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희복 의원 발언

제49회 제3차 예산결산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2-08-26

회의 전체 보기 1089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심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드릴 말씀은 건설도시국장님이 강서동 수해관련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시청 방문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과 소관 심의에는 도시과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양산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및 건설관련관계기관회의로 서울 건설교통부로 출타중이어서 부득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 주무담당인 도시행정계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제가 강서동대책위원회와 시장실에서 협의를 하다가 저만 먼저 나왔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이 안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동 수해이재민들 하고 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임을 양지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과 사무과에 계시는 분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용어를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양산시가 지금 안고 있는 부채내용 있지요? 특별회계 부채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청사 증축을 하면서 발생된 부채도 있을 것이고, 양산시가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빌려왔는지 전체 부채 현황이 오후 업무가 진행될 때까지는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방금 우리 김일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각종 부채내용 현황을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좀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어느 돈은 연리 몇 %이고 몇 년 거치 분할상환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지요.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넣어 가지고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34페이지, 양산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건설과장님, 신기천 같은 경우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신기천에 4억 남짓 투자됩니다. 양산천하고 지류가 붙어있기 때문에 양산천 정비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지방 하천에는 국비를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천정비 성격상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신기천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알아보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상정비를 하면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다보니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우리가 앞으로 진단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이 4억 정도됩니다.

나동연위원

신기천?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신기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나동연위원

신기천 부분만 해 가지고 4억?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얼마요, 4억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4억 남짓 됩니다. 양산천 정비하고 총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려내 봐야 압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죠. 그 관계는 나중에 따로 해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상 준설하는 관계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주민들 공청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하고는 별개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따로 자료요구할 부분들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204페이지, 양주마을 및 양주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이 기정에 3억으로 되어 있다가 6억으로 바뀐 것은 곱하기 2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추가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5억 넘게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예산사정상 3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려고 토지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비가 3억 정도, 공사비가 3억 정도, 그래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면 3억이 더 확보되어야 도로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부분은 보상비하고 합쳐진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시지역이라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200m인데 그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m인데 6억이나 들어가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44페이지, 양산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이 40억 공사네요, 맞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60여억 됩니다.

박종국위원

60억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부분만 2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양산천을 기점으로 해서 신기천도 정비계획에 포함된다 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신기천 신기교까지는 이번에 국비 내려온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합니다. 안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양산 영대교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영대교에서 북정보까지 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롯데제과 앞에 북정보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도 설계도면은 다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발단이 무엇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사업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상에 부분적으로 오염물질도 많이 내려오고 또 강수에 의해 가지고 퇴적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오니를 전부 제거하고요새는 도시화가 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양산에는 단시간 내에 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양산천 뿐입니다.이번에 하상준설을 하면서 고수부지도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유수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해 가지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하상준설을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준설은 대부분 다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모래를 굴채 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굴채한 것은 물을 빼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토지공사의 물금 쪽 성토하는 곳으로 대부분 반출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상에 모래준설을 했다는 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지금은 준설이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고수부지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영대교 밑에는 모래가 많이 채여 있는데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영대교 밑에는 옛날에도 준설을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대교를 지나가는 상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관로 있는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위쪽으로는 준설이 다된 상태이고 영대교 밑에서 교리까지 사이는 아직 준설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모래준설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준설비용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물길을 돌려가지고 지금 포크레인으로 다 긁어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천 모래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모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금 같은 것하고 오염물질하고 섞여 가지고 쥐면 쩍쩍 들어붙는 이런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점토가 많이 섞였다는 이야기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씻으면 되지요 왜?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씻어도 부유물이 80% 정도로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투자비용보다는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양산천 모래가 굉장히 좋은 모래인데 안 좋다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런데 옛날의 좋은 모래는 다 퍼가고 지금은 아주 미세한 오염물질들이,

박종국위원

총 금액이 60억 정도 되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60여억 됩니다.

박종국위원

1차 투입분이 40 몇 억, 맞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원천 투입하는 것이 40억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65억 중에서. 명년까지 해 가지고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비용을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지만 비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고요. 또 거기에 60억이나 들여 가지고 친수공간 확보하는데 확보면적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밀양천처럼 하폭이 300m, 500m 이렇게 되면 모양도 있고 공간도 넓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190m, 넓은 곳은 2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저수로를 100m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고수부지 해 봐야 양쪽으로 3․40m, 넓은 곳은 50m 정도 확보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신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구조물을 석축이라 합니까? 돌이 무너져 가지고 떠내려가는데 또 해 놓으면 뭣합니까? 큰비 오면 또,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큰 하천에 하는 저수로 개념이 아니고 옛날 말로 하면 도랑입니다. 아주 가물고 자그마한 비가 왔을 때도 물이 쫄쫄쫄 흘러가고 애들이 와서 물장난도 치고 놀 수 있는 그런 차원이지 치수개념하고는,

박종국위원

아니 신기천변에 보니까 일부 공작물이 유실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돈만 받아먹고 비 오면 또 공사하고, 그런 것이 되풀이 안되겠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공사는 입찰을 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경쟁입찰 붙인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입찰이 어느 회사에서 되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진주의 화일건설하고 양산의 세림,

박종국위원

양산의 세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정성모 사장이 합니다.

박종국위원

공동도급 했어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밑으로 하도급 내려가는 것은 없어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하도급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하청이 너무 많이 보여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김일권위원

우리 박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여러 차례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연유수 상태로 놔둬야 되는 것이 하천정비사업의 주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신기천이나 양산천에 6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조성해 놓은 부분에, 주목적이 하상준설 같으면 그렇게 큰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가 쪽의 폭이 얼마입니까? 제방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폭 만들었습니까? 양쪽 가에 폭이 안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고수부지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게 폭이 얼마나 나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평균 40m 정도 나옵니다.

김일권위원

양쪽이 다 그렇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서쪽으로는 조금 좁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양산천 전체 폭은 얼마입니까, 지금 삼계천보에서 봤을 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삼계천보에서 보면 200m 정도됩니다.

김일권위원

200m 정도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다리 자체는 180m,

김일권위원

저는 고수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하상준설이 목적 같으면 사실은 그만한 돈을 안 들여도 될 것이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그 사업을 설계해 가지고 하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그런 유휴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대교에서 삼계천보까지 올라가는 곳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봅니다. 목적 자체가 제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한번 막아주는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라는 것 같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놀이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린이들이 목욕하고 놀 수 있는 개울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그 깊이도 전혀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비에도 떠내려 가 버리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받아졌으니까 하셨겠습니다만 당초 계획하신 것하고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중 의아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밀양댐주변지역지원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주변지역정비사업비는 댐건설및주변정비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1회에 한해 가지고 지원되고 맙니다.

김상걸위원장

1회밖에 안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총 72억원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총 72억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연차별로 오기 때문에 현재 21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명년에 국비하고 도비 내려오면 사업을 하고,

김상걸위원장

과장님, 총 1회라 하는 것은 72억이 총 1회다 이 말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김상걸위원장

총 72억 중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뜻이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보통 보면 원전지역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녀들 학자금 융자라든지 보조, 전기세 감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 밀양댐주변지역도 피해지역인데 특별한 법이 있는가 싶어서,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런데 지원사업은 별도로 해마다 2～3억 정도가 계속 내려옵니다.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수돗물 값의 2～3% 정도 나오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정비사업비 72억 이것이,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정비사업비 이것은 1회용으로 규모는 정해져 버렸습니다. 해마다 공공시설 지원은 계속 내려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해복구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밀양댐 관계에 대해서 1개 더 묻겠는데, 밀양에는 141억 6,000만원인가 받았었지요, 우리 양산은 72억만 되었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묻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 정비사업은 법률로서, 제가 세세한 사항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시의 재정도하고 여러 가지 수치를 계산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법에 정해져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어제도 내가 수자원공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는 우리 양산에서 보는데 어떻게, 밀양은 피해도 별로 없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는데, 우리가 곰 노릇한 것 아닙니까,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고 말이야.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박위원님,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정비사업은 사업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규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말태

박말태위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런데 올해부터 계속 지원될 지원사업비는 명문으로 계수를 산출하는 공식이 아직 규정상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난 봄에 밀양댐관리사무소에서 1차 회의를 할 때 밀양 쪽에 3분의 2정도 양산에 3분의 1정도 배정을 해놔서 그때 하의원님하고 주민대표들이 “우리는 돈 못 받는다.” 하고 보이콧하고 돌아오고 이랬습니다만 밀양측 주민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하면 협의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도 애쓰시고 하겠지만 계속 연차사업으로 나오는데 대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정이 그렇다고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우리 주민 측에서,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내부규정을 법률로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고맙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양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기정에는 23억이 잡혀 있다가 이번 추경에는 완전히 빠져버렸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도 양산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하고 성질은 비슷합니다. 돈 내려오는 부서가 양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 계통으로 해 가지고 양여금이 지원되고, 양산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은 치수 개통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당초 계획이 되었다가 국가계획에 의해 가지고 양여금이 전부 조정이 되어 삭감되어 버려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북정보까지는 현재 발주해 놓은 상태로 가고 그 위로 태창 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면서, 그것은 지방하천이거든요. 이것은 지방하천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계속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하상정비하고 이것을 엮어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국가하천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정비사업비는 국가하천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죠. 양여금지원이 취소되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양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상정비하고 있는 그 위쪽을 말합니까, 지금 한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전체가 양산천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양산천인데 지금 북정보 있는 그곳까지가 국가하천입니다. 태창 그 위쪽으로는 지방하천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돈이 취소가 안된 것 같으면 밑에도 할 수 있었던 돈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양여금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쪽에는 쓸 수 없는 돈이다 이 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혹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이것을 해 버리고 나면 필요가 없다 싶어서 안줄 수도 있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삼감마을 내 구거 정비하는데 m 당 60만원 듭니까? 박스가 얼마나 큽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박스 복개입니다.

박종국위원

박스 복개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삼감 옆에 윗동네 쪽으로 올라가는 소천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하고 남은 100m를 마저하고 길도 넓혀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박종국위원

대충 박스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4m 정도.

박종국위원

4m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박스 폭은 2m입니다. 길이 2m 남짓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2m인데 2m 복개만 하면 안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높이가 1.5m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지요, 복개만 하면 되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돌을 가지고 간이식으로 쌓은 둑이기 때문에, 옆에 농경지가 붙어있고 이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명곡 2천 샛강 살리기 사업, 이것 성립전 예산이라면 돈도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먼저 내려 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우선에,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추경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시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을 간이 편성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맞추는 차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재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없는 재원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돈은 내려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신촌이 어디입니까? 제2배수펌프장.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신촌은 원동 삼거리에서 배내 쪽으로 들어가면 삼거리가 있는데 그 동네가 신촌입니다.

박종국위원

밀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우리가 전도금을 받아와서 하는 것이지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라고 이익금에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배내 쪽이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이것은 배내 쪽에 투자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어떤 것으로 합니까, 이것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법률적으로는 공공사업을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사업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밀양 쪽하고 배분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2차 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배분관계가 명확하게 안 하면 회의에 참석 안 하겠다고 지금,

박종국위원

그러면 사업명도 안 정했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확정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하면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배수펌프장에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이 전부다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앞으로 생길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원리배수펌프장이 있고, 신촌 1배수장․2배수장, 원동에 세 군데 있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화제지역에 제방공사를 도에서 하고 있는데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수해복구계획에 억지로 35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자부하고 협의는 다된 상태입니다.저런 것이 되면 인력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다섯 군데 정도는 더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산이 적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는 캡스나 세이콤 같은 것은 12만원, 15만원씩 하지만 요새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생기다보니까 경쟁이 되어 5만원, 6만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비교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248페이지, 배수펌프장관리원 해 가지고 교리해 놓은 부분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1,154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그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연액입니다.

김일권위원

연봉으로 그렇게 되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1,230만원으로 인상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하반기에 정부노임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서 통상 이야기하는 것으로 교리의 배수펌프장에 있는 직원은 상용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앞으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문제라 싶어서 미리 드리는 말씀인데 1,230만원으로 인상을 시키면 월 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공무원의 직제나 모든 것을 봐서는 그렇게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저렴한 돈으로서 관리요원을 두었는데 상용은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우수기 때만 거기에서 하고 그 외에는 방제계에 들어 와서 다른 업무를 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우수기나 가뭄주의보나 경보가 안 떨어지면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은 갑니다. 안전한지, 제대로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 외에는 본청에 들어와 가지고 사무실 일을 보조하고,

김일권위원

이 부분이 비단 교리뿐만 아니고 원동이나 양산에 있는 배수펌프장에는 다 포함이 될 부분인데, 이번에 재해를 당하고 나서 배수펌프장에 있는 관리원들에 대한 직무태만이 제일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교리는 상용직이라도 앉아 있지만 원동 쪽에는 보니까 일용직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일당 2만 몇 천원씩 계산해 가지고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만 근무를 하는 그런 제도가 맞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우수기에만 활용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삭감차원이라기보다는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60억, 70억 들여 가지고 하상준설공사하는 부분에 과감한 삭감을 시키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술 있는 인력이 보강이 되고 관심 있는 사람이 앉아 가지고 8월 11일이나 12일과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색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다시 세우시더라도 그 지역 출신들의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 자기 지역을 아낄 수 있는 사람들로 대체를 시켜 가지고 인건비가 더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김일권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원동에도 일용으로 1명이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부산시는 말입니다. 배수펌프장에 전기직을 4, 5, 6, 7, 8월 파견 근무를 시키고 그 외에는 사무실에서 와서 보조를 하고 이러던데, 일용이 해 가지고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용인부임 아끼고 전기기사 한 분 아껴 가지고 몇 십억을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경을 써 가지고행자부에서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는데 구조조정도 위의 사람이 나가야지 왜 기술자나 기능직 이런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까?TO를 따오기가 어렵겠지만 기능직으로 해 가지고 전기기사를 채용하든지 그렇게 신경을 써보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창기～법기간 군도 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예산이 얹혀있는데 이것 작년엔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다 한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공사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창기～법기간 도로공사 말씀이지요?

양정길위원

예.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창기에서 법기 올라가는 그 구간에 보면 법기에서 나오는 송수관로가 지나가고 있고 토지 문제도 수선이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지난주까지 부산시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주 쯤 되면 아마 입찰이 봐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공사개요가 확장이 목적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확장합니다. 8m.

양정길위원

그러면 구부러진 곳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곳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지역 여건이 불합리하면 모르지만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최대한,

양정길위원

어디인지 위치는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창기마을 안에는 손을 못대고 다리 있는 거기에서 법기 동네 쪽으로 올라오면 60호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그곳까지 연결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곳은 작년에 공사를 했거든요. 그 밑 안 한 부분에 하신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안 한 부분에 합니다.

양정길위원

253페이지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장소만 해 놨지 교체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궁금하네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인데 경찰 쪽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인성산업 있는 S커브 구간입니다. 인성산업 지나 가지고 교량 건너가는 그 구간인데 지금 현재 포장된 상태에서 안 미끌어질 수 있도록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도로로서 더 넓힌다든지 바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넓히려고 산을 사 넣고 하려면 사업비 4․5,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수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양정길위원

그렇다면 별도로 개선할 것이 있습니까? 포장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보았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미끄럼방지포장이라고 차 타고 가면 덜커덕 덜커덕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차가 가속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 미끄러질 수 있도록 포장시설을 보강하는 것이지요.

박종국위원

253페이지 쌍흥교 재가설공사, 쌍흥교가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덕계 경보 4차와 2차를 연결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노후교량이 되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그러면 당초에 5억이었는데 그 당시에 설계금액이 틀렸습니까,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처음에는 교량만 추징해서 잡았습니다만 덕계에서 무지개폭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교량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확장구간이 한 88m,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올려야지 재가설이라 해 놓고 돈은 도로 88m 확장공사에 쓴다는 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교량만 놓고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 안 하면 효과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88m 확장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88m 연결도로 확장공사비가 3억 5,100만원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포함된 셈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추가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올려야지 다리공사 한다 해 가지고 올려 버리면, 이해가 안되네요. 군도 4호선 교통안전시설공사 해 놨는데 군도 4호선 같으면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군도 4호선은 신불산에서 하양대 넘어가는 이 도로입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 안전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미끄럼방지시설과 가드레일 낙석방지책인데 기이 시행을 했습니다. 양여금이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양여금 감액된 것만큼 시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박종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군도 4호선은 지금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관광도로인데 기이 투입이 다 되었네요, 미끄럼방지시설하고 가드레일하고, 낙석방지책하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안전시설을 계속 보강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이 집행된 것 뭐 하려고 여기 올립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보충을 해야 전체적으로 사업비 정산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기이 집행은 했다면서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처음에 예산 잡힌 것으로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상부기관에서 양여금이 감액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2,200만원 감액된 만큼하고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두전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가 1억이 책정되었다가 없어져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작년에 가드레일 등을 손보고 다 해 놨습니다. 작년 사업비 가지고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 확보된 것은 사용이,

김일권위원

남아버렸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행정에 돈 남을 때도 있나. 그게 어느 구간입니까? 삼성파크빌 올라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삼성파크빌 올라가는 옆쪽으로 옛날의 구길을 제대로 해 가지고 도로교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삼성파크빌이 준공이 되면서 차량은 큰길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구길은 소형차하고 사람이 다니는데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시설만 하고 끝을 냈기 때문에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탁을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만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듯한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해 완급을 따져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완급 순위에 의해 가지고, 제가 삼성동 이야기를 꺼내어 가지고 조금 무엇합니다만 우리 지역도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또 롯데칠성의 뒷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아주 심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훼손부분에 따른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데 보면 보수비가 상당히 많은데 편중되어 있는 듯한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건설과 부분에서 삼성동 건에 대해서 1건도 못 봤거든요. 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셔 가지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중요한 부분이 혹시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248페이지 펴보십시오. 248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보면 배수펌프장 관련해 가지고 일용인부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일권 위원님하고 박말태 위원님이 펌프장 관리원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더라도 앞으로 사람을 쓰는데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업무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인건비 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강서동 수해관련 대책회의를 마치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도시과장이 건설교통부로 출타중입니다. 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194페이지 가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 이미 다한 것입니까, 공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올해 할 공사입니다.

양정길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려고 합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이것은 가산마을 위에 간이상수도하고 관로 묻으면서 확포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상수도 관로를 아직 매설 안한 모양이지요, 그것할 때 동시에 할 것입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위치가 들어가는 입구 소나무 있는 그쪽입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 위로입니다.

양정길위원

밑에서부터 위의 마을까지?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왜 묻느냐 하면 거기에 관로를 묻고 다시 확포장을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말인가 금년에 이미 포장을 했거든요. 금년에 포장해 놓고 또 뜯으면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올해 포장한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위에부터 할겁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 포장을 입구에서부터 저 윗마을 상리까지 다 했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아스팔트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 있는 데서 저 윗마을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 위로 할 데가 없는데요?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거기는 폭이 좁기 때문에 옆에 관로를 묻고 조금 더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 올해 이렇게 대단위로 관로를 매설하고 포장을 하면, 그 예산을 안 쓰면 안 되는가 모르겠지만 금년 상반기에 아스팔트를 깨끗하게, 가 쪽의 풀이 있는 부위까지 다해 놨어요. 지금 가보면 잘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파고 관로 묻고 포장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고 또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한 것을 다시 판다고 하면 무엇이라 하겠어요. 이미 예산이 얹혀있어 예상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하든지 그랬어야 안 좋았겠습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이 부분은 그린벨트지역에 대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인데 작년도에는 남락마을을 했고 올해는 가산마을, 그 두 군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비가 4억 8,3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하는 것이야 물론 좋은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무슨 공사한다 해 가지고 파 뒤집으면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소리를 하는데 상반기에 깨끗하게 해 놓고 다시 또 파 뒤집어 놓는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돈 내려오는 것이 다르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비난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기이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파손을 적게 하고, 일단은 확포장이기 때문에 옆으로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상반기에 한 공사는 거의 다 무효가 되고 새로 하는 식이 안되겠느냐. 그러니 주민한테 상당히 욕을 안 듣겠나 싶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도 35호 시가지구간 확포장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올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지하 차도 해 가지고 끝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상북 쪽으로, 북정 쪽으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1㎞ 구간은 전자랜드 있는 거기까지를 올해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올해 1㎞ 계획은 와 있습니다만 600억을 연차별 계획을 해 가지고 행자부 교부금으로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기천 있는 곳 교량을 숭상시키고 계속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올해 하는 것은 운동장 옆 전자랜드하고 삼거리 사이 그 구간을 일단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35m를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확포장이다 그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나동연위원

내가 도시과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했습니다만 한마음 뒤쪽에서 유산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신문에도 한번 나고 이러던데 그 부분은,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양산 IC 부분인데 그 도로는 아닙니다. 국도만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파손된 부분에는 저희들이 절삭을 했습니다. 아스팔트 융기되어 있는 것은 절삭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연약하니까, 저것을 재작년인가 했는데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정비계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신기 앞에는 수해 때 수로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보수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적으로 구획정리조합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언급을 해 드리자 하는 부분인데 수로변경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건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가 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그것은 조합에서 검토중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여금 10억이 줄어든 셈이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10억이 삭감되다보니까 8억 3,000만원을 시비로 추경에 받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8억 3,0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부담금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삭감된 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시비부담하는 것인데 당초 30억인데 20억 내려오는 바람에 감을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양여금들이 삭감되는 이유는아직 제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왜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양여금을 연차별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저것이, 이번 같은 경우 올해 집행이 다 안되니까중앙부서의 예산을 전국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아마 우리는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것은 올해 발주를 해 가지고, 어차피 이월되어야 될 것 같으면 양여금을 줄여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96페이지,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사업계획수립용역비가 1억 있거든요. 과장님 이 용역비를 설정할 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도시정비담당주사 이상호입니다. 물금소도읍육성사업 이것은 작년도에 물금읍 소재지 지역이 소도읍가꾸기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물금 시가지 전역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개발할 것인지, 특화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특화사업도 발굴하려고 하면 용역을 주어가지고 기초자료를,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량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량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구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용역비를 부담한다는 자체는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때까지는 우리 공사를,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 그것을 하는데 예산을 제때 집행 못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어떤 계획이 되면 좀 늦더라도 차기년도라든지 차차기년도에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왜 묻느냐 물금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 상당히 그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물금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를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주민들께서는 감정을 다시 하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예산편성을 할 때 도시도로 같으면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확정을 하면 1차년도에 거의가 보상비를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 확보와 동시에 2차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하는데 공사비 전체가 확보 안 되면 예산확보 범위만큼을 공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1차년도에 보상을 하는데 보상비 전액 지급이 협의가 안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이월을 1차를 합니다. 1차를 해 가지고 하고 다음 연도에 보상이 만약에 늦어지면 공사비 예산 해 놨던 것을 삭감하고, 추경 때라든지 다음 연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년도에 늦게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도 계약을 하고 나면 1년간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늦어지더라도 차기년도에도 가능하다고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서중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196페이지 마쳐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별책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참조만 해 주시고 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이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주차요금수입에 보면 기정에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요금 이것은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0만원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우리 노상주차장중 유료로 받고 있는 데가 당초에 314면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309면으로 줄었습니다. 그전에 준 것하고 합쳐 가지고 면수 계산을 월 계산해 가지고 세입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입찰을 보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입찰합니다.

이부건위원

입찰을 볼 때는 1억에 입찰을 봤는데 낙찰자가 1억에 봐서 하다가 우리 시에서 노면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000만원이 감소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2,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교통과장님, 21페이지의 삭감된 부분 2,000만원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이부건위원

23페이지 변상금에 보면 웅상농공단지라고 해 놨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이것은 교통행정과가 아닙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이부건위원

제가 엊그제 물으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라고 해서 제가 그날 변상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로 기재를 해 놓고 질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교통행정과라고 그랬지요, 변상금에 대해서?

김상걸위원장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

이부건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행정과라고 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물으니까 지역경제과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우리는 농공단지하고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부건위원

엊그제 지역경제과에 물었을 때 저도 그렇게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라고 해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늘 물었습니다. 예산계장님에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변상금 수입(웅상농공단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예산계장님, 지금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341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1억 2,7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교통세입니다. 교통세가 국세인데 1,000분의 115를, 지방세 세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 2년전엔가 1년전엔가 생겼는데 주행세라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교통세의 1,000분의 115를 주행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유류대 인상분을 세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울산에 유공이 있기 때문에 울산을 통해서 경남도로, 자동차 세액에 비례해 가지고 전국 안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안분되어 오는데 이것을 두 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교통보전금으로 해주고 운수업체보조금으로 해줍니다. 교통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 차량에 대해 전에는 균일하게 자동차세를 받았는데 지금은 1년에 5%씩 떨어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쪽에 보전해 주는 교통보전금이 있고 운수업체보조금이 있는데 운수업체보조금도 2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운수업체보조금도 2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정지원금으로 버스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되고 있고, 그 외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류대 인상분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전체 금액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유류보조금이 훨씬 많고 전액 국비입니다. 재정지원금에 한해서는 시비가 50%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런 셈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항목은 제가 세출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체 지원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다, 그렇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신기주공아파트 주차장 조성 성립전 해 놓은 1억 3,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박건우 도의원님 계실 때 도지사포괄사업비 중에서 도의원님 부분에 조금 할애해 준 부분이 있을 겁니다.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는데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3억 정도 해 가지고, 도의원이 사업을 결정해 버리면 그냥 100% 따라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이 박건우 도의원님께서 신기 주공 쪽을 이야기해 주어가지고 박위원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돈이 내려와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이것이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이네요, 그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신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60%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도의원 포괄사업비죠 그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포괄사업비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다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61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시내버스), 이것이 적자노선이라 했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총 7개 노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첫 노선이 물금～호포간 38-1번, 57번 버스 호포～영산대학교,

박종국위원

호포하고 영산대학도 있어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산대학교. 남락고개로 넘어갑니다. 67번 호포～언양, 87번 호포～양산대학교, 128번 황전아파트에서 신도시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137번 호포에서 원동 가는 것, 138번 양산에서 원동 가는 것, 그렇게 해서 총 7개 노선입니다.

박종국위원

이 노선은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회사는 세원이,

박종국위원

적자노선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정기준은?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당초에 버스조합에 신고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양주여고 학생들을 한 30명 동원 해 가지고 새벽부터 태워 가지고서 저녁 때 마칠 때까지의 실제 교통량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인데 세원이 총 6개 노선이고 푸른이 4개 노선인데 중복되는 노선이 3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금하고 호포 이것은 적자노선이 아닐 건데, 호포하고 양산대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호포하고 양산대학교, 적자노선 관계는 필요하시다면 교통량조사 총 집계표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노선을 신설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노선자체 신설한 부분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99년도 6월달에 지하철 2호선이 호포까지 올라오면서 버스노선을 호포역까지,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노선을 넣었습니다. 그때 용역을 줬는데 그 노선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 안 주어도 새마을버스 하려는 사람 천지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자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있죠, 성립전 예산?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 또 있네요, 1억 2,700만원. 이렇게 흩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앞의 것은 2001년도 집행된 부분입니다. 3월달에 집행된 부분이고 2억 1,900만원은 2002년도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2001년도 예산에 왜 올라옵니까? 2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흩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앞의 것은 2001년도에 집행된 부분입니다, 3월달에 집행된 부분이고 2억 1,900만원은 2002년도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2001년도 예산이 여기에 왜 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게 2002년 3월 26일날 집행된 것인데 2001년도 분입니다.

박종국위원

3월달에 집행되었는데 이것이 2001년도 부분이다 이 말이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2002년도에는 2억으로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2억 1,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종국위원

노선은 똑같습니까, 7개 노선? 노선은 2001년도 하고 똑같습니까, 2002년도 7개 노선 맞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확보하라고 예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1억 2,700만원은 2001년도의 7개 노선에 대한 적자 노선 결손부분이고, 2억 1,900만원은 2002년도 결손부분을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노선이 똑 같느냐 이 말이죠, 7개 노선이.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 노선은 우리에게 신고를 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협회로 신고를 합니다. 버스협회에 신고한 부분을 도에서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내시가 내려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도 7개 노선이고 올해도 7개 노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7개 노선인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7개 노선 1억 2,7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버스승객이 감소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자가용이 늘어나고 하니까,

박종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작년에도 7개 노선이고 올해도 7개 노선이냐 이런 이야기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작년에는 7개 노선에 줬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버스조합을 통해서 도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양산신도시도 있고 해서 교통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노선으로 봤을 경우에는 결손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결손이 늘어난다니까 이해를 못해서 자꾸 질의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하고 합치되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부분이 18억이다 그렇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10억이 있고 이번에 8억을, 25억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사정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8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는 것이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외에 유류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은 오지나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금이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유류대 인상부분에 대한 것으로 버스부분만 나가는 게 아니고 버스, 택시, 화물,

나동연위원

택시, 화물 이런 것이라고 했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지요, 시내버스에서는 그렇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유류보조금은 다 나갑니다. 버스뿐이 아니고 택시나,

나동연위원

국고에서 이것이 지원되나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이것은 국고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에서 8억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8억 이게 전부 국고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국고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국비인데 왜 국비표시가 안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 성격은 국비인데 그 돈은 기름 값 인상되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 세무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로 잡혀 있습니다. 그 돈이 그대로 나가니까 세입관련 세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국비에서 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버스 운영 체제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이것,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다루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이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우리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 세원하고 푸른밖에 없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두 회사가 같은 회사가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경남버스에서 넘어오고, 또 하나는 한성여객에서 넘어오고 이런 것이 맞습니까? 옛날부터 있던 그런 회사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푸른교통이 한성여객에서 넘어온 것이고,

나동연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재정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회사에 대해 특혜라 하는 이야기를 혹시 우리 과장님 들어본 부분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나중에 감사 때도 나오겠지만 관내 마을버스 회사에서 시내버스 인가신청을 했는데 불허해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인터넷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고 계시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노선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노선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통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역여론을 따라 가지고,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선결정하는 것은?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상걸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미안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감사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예산이 상당부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있는 줄은, 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루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시내버스로 해 가지고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이 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해 주면서,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거꾸로 특혜라고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노선을 준 부분을 특혜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업체에까지 재정지원금이 나가느냐 하는 부분때문에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뒤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원동에서 배내골 가는 것은 지원이 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아직 못해 주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부분은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미흡해서 아직까지 우리시는, 이것 딴 이야기같습니다만 재정지원금이 작년에 생겼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원한 일이 없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버스는 다 같은 버스인데 회사에는 특혜를 주고, 배내 촌사람들이 요금 인상한다고 난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 주고 여기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업계에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밀양과 김해도 마을버스업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디다. 그런데 양산시만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원동마을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세원에서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세원에서 인수를 하는 조건이 뭐냐하면 지금 원동까지 가는 푸른교통의 87번을 빼달라. 구두약속까지는 다되고 서면으로는 계약이 안되었는데 서로간에 노선싸움이 있어 가지고 뒤늦게 푸른교통에서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푸른교통 쪽에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 푸른 쪽에서 결정이 안되면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속히 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 호포에서 원동까지 버스가 결행이 많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이야기 들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왜 가만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한데 그런 것 조치를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것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버스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는데 결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무엇이냐 말이지. 그것 해 주어야 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잘 챙겨보십시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결행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하루에 7번 다니기로 되어 있으면 7번 다녀야 되는데 5번씩 밖에 안 다닌다는데 이 예산을 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안 해주어야지.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내가 특별히 챙깁니다.

박종국위원

260페이지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모범운수종사자 하면 어떤 부류의 운전자들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모범운수종사자 부분은 버스하고 택시 모범운전자를 이야기합니다.

박종국위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고 나면 계획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대상국가는 어디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일본으로 가려고 합니다, 계획은.

박종국위원

선정기준은 버스하고 택시 모범운전자? 화물자동차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니까, 화물자동차는 주로 개별화물이 많은데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화물차 운전자도 보내 주려면 같이 보내 주십시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똑같은 운전자들인데,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운전자는 성격 자체가, 버스나 택시는 대중교통 쪽이고, 아무래도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부터 먼저 보내고 나서 화물차는 추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과장님 복안도 중요하지만 대형사고는 전부 화물차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화물을 싣고 다니다 운전의 부주의로 인해 나는 대형사고가 전부 트레일러나 대형 카고트럭입니다. 그 원인들을 보면 다 법규를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이거든요. 이 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물차의 경우 2,070대가 대상이 되고 버스의 경우는 740대, 택시는 439대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중교통 쪽에, 우선 1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쪽에 좀더 지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다오면 전파를 하거든요. 같은 동료기사들한테 회의시간에 전파하니까 꼭 그 사람들이 다 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일단 화물기사도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이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우리 박말태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있죠. 재정지원 부분에서 마을버스는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조례제정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조례제정 부분을 손질을 하면 가능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하려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세원하고 근 1달에 걸쳐서 모든 조건이 타협이 되어 가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김상걸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는 마을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조례만 손질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밀양의 경우는 지침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오지 부분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조례로 그것을 안 만들어도 지침을 가지고서도 가능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지금 현재도 지침만 수정하면 해 줄 수 있겠네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의 사장님도 세원으로 넘기는 것을 희망했는데 그런 부분이 엇갈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버스교통량조사 했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상걸위원장

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264페이지 신기주공아파트 주차장 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신기주공아파트의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 신기주공아파트에 녹지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 앞의 화단부분을, 단지 내 거의 전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단지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단지 내의 뜰앞에 있는 조경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단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집 앞에.

박종국위원

원래 단지 내에는 예산투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에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서민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85㎡이하)는 녹지확보를 15%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30 몇%씩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내 말은 그곳이 사유지 아닙니까, 엄격히 말해서.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사유지인데 전부 동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사유지 내에는 원래 예산을 투입을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투입이 될 수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사유지라도 거기는 지금 마을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마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줬듯이 거기도 일종의 집단마을로 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그런 개념도 되겠지요. 그러면 그 단지 내의 도로는 우리 시도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단지 내의 도로는 주공아파트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다 자기들 개인부지로서 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집단으로,

박종국위원

개인부지 내에는 원래 국가에서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못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의 마을로 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물론 마을로 보는데, 옛날에 내가 물어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마을 안에 해 달라고 하니까 사유지라서 못해준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주민들 85% 이상 찬성동의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거의 100%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화단을 없애 버리고 주차장 넓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일부를 없애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일부를 없애는 것이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원칙은 사유지 아닙니까, 원칙은 사유지인데 마을이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아파트단지에 마을회관 같은 것도 많이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주차장도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신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도 필요 없잖아요, 다 인수해 가지고 양산시에서 관리하면 되지. 그 관리비 받아 가지고 써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원해도 사유지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사유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기들이 다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가 주차장 해 주었다고 나중에 사유권 행사할 것은 아니지만 원칙은 사유지 내에서는, 신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받아 가지고 자기들 돈 가지고 해야죠. 원칙은 그게 안 맞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신기주공 건은 안 그랬습니다만덕산아파트, 황전아파트 부분은 작년에도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제가 알기로도 도비로 주차장을 하는 것이 딴 시군에서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지역에 주차장을 해 주는 것이 불특정 다수, 특정인들을 위한 것이라 해 가지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을 주민공동의 공공복리시설로 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해 주면,

박종국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예산집행 기준이 애매모호해져 버립니다. 신기 주공뿐 아니고 신기해강아파트도 주차부지 때문에 얼마나 말썽이 많습니까? 신도시 주공도 마찬가지고,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대단위 아파트, 마을성격의 아파트는 주차부지가 부족하거든요, 그것 다 해 주어야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게 한번 봇물이 터지면 앞으로 아파트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 올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문제를 감안하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세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세원요?

박종국위원

예,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도비가 내려오니까 하지 우리 시비를 가지고서는 금액 자체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못해 줍니다. 아파트는 우리 시만 해도 87군데인가 이렇거든요.

박종국위원

마을성격의 공동아파트가 많거든요. 그곳에서 다 요구했을 때 우리 예산을 투입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바쁜 데부터 하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하면 점점,

박종국위원

예산지원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세원은 어떻게 확보하려고 그럽니까?

경술

김경술교통지도담당주사

박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하십시오.

경술

김경술교통지도담당주사

미안합니다. 사실은 지금 양산의 도로여건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기 주공이나 범어 덕산이나 황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아파트단지 내에도 건축법에 준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의 가구수하고 차량대수를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뒤에 입주해 오는 분들 중 2대 가지고 있는 분 3대 가지고 있는 분, 차가 늘어나면서 기존 가구 수보다 차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의 주차장에 차를 못 대고 도로변에 대는 것이 허다하거든요. 박건우 도의원님이 현직에 계실 때 도비포괄사업비라도 줘 가지고 아주 심각한 그런 지역에 우선 충당을 하고, 그래도 완전히 충당이 안된다 하면 한마음아파트나 삼성동사무소 앞으로 차를 대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거리가 혼잡해지고 교통 대란이 생기는데 그런 일부분이라도 해소하는데 일조한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앞으로 양산의 여러 군데에서 이런 식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때가면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어디가 급한지를 순위를 매겨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추진하더라도, 어차피 부족한 도로 여건상 늘어나는 차에 대비해 가지고 주차장은 만들어야 됩니다. 교통량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라도,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방법이라도 택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차원에서는 그런대로 바람직하다 싶어서 일단 도의원이 주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아파트단지에 그런 것이 있을 때 된다 안된다는 결정을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그러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번에는 이 아파트, 다음 추경에는 저 아파트, 내년에는 이 아파트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도로 내어 가지고 주차공간 만드는 것에 비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한 것이니까 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박종국위원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세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우리 시비를 전용해 쓸 것이냐, 도비 내려오는 것은 좋다 이것이지,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 계획은 아직 잡지도 않았습니다. 전기 의회에서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터지면 감당 못한다 해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서는 아파트 주차장 부분은 추진하기가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비로 사업결정이 되어 내려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주차장도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는 봅니다.

박종국위원

해 주어야 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는 지금 몇 면으로 계산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231면입니다.

박종국위원

증설되는 것이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이 231면입니다.

박종국위원

231면 같으면 지금 거기 녹지공간을 없앤다 이런 이야기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녹지공간이 국민주택기본법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인가에 정해 놓은 것보다는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만 확보하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남는 잔여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합니다.

박종국위원

잔디 없애버리고 나무 굴채하고 거기에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최초 건설시부터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건축과하고 업무 협조는 됩니까? 앞으로 짓는 서민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아예 녹지공간 공사비를 빼버리면 국가적으로도 효율적이다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집단주택은 법이 아직 안 바뀌었고, 작년에 원룸, 연립주택 부분은 주차장을 강화시키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방금 우리 방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시비든 도비든 국비를 투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거의 상식적 사항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도비가 일단 1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또 건축법상의 문제도 없고 하니까 한번 써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는 세대는 한 500세대 되는데 주차대수가 80대, 70대로 허가가 난 곳이 양산에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국 위원님이 “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부분은 아마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드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못 답변해 가지고 “해 줄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총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지역에 가서, 지금 주차장 모자라는 아파트는 100개 중에서 99개입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똑 같은 국가 돈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돈 1억 3,000만원 내려온 것이 있고 마침 신기 주공에는 녹지공간 면적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줄여도 건축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해 주어도 된다. 그것을 마을단위로 봐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단지를 마을단위로 봐주어서 이 자금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양산시 예산 엄청나게 만들어 놔도 이것 만들어 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답변도 정확히, 이것 분명히 앞으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사업은 아니지요.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의회와 의논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계획은 도시가 형성된 시가지 주변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이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딴 것보다는 사실상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인데 재원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됩니다.

김상걸위원장

과장님,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오래 하신 한 이유가, 이게 아주 미묘한 사항이거든요.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5페이지의 교통행정관련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각종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종류를 모르겠는데 7～8종, 금액으로도 4～5억 정도를 부과하고 있고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지도계하고 차량등록계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쪽 지역 컴퓨터에만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딴 쪽에서는 그것을, 말하자면 호환이 안 되는데 이번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시청 모든 컴퓨터에 호환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빨라지고 시민서비스가 향상되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상걸위원장

270페이지 교통신호기 이것은 아직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3군데 해 놓은 것? 270페이지에 교통신호기 신설해 가지고 3기해 놨는데 앞으로 들어오면 할 예정이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기를 해 달라는 곳이 한 세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이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어디 어디인데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영대교 앞하고 웅상 삼호 서창초등학교 입구, 하북 용연의 한국화물터미널 앞인데 이 부분들은 공문이 들어와 가지고, 경찰서 쪽에서도 공문이 와 있고 민원인들 쪽에서도 공문이 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경고등 2기는 어디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경고등은 양산초등학교 앞의 커브하고 웅상 새진흥 7차 아파트 앞에 경고등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이 외에도 주문하는 데가 안 많습니까, 그죠? 우선 제일 급한데만 이렇게 적어 놨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우선 시급하게 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요구한 부분중 지금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버스승강장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면 10개 정도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8개소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승강장도 모자라게 올라와 있네, 그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교통신호기 설치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은 필요하니까 해 달라 했겠습니다만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통은 신호기 바람에 체증현상이 훨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기주공아파트 앞에서 통도사까지 올라가는데 신호등 몇 개인지 압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잘 모르겠지요. 세다가 지겨워서 다 못 셈니다. 한번쯤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봐 주세요. 차 1～2대 하루에 다니는 데도 그것 설치하고, 어느 유지가 갑자기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 설치하고, 이래 가지고 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군데인가 19군데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기나 교통시설물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안전시설물하고 편의시설물인데 편의시설물은 승강장 부분하고 표지판, 시내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 눈에 잘 띄어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인명피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관계는 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를민간인도 같이 되어 가지고1달에 1～2번씩 해 가지고, 그때 우리도 참석합니다만 거기에서 통과되어야만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시가지 내에 신호기가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T자형 도로를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사경을 설치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반사경이 설치 안된 그런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교통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반사경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안전시설물인데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거의 되어 있고 이번에도 시설비에 조금 요구를 했는데 아마 빠진 모양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 부분들도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한번씩 점검을 하셔 가지고 T자형 도로가 있어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반사경이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양정길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신호기 관계를 다시 한번 추가로 물어볼까 하는데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하는 그런 곳도 있겠거니와 신호기가 오랜 숙원사업으로 연연세세 설치해 달라고 해도 안되어 가지고 주민의 출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무슨 차든지 들어가기가 곤란하고 먼 데까지 가서 돌아오는 불편이 있을 때는 설치를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 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합니다. 동면 영천 넘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정길위원

영천이 아니고 개곡 가는 부분은,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개곡 가는 부분이나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거나 밀고 당기기인데 사실상 신호기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양정길위원

물론 많겠지만 제가 현지 답사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웅상도 가보니까 불과 100m 상간에 신호기가 설치된 데도 있고 차를 타고 가 보면 짜증이 날 정도로 많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월평에 있고 그 다음 신호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창기에 있습니다. ㎞상으로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개곡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박스가 조그만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작은 차는 몰라도 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트럭에 짐을 싣고 가고 가축사료도 싣고 가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에도 건의를 했고 시장님이 연연이 오는 연도순시 때도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수 있다면 배려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이나 신호기나 반사경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승강장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시내버스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바로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말태 위원님의 질의에 저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원동으로 가는 87번 버스가 결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한번도 제기된 일은 없고, 그때 박위원님한테 얼핏 들었던 부분을 제가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었든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확인을 한번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버스업계가 양산은 사실상 조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된다 안된다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적자가 많이 나고 부도도 많이 나고지하철 때문에, 이번에 부산도 지하철 때문에 버스 감차를 많이 합니다.해서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구조조정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양정길위원

351페이지를 하나 질의할까 합니다. 거기에 건축행정 선진지견학을 5명씩 해 가지고 연 4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주로 어떤 코스를 갑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우리 양산에 신도시가 생기고 있어서 서울 쪽의 신도시 일산 분당 이쪽에 신도시의 새로운 현상을 보러 직원들이 출장을 갈 여비를 계상해 놨고, 건축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허가 단속이 워낙 많은데 여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양정길위원

견학의 목적이 아니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목적은 그것도 띠면서 일반여비도 부족해서 함께 해 놨습니다.

양정길위원

건축분야의 선진지 견학이 좀 생소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양산에서 타 시도에 견학을 간다면 어떤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견학할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우리 양산에 신도시가 처음 생겨나기 때문에 실제로 신도시가 형성되어 가면 신도시의 특수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도시에 단독주택하고 상가가 늘어나니까 주차장이 복잡해진다든지 도시가 되고 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출장 가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대안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로 보러 갑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미리 선진지 견학을 해서, 아파트 지역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녹지공간을 없애고 주차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미리 견학을 해서 주차공간의 확보라든지 알맞은 녹지공간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하면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겠네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과장님, 예비비로 기정에 1억 1,5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4,4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해 연도에 융자금 대상자 1,000명을 관리하면 정상적으로 1,000명이 원금과 이자를 낼 것으로 계산을 하고 1년 예산을 잡거든요. 옛날에는 주택은행 금리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금리가 싼 데가 있거든요. 그 돈을 빌려 가지고 이것을 일시불 상환하는 경우가 요즘 부쩍 많아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는 이자가 9～12% 선에서 금리변동에 따라 주택은행 이자가 쌌거든요. 그것을 20년 동안 죽 써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반금리가 싼 게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융자를 해 준 금융비용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융자금은 양산시가 아무 재산 설정을 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 730만원씩 돈을 빌려 줬는데15년 전의 경우 730만원에 1년 거치 19년 체증식 상환분할방식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담보물권이 없으니까 집이 자기 집이 되면 그 집을 양산시에 담보로 하고 그 사람들은 돈을 주택은행에 납입토록 하는 중간 매개체역할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돈에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죽 왔는데 IMF 후에 금리가 은행별로 다양화되니까그때는 9～12%가 싼 돈이어서 썼다는 것입니다.6～7% 짜리가 막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융자로 전환을 하고 우리시는 일시불로 상환을 해 오기 때문에 갑자기 살림이, IMF 전처럼 매년 갚아야 될 사람이 정상적으로 갚는 게 아니고 일시불상환이 일시에 일어납니다. 물론 돈은 주택은행에 주고 예산은 항목을 잡아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그 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원금요?

권수

전권수위원

예.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원금은 세대별로,

권수

전권수위원

그게 아니고 총,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730만원씩 보통,

권수

전권수위원

아니 한 집이 그렇고 총금액은?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총 원금, 총 금액요?

권수

전권수위원

예, 이자보전금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112억쯤,

권수

전권수위원

112억?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박종국위원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역서 가지고 왔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가지고 왔습니다.

박종국위원

여기에 설계비용, 음향, 조명, 냉난방 다 포함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117페이지 말씀하시지요?

박종국위원

예 맞습니다, 117페이지.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공보실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답변 준비를 해 왔는데 11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종국위원

예.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거기에 보면 시설비 32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18페이지에 보면 감리비가 1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박종국위원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이 자료 건축과에서 안 뽑았습니까? 이것 누가 갔다 줬어요?

김상걸위원장

공보실에서,

박종국위원

공보실에서 갔다 줬어요?

김상걸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 모양인데,

박종국위원

산출은 전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산출은 우리가 해도 서식은 거기에서 계량할 수도 있으니까, 현재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나 같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유인물 보고합시다. 이것 주무담당이 누구입니까, 문화회관 주무담당이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우리 주택계장이 주무 담당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계장님, 이게 설계변경이 좀 되었지요? 당초에 할 때 1,200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제가 경위를 잠깐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당초 IMF 전에 양산시가 문화회관을 계획할 때는 1,200석 정도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본동, 부속동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재원문제 때문에 건물 전체 덩어리는 그냥 두고 객석부를 줄여서 877석 규모로 150억 정도 사업 계산을 해 가지고 낙찰이 129억이 됩니다. 현 상태는 1,000석에 당초계획했던 대로 170억, 이번 이 예산을 포함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문이 가실 점이 당초에 1,200석에 170억인데 왜 지금 1,000석에 170억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객석은 200석 줄고 돈은 왜 같으냐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0억 정도는 돌을 파보니까, 우리 문화회관 짓는 자리를 파보니까 돌이 100% 청석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7～8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발파를 해 가지고 파내면 되는데 의회도 옆에 있고 또 인접에 주택지도 많이 있거든요. 마을의 건축 상태가 굉장히 오래된 집들입니다. 발파하게 되면 민원이 생기는데 그 소요경비라든지 경제적으로 해 보니까 무진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돈이 들었고, 한 10억 정도 더 든 것은 건물의 질을, 음향이나 마감 자재를 대폭 고급화했다, 실제로 적정화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자재의 생산방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대로 해 놓으면 집은 준공이 되는데 5년 전 집이 되어서 많은 격을 높여 놨습니다. 더우기 실내체육관이 음향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10억 정도 늘었다. 그게 지금까지 총체적인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기존 바탕들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음향하고 조명은 지금 공보실에서 하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같이 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공사비에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총공사비 172억에, 76억에 들어가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박종국위원

여기에 건축비에 들어가 있어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별도 목을 안 잡았네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박종국위원

냉난방도 마찬가지고 그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박종국위원

설계비는 왜 빠졌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최초 설계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 하기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공사설계를 끝내고 납품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하거든요.

박종국위원

중간에 설계변경된 것은 없고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설계변경 내용은 있어도 설계비를 지출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정산할 때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을 할 적에 지반이 청석이라는 하는 것은 다 잘 알 았을 것인데 어떻게, 설계할 적에 잘못된 것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토지의 위는 풍화암이고 내려갈수록 돌이 달라집니다.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암 자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암이었는데 암이 연암이냐 경암이냐. 잘 아시겠지만 경암 중에서 청석은 떨어지지 않는 돌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7억 든 것 때문에 설계사무실 등에 전부 벌점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 조사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계장님, 그 당시만 해도 청석이 돌출되었었는데 그것 감안 안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주택담당주사

설계 자체는 공보실에서 이미 설계가 다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건축과에서 받았습니다. 전문 설계한 것 때문에 업무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추진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형자체가 동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것을 절취하다보니까 표면적으로 중앙부분 쪽에는 암반이 노출된 부분이 있었고 또 양쪽으로 내려갈수록 낮은 쪽에는 토사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 한 5m 정도 내려가니까, 복토를 봐 가지고는 사실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당시 암은 대충 기억을 합니까, 얼마나 토취 했는지?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돌을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 연암이냐 경암이냐 청석이냐 하는 부분은 감독관청이나 감리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감사할 때 밑에 다 파고 흔적이 없는데 무슨 돌이냐는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건축학회에 토목 석질시험 의뢰를 하면 정확한 선까지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경암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설계변경 했으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판정보고서에 따라서 그 내용을 분리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계산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은 대충 기억하시죠, 양이 얼마다. 경암이, 굴채했던 양은 대충 기억하시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총 양은 1만 3,000㎥,

박종국위원

1만 3,000㎥ 정도 되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박종국위원

마지막에 예산증액이 30 몇억 되었네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박종국위원

당초에 55억인데 왜 이렇게 많이 추경에 증이 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요인입니다. 5년전 설계로 집을 지어놓으면, 지금 준공되는 건물은 자재가 아시다시피 급격히 향상되고 있는데 그 건물의 적정 격화 때문에 든 가격이 있고, 돌 때문에 들어간 돈이 있고,

박종국위원

돌 때문에?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돌 때문에도 한 6～7억 더 들어갔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그것은 당초에 들어갔고 지금은,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객석이 877석이었거든요, 입찰 당시에,

박종국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이 다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55억을 요청할 적에는 올해 공사비로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예산을 했는데 그것도 불과 몇 달 사이에 30 몇억의 예산요구를 했으면 예산 요구할 적에 예산 산출기초라든지 예산 수요근거를 어떻게 잡았기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느냐는 말이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연차별 공사계획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지, 당초에 요구를 했지만 우리 시의 살림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다 했습니다. 80 몇 억을 요구를 했는데,

박종국위원

당초에 80 몇억 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질의할 이유가 없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할 것입니다. 자료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만나자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서로간에 바쁘다 보니까 못 만났습니다. 신도시에 앞으로 주차 수요가 엄청나게 유발될 것이라고 과장님께서도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도시를 가꾸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사실 순수 택지로 조성되어야 되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야기될 것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살고 있다보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가로주차인지 세로주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 입구 집 뒷집에 보면 아구 별미집이라 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는 개인 집에 주차를 한 5대 정도 할 수 있게끔 지어놨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식으로 땅 지주들에게 설계사무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억지로 이렇게 지으라고는 못할 것입니다, 그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지만 지주들에게 어떤 통지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지어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저는 나름대로 모색을 해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더 좋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그 쪽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먼저 위원님 만남에 제가 업무가 바빠서 못뵌 점을 사과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신도시 주차문제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은 저희들이 합니다. 한계가 있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의가 있다면 기성도시가 한 20만 되고 신도시가 계획상 19만입니다. 그러면 신도시가 인구의 절반을 갖고 가는데 제가 김해와 창원에 근무를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신도시 용량이 19만 캐파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가 있다면 제 직분에 과분한지는 모르겠는데 신도시를 개발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 생겨나면 좋겠다. 이것이 어디로 가야될 것인지. 장차 양산은 반이 구도시이고 반이 신도시인데 신도시를 컨트롤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부서가 하나 태어나면 좋겠다, 계라도. 주차문제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의원협의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자세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서중기 위원님 만나서 자세히 설명 더 드리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예산문제를 다루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질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1페이지가 남았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오셨는데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5페이지～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갈까요? 136페이지～1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137페이지에 초등학교 1학년 심장병 검진비 하는 것이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이 당초에 3,700명분,

나동연위원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라서 결부가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의무적으로 다 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게 되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초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심장병에 대해서 검진을 다하는 모양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조금 부족해서 추경때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금액은 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예산 때문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140페이지～144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142페이지 구강보건에 대해서입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40만원이 잡혀져 있다가 이번 추경에 빠져 버렸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 주민들 치아관계라든지 구강에 대해서 예산이 이것 밖에 없어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인지? 특별히 구강, 치아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업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치아홈메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에 대해서 보철사업같은 것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깎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네요. 돈도 깎이고, 그나마. 예산이 원체 열악해서 보건소에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하는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도 갈아주고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지금 1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부분의치는 1인당 62만원, 그 다음에 전부의치는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0명을 가지고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의치도 할 수 있고 전부의치도 할 수 있고, 7명, 3명,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상호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저소득층.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144페이지에 보건소신축공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13억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앞에도 이것하고 비슷한 공사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예산이면 보건소가 완전 준공될 때까지의 예산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50억 6,600만원입니다. 1차 9월 30일까지 확보된 예산이 28억 4,000만원정도 되고 차분 12월말까지의 공사비를 이번에 예산반영한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약 8억 3,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장소는 어디에 확보를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신도시, 지금 25%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토지공사 옆에,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수해복구 사업에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원동에는 약국이 없습니다. 약국이 없어서 피부질환자들을 위한 연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더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번 예비비에서 300만원이 지원 되어서 부족약을 더 구입을 했습니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데, 약국 관계는 신경을 써서 보건소가 홍보를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촌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거기에 약국이 없기 때문에, 의약분업외지역입니다. 외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소에 파스라든지 일부 약을 구비를 해서 의약분업에 대한 불편을 해소토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고맙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부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6페이지～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9페이지～21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소장님, 216페이지에 광견병 예방주사(3,340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식용을 위주로 해서 우리에 넣어서 키우고 있는 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근래와서 식용을 한다고 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식용으로 집단으로 사육하는 것은 전부 가두어서 키우기 때문에 이 대상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체 내에서.

나동연위원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한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용으로 하는 것은 우리에 넣어서 전부 밖에 못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광견병이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이,

나동연위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소,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는 아직까지 식용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나동연위원

한 마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두수는 이 안에 안 들어간 것이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관리를 안 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인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개시장이 우리 관내에도 개시장이 상삼 뒤에 있는데 미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몇 번을 쫓고 몇 번을 했는데 단속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른 데에, 우리 관내 밖으로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직까지 광견병이 사회적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된 것은 별로 없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하게 문제가 안되고, 신문지상에 보면 강원도 같은 데에 일부 작년에 문제가 되어 진 것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218페이지, 분뇨처리시범사업에 4,200만원이 필요없게 되어 버렸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축분뇨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축산농가들이 요구를 해서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축산분뇨운반차량구입 이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에 잡힌 예산액이 큰 탱크차량을 사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위에 가축분뇨시범사업 이것을 줄여서 밑의 차량을 사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처리시범사업을 안 하는데 거두어 오는 차량이 왜 필요하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농가들이,

김일권위원

그러면 거두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소농가들 것을 거두어와서 해양투기 일부 되는 것도 있고 탱크를 우리가 기존 상북지역하고 원동하고 탱크가 만들어진 거기에 탱크에 넣는 운반차량이 되겠습니다. 수집차량입니다.

김일권위원

수집차량이 위의 처리시범사업보다 더 급하니까 이 차를 사서 기존 만들어져 있는 장소로 갖다 넣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다 넣고 해양투기 하는데 이 차량을 활용을 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소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투기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1일 총130톤,

김상걸위원장

혹시 과장님 축산분뇨사료화한 내용을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축산분뇨를 가지고 비료화 한다든지,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비료화는 자체 농가에서 해 가지고 승인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승인받은 것은 없습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지금 소노에 공장에, 무슨 공장인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지금 승인은 받아놓았는데,

김상걸위원장

전국적으로 비료화라든지 사료화 된 공장이 된 곳이 있습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합천에도 있고 우리가 전화를 해 봤는데 더러 있습니다. 김해에도 있고 상북 소노에는 개인이 공장을 차려서 승인은 받아놓았는데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혹시 회사에 들러 본 적이 있습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전에 시험가동 중에는 안 들러 봤고 준공한다고 할 때 가봤는데 그때는 가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만약에 해양투기를 안하고 앞으로는 비료화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지금 비료화하긴 해야 되는데 생산해 놓아도 소비 자체가 농토는 줄어들고 일반 건비를 쉽게 사용하지 축산분뇨나 액비 사용은 조금,

김상걸위원장

개인적으로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정길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여러 항목이 있는데,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범,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째서, 처음에는 4,800만원으로 해서 제일 위에 있는데 왜 1,600만원으로 예산이 확 깎였으며, 계획을 대게 낮추었으며, 밑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가내시가 내려오고 난 뒤에 확정된 내시가 내려오는데 가내시가 내려올 때 액수가 많이 잡힌 것이 본내시가 내려오면서 깍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줄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그대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내려왔는데 이것이 본예산을 내리면서 줄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줄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알겠고, 농가에도 생산규모에 따라서 보조를 직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가공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같으면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올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20명 같으면 20명 회원 중에 이런 사업을 올해 어느 농가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추천을 우리가 받아서 그 농가를 선정해서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단지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액수가 많으면 단지로 만들어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로 나가는 것이 있고 개인농가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 장에 내나 같은 라인인데 토양개량제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개량제하면 토양개량제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석회하고 규산비료를 토양개량제라고 합니다, 합해서. 토양개량제는 주로 4년 1기로 해 가지고 전 농토로 읍면별로 계획이 되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양정길위원

약 4년만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 4년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양정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양정길 위원님이 228페이지까지 다 나갔습니다. 229까지가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항목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축산분뇨를 소장님, 싣고 와서 해양투기 쪽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는 것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하고 용량이 남는 것 한 100톤 정도를,

나동연위원

자체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에 시설이 되어서 정화되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시범사업하고 정화를 하기 위한 시설들을 자체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환경위생과에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축산폐수처리장이라고 해 가지고 50억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축산분뇨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 같은 개념인데 50억원은 잘 모르겠는데,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해양투기를 1일 30톤씩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해양투기는 앞으로 억제를 해 나갑니다. 2004년까지 가능하면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규모에 따라서 50㏊, 100㏊, 1,000㏊해 가지고 적은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축산분뇨처리를 해 줄 때가 있고 큰 규모는 자체농가에서,

나동연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나 신고대상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캐파가 1일 70톤이거든요.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일?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130톤입니다.

나동연위원

1일 130톤이면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모자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양투기가 중지될 것을 대비해서 정부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당초에는 200톤 규모로 환경위생과에서 올렸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하고 여러 가지 그것에 의해서 70톤이 양산시의 앞으로 적정규모다고 해서 그 규모가 현재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우리가 하는 것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시의 전체를 위해서 앞으로 해양투기가 중단되었을 때 그 하나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나머지 소규모농가지원사업은 센터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톤 규모로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축산폐수분뇨 관계는 앞으로 우리 농사와 환경과 같이 검토를 하면서 상호보완적인 이런 역할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듣기로 5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용량이 현재 부족한 편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제에 용량을 크게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결국 앞으로 또 증설해야 될 것인데,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신고대상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대상이 되면 자체 능력이 된다 이렇게 봐가지고 양을 줄인 것입니다.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적정여부 실사가 와서,

나동연위원

축산폐수처리장 같으면 아직까지 착공도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부지선정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유기적으로 한번, 향후 거시적이면서도 항구적인 이런 대책이 되어져야지. 70톤 짜리는 70톤 짜리 대로 뒤에 증설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비용은 비용대로 이중삼중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더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그것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해서 6,000만원에서 50% 업이 되어서 9,0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농산물수출은 지금 현재 장미, 이파랑하고 버섯하고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수출을 돕기 위해서 농가에는 수출액의 10%, 회사가 또 있습니다, 수출회사가. 수출회사에는 2%를 지원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3억 1,000만원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6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출량 조사를 해 봤을 때. 그러면 10% 내지 12%하고 보태서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이 6,000만원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이 한 마디로 수출촉진자금으로 농가에 10%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국내 가격보다도 수출이 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이 앞으로 수출길을 안 늘려 놓으면 자체소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농산물홍보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드는 예산인지?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산물전자상거래를 시범적으로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전체가 1,000만원 예산으로 양산시 특산물 4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출을 하는 비용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7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7개 품목은 박, 옥죽, 삼도투, 버섯, 콩나물, 이파랑수경원 청정채소, 매실인데 이런 것을 전자상거래가 되도록,

희복

양희복위원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를 한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좀더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특산품이 생산량이나 이런 것이 타지역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홍보지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삽량문화제나 이런 행사때에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런 것이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시식회를 합니다. 그런 용으로 홍보에 더 좀 우리가 타지역보다도 힘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어서,

희복

양희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2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농업인 도대회개체 지원이 있는데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자 부인으로 구성된 여성농업인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회가 앞으로, 당초에는 양산에 개최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아시안게임 때문에 운동장 활용에 문제가 있고 지금 함안에서 하는 것은 도연합회에서, 개최지역은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대회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것은 여성농업인하고 농업인 후계자들이 2박 3일, 도대회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많은데 이것을 할 때 보면 야간행사에 필요한 좀 튼튼한 텐트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장비들하고 임차료라든지 이런 관계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는데 도 행사를 우리가 만약에 개최하게 되면 도에 우리가 일부 경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산을 합해서 올렸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229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시범해서 1,000만원해서 2개소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조기에 젖을 떼고, 그 다음에 자동환기슬러리배출, 자외선 살균 이런 시설이 되어서, 돼지가 새끼를 놓으면 어미한테 깔려죽는다든지 환기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죽는 이런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동지역에 시범사업으로 넣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타면으로 이것을 계속 시범사업으로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2개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사업이 그런 이야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통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돼지는 110㎏ 무게가 되는 것이 가장 육질이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새끼때부터 그 까지 키우려고 하면, 보통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에서 키우게 되면 돼지가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고르게 안 큽니다. 이것이 한번 새끼를 낳아서, 10마리를 낳았으면 도달되는 일수가 같아야 비용이 적게 들면서 육질이 가장 좋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것이 가장 좋은 보조시설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래서 1,000만원씩 해서 2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특혜성 논란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원동 화제지역에 들어가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타면에서도 이것을 확대보급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특혜성 논란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특혜성 논란이 없다고, 양돈단체에 농가를 선정해 올리도록, 우리가 ‘어느 농가에 주어라’ 이런 식으로 안하고 양돈 같으면 양돈단체에 ‘이런 사업이 원동에 들어갔던 사업인데 올해는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을 넣도록 농가를 너그가 선정을 해 올려라’ 하기 때문에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돈농가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책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나은지,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축산농가들이 규모화는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양산지역의 축산농가들이 IMF을 맞으면서 한계농가들이 거의 많습니다. 투자는 많이 해 놓았는데 수출중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굉장히 양돈농가들이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몇 1,000두를 사육하는 이런 농가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정부에서도 이번에 감면혜택 이런 것을 주어서, 농협에서 융자금을 대치해 줄 때도 보면 전부 어려워서 담보가 거의 다 잡혀져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축산물 가격이 2․3년 정도는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가 되어 주어야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적으로 축산농가가 좀 줄어들고, IMF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되겠지만 환경오염이라든지 냄새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시범사업을 한다면 집단화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이 되어야지 쭉쭉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집단화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허용가치가 있고 특혜성이 없지만 안 그래도 냄새나고 난리인데, 솔직히 말해서 양돈농가에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실제적으로? 사실 화제같은 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IMF와서 구조조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냄새가 나서 땅값이라든지 엉망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마을 옆에 있다가 새로운 축산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시범의 효과가 높은 현대화 된 지역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주어서 타 축산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원동이나 상북이나 흩어져 있는 축산농가들을 단지화를 시켜서, 우리시에서 10억원을 주든지 100억원을 주든지 재원이 되도록 주어서 깨끗한 곳으로 옮겨서, 그런 사업을 크게 하려면 아이템을 짜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시만 추진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산우유협동조합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젖소를 하든지 어떤 쪽으로 하든지 우리가 시범단지를 조성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작년에도 부지물색을 했는데, 원동하고 웅상지역에 부지물색을 하다가 부지물색한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을 추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부건위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박말태 위원이 질의한 민간경상보조부분입니다. 우리 양산시에 농업인 후계자가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03명입니다.

이부건위원

203명요, 여성농업인도대회에 가면 부부가 다 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들만 갑니다.

이부건위원

여성들 203명이 가는데 지원계획을 말씀을 하시면서 “발전기, 기타 등등”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농업인 후계자 203명이 가는데 1,000만원이나 지원 소요가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장비들을, 말씀드린 것은 다른 타시군에 가면 그런 장비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오는데 우리 시에는 여성농업인이 조직된 것이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을 사가지고 여성농업인대회에 주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이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도자라든지 4H라든지 각종 농업인 단체가 행사를 할 때, 도행사가 양산에 유치가 되든지 안되든지 이런 장비를 우리가 한번 사놓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이부건위원

제가 소장님에게 묻는 것은, 도대회지원 개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답변을 하실 때는 “장비를 구입해서 앞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 예산은 들여야 되지만 예산서에 표기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겠느냐, 그리고 농업인후계자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지원을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표기를 잘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겠느냐, 203명의 여성들이 도에 가는데 1,00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53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부분 357페이지～36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361페이지, 통화금융기관융자금해 가지고, 농어민소득증대융자해 가지고 15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5억 8,000만원에서 추가로 매년 이것이 농가에 나가서 이자하고 원금이 회수되는 이 액을 여기 증액분에, 금년도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증액시키는 계수조정작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자부분에 대해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업인단체는 5,000만원까지, 농가별로는 3,000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우리시 자체기금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농민들한테 융자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당초에 14억원을 잡았다가 15억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계속 농가에 나가서 매년, 금년도에도 우리가 일부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에 2․3년 전에 나간 돈이 금년도 상반기에 회수되어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들어온 것이, 당초에는 14억원 잡혀져 있던 것이 15억 8,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이 불어나서 들어온 것을 다시 원금에 보태는 그런 계수조정 작업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자부분을 우리시에서 보전해 주는 건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에서 나오는, 농협입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다른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소득기금조성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자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칩시다.

김일권위원

마지막 장 362페이지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9억 9,000만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4,500만원 짜리가 갑자기 10억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무엇입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소득이 잡힌 것이 이월이 된 사항을 올해 예산상에 표기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부서에서 이 관계는 잘 아실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순세계잉여금 즉 말해서 올해 쓰고 남은 돈, 그것이 작년 돈인데 이월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이었는데 쓰지 못하고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면서 그 세입을 예비비로,

김일권위원

쉽게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돈 쓰고 남아서 저금해 가지고 놔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우리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다른 항목으로는 못 빼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돈이 이만큼 많이 남아 있는데 추경해서 돈을 또 받아갈 필요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종국위원

작년도 결산하고 남은 돈입니다.

김일권위원

작년도 결산하고 남은 것 금년에 어디에 넣어서 쓰면 안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올해 그것을 부서에서,

김상걸위원장

이것은 특별회계거든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요구가 이대로 왔습니다. 이만큼 하고 나머지 돈은 더 추가할 계획이 있을,

김일권위원

알아 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똑같은 특별회계인데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9억 9,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추경에 특별회계 다른 것 쓴다고 올리지 말고 이것가지고 쓰면 안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센터에서는 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융자를 얼마든지, 추가로 계획을 할 것인지? 그것은 센터에서 계획수립을 해오면 예비비로 쓸 수는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센터에서는 예비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센터에서는 융자금 15억 8,000만원이 충분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융자를 더 주겠다고 융자금기금 계획수립이 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말태

박말태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장님, 다시 한번 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산계장님, 이 예비비는 기술센터에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무거나 할 수 있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금 예비비로는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농어민소득 융자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15억 8,000만원 아닙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예.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15억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또 뒤에 넘어가면 예비비가 9억 9,100만원 아닙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예.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9억 9,100만원도 다음 추경때라든지 소득융자를 주겠다고 예산편성을 하면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과목만 쓸 수 있다. 농어민소득증대 여기에 융자 준 데만 쓸 수 있는 돈이네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남은 것을 금년도에 어디에 주겠다고 안 잡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돈이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렇지요.

김상걸위원장

결산추경할 때 다시 잡아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면.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마쳐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379페이지, 세출 383～3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소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침출수처리장에서 물 들어오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하고 관계없이 오늘 자리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얼마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하루 1,000톤 정도,

나동연위원

하루 1,000톤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루 1,000톤 들어오게 되면 기존 캐파에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유출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나동연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침출수가 바로 유입되고 있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한 1,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옛날에는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100에서 300톤 정도,

나동연위원

기존 들어왔던 것이 100에서 300톤 정도 들어왔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현재 들어오는 것이 하루 1,000톤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쪽의 처리 캐파는 얼마정도 됩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현재 시설용량은 2만톤인데 기존에는 1만 7,000톤입니다.

나동연위원

2만톤이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기존에는 1만 7,000톤을 하고 있다, 그러면 폐수처리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렇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지금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처리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엠비디 쪽이 많이 함유가 되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계절 쪽으로 문제가 되는데 여름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이것은 그쪽하고는 관계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업체들이 지금 어렵고 한데 공단내 업체들이, 징수금이라고 합니까? 받는 것, 분담금, 현재 분담금은 징수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분담금은 우리가 한 달에 2억정도 받거든요. 일부 기업운영이 어려운 데는 체납이 되고 있는 데가 두 서너달 체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체납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1개 회사에 2달이 밀려 있는데,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5월달 7월달, 160여개 업체에서 한 회사만,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징수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렇지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관리담당주사

부도가 나서 자빠지지 않는 이상 다 냅니다. 100% 징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환경위생사업소는 흑자운영이지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연간 흑자금액이 얼마쯤 되는가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17억원 정도 되는데 연평균 14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환경위생사업소는 구조조정도 많이 하셨고 물도 잘 내보내고 계시고 돈도 잘 받고 계시는데 매립장 침출수가 계속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침출수가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유입되는 양이 점차 증가되고 하면, BOD가 허용치를 넘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배출기준이 40인데 한 36, 37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해서 우리로서는 더 이상 받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탱크를 많이 수배해서, 간이탱크 이런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김상걸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3페이지, 27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하수관거라고 하면 지금 뭘 말합니까? 차집관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 하수관거입니까? 27페이지에 하수관거준비사업,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차집해 놓은 관거가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차집관로를 이야기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장

차집관로 그것이 공사가 상북까지 되어 있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진다리 위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내나 그 예산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장

하북까지는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북까지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마쳐질 것입니다. 하북에는 해운교다리 입구까지, 2003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2003년도 상반기 재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53, 54페이지,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세출부분 155～15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밀양댐을 원동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오는데 원동에는 바로 밀양댐물을 못먹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상수도공급제외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거기는 간이상수도가 되어야 겠네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장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를 지원을 안하는데 원동만큼은 제외지역으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동에는 상수도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간이상수도를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원동에서 물을 공급 받는데도 주민들은 밀양댐물을 먹지 못하고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간이상수도지원을 안 한다고 하니까 ‘특별법으로 원동만큼은 외지역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원동은 상수도공급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식수 수질검사하는 것도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걸위원장

158, 159페이지,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김상걸위원장

예, 우리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밀양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와 있는데 위치가 선정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마을 이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대리, 장선, 태봉, 지정해 가지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4개소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착공을 해 가지고 밀양에 있는 동양산업에서 지금 현장사무소를 지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4군데 다 한꺼번에 착공하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군데라고 하는 것은 밀양댐상류지역에 하수를 차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종의 정화를 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설 있는 데가 4개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죽 라인을 연결해서, 처리장은 한 군데에 있고 하수관로를 따라와서 한 군데에서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장

위원님들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밀양댐상류지역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설치공사, 밑의 것은 토지매입비입니까? 그 2개가 연관된 것이네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토지매입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총예산은 얼마인가요, 땅값이?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총사업비가 53억 7,000인데 거기에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억 3,00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2억 3,000정도요. 2억 3,000이 이 4개 지역이 다다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게 크지는 않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큽니다.

나동연위원

소규모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백치타일식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나 콘크리트로 하는 것인데,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16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별책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운영계획이나 예산총액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23페이지, 수익적수입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수입부분 없으면 지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소장님 지금 차입분으로서, 전체적으로 차입상환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자상환만 현재 되고 있습니까, 38, 39페이지에? 이것을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92년 차입분, 94년 차입분 95년 차입분 쭉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빌릴 때의 조건이 10년 내지 15년 동안에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환하는 것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병행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92년도 차입분을 올해 상환하는데 견적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우리가 상환하는 것이 이렇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92년도에 차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정에 1,750만원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1,740만원만 주면 상환한다는 이야기는 이자율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94년분도 마찬가지고 95년분도 마찬가지 계속 그렇다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자가 2억씩이나 4억씩이나 이렇게 되는가요? 참고로 96년도 차입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전체 리스트를, 전체 우리 차입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자원공사로부터 차입이 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어디 어디에서 차입이 되어 있는가요?

김일권위원

1,200억쯤 되겠네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차입하는 것이 재정자금,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한특자금, 지역개발기금, 종류가 5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종류가 다 틀립니다.

김상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해서,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차입금 리스트하고, 차입금 리스트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었지요?

김일권위원

나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양산시채무 상수도특별현황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92년도 차입분하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 그것 하나만 예로 들면 어느 공사에서 빌린 것입니까? 92년도 차입분이, 하나만 짚어보면 대충 알겠네요. 범어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때문에 빌린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범어정수장침전지 및 여과지확장,

김상걸위원장

맞네요, 고도정수처리.

김일권위원

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200억원 정도가 있다는 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차입분에 대한 이자로서 연간 52억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참고로 해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자본예산 총괄부분으로 넘어가고 자본적 수입부분 49페이지, 지출 53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어곡가압장은 어디에 있는 것은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삼성에서 공단조성한 거기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54～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79페이지 이것은 정수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장은 범어정수장하고 웅상정수장하고 거기에 통합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두 군데가 합쳐진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현재 차입비가 1,200억원이나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자부분은 또 어떻게 탕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수도법 개정관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것이 법이 개정 되어서 국회에 계류중인데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우리한테 부담되어 있는 37억이 삭감이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정수장 조성사업비로 310몇 억을 다시 반납받는 그 부분하고, 그것을 공제를 해도 800억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 밀양댐물을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상수도 본관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것이 312억원인가 되지요, 현재 관로시설 해 놓은 부분이?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해 놓은 부분관로는 총계로 치면 65㎞ 정도 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돈으로 따지면 310억원정도 되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시설비로 다 수급 받았을 때 315억원은 수금이 된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채무에 대해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희복

양희복위원

부담이 줄어들고 나머지 부분 500억원은?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 부분은?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한 500억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를 확장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단번에 우리가 갚아낸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해서 자꾸 줄어질 수 있는 여건을,

희복

양희복위원

상수도료와 하수도료를 받아서 갚아 나간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 이자가 만만치 않은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500억원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고 국회법이 개정되었을 때 380억원이라는 돈도 다시 반환을 하려고 하면 시일이 걸릴테고,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사용료가 현실가격하고 안 맞거든요.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해 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희복

양희복위원

결국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보완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고생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빚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정에서도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상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마치고, 본책 33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빠졌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35페이지～342페이지, 이것도 내나 특별회계인데 하수도입니다. 342페이지가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희복

양희복위원

34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시설 개수선 유지관리 및 120기동대민원처리해서 기본 1억에서 경정 2억입니다. 100% 1억이 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구준설이라든지 신규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100%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120기동대를 통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억 정도라고 하는 것은 기동대에 민원처리가 들어오면 즉시 가서 조치를 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예비비입니다, 우리가 잡아놓은 것은. 확실하게 준설, 신설을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놔두고 있는 돈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34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15억원이 예비비로 있는데 예비비를 또 따로 두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이 조금 불충분했는데 1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안 쓰고 내년으로 이월시킬 것이고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급히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처리를 해 주는데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은 올해 쓰기 위한 예비비이고 15억원이라는 돈은 그냥 안 쓰고 내년에 쓸 예비비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지출하고 올해 쓰고 남은 돈을 우리가 예비비로 잡아 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 15억원이라는 돈을 쓰기 위해서 남겨놓는다. 그냥 남겨두어서 될 일입니까? 지금 차입금도 많고 이자가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두어서, 아직 몇 개월이 남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상수도분하고 하수도분하고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희복

양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수도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나와 있다가 거의 캔슬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소장님 이런 것은 도비 내지는 국비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기로 되어 있던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 쪽에서 깎인 것이 맞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각 지역별로 나열되어 있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나동연위원

읍면동별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중앙동 2,700만원 까졌고 그 다음에 삼성동에 1,800만원, 강서동에 3,000만원 잡혔다가 아예 없고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이,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즉 말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더라도 입찰잔액이 남을 것이고 공사가 물량이 줄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남은 것입니다. 지금 공사는 거진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의 것은 그렇는데 밑에 경정에 제로 되어 있는 것은 아예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한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물량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강서동에 할 데도 없다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식으로 많이, 어떻든간에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 특별회계이니까 도비 내지는 국비 아니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양여금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하수도사용료,

나동연위원

하수도사용료 부분에 세입부분으로 잡혀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하나도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돈이 모자라서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나동연위원

그래도 그렇지.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동하수준설 기초공사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소요될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예상편성을 했었는데 물량 전체를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2,270만원해 가지고 소화를 다 했구요 삼성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강서동 같은 경우에는 강서동 교리 일대에도 준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교리 하수구정비공사하고 병행해 가지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준설할 필요성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100% 감을 시킨 것이고, 상수도 부분에. 웅상읍시가지 같은 경우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이 웅상읍에 일부를 줘가지고 처리했고, 준설한 물량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지출할 필요성이 없어서 감을 시켰고 물금시가지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이고 상북같은 경우에도 시급하게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할 물량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북하고 하북도 마찬가지고,

나동연위원

하여튼 당초에 잡혔다가 안한 부분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안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처음에는 물량이 이만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수준설 물량을 잡아보니까 실제로는 계획을 해 놓은 물량만큼 되지를 않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의 실효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라도 너무 많이 발생되는 오류 비슷한 이런 식의 예산편성에도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론 5,000만원 잡았다가 2,270만원 들여서 한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금액을 줄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데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추경에 제로 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업무를 확실히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맨 처음에 짤 때에 오류에 의한 부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나동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남은 돈은 어디로 갑니까? 당초예산에 잡은 부분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비비로 남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예비비 남기려고 잡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될 데를.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 읍면에 거의가 이런 식으로 남겨서, 예비비는 꽉 남겨놓고 또 이쪽에는 돈이 모자란다고 달라고 하고 예산항목이 어느 쪽에서 어디로 빼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따지지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비비는 뒤에 보면 아까 어디입니까? 어느 부서에 할 때에도 그만큼 남겨놓고 여기도 마지막 장에 보면 예비비가 15억 9,500만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물어보니까 이것 남은 돈은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남은 것은 예비비로 간다, 그러면 이 예비비 남겨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양희복 위원 질의하신 대로 1,200몇 십억원이라는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제일 싼 이자가 연리 5%고 7,5% 인데 왜 그런 식의 예산을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문 이 한 20억 가지고 갚아버리면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이자라도 덜 물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 상으로 안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똑같은 상하수도인데,

김상걸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가 있고,

김일권위원

하수도에 필요한 돈을 빌려온 데에는 갚아지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차입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쪽으로 남기는가 보네요. 하수도는 차입한 것이 없지요? 상수도를 남기면 돈 갚아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수도로 남기는가 보네요. 안 그러면 뭐 하러 자꾸 돈 남기는데요?

김상걸위원장

특별회계지만 예산을 어떻게 보면 너무 방만하게 세워서,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이월을 시켜서 예비비로 하는데 근접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조계장님, 이 질의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아레 정산양수장의 민원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조치를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의원은 절대 안가도 되지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권수

전권수위원

거기의 내역을 설명을 해 주세요, 대략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차집관로가 신죽교에서부터 동면 금산까지 차집관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일부가 ICD에서 복합터미널에서 나오는 호수가 양산라인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수자체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완전분리가 되어 있다 보면, 오수만 들어와 지면 우수하고 무관하게 적당량이 들어올 것인데 이런 부분이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류식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물량이, 양산라인의 관에 물이 너무 많이 차다 보니까, ICD쪽에서 나오는 물량은 관 자체가 적고 양산라인에서 들어오는 것은 많이 차고 유수가 빠르다 보니까 일부 분해현상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위가 많이 떨어져서 일부 다 찾아가고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안 넘도록, 토요일 오후에 물이 안 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질의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실제로 15억원이 남았다고 해도 그런 데를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하수분야에 대해서?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하수구가 차고 그러면 저희들이,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은 하수담당계장님도 잘 모르는 것이고 저도 잘 모르는데 담당자도 와야 되고 ICD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와야 되는데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양산ICD의 증설부분에 예산 12억원이 부족해서 많이 투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110몇 억원이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저희시의 여력이 안되어서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일부 시설비하고 내년도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하도 궁금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억이 예비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16억은 하수도에 대한 예비비 맞지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희복

양희복위원

아까 120기동대 1억에 대한 부분이 예비비다, 만약에 이 금액이 남았을 경우에 이것이 다시 예비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은 예비비라고 했는데 예비비가 아니고 긴급한 민원이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잡아 놓은 것이고 뒤에 있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항에 쓸 수 있는 예비비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예비비라고 해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김상걸위원장

용도가 틀리다는 이야기네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긴급한 민원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게 돈을 해 놓은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 자체가 예비준비금 아닙니까?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뒷장에 나와 있는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조금은 성격이 틀리더라도,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확연하게 내용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민원에 쓸 수 있는 것이 앞에 추가해서 하는 것이고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니까 이 돈도 잔액이 생겼을 때는 이 돈을 다시 총잔액 이월로 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비비가 아니고 불용잔액으로,

희복

양희복위원

이 금액하고는 합해지지 않고,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결산추경에 쓰지 않은 것은 불용잔액으로, 이월이 되기는 이월이 되는데 불용잔액으로,

희복

양희복위원

명목이 틀린다?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희복

양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120기동대에서 하수관이 막힌다든지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쓰는 돈이 2억원이라는 것이지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지금 양산시내 제일 중앙지에 하수구가 내려앉고 공작물이 부서져 있는데도 보수를 안 하는데 이것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되어서 내가 수리하라고 지금 두 달째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하수계장님 이 돈 쓰고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쓴 내역서하고 중앙동시가지 하수구 거기, 시장통 전화국 앞에 해마다 막힙니다. 해마다 범람하는데 올해 내가 선거하고 뭐 한다고 해서 바빠서 못 봤는데 원광건설에서 파이프만 꼽아놓고 차만 붕붕거리고, 원광에 주지 마라고 했는데 계속 준다구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올해같은 경우에는 원광에 수급을 안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올해 왜 원광에 안 했어요, 원광에 주는 것을 내가 봤는데.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시장통에 하는 것은 태양토건이라고,

박종국위원

시장통이 아니고, 원광에 했습니다. 북부동에 조금 하다가 가더라구요, 내가 모르는 줄 압니까? 양산시민들의 제일 불만이 하수구입니다. 비 올 때마다 침수 안 합니까? 가리켜 줘도 돈 안 쓰는데 120기동대에 1억 썼다고 합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조서 전부 다 내세요. 구간별로, 옛날에 해 봤을 것입니다. 칼라펜으로 칠해서, 내가 전부 다 다시 점검할 것입니다. 비만 오면 양산시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하수구입니다. 남부시장에 하수구가 이번에도 범람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알고 있지요, 거기에 준설 안했지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저희들은,

박종국위원

준설 안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거기에 계획도 안 잡혀져 있잖아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올해 다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했다구요,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계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156페이지, 해마다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도금이 30억원이네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2000년도에도 30억원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30억원씩 전도를 받아갑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상수도특별회계가 850억원정도 차입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차입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광역정수장 관계로 387억 4,200만원 그 이자원금을 15년에 걸쳐서 갚아야 되는데 차입금 관계로 해서 저희들 세입이 따라가지 못해서 부담을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도내의 수세를 비교했을 때 김해나 창원 등 기타도시에서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전출한 것으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30억원은 경남도내에서 보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차입금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물가나 여러 가지를,

박종국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물 수요가 해마다 증가했잖아요. 양산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 판매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전도금도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거든요. 양산시 신도시 인구가 1만명이 늘었어요. 1만명이 늘었다고 하면 자연증가한 인구의 물수요 물비용 생성비용 이렇게 해서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이,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전도금이라고 하니까 쉽게 받아쓰려고 하는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물값 인상을 2000년도 말에 36.3% 올렸고 99년도에 42% 올려서 3․4년전에 비해 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수입이 한 10억에서 15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차입금액이 계속 지금, 범어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웅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광역정수장, 그 다음에 수수시설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약 5년정도,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봤을 때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원금 이자 53억정도 갚았는데 올해 예산이 113억 5,000만원 갚아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0억, 60억 정도가 5년 이내에 상환을,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 있고 향후 한 5년 뒤에 가면 물 값 현실화 및 경영합리화로 특별하게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위원님, 상하수도사업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준설관계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부분,

김상걸위원장

방금 박종국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내일 중으로,

박종국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 해 주셔야 삭감액조서가 되지요.

김상걸위원장

내일 오전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내일 오전 중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료로 꼭 안 만드셔도 됩니다. 공문 기안한 것 그냥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김상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금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