황성기위원
그렇게 바꾸려면 바꾸지 말고, 지금 다녀봐도.....
이항선위원
경기대는 있는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국립이다 보니까 계통적으로 하는데 사립대학교 같은 데서는 비슷한 대학이 생기면 불리하니까 로비를 무지하게 한데요. 그래서 처음에 국립경기대학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가 거의 다른 과에 가서 또 짚을 문제니까 일일이 기획감사실장이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설명할 것 없이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요지만 찍어서 질문하자고.
김정기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에 분포돼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또 한번 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87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문하실 사항이나 더 좀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무료주차장이 여기 나오는데, 자전거 무료대여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자고, 하자고 그래서 해줬더니 그거 다 어디 간겨?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자전차는 있는데 관리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황성기위원
그거 빌려다 쓸 놈도 없고.
담당
김재은 삭감을 했습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시가지에 주차선을 더 만들자고 일부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황성기위원
구 안성대교하고 마둔리 가는 다리 건너편 남쪽에 나무 심고 공원처럼 만들었죠? 그 중간에 다리 하나 놔야 돼! 세월교 식으로 이쪽에서 그리 건너가 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여성회관이 있고, 교회가 그리 가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관련이 되니까 문제인데 돌아가는 걸 세월교 정도 놔주면 좋겠다,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건 건의를 받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
연금매점 자리 헐어 버리고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 얘기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할거냐, 아니면 매각을 할거냐. 그런데 거길 주차장으로 만들면 인근 사람들 개인 주차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영주차장으로 쓰던지, 아니면 매각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짓는데 쓰든지, 두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터미널 이전관계는 추진이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전문회사에 줘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민간이 가능성이 있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들어 왔어요. 그런 회사가 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어디다 해?
담당
유동현 건교부 산하에 민간센타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것도 도시계획행정이 자꾸 바뀔 때마다 한다는 것도 문제인데 시장 바뀌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바꾸고 하는 것 보면 열 나 열 나.
김정기위원장
주차장 문제하고 농촌 버스 노선확대 문제, 버스터미널 이전문제, 기업하기 편한 도시 만들기, 창업보육센터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을 좀 내서 지역경제과장님을 불러 가지고 소상히 알아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예산만 세우고 기획만 했지 실질적 운영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건 과가 다른 관계로 소상히 모를 것 같으니까 기회를 봐 가지고 그렇게 한번.....
황성기위원
아까 기금 예치하는 조례 개정한다는 것 다음 기회에 해 주시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도 그렇게 되면 이율도 더 낳아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도 얘기하는 게 그 얘기야. 거기다 묶어 메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줄 것도 안 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터놔라, 농협에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또 지금 금고도 시장의 의지가 공개경쟁으로 하겠다, 이걸 발표를 하라는 얘기가 농협을 주는 것이 우리 안성 실정에는 맞습니다. 면 단위에 은행이 없기 때문에 농협을 줘야 되는 것이 적절한 건 아는데 공개를 하겠다, 이 의지만 밝히고서 하면 좀 뭔가 의식이 달라질텐데 뭔가는 옛날에 해오던 것 그대로만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해야될 것 내일 모레 그만둘 시장이 해놓고 그만두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참모들은 뭐하는 거야? 내일 모레 시장이 그만두는 것 뻔히 아는데 어떻게 거기다 계약을 해놓고 그만두게 만드나?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문화체육 관계는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감사 때 소상히 질의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현수위원
좋습니다.
황성기위원
아까 실명제 관계도 얘기했지만 서도 나쁜 사람은 벌주지만 잘한 사람은 과감히 승진을 시켜주는 걸로 해야 돼! 과감히 잘 했다고 인센티브 해 가지고 승진시켜준 거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뽑아 가지고 권한 준 게 뭐야! 그런 것 좀 과감히 해 가지고 하라고 민선시장 만들고 하는 거지.
김정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안성시청 문화공보실장 김 종 원
김정기위원장
일정에 따라서 오늘 문화공보실과 총무과까지 저희가 감사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종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
소공연장은 먼저 의원님들이 현지답사까지 했었는데 도로에서 올라가면서 개인 사유지가 있다는데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그 때 우리가 위치를 원래대로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최용식위원
바꾼다고 하는 걸 우리가 승인 안 해 줬는데 그 자리에다 그냥 추진하는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향토사료관도 의회에서 그렇게 박물관에다 해라, 다른 데 가보면 박물관에 돼 있더라고. 나는 안성시 행정하는 것 보면 참 입맛에 안 맞아. 다니면서 봤으면, 이 사료라는 게 글자 그대로 사료되는 걸 갖다 전시하는 건데 다른 데 가보면 박물관에 있어요. 박물관에 놓을 게 없는 거야.
이항선위원
그러는 게 연계성이 있죠. 그런데 이거 설문조사 내용 좀 얘기해 보슈.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게 나왔길래.....
황성기위원
공무원들 자세가 미래를 보고 안성시 살림체계를 차려줘야지, 누가 어떻게 찍어서 뭘 했으면 모르지만 이런 일 하다보면 빚 밖에 단체에 남을 게 없어.
그럼 박물관에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해봤나?
이항선위원
우편조사한 것 아니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안성맞춤 박물관에는 향토사료관에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대표성 있는 걸 갖다 놓고, 앞으로 개관 후에 더 좋은 자료가 생긴다면.....
황성기위원
그거 실명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만두더라도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하자고 하는 거야. 박물관을 안 짓는다면 모르는데 여기 박물관에 갖다 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유기 박물관 처음에 할 때부터 속 썩이더니 끝까지, 여성회관도 그렇고,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시설공단도 나는 끝까지 가위표를 하고 표결에 붙였지만, 어떻게 돼 가지고 승인해줘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원곡·양성 3·1운동 기념관, 이 건은 국비, 도비가 다 확보가 된 거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100% 돼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일죽 망이산성은 먼저 예산 세우려다 어떻게 된 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거 예산 결국 못하고.....
황성기위원
안 한 거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이현수위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가 있는데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건..... 국가지정하고 도지정하고 차이가 나는 건 왜 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국가지정의 보물이 '99년도에는 8개소인데 2000년도에 청룡사 동종이 2000년 2월 15일 자로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향토유적이었는데 보물로 지정되면서 그게 하나 늘고, 향토유적이 하나가 줄었습니다.
이현수위원
도지정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도지정 3개가 늘은 것이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하고 원곡면 성은리에 있는 청원사 대웅전, 그리고 안성 정부궁 오정방 고택은 양성면 덕봉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
기존 안성에 유선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에서 유선방송이 들어와 가지고 케이블을 깐다고 그러는데 그 경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안성에 있는 유선방송하고 평택에 있는 유선방송이 들어오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평택은 수원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남방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성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현수위원
오히려 채널이 다양하고 그렇다고 일반 유선방송 보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그걸 원한다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자기네들 별도로 사업체를 가지고 하는 건데.....
황성기위원
구역제한이 없나?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안성에도 7개 유선방송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한을 하고 그러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유선방송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안 벌고 간에, 예를 들어 안성지역에서 평택 유선방송을 깔았을 경우 안성지역 소식은 그쪽에 하나도 보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죠. 평택은 보내줄 수 없는 거죠. 걔네들도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 유선방송도 고정채널 8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항선위원
지역 내에서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안성소식에 대해서 보낼 수 있는 게 되는데 외부에서 왔을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고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걔네들은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원, 평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 나가는 거죠.
이현수위원
고속도로 상행선 원곡 휴게소 거기에 우리시 홍보는 공보실에서 하는 건가? 관광안내도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게 약 20일 정도 됐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향토유적지 보수에서 도지정, 국가지정 그런 문화재 보수 외에 시지정 향토유적에 대해서 보수한 실적이 있나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 내용이 시지정은 하나도 없어서, 도나 국가에서 지정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향토유적이라고 지정한 것은 그에 못지 않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수를 해 나가야지, 지정만 해놓고 보수를 안 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그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물론 국보급이나 국가지정이 문화재 가치가 제일 많이 있다고 하겠지만 어째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것 못지 않게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것도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하게 보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도우미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안신문에도 지적을 했습디다. 그런데 농축산물 판촉을 위해서 도우미 20여명을 뽑았는데 마치 도우미를 안성시에서 여기 저기 아무 데나, 쉽게 표현하면 잡부 사용하듯이 여기다 투입해서 쓰고, 저기다 투입해서 썼다고 신문에 난 걸 봤는데 도우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당초 농축산물 판촉을 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선발을 했는데 각 과에서 필요시에는 요구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도 각종 행사 같은 것 할 때 안내요원으로 활용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목적에는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안내하는 것보다 제복 입고 안내해 주고.....
김정기위원장
사용하다보니까 활용하는 자체는 좋은데 처음 취지가 그렇다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농축산물 판촉을 위해서라고 붙였는지 모르지만 실제 안성시 홍보 요원화 하면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갑니다.
이현수위원
자유총연맹이 문화공보실 소관이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이현수위원
그것 정산서 있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그건 별도로.....
이현수위원
최용식 위원님과 나도 그 회원이었는데 그게 요즘은 활성화도 안 되고 지금은 연맹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어떻게 하는 게 됐거든요. 옛날에는 면 단위까지 와서 하고 그랬는데, 그 정산서 좀 한번.....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21페이지에 잡지 한 걸 보면 포토경기가 '99년도보다 2000년도에는 반으로 줄었고, 수도권 화보도 좀 줄고 그랬는데, 경기연감 100부 이내로 줄여. 금년에 이거 구입했나?
담당
박종무 네, 구입했습니다.
황성기위원
내년부터는 100부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해야 돼. 이게 실과소, 동·면 통·리장까지 주는 걸로..... 통·리장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리장한테 왜 줘? 실과소가 이거 다 받아 가지고 뭐해? 이게 언젠가 언론들한테 지은 죄가 많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입 틀어막아 주느라고 해온 거야. 그냥 계속 나가는 거야. 꼭 필요한 거라면 물론 사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건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시대에 다달았으니까, 그리고 정확히 언론의 비판을 받아 가지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고칠 건 고쳐야지.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정당하게 잘못한 건 비판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고칠테니 당신네들 비판 해줘. 책 팔아주는 자치단체가 되지 말아. 좀 뭔가는 변화와 개혁을 갖고 사는 시대에서 안성시 살림을 해야지, 이거 그대로 나가는 제도를 좀 바꿉시다. 수도권화보는 1,200에서 600으로 줄었네? 포토경기도 반으로 줄여 가지고 나갔는데 통·리장한테 이거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의원들한테도 책 좀 팔아달라고 자꾸 청탁도 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꼭 필요하면 자료실이라는 게 있잖아. 시 본청에도 자료실에 있으면 되지 실과소에 뭐하러 그걸 다 둡니까? 아마 당신네들 받아 가지고 보는 것 하나도 없을 거야. 현실에 맞게끔 구조도 좀 고쳐 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요.
김정기위원장
죽산국제예술제가 '99년도에는 도비 1억, 시비 1,500만원 해 가지고 1억 1,500만원으로 운영이 되다가 2000년도에는 도비가 6,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시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히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도단위에도 문화예술 지원해 주는 걸 보면 이게 일률적인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홍신자씨 같은 경우는 6,000, 작년엔 8,000씩 받아 오는데 무촌 극단 김화라씨 같은 경우는 작년엔 받아보지도 못하고 올해엔 1,800인가 받고, 강선영씨 같은 경우는 이 양반도 그렇게 큰 인물인데도 그 양반은 본인 자체가 지원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게 도단위에서도 일률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형편에 따라 수시로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걸 시에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도에서 1억을 지원해주다 6,000만원만 지원해 줬다는 그 자체는 증액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평가에 의해서 1억을 해줬던 걸 6,000만원을 해줬다는 건 평가를 이 정도 가져도 된다, 이렇게 했다고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시라는 게 항상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 나가는 게 현실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줄었으면 우리도 줄어야지 도의 지원은 거의 40%가 줄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20%를 증액을 해 가지고 해주느냐, 이건 이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예산편성의 원칙이 무원칙하지 않느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방법상에는 그런 말씀도 당연하신데 쟤들이 생각할 때는 죽산예술제라는 것은 정말 안성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성 죽산예술제가 그나마 그래도 안성에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국제예술제로서 갖고 있는 것은 거기 하나인데 그것을 자꾸만 발전 지향적으로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것이 곧 문화예술의 관광자원화가 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죽산 같은 경우 완전 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홍신자씨 있지, 김화라씨 있지, 거기 소공연장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벗나무까지 심어놓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런 분야는 앞으로 더욱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실장님도 얘기 하셨지만 저는 그 옆에 사니까 자주 보는데 홍신자씨가 일간지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국제예술제로써 그 양반 위치가 어느 정도 인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실장님 말씀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기준을 떠나서 안성시를 홍보하고 문화예술의 기능 차원으로 봤을 때는 지원도 더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갖습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행사결과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최대한 분석을 해봐서 거기에 맞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17페이지 안성문화원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뭔가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
김정기위원장
담당이라도 알면 대답해 보세요. 아무나 아시는 분.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지금 담당 계장이 세계청소년이 여기 방문해 가지고 거기 현지안내를 나가 있습니다. 실무자가 지금 이 실무자도 아닌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해서.....
김정기위원장
내용이 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정진국위원
남사당 풍물놀이 전승 육성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퇴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퇴화됐다는 생각은 저는 좀 잘못된 얘기 같고, 위원님은 안 가보셨겠지만 남사당 전수관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거기 놀이마당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일정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누가 오든지 와서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상설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복씨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거기 기능인 보유자로 두 명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포도축제나 이런 행사 때 남사당 풍물놀이도 같이 겸해서 하고 그래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3·1운동 원곡.양성이 "안성" 자로 돼 가는 거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건 조금 시기 봐서 추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붙여서 나름대로 공감대를 갖고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원곡 이종두 전 의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원곡.양성 보다는 그래도 안성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항선위원
지금 안성시 홍보비로 나가는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과별로도 홍보예산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하다보면 겹치는 데도 있고, 안성의 5대 특산물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과별로 축산과는 축산과 나름대로 홍보비용이 따로 있고, 농정과는 농정과 나름대로 홍보비용이 따로 있고, 공보실은 공보실 나름대로 홍보비용이 따로 있는데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안성축산 따로, 배 따로, 포도 따로 쌀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나 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공보실에서 각 과에 나가 있는 홍보예산을 잘 구상해 가지고 한가지 타이틀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실 안성시 전체 과별로 있는 것을 공보실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 홍보기능은 시 전체적인 분야에서 사안별로 특정 있게 하는 건데.....
이항선위원
그래도 공보실은 홍보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공보실에서 홍보라는 게 홍보책자 몇 가지하고 우리가 보도자료 주는 건데 보도자료는 각 과에서 받아서 홍보할 수 있지만 홍보지를 만드는 것을 다 일일이 챙겨다가 공보실에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래도 업무가 틀린 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만드는 사람이 자료를 과에서 받고 그 과 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5대 특산물이면 특산물이 다 들어가고 아니면 안성맞춤 정신을 집중시켜서 하겠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좀 넣고, 그래서..... 그것도 예산낭비 같아요. 과별로 보면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야지, 어차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시 전체 것을 사실 공보실에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자료를 받아서 공보실에서 한다는 것도 전체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시정 전반적인 홍보를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분야별로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상식적인 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 전담부서에서 홍보를 해주는 게 맞는 거고..... 다만 공조체제는 돼 있습니다. 사실 지방행정이라는 게 조장행정이다보니까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추진하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들 동참을 이끌어 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건 공보실 기능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다 그런 기능은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시 전체를, 아니면 특별하게 홍보를 요할 수 있고 그런 건 평소에도 협조를 가지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더 세부적으로 챙겨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남사당 진입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신청해서 진입로를 하는 거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현재는 현황도로로 한 거고, 앞으로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용식위원
그걸 시에서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시에서 왜 해줘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남사당 전수관이 거기 있으니까.
최용식위원
그럼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건물을 지으면서 그걸 진입로로 했는데, 그걸 진입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건축법상은 아무 하자가 없는 거죠.
최용식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우리 시에서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 진입로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까지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용식위원
서울서 그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걔네들이 약 40억 정도 들였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거기 진입로 해놓은 걸 처음부터 우리시 남사당 건물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걸 현재도로 있는 걸 확장하면 되지, 먼저 설명회 때 그걸 진입로를 다 사 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거기가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가요. 장기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최용식위원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40억을 투자해서 한 곳부터 연결되는 곳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큰 도로부터 연결해 준다는 건 서울 사람들 좋게 해주는 거지, 남사당을 위해서 거길.....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특정인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최용식위원
만약 여기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인데 40억씩 투자하는 놈들이 그 진입로를 안 해놓고 시에다 떠맡겨서 그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죠.
황성기위원
그리고 도로도 없는 데다 뭐를 짓고 한다는 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최용식위원
현황도로는 있는 거야.
황성기위원
그건 옛날 사도로 있는 거지, 해결된 도로는 아니거든. 그런 데다 전수관 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지금 실장이 있을 때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실명제를 따지는 거야. 거기다 한 사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징계해 가지고 퇴출시켜야 돼. 안성단체에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는 요인을 한 사람들, 그래서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애당초 관리계획승인 할 때도 거기에다 하라고 한 게 아니야.
이현수위원
일죽에 지난번에 먼저 서울에서 오케스트라단이 와서 공연했는데 예산 얼마 지원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현수위원
어디에서 지원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문화행사 풀 성격으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성공적으로 끝난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가보니까 일반인은 100여명, 그리고 학생들이 300여명 왔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게된 동기가 같은 시민으로써 왜 읍 단위에서만 그런 행사를 하느냐, 거기도 모처럼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됐으니까 거기서도 한번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서 한 겁니다.
김종헌위원
시골 사람들이 그거 이해나 하고 들어요? 그쪽 정도에서 그거 제대로 이해하고 들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이해를 하고 들어야 효과가 나는 것이지, 공연단이 왔다고 해서 사람들만 채워 가지고..... 지금 안성도 그게 안 맞을 건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관중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매너나 수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좀 안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러면서 자꾸 발전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회마저 주지 않는다고 하면 안성 사람들의 문화수준은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종헌위원
내 얘기는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한테 걸 맞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너무 엉뚱한 걸 가지고 하면 활용가치가 없는 거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너무 옛날 클래식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혀 수준이 안 맞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일반 현대음악하고 같이 협연을 시키는 방법으로도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루하지 않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체육관 1년에 몇 번이나 활용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제가 봤을 때는 처음..... 거기는 대개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일죽에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리고 배드민턴 아침에 운동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이건 남사당 보존회에 700만원이 나가고, 남사당보존 차원에서 안성공고에 5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안성 "시목" "시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 틀림없이 먼저번에 공보실장이 "올해는 꼭 할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서 올해는 꼭 할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저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해서 공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척을 못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설문조사나 자문, 이런 걸 한 다음에 또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먼저번에 한 것도 설문조사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하고, 우리 실정이 이렇다는 걸 설명한 다음에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 이런 걸 해야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귀찮은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하면 마찬가지라고. 시민의식이 관심을 유도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까 향토사료관이 문예회관 쪽으로 결정이 설문조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역적인 그런 게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자가 어떻게 유도했느냐에 따라서 응답자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사자가 설명을 할 때 있는 사실 그대로 공정하게 설문조사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쪽으로, 은폐하는 쪽으로,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남사당 전수관도 또 그런 꼴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들끼리 투표를 하자고 하다가 만 건데 어디어디는 거기에 사실 좋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써놓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날 갑자기 그쪽으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유도하는 설문조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하여튼 이근안이는 고문 기술자이고, 공무원은 그런 거 유도 기술자라고 거짓말 만드는데 도가 튼 사람이야. 낼 모레 시정질문 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들어봐. 아주 변명의 기술자야.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시정질문 해놓고 보라고 된 게 있나. 그걸 좀 뒤져봐야 되는데 나부터도 그게 안되대.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 행정을 한 차원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전체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총무국 직제 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그러면 총무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훈입니다.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안성시청 총무국장 김 용 훈
김정기위원장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국장님의 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시민과, 회계과, 세무과, 사회과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국장님! 현 수준은 결원이고 2002년 7월말까지는 결원상태로 간다는 얘기야?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건 아니죠. 현재는 결원이고 또 8월 달부터 다시 또 감축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까지 감축되고 2002년까지 감축되면.....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결원 13명인데 금년 말까지는 이걸 가지고 충족을 시킨다는 거야? 13명 결원을 유지해 나가면.....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2동 사무소 짓는 데는 보건소도.....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보건소하고 같이 짓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민원실이 시내 쪽으로 나가면 주차공간도 그렇고, 현재 공무원이 그리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건 돈만 드는 거지 효과 없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야?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 청사가 고지대에 있고 해서 민선 초대군수이신 이종건 군수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민원실을 봉산로타리 쪽에다 짓느냐, 아니면 그 건물을 취득해 가지고 1층을 이동민원실로 쓰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결심을 받고자 하는 건데 제 생각에도 시내에 움직이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주면 주민 편의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동사무소를 새로 지으면 구 동사무소 활용방안은 생각 안 해봤나?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3동사무소는 매각해 가지고, 2동사무소도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복지센터로 해서 거기에는 각종 운동기구라든지, 요즘 젊은이들 하는 DDR이라든지 설치를 하다보면 그런 쪽으로 활용하다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황성기위원
걸어 다니는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 민원이 차 타고 오는 민원이지, 여러분도 다니면서 민원처리 해봤지만 걸어다니면서 하는 민원 별로 없어요. 거기다 해 놓으면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심화될 거야.
이현수위원
민원실이 고지대에 위치했다는 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아닌게 아니라 걸어다니며 민원보는 사람들 적어요. 그런데 이걸 시내에 투자해서 한다는 건..... 나중에 공유재산관리 심의 때 얘기합시다.
김종헌위원
고삼 분뇨처리장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것도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헌위원
아주 시행이 아니라 예정이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황성기위원
영세민 조사하는데 보면 자식이 있다고 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놈의 자식이 없으면 잘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노부모들이 더 허덕이고 생계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조사실무자들이 자식이 있으니까 될 게 아닌가, 막연히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 전에는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 조사시점에서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직제 순에 의거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니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가 좀 일찍 6월중에 제출됐기 때문에 제본까지 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후에 6월 30일자로 현원에 대한 변동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자료제출 당시와 현재의 인사통계 자료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세 건에 대해서 최근 자료를 별도로 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공무원 정원을 동·면에는 너무 많이 줄여 놨나봐? 결원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이번에 운전원들이 대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해서.....
황성기위원
정원에서 빠져나간 것 아니야? 정원과 현원에서 다 빠진 것 아니야.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동·면이 현재 부족현상을 가지고 있고, 본청이 현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인력에 대한 후속인사를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때 다소 조정해서 특이하게 과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동·면에는 30명이 결원이고 시 본청에는 20명이나 과원이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조직인력 관리부서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도록.....
김정기위원장
운전원이 3명이 많은 건 왜 그런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역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정원은 조정을 했는데 현원이 안 따라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런데 안성시 2동 같은 데 보면 차량은 배정을 해주고 운전원이 없어요. 그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량을 회수를 한다든지 해야지. 차는 주고 기사는 안 주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안성 1, 2, 3동은 읍에서 동으로 갈라질 때 운전원 정원이 1명이니까 정원 1명을 주고 현원이 배치가 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없는데 차는 사주고, 정원이 없으니까 현원 배치는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김정기위원장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지, 그 당시 불합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동·면에 최소한 기사는 한 분씩 있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현재 동·면에 운전원이 한 명씩 정원을 면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라는 게 더블캡으로 해서 보통 모든 직원들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1종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 차량을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운전원이니까 이것만 한다" 지금 구조조정 문제로 해서 인력이 상당히 감축돼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 다 없애려면 없애든지, 배치를 해주려면 해줘야지 차만 있고 운전원이 없어서 차를 계속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필요할 때는 직원들이 운행을 하는 걸로 압니다. 보통 운전면허 취득할 때 거의 1종 면허를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김정기위원장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질 않느냐, 없애려면 다 없애든지.....
황성기위원
동에는 그런 차 쓸데없잖아.
김정기위원장
그럼 차를 회수하든지, 필요 없으면 매각을 해 버리든지, 차를 줬으면 기사까지 주든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는 필요하지만 운전원은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조정에 관한 인력조정을 금년 8월 1일자로 20명 감축하는 조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원이 내년 7월말까지 유지되고, 내년 8월 1일자로 또 19명을 감축해서 그 정원이 2002년 7월 31일까지 감축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때에 적정하게 조직별로 감축인원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직렬, 직종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운전원 같은 경우 불필요하다면 면 같은 경우 전원 삭감해서 조무원이나 사무원으로 충원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다고 딱 부러지게 못하겠지만 그런 방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분명히 자문을 구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별정직을 정원보다 이렇게 많이 둬도 되는 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별정직은 가장 많은 게 보건소이고 비서라든가, 아동복지요원, 부녀상담요원, 농기계 교관, 사회복지요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요인은 보건진료요원이 정년퇴직해서 마이너스이고, 예산전문분야하고 위생감시분야는 그 동안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정원을 조정할 때 정원을 없앤 건데 사람이 관두지 않았기 때문에 현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운전원 같은 현황입니다. 불필요한 정원이라고 해서 정원은 죽여놨는데 사람이 관두지를 않아서 플러스 요인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건 언제까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별정직은 금년 12월말까지..... 다른 직종으로 변환을 해주든지.
황성기위원
변환을 해주든지, 갈 데가 없으면 그만 두든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일용이 금년도 6월말까지 다 그만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재료비 인부라고 해서 세무과에서 세무보조 인력으로 쓰던 게 동·면에 1∼2명, 세무과에 3명이 있었는데 그 인력이 6월말까지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 관뒀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일용인부는 본청에 12월말까지 근무하게 될 상용인부라고 해서 300일 이상 고용되는 인력 20여명하고, 그 사람들도 12월말까지 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일용인부는 수로원하고 상수도 검침원, 사곡동 공원묘지 관리원, 이런 정도로 해서 32명의 인부는 현업 부서 인부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고용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행정사무 보조하는 일용은 금년 연말이면 다 그만둬야 된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재료비 인부도 작년 말까지 하고 금년엔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른 시군은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만, 저희는 그 때 특별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세정업무가 갑자기 사람이 줄면 충격이 있으니까 반만이라도 세워달라고,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한 겁니다. 다른 재료비 인력은 연말에 다 그만뒀습니다.
황성기위원
평통사무실도 연말까지 그만둬야 되는 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의사국에 인원이 오버된 걸로 나왔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현재 기능직 두 명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기능직에서 필기원 두 명이 초과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인사요원이 있을 때.....
황성기위원
한태동 지적과장이 해임 당했는데 소청을 낸 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지금 문제 돼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윤복식 과장이 재판 계류중이고, 박학균 면장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징계조치 안한 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징계조치 안 했죠.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직위해제 중인가?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감축요인이 안 해도 된다면서?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현재 정원으로는 8명이 마이너스인데 6월 30일 현재 오버인원이 있으면 그것은 12월말에 강제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정원은 8명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퇴출을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8월 1일부터 20명을 정원감축하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12명이 플러스되는 겁니다. 그 인력을 내년 7월말까지 관리를 해 나가서 그래도 12명이 자연소화가 되지 않으면 퇴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자로 거기에서 19명을 또 감축을 시켜야 돼요.
황성기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건 퇴출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안 만들어졌잖아. 내가 그 전부터 얘기하는 것이 자연감소로 구조조정 인원이 감소가 되더라도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조리를 한다든지, 뭐를 잘못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됐으면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퇴출한다든지 뭘 만들어 놓고 본보기로 구조조정을 하라니까 막연히 자연감소만 기다리고 시설공단 해서 그리 빼낼 생각만 하고 있으니,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질 개선을 해서 잘하게끔 하는데 목적을 둬야지, 이건 숫자 줄이기야, 숫자 줄이기. 그래서 먼저부터 해서 발표라도 해라. 그래서 공무원이 그걸 보고서 하다못해 뭔가 전화민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부정적 시각으로 나오고, 어떻게 퇴출을 할 거야? 어떻게.
김정기위원장
앞으로 내년 7월까지 20명이 그만둬야 되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현재 상태에서 마이너스 8명이니까 12명이.....
김정기위원장
자연감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문제는 현재 임용후보자가 13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년간 대기하게 되면 더 이상 대기를 못 시키고 발령을 내야 되는데, 금년 9월, 10월에 13명을 발령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5명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아까도 설명했듯이 직렬이 사실 불부합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감소에 의존하다보면 직렬하고는 더 불부합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따져 가지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직급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렬이 안 맞는 건 전직시험을 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제인데 지금 구조조정에 관한 지침이 내려온 걸 보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이 없어지고 현원이 남고 해서 생기는 직렬, 예를 들면 농업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농업직이 두 명이 오버다, 그럼 행정직 자리로 가 있는 건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겁니다. 그 안에 전직시험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때 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겁니다.
이항선위원
자연감소에 의존하면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공도가 읍으로 승격하게 되면 상당한 정원을 추가배정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쪽 정원 생길 때 다른 데서 남는 현원 배치하면 몇 명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농업직이 적습니까? 농업직을 싫어하는 건가, 아니면 농업직을 뽑지를 않는 건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농업직은 사실 옛날에 상당히 농업직이 많았어요. 그 후에 전에는 직렬을 복수직으로 운영하지 않고 단수직으로만 했었는데 그 때 농업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70년도 초반부터 말씀 드리면 농업고등전문학교가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당시 공무원 정원이 300명, 400명밖에 안 됐었는데 농업고등전문학교를 육성해야 된다고 해서 행정직, 농업직, 그렇게 돼 있는데 행정 플러스 농업, 행정 플러스 토목,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때 이건호 군수가 한해에 30명, 40명, 50명씩 직렬을 무시하고 농업직만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 현원이 지금까지 죽 이어오고, 농업직이 승진이 안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후 80년대 초부터 조금씩, 처음에는 산업과장이 행정이다가 행정 플러스 농업, 해 준 게 80년대 초반에 복수직의 효시였고, 그 후로 계속 복수직을 만들어 주면서 농업직이 자리가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복수직으로 들어가 있다가 단수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가 마이너스 7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물론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해서 제시를 하면 그걸 보고 공무원들의 질 개선을 하는데 촉매제가 되서 자극을 받아서 뭐를 좀 해달라, 하는 식으로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말로만 구조조정 어쩌고저쩌고 하지 코도 시큰둥 안 해. 지금도 말로는 어떻게 해서 민원실이 상을 타오고 뭘 타왔지만 시민들이 보는 공무원,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퇴직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 지금 한 2년도 안 됐는데 나와보니까 다른 거야, 공무원들 자세가. 그것 좀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자문을 해. 지금이 그 실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 5일날 어느 과에다 전화를 하니까 "지금 전화 걸고 있어요" "그러면 끝나면 나한테 전화 좀 걸게 해주게" 30분이 지나도 전화를 안 걸어. 다시 할 일이 있어 하니까 그 사람이 받아,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얘기를 전달 들었느냐, 전달도 안 했어. 이런 식의 공무원의 자세가 현 주소야. 무슨 개과천선(改過遷善)을 하고 뭐를 하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친절히 하라고 매일 교육을 시키고, 공문을 보내고, 개인별로.....
황성기위원
돈 떼먹은 놈을 전부 훈계나 하고 마니 누가 잘해, 나부터도..... 도둑질했다가 돌려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나? 그런 식의, 어느 시장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안성시 공직풍토가 썩어 빠진 걸로 알고 있어.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면에서 경리관 제도가 없어지다시피 되겠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죠. 공사 같은 것도 전부 시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급여 같은 것도 전부 전산화 돼 있으니까 시에서 전산처리해서 입금해 주고 하면 될 거예요. 사무용품 살 수 있는 정도의 기능만 가지게 되겠죠.
황성기위원
그러면 사무관 면장 있기가 무색할 정도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래서 당초에 6급으로 하느니 뭐를 하느니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동·면장이 지역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동·면장 직급은 사무관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사무관 계급장만 달고 있으면 뭘 해. 사무관을 달고 있으면 업무의 중량도 메가톤급으로 추진되고 있는 뭐가 되어야지, 계급만 사무관이지 파리채 들고 왔다갔다하는 사무관은.....
이항선위원
지금 이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우리시 말고.
황성기위원
일부만 하다가 내년에 전면 실시한다는 얘기야? 원래 도농복합시는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항선위원
그러면 대략 존치 인력은 몇 명 정도 될까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11∼12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거기다 사무관을 왜 둬? 지금 자매결연 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왔다갔다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야? 자매결연이 우선 내슈아시하고 요중현하고 영화시.....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내슈아시하고는 사람만 왔다갔다한 거지 실적도 없고 제가 자매결연 담당자로 있으면서도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공무원 여행루트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금 요중현하고 영화시하고의 관계는 뭔가 개발을 하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엊그제도 요중현에서 지난번에 다녀갔던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공단 부지를 주겠다" 그런 서안이 엊그제 도착을 했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쪽 농산물 미꾸라지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는데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을 한번 발굴해 보고, 지금 안성에서도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요중현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영화시에서도 우리 나라 배를 수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는 계속 상호 이익을 중심으로 교류를 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뭔가 그런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안다고. 영화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요중현 하고는 가고 오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영화시는 금년에 자매결연 맺은 거고, 영화시는 JC하고 문화적인 교류가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두고 기대를 해볼만한.....
이항선위원
먼 데 있으면 잘 안돼요. 가까이 있어야지.
황성기위원
네슈아시인가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보고 거기 물을 사다 먹으래. 아까 기획감사실 규제개혁 정비하는 건에서 얘기들을 해봤는데 이게 그 전에는 선거를 하지 말아라, 관이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민선시장을 선거를 해서 뽑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70세가 먹었든, 80을 먹었든, 스무살이 됐든 지금 인적자원이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조금 상향이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든 사람을 선택하다보면 적임자가 없을텐데 규제철폐 차원에서 이거 폐지하면 안 되나? 우리 안성시에서 시장 뽑으면 시장이 되듯이 어느 마을에서 호선을 하든 투표를 하든 누구를 이장으로 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이장이 되는 거지. 개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 것도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이건 과거의 군사정권에서 별정직 면장을 선거에 이용해 먹느라고 3명을 추천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대부분 1순위를 하는데 어떤 면장은 끄트머리를 임명한 면장이 있어. 이 놈은 야당이고 이 놈은 여당이니까, 이렇게 이용하는데 필요한 자료이지, 그 마을에서 선출했으면 변경을 못하는 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연령 상한선을 철폐했으면 좋겠다?
황성기위원
그것도 없애고,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없애라는 얘기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규칙이니까 내용을 검토해서 개정이 가능한 범위 내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어느 면마다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열 집도 안 되는데 이장이 하나 있고, 거기에 반장이 또 있어요. 그런 거 개정 못해? 물론 큰 마을은 이장이 못하니까 분할해서 반장을 두고 하는 건데, 열 집도 안 되는데 반장이 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아무래도 이제까지 내려왔던 전통이라든가, 사실 열 가구 안 된다고 하더라도 멀리 동네하고 떨어져 외지에 있거나 거기에 옛날부터 부락이 형성돼서 존재해 오다가 인구가 좀 감소해 가는 형편이다,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열 가구 미만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그걸 다른 데하고 통합을 갑작스럽게 한다는 건.....
황성기위원
이장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라 한 분에 대한 인구도 안 되는 데는 이장만 하나 두지 반장을 두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김종헌위원
이장 유고 시 이장 업무를 대행하라고 두는 거지.
황성기위원
나도 면장을 해봤지만 당장 내 동네도 이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아홉 집인가 여덟 집인데도 반장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반장은 아무 것도 안하는 겁니다.
정진국위원
이장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령제한도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 같아요.
황성기위원
이장자녀 장학금은 '99년도에는 100분의 몇% 안에 드는 학생들을 주게 돼 있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성적 100분의 50.
김정기위원장
100분의 50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다른 시·군은 어떤가요?
이현수위원
2학년 때 받은 애가 3학년 때 또 받는 예가 있다고.
김종헌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장 안 내놓으려고 하겠는데?
황성기위원
민방위협의회는 면단위에 없는 것 아니야?
이현수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이 150m 암반에서 뚫은 건데 수질검사가 불합격했다고 그랬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물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약수터 물은 사실 건수라고. 그런데 수질검사 해도 약수터 물은 불합격이 안 나온다고. 몇일 전 이장단 선진지 견학 갈 때 쫓아갔던 계장님 계세요?
용철
김용철행정지원팀장
네, 접니다.
이현수위원
이번에 560만원 예산 가지고 갔다 온 거죠?
용철
김용철행정지원팀장
네.
이현수위원
그런데 갔다 와서 이장들한테 좋은 소릴 못 듣는다고. 공무원들은 쫓아가서 고생을 하고 온 보람도 없이 갔다 온 이장들은 대우가 시원치 않다는 둥,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560만원이니까 1인당 7만원 꼴이란 말입니다. 이장들은 그걸 계산하는 거야. 1인당 7만원인데 그날 가서 부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투명성 있게 560만원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썼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준다, 이거예요. 작년에 갔다온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창복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쓸 데 쓰긴 썼어요.
용철
김용철행정지원팀장
제가 인솔을 했는데 약주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자기 멋대로들 하셔 가지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잡수시는 게 부실하다는 생각, 느낌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 임대료, 입장료라든가, 목욕탕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게 수월치 않고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념품으로 수건을 몇 장씩 산다든가, 그런데 수월치 않게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건 취급을 못하고 7만원 어치가 다 어디로 갔느냐, 앞으로는 꼭 출발할 때 예산사용계획을 설명을 해주고, 돌아오실 때쯤 해서 지출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이장단 대표한테만 이라도 해주면.....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
오늘은 이만 끝내고 내일 10시에 시민과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