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정운순위원장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운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늦으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농작물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요일에는 산업건설국 국·과장의 선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의 직제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환경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일반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각 과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부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일반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장대리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이기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한번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교통 지도단속을 하면서 작년도에 스티커 발부한 것이 몇 건이고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 세수가 온 것이 얼마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업보육센터에 지금 4개 대학에 구입비가 나가고 있는데 구입비 현황하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 우리 안성시가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지, 즉 창업에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한 것이 있는지, 그 학계에서는 어떤 것을 제시를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축산과는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들은 것에 의하면 중앙 정부에서 구제역이 왔다고 그래 가지고 그저 무조건 자돈에 예방주사를 놔 가지고 산 돼지를 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새끼돼지를 몇 두를 매입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얼마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과는 이번에 2021년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이 구성이 되었어요. 그 자료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님 계십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거기는 별도입니다.
이기석위원
좋습니다. 2021년도까지 상수도계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1일 1만 7,500톤을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네, 이기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들을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안청중학교에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 가로수를 몇 본 심었고 작년도에 죽은 나무가 몇 나무가 죽었고 몇 나무나 재이식을 했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김진석위원
가사동 취락지구는 민간투자지원센터에다가 사업성 검토를 시켰다고 하는데 2월 15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업성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국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12분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하셔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뚜렷하게 된다, 안 된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만약에 어렵다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협상해서 결렬되면 재공고를 해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지금 될지 안될지 확실히 모르고 있는 거네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쪽에서도 사업 관계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어렵습니다.
김진석위원
언제쯤이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7월말경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7월 19일, 20일날 평가위원들 12분이 최종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네, 자세한 질의는 각 실과별로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천년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철위원
2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1,422건에 5,800만원 채권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채권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현금이 필요한데 암만 채권을 확보하면 뭐합니까? 돈이 들어와야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채권은 차량을 압류하는 것인데.
임영철위원
압류는 암만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현금이 들어와야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주정차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있는데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상이 내지 않다가 민원인이 이전을 한다거나 말소를 시킨다거나, 그러한 아쉬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민원 해결이 안되니까 납부를 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등 초본을 뗄 때 안낸 사람은 등 초본 안 떼주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석위원
폐차시킬 때까지 쓰니까 주민등록초본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매년 떼야 됩니다. 제일 쉽지 뭐, 1년내에 거둘 수 있지요.
임영철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도비가 4%밖에 안돼서 제대로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각 시·군 공히 똑같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가평이나 연천같은 곳은 지방세 거두어서 공무원 봉급도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국비가 57.4%고요. 도비가 4.1%, 시비가 38.5%인데 그런 데는 가평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주로 국비하고 시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도에서 가장 어려운 31개 시·군을 순서대로 보니까 가평과 연천, 양평이 어렵고 그 다음에 안성, 여주, 동두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 4%밖에 안 줘서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특별지원금은 없나?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도 공히 지원 프로테이지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향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그 다음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적은 동네에서는 휴식공간이 되고 있는데, 차만 세워 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름에 더우니까 고수부지도 물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나가면 거기에서 소주도 먹고 맥주고 먹고 밤늦게 까지 더워서 쉬는데 쓰레기가 사방 버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말을 했더니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버릴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어딘가 버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갖다가 버릴 곳이 없다고 합니다. 고수부지가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끼리끼리 먹고서 어디에다가 처치하지 못하니까 가생이에 두고 간단 말입니다. 치우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쓰레기통이 있었으면 하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수부지에서 노는 사람들 보고 봉지를 가지고 와서 담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럴 수도 있지만 밤에 술이 얼큰한데 누가 들고 가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가는데 최소한 쓰레기통이 있으면 버리고 갈텐데 그게 없으니까 버리고 가면 그 이튿날 차가 다니다 보면 유리가 깨져서 시퍼렇게 날이 서서 운전자가 놀라는 경우도 생기는데 어떻게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환경과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어차피 추진을 해줘서 쓰레기 수거차량이 거기를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 나가도록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우위원
17페이지에 공영버스가 있고 일반버스가 있는데 공영버스는 무엇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차까지 사줍니다. 차까지 사줘서 운행을 시키는데 거기에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비수익노선은 그 외에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차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사줘서 그곳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4,424만원이 국고보조고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버스 보조금은 순전히 시비입니다.
김진우위원
공공근로사업에 58억원을 투입해서 일을 했는데 제방 돌망태 사업같은 것도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 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투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것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개중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역할을 주로 하는데.
김진우위원
기술이 있는 사람이 2만 몇 천 원받고 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못하고 저도 경험을 한 사항입니다만 제방에 일부분이 훼손이 되어서 보수를 요망하는 것, 10m이내,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가지고 큰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끝나면 하반기에는 안 할꺼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2단계는 끝났고 3단계 예산액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당초에 10일, 오늘부터 시행예정인데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우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농공상품 종합전시장 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됩니까? 안성 쌀, 배, 포도, 인삼, 한우 매일 이렇게 물량이 들어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매일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지요.
김진우위원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와야 소비자들이 와서 사는데 있을 때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그러면 별로 소용이 없을텐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 상품 판로 및 활성화를 위해서 대도시 부녀회를 초청해서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개방프로그램 순회시에 그곳을 방문하는 코스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홍보를 극대화시키면서 구매활동도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방문객 통계를 보면 7,153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하루 39명밖에 안 간건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설명이 긴 관계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우리 안성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자격요건과 심사 과정을 잠깐만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먼저 융자 대상업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 대상업체는 본사 및 공장이 모두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공장 등록을 필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시책에 참여한 업체, 기존 공장의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첨단 업종으로 전환 또는 신규로 설립되는 첨단 업종업체, 공예품 개발 중소기업체, 소기업자, 이 요건을 가진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신청이 되면 그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신망도, 그리고 유망성, 매출액,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으로 검토해서 융자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서류 구비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서류 구비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장 및 사업자 등록증사본......
이기석위원
지금 복사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뽑아 주세요. 이것이 지금 부동산이 없어도 됩니까? 담보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담보 요건은 지금 보증보험 제도나 담보대출을 금융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 사실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융자를 하고 싶어도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반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이 간단하지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담보 요건이 된다면 담보 제출만 하면 돼요. 다른 서류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구비서류가 공장 및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이것도 필요는 할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등록증 사본, 이건 아마 안 필요할거예요. 재무제표도 안 필요할 것이고 금융 거래 확인서도 필요하지 않을 거고, 연말 정산 소득세 집계표도 필요하지 않을 거고 공장 소유 공장 사업 및 개인 소유 거주지 주택 등기부 등본이 다 필요한데 단 한가지 이게 이자가 싸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일반 기업가들이 이것을 받기 싫어해요. 구비 서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자가 비싸도 일반대출 받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자금을 저리로 내주는데 과연 이 서류가 다 필요하겠느냐, 불필요한 서류를 왜 자꾸 요구를 하느냐는 겁니다. 은행 같으면 담보대출이 필요하면 담보제공 건만 해주면 모든 게 되는데 왜 이렇게 구비서류가 많아요. 중앙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에 준하는, 우리가 조례나 뭐를 정해 가지고 간단 요약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구비서류가 많으면,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중소기업자금을 어떻게 받아쓰느냐, 이 얘기 한 두번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모든 서류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도 이런 것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지금 은행에서 일반대출을 받으려면 간단해요. 이자만 비쌀 따름이지요. 이자 8%, 9%인데. 그럼 6.25% 싼 것을 얻어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서류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 과장이 나중에 중앙에 어떤 규율이나 규칙이나 뭐가 잘못됐다면 이의신청을 해서라도 이것을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줘요. 그래야지 공장하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사업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서류에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7페이지에 노선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금 손실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백성운수 손실계산 한 것 서류 좀 가져다 주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손실 계산은...... 지금 이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세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손실이 있는 노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업자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따기 위해서 손실이 안 나는데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 손실계산을 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농어촌공영버스를 사줬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서운면에서 우리 안성으로 오는 차가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 공영버스가 또 있는데 그게 앞에 오고 있고 평택버스가 50m 뒤에 온다면 앞에 있는 공영버스를 안 탑니다. 왜 안 타는지 그 이유를 압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공영버스가 전부 작은 버스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키가 커요. 그리고 안에 좌석이 25석밖에 안돼요. 그런데 다 채우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일반버스는 그냥 서도 되는데 공영버스는 작으니까 전부 숙이는 거예요.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앉아서 가는 사람 외에는 서서 가는 사람은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이 되는 겁니다. 정원만 타도 적자노선이 안 되는데 인원이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을 우리 시에서 만들고 있다고요. 일반버스로 큰 것을 사줬으면 뒤에 오는 천안버스를 타지 않지요. 그 앞에 버스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학생들이 직접 나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공영버스는 다 폐지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이 천안에서 오는 버스가 있으면 기다렸다가 그것을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버스가 결손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줘도 시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손님들이 다 크니까 커다란 버스를 사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버스를 샀어야 하는데 조그만 버스를 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타는 겁니다. 앉을 자리가 있으면 타고 앉을 자리가 없으면 안 탄다는 겁니다. 우선 그 전에 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산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를 설명 드리면 설명 드리기 전에 이 지침에서 말하는 손실보상 기준은 16인 이상 되었을 때는 수익노선으로 봅니다. 16인 미만이 되었을 때를 손실보상 대상으로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당 단가가 62원 90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 기본 요금이 500원입니다. 그래서 킬로당 단가 기준이 62.9원 곱하기 11.4㎞, 이것은 안성에서 양성 운행거리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괄호하고 16인,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인 미만은 손실보상, 이상은 수익노선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평균 승차 인원은 11.58명인데 작년도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기간에 산출한 평균 승차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인원을 금년도에도 10월달에 지구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그 인원을 산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해서 한 인원하고 곱하기 273, 이것은 운행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손실액이 그 옆에 86만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손실액 예산만큼 100% 지원을 못하는 것은 지금 예산액 사정 때문에 93.5%만 손실액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9번 같은 경우에 죽산에서 능북 가는 것, 이게 1.43이라는 얘기는 두 명도 못 탄다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이런 노선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노선이. 능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0.41도 있네요. 이것은 한사람도 안 되는데 여기도 버스를 운행한다는 겁니까? 거기도 그렇고 안성 산하리 0.67이면 한 명도 인원이 안 되는데 버스를 운행을 한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내가 보기에는 이 회사에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시에서 운행을 하지, 뭐 하려고 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기석위원
그렇지 않긴, 지금 여기에 보면 인원이 한 명도 안 되는데 운행을 한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운순위원장대리
이것이 몇 개월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교통량 조사를 작년 10월 달에 1주일간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1주일이라도 농번기에는 타는 사람도 없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농번기가 아니라 10월 달, 행락철에 많이 다니는 기간에 한 건데....
정운순위원장대리
아니, 시골이야 그때가 한참 바쁠때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구간말고도 사실 농어촌버스를 더 운행을, 사람이 몇 명이 타든 간에 주민들은 사실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는 손실보상을 해서라도 운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산하리가 몇 군데 들어가는 겁니까? 이 산하리가 다 노선이 틀리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버스가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세 번, 세 번, 여섯 번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운영체계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성에 고수부지 있지요? 고수부지에 자전거를 사줬지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최근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기석위원
거기 지금 관리인 있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관리인이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언제부터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2동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노인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99년부터 예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자전거는 다 어디에 갔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몇 대가 지금 남아 있는지, 관리소에 자전거가 보관되어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가 남아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것을 나중에 보고를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안성시 중소기업발전대상을 이번에 시상을 했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글쎄 운영을 했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지금 이것이 안성시 중소기업발전 대상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항과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의 자문 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는 과장 임의대로 해서 시장이 이것을 규정으로 제정을 한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김포, 안산에서 기 시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규정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습을 하는 식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규정으로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판단을 해도.
이기석위원
이것이 시장으로 결제가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한가지만 더 할께요. 7페이지, 불법주정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물을께요. 불법 자동차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위반 내용이 되겠지요.
이기석위원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여기에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있는데 그것하고 틀리는 거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기석위원
그러면 14번하고 15번, 그 다음에 부과 내용 중 25번, 26번 부과금 10만원과 27번, 29번은 부과금이 5만원인데 그게 형평에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다른 것은 10만원이고 또 다른 것은 5만원이에요? 봐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데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상호 미표시 경우가 과징금 10만원인데 청문서를 내게 되면 거기에 참작을 해 가지고 반까지 감경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문을 안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100% 다 하고 청문을 내서 정상이 참작됐을 경우에는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이것은 이의를 붙였다는 얘기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글쎄,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건 과장이 해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 10만원이고 27번, 29번은 부과된 금액이 5만원이라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담당자가 봐 준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봐주려면 다 봐줘야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잠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첫 번째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각 담당이 있을텐데 이 현황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 없이 여기에 나오셨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과장을 보좌해서 그때그때 제시되는 내용들을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위원
우리 간사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부과한 담당 직원이 있을 거예요. 담당 계장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뒤에 있는 계장들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과장은 온지 몇 일 안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인데 뒤에 있는 계장들은 뭐 하러 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교통 분야는 계장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병가 중에 있고.....
이기석위원
차석도 없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차석이 왔는데 그 분야 업무를 담당을 안 하니까 답변을 못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하여튼 성의있는 자료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철위원
노선 문제 때문에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일죽에 일죽농협 방은지소가 있는데 방초하고 고은리하고 2개 부락이 있는데 행정구역은 일죽면이라서 거기에 방초초등학교도 있고 방은지소도 분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행정구역은 일죽인데 버스가 여기는 안 다녀요. 그래서 거기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그러면서 거기분들이 아까 의장님 말처럼 사람이 너무 적다고 하지만 얼마를 다니든간에 버스노선이 한번은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지 자기 면에 오고 그러지, 오려면 죽산으로 해서 죽산에서 또 버스 갈아타고 일죽 오려니까 면사무소 오는데 문제가 되고 또 생활권이 죽산 거리하고 일죽하고 비슷한데 일죽이 교통 편의가 제공이 안 되니까 자연히 일죽시장으로 안 나오고 죽산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면내에서도 행정구역은 일죽면인데 차편이 없어서 모든 것이 죽산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운수사업하고 얘기해 가지고 버스노선이 하나라도 생겼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지역경제과에 가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백성운수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액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신안선 같은 경우에 버스가 여기서 전에는 갔다가 신안리나 여기에서 되돌아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타고 나오는데 그게 들어가서 안 나오고 저쪽 서삼으로 해서 그냥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항의해서 문의를 했더니 차를 돌릴 데가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땅을 만들고 돌릴 데까지 만들고 다 했는데 그런데도 되돌아 나오지 않고 그럽니까? 그럼 다니나마나지요. 주민들이 타고서 한없이 20분, 30분씩 돌아다녀야 하니까,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하남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김진석위원
하남이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하남하고 저번에 봉안동, 일죽하고 해서 운수회사한테 종합적으로 협의 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답이 안 나온 상태인데.....
김진석위원
그게 몇 달전에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그게 신안리까지밖에 안 갔어요. 신안리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오니까 여기서 방축, 곡천, 복평, 오두리, 신안리 사람들이 차 나올 시간을 기다렸다가 타고 나왔는데 지금은 남풍리까지 길이 뚫리면서 남풍리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해서 상남까지 또 들어갔다가 돌려나오니까 또 하남 사람들이 하남까지 들어와 달라, 그랬더니 백성운수에서 하남까지 가 가지고 다시 나오지 않고 그냥 서삼 쪽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6개 부락 사람들은 차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가 거기서 돌아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축같은 데는 20분이면 걸어 나오는데 차를 타고 한없이 돌아오니까 3, 40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김주두 과장 있을 때 얘기를 했더니 차가 돌릴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차 돌릴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주민들이 땅을 내놓고 그래서 돌릴 장소를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돼서 지역경제과에 가서 또 얘기를 했더니 차 돌릴 장소가 좁아서 백성운수에서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광버스로 거기에 가서 돌려봤더니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 5개월전부터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태까지 하나도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의원휴게실에서 잠깐 올라오라고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바로 협의,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답은 안 나왔는데 이 문제하고 3가지 말씀하신 것은 챙겨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김진우위원
나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노선 관계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대농리, 삼한리에서 호동 부락까지 가는 노선이 7시 30분이거든요. 호동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다고 하는데 버스운전사들 얘기가 대농리를 거쳐서 들어갔다 나오면 손님도 있고 해서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김진우위원
대농리를 거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대농 사람들도 시내 나왔다 들어가는데 좋겠다고 했는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대농리를 경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 건의 사항이지요?
김진우위원
직접 호동으로 가지말고 대농리를 거쳐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 유료주차시설 위탁관리, 이것이 '99년도에는 7,964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5,700만원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2,264만원이나 차액이 나는데 '99년도에는 김성구라는 사람이 해 가지고 적자를 봤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 7,964만 1,500원은 저희가 도로점용료 기준에 의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금액으로다가 사실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김성구씨하고 계약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작년 말이 되겠지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금액을 제시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탁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경우회도 사실 죽는 소리를 합니다. 얼마가 적자가 나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손실계산은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금액이.......
김진우위원
그럼 김성구씨는 '99년도 7,964만원을 시에 납부한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이 사람은 적자를 보면서도......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우위원
적자를 봤다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이 양반들도 500만원이 적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김진우위원
관리비는 계약 당시에 다 받는 거예요 미리?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분기마다 내고 있습니다. 계약시에 1분기 것을 먼저 선납을 하고 분기 개시일 5일 안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길 의향은 없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도 운영이 뭐......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기석위원
이익이 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그만큼 안성 시비가 들어간 거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료주차장도 지금 효율적으로 경우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도 주차를 하지만 효율적으로 징수가 그렇게 과연 한 주머니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적자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사항도 그리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7월 16일부터 주차단속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대형차, 즉 관광버스 같은 것, 그리고 중기차, 이것이 허가가 나갈 시에는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영업용은 그렇습니다. 자가용이나 관용은 요건이 없고 영업용은 일정한 주차공간이 요건이 돼야 합니다.
이기석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그런 주차단속 야간에 한번 해봤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대우경남 아파트 개천 금석천 옆에 장비차가 다 들어서 있어요. 두 번째로는 솔밭 옆에 한번 가봐요. 다 장비차에요. 정비까지 거기서 해요. 여기는 야간주차단속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만 행위가 다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저녁에 9시 정도면 안청중학교까지 야간에 운동을 하느라고 갔다 오는데 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눈뜨고 못 보겠어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든지 그럴거예요. 지금 고수부지에도 차를 많이 갖다놓는데 거기도 자기 주차장에 갖다놓을 차는 자기 주차장에 갖다놓게끔 해요. 고수부지라면 휴식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100%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주차를 다 하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나 가을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안성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으니까 전부 개천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고기 한 점이라도 구워먹으려고 가면 차가 다 가려져 있어요. 지금 얘기 드린 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6일에서부터 단속하는 건설중기는 다른 제재 방법은 없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구간에 있는 것은 물론 법에 의해서 하고 노상적치물 정리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한테 적발되면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이 아니라도 중기는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으니까 야간에 불시에 하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실시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거기서 정비까지 이루어진다면 환경문제에도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현재까지 큰 무리없이 환경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장대리
환경과가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다 듣고 질의를 하시기는 너무 긴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냥 보고 들을 것 없이 질의를 직접 하시지요.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많아서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철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단체를 보면 안성에는 단체들이 많은데 한국환경경영연합, 자연보호협의회, 사랑의녹색운동, 안성천살리기 등이 있는데 사실 일죽에는 청미천이라는 개울이 있는데 청미천이 한강 수계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인허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더럽단 말이에요. 청미천 살리기라는 것은 전혀 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일죽같은 경우에는 축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이 엉망이고, 일죽 소재지에서 나가는 것들이 지금은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그전같이 인분을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는 보리밭이나 밀밭에 다 퍼 넣는데 정화조 묻은 것으로 인해서 전부 흘려보내는데 그 소재지에서 나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개울에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일죽에서 용인하고 경계에 가면, 들어가면 발이 따갑습니다. 그 정도로 물이 썩었는데 여기에는 많은 환경단체들이 운동을 하면서 거기는 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이 뭐냐면 한강수계, 제가 법을 잘 모르는데 한강수계에 관련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당댐 같은데 관계된 사람들 8천 몇 가구인가 특별히 대우해 준다고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는데 그렇게 몇 가구까지 나왔는데 일죽하고 죽산은 보니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 한강에 접해 있는 각 시·군이 다 나와 가지고 몇 천 가구가 혜택을 본다고 크게 나왔는데 안성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안성이 빠졌다는 것은 일죽하고 죽산이 빠져있다는 얘기인데 환경오염 때문에 제약을 많이 줘서 인허가는 규제가 되면서 물은 썩어가고 한강 수계 지역에 접해 있으면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로는 일죽하고 죽산이 안성이라 하지만 사실 안성에서 관심 밖의 면이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재지에서 일죽에는 종말처리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고 청미천에 가 보시면 알 겁니다. 육안으로 봐서도 알고 냄새를 맡아봐도 알겁니다. 개울변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계 지역에서 빠졌다면 이것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진정이 되어 가지고 다른 것은 불이익을 주면서 그런 혜택도 안 준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나열되어 있는 4개 단체가 안성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는 각 읍 면에 골고루 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천살리기가 시민모임인데 사실은 이름만 그런거지 일반 시민모임입니다. 그래서 안성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임영철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일죽에서 행사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단체가 이렇게 있어도.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 같은데는 면별로 돌아가면서 유원지부터 매년 하고 있고 환경연합에서는 매월 1회씩 청미천도 가서 수질을 검사를 합니다.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4급수 수준입니다. 청미천이나 안성천하고 곡천이나 비슷합니다. 매월 한번씩 하는데 4급수 수준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 문제 말씀하신 것은 팔당호 수계에서 특별대책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류이기 때문에 특별대책 지역은 아니고 특별대책 지역은 직접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 저희는 그 구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상류라, 수질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는데 수질환경개선사업을 금년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계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채택이 안 되었고 내년도 역시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저희가 보면 앞으로 2, 3년 후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럼 시에서 능력이 없는거지, 더군다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데 다른 팔당댐 주위에 있는 시 군들은 혜택을 보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을 법에 보면 거리나 이런 것으로 잘라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팔당호에서 가장 먼 지역입니다.
임영철위원
그리고 일죽에 양돈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지천이 그냥 발목이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함부로 누가 뭐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흘러내려 와서 실제로 도랑에 가면 빠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청미천하고 연결되었는데, 냄새가 대단합니다. 실제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8ppm이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실제로 안성시 관내에는 농업용수로 부적정한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하천이 이렇게 죽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가만두느냐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앞으로 저희가 환경단체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리고 쓰레기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쓰레기통 문제는 저희가 민원도 제기가 되고 PC에도 뜨고 하는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그걸 놓으면 담배꽁초나 간단한 쓰레기만 넣으면 좋은데, 저희가 있던 것도 일부러 철거한 겁니다. 그것을 해놓으면 그 옆이 쓰레기장화가 되어 버립니다.
임영철위원
그건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얘기를 하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밤에 먹고 그냥 가면 누가 주워요. 한번 와보세요. 저녁에는 사람들이 뭘 끓여먹고 엉망인데 그런 것은 최소한 자기들이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넣고 가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2002년 월드컵을 즈음해서 터미널 부근에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놨다가 또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통 관계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선량하게 그런거나 넣으면 좋은데 그 주변이 쓰레기장화가 되니까 그걸 설치했다가는 종량제 시행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임영철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환경과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일죽 터미널에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2,000만원인가를 지원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었던데 문이 다 떨어져 가지고 여자들이 못 들어갑니다. 훤히 보이니까 여자들이 못 들어가는데 이 관리를 어디서 해야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공영버스는 버스 부서에서, 자연공원은 자연공원 담당 부서에서 부서별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가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더군다나 막차를 타고 오면 화장실을 못 가고 그 뒤로 돌아가요. 아주 이런 지경입니다. 기자님들 와서 사진 찍어서 내 보세요. 문이 떨어져서 형편이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유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농업용수가 8ppm 이하면 된다, 이런 용어는 없는 겁니다. 뭐를 8ppm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실제로 BOD, COD 그 밖에 어떠한 해당되는 항목에 8ppm 이하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무조건 8ppm 이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렇게 하고 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시설물 분에서 1,353건, 그 중에서 8,900만원을 부담을 시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징수가 7,500만원이 되고 자동차에서도 역시 많습니다. 징수가 2억 8,200만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다 썼습니까? 쓴 자료 좀 주세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로 들어갑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얼마나 나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10%로 나옵니다.
이기석위원
많이 부담시킬 필요도 없겠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지난번에 2대 때 박광식 전의원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살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면서 그 개선부담금을 왜 우리한테 안 주느냐고 그랬어요. 지금 겨우 해주는 것이 뭐냐면 2000년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구사마을 안길포장 해 가지고 겨우 3,600만원짜리 공사 하나 해줬거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매년 이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상수도보호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묶이는 바람에 얼마만큼 재산적인 피해가 큰지 아세요? 이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는게 아니에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터미널이 그리 가게 되면 이게 다 없어지겠지만 그게 되기 전까지라도 이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이니까 더 이상 말을 안하고 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이것이 지난번에도 역시 대두되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95년도에 우리 시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쓴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96년도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97년도에 3억, '98년도에 3억 8,000만원, 작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작년도에는 4억.
이기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공영개발사업 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안성 제2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이 3억밖에 안됩니다. 공단 분양을 해 가지고 이익금이 3억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안성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써야될 일이지, 왜 업을 해서 돈을 버는 업자들한테 우리가 왜 세금을 쳐 박아놓느냐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97년도부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돈은 자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한테 거둬서 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부담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4억 4,000만원을 썼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뒤에 제가 계속 연이어서 보고를 드릴 때 '95년부터 '96년도까지 총 5억이 들어갔는데 업체에서 롯데에서 2억을 하고 저희가 3억을 부담했고 '97년도부터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입주업체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석위원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그쪽에 부과시켜라, 얘기를 하고 조례까지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하고 있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것이 똑같이 나오니까 우리 시에서 한 건지 알았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제가 그것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석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질문할께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32페이지입니다.
이기석위원
32페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가 서울축산, 대한제당, 성호그린피스가 있지요? 지금 이것이 처리업체로 허가가 난 업체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기석위원
아니지요.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쓰레기지요. 그야말로. 그러면 허가 나지 않는 업체에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가축사료로 먹이는 거니까요.
이기석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가축사료입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가축사료는 아니잖아요? 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치울 수 있는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분명히 안 되게 돼 있지요.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 업체가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수거에 대한 운반비, 처리비를 우리 시에서 다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예산은 매년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가 갖다만 주면 처리하는 데가 있어서......
이기석위원
우리 안성시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자가 분명히 있는데,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준 업자들이 있는데 업자를 통해서 이런 음식물이 처리가 돼야 하는데 음식물 처리 업자도 아닌 사람들이 처리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안성시에서부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기석위원
담당 계장 누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받으러 온 사람들이 도대체, 감사는 뭐 하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만 추진을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것은 안성시에서 법을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래놓고서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시 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기석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성시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바로 다시 한 번 법을 생각해서 위반된 사항이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47페이지, 소형소각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이것이 '98년 양성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200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소각로를 준공한다고 했는데 과연 8월까지 선정해서 소각로를 준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때까지, 설치는 한달 더 걸리거나 그런데 기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어디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만 계신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갈 확률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 드리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신 위원님께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소형 소각로 제작은 완료되었다면서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부지를 완전히 선정을 해놓고 부지에 맞도록 기계를 제작해야지 기계 제작해 다가 부지에다가 맞추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부지면적이 140평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거라, 규격화되어 있는거라서.
김진석위원
부지선정도 안됐는데 기계제작만 잔뜩해서, 제작비는 다 주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5억 2,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김진우위원
4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자녀장학금 보상 및 지급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급한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급한 내역은 작년에 4,800만원 준거 설명을 안 드려서 이런 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김진우위원
이것은 공도면 소신두리, 대신두리 이 지역의 주민들 장학금 타갔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타 갔습니다.
김진우위원
이 지역에 있는 부락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왜 신두리에서 피해를 본다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2억원을 별도로 자기네 동네로 달라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달라면 장학금 타가지 말고 달라고 해야지, 계속 장학금 타가고 별도로 2억원을 저희 동네로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정운순위원장대리
마을에서 협의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액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일단 끝났는데 왜 신두리에서 자꾸 시비냐......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신두리는 2억원을 자기네 몫으로 달라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소형소각로가 2대 때부터 양성쓰레기 매립장에 설치를 하기로 계획이 섰던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위원님들 누구나 봐도 양성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나 모든 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못 한거지요. 그러다 보니 죽산에 한다고 했다가 죽산에서 주민들이 포크레인으로 파놓기까지 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또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부지 조성은 협의중이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소형소각로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몇 년을 끌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하물며 대형소각로는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할 것입니까? 하지도 못할 거 괜히 얘기만 꺼내놔서 추진하면서 지역에서 주민들간에 불신만 생기고 주민들끼리 편갈라서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싸움만 만들고 주민들간에 갈등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소각로나 소각장 관계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까? 협의 중이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협의 중입니다.
김진석위원
선거 때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은 자기가 당선되면 쓰레기 소각장 전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장 출마하는 사람은 시장 되면 바뀌고, 몇 년 지나면 단체장들 선거 때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공무원들은 일관성이 없이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결국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환경과장님이 환경과에 와서 1년 넘었다고 하지만 여지 껏 추진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운순위원장대리
여하튼 소형 소각로는 우리 환경과장님이 내부적으로 어떤 협의중에 있다고 하니까 7, 8월에는 확실히 되는 것이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아무튼 신중히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옥천교 다리 밑으로 보면 안성시내에서 나가는 생활 오폐수가 안성천으로 그냥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면 화장실 정화조에서 나가는 것이, 그런 것을 잘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연결시키는, 관로가 주철관까지 묻혀있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도 저희가 보니까 어느 부분이......
김진석위원
뭐가 그리 들어갑니까? 그냥 천으로 유입되고 있던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어느 부분이 터졌다고 고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천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그것을 그냥 안성천으로 유입되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고친다고 바로 그랬었는데 어디가 터져서 샌다고 다시 한 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친 것으로 아는데.
김진석위원
지금 간이정화조 말입니다. 가정집이나 작은 건물 같은데 보면 수 년동안 정화조를 안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안성천으로 그냥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집중단속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과태료를 과감하게 물린다든지 그것을 제대로 1년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제대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매일 제도적으로 단속한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과태료 물리고 행정처분한 거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 컴퓨터에 입력을 다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계고를 해서 시범적으로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다 입력을 시켰으니까 실명제로 해서 지금 준비는 끝났고 하반기에 바로.....
김진석위원
실명제하고 컴퓨터 입력시키는 것도 기존 몇 년사이에 인허가 된 것에 한해서만 가능 한거지 그전에 있는 건물들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요 근래 새로 진 건물은 덜 문제입니다. 오래된 건물들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것은 정화조 뚜껑 푸는 것도 모릅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수도에 연결시켜놔서 그냥 나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안성천이 깨끗이 살아 날 수 있는 것이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오분법이 생기기 이전에 설치된 것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작년부터 일죽, 죽산, 금광 일원은 저희가 보조를 줘서 다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못했고,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서 성과에 따라서 움직일텐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분법이 생기기 이전에 것을 지금 법을 적용해서 다시 하라고 하면 그것이 한 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몇 년 후에는 그러한 시설이 완벽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시비에서는 어렵고 국비에서 그것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되는 데는 저희 예산이 한 집이 몇 백 만원씩 들어가는 것이라......
김진우위원
41페이지 보면 소형 소각로가 우리 시에 144개가 있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것은 시설이 완벽한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은 현행법에 맞도록 인허가가 되어서 된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여기에서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별로 안 나오나?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은 다이옥신 규제는 받지 않는 시설입니다. 어떤 것을 태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소형 소각로는 학교나 이런 곳에서......
김진우위원
그냥 태우는 거지 완전 연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묵인해 주고 농촌 가정에서 쓰레기 모아서 태우는 건 단속을 하고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도 방지시설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농촌에서 집에 있는 쓰레기 태우는 걸 가지고 환경신문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신문에 낸다고 하는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태우는 것이야 집안 쓰레기지 큰 문제가 안 될텐데 그런 것을 단속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김진석위원
현행법이 잘못됐습니다. 아궁이에 태우는 건 괜찮은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아궁이엔 태워도 괜찮고 밖에다가 태우면 환경법에 저촉되고.
김진우위원
대책도 없으면서 어디에다가 태울 데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김진석위원
사실 시골에 보면 쓰레기를 대부분 도라무통 갖다가 해놓고 태웁니다.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태우는 것은 크게 환경에 저촉 받을 일도 없고 그런 것은 안 되게끔 되어 있지만 태우게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쓰레기 때문에 골치 썪는데 그런 것까지 다 단속을 하면.......
김진우위원
대형소각로 설치된 다음에 단속을 하든지, 그것도 하지 않고 단속을 하면 안되지요.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산업건설국 축산과장 오광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기석위원
보고 관두고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냥 질의로 들어가시지요. 자료를 보시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안성지역에는 다행히도 구제역이 안 왔습니다. 축산과장 뿐만 아니라 축산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이동제한 지역내에 자돈을 수매해서 폐기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7농가에 새끼 돼지 5,635마리 산 돼지를 매립을 해버렸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래서 3억 3,810만원을 농민들한테 그 대금으로 주었는데 농민들은 피해가 없습니다. 우리 안성시도 피해는 없지요. 국비로 내려온 것이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런데 오과장이 생각하기에 5,635마리가 하나도 병에 걸린 게 아니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기석위원
병에 아무런 지장도 없고 그야말로 키우면 다 자랄 수 있는 어린 새끼들을 땅속에다가 생매장을 했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것을 볼 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사람들을 생매장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산 짐승을 아무리 병이 돈다고 하지만 병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병이 돈 것도 아닌데 어린 돼지새끼를 텔레비젼에서 볼 때 눈물이 나올 정도였는데 축산담당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생각하시는대로 저희들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지역내에 모돈에서 나온 자돈은 축산농가에서 원하면 농장내에 폐기할 수 있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정부에서 수매를 한다면 이것을 다른 지역에 어디에서든 길러서 방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이동제한이 되어서......
이기석위원
이동제한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성시내에 어디에 모아서 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매장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매장을 하라고 나온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이기석위원
정부에서?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 공문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 공문을 줘보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면 오과장은 중앙정부에 항의를 하지 못합니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인데 금액적으로 3억 3,800만원이지만 이것이 큰다면 얼마만한 돈입니까? 오과장이 있을 때가 아니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오과장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 담당계장들이나 그 당시 과장이 이것이 정당한 정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거라면 이것을 우리 관내 어디에다가 모아서 기르겠다, 이렇게 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정책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을 바꾸어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산 새끼들을 생매장을 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안성지역에서 발생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정책이 잘못 된거라면 이것은 항의를 해서라도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시에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이기석위원
정산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완성되었을 때,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해당 면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축산 배출시설이나 이런 모든 지원 장비가 있을 경우에 사진첨부해서 기계 제작증 붙여서 저희가 정산까지 완료해서 융자하고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예를 들어 축산폐수 배출하는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주지요? 이것이 환경보존법에는 위반이 안 됩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환경부에 신고만 하면 됩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정산한 거 볼 수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94페이지, 이번에 구제역 방제 사업을 했는데 집행한 금액말고 잔액이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잔액 2억 2,000만원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가을되어 기온이 내려갈 경우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소독약 및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구제역 예방 방법은 없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지금까지 2차 접종까지 끝났는데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갈 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기석위원
마지막으로 축산진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대 때 축산진흥공사 승인을 해주면서 우리가 염려스럽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적자를 보고 있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적자를 볼 것 같습니까? 작년에 2억 정도 적자지요?
담당
김병준 작년에는 5억 4,000만원입니다.
이기석위원
언제 정도면 적자가......
담당
김병준 저희가 금년도에 손익분기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금년 말이면 적자는 면합니까?
담당
김병준 네.
이기석위원
그런데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외채를 얼마 썼지요?
담당
김병준 38억 썼습니다.
이기석위원
몇 불 때 38억입니까?
담당
김병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800대에 5억 썼고 그 다음에 1,300원대에 15억 썼고 그 다음에 지금 18억 중에서 6억만 먼저 썼고 금년도에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억원은 가공공장이 완료되면 쓸 건데 그것은 7월 20일경에 쓸 것 같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외자를 쓸 때 환율로 계산을 합니까?
담당
김병준 이자갚을 때하고 원금갚을 때, 그 당시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기석위원
갚는 금액으로?
담당
김병준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800대로 계상해서 썼을 때 지금 원금 자체가 올라갔지요?
담당
김병준 5억은 800대에 썼고 15억은 1,300원대에.
이기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차이가 별로 없고 1,120원대 나오니까, 그러나 800대 썼을 때는 원금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 아닙니까?
담당
김병준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99년도에 이자를 갚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12월 31일 현재로써 환율을 적용해서 가감을 시킵니다. '99년도에 보니까 1억원 정도가 오히려 득이 되었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 쓴 것이 15억이니까 1,100원으로 내려오니까 외환평가를 해보니까 9,721만 9,140원이 오히려 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약 5억원 정도 적자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말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까?
담당
김병준 금년말에 애초에 목표는 7억 정도 이득을 볼 것으로.
이기석위원
작년에 소 도축은 얼마나 했습니까?
담당
김병준 4,715두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돼지는?
담당
김병준 돼지는 35만 3,325두.
이기석위원
금년에는 소 도축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가상치로.
담당
김병준 금년에 상반기에만 5,912두.
이기석위원
돼지는?
담당
김병준 18만두.
이기석위원
돼지는 많이 는 거 아니네요?
담당
김병준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봅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갑자기 늘었다고 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소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때문에 늘었습니다.
이기석위원
금년도에는 분기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적자볼 것 아닙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지금 육가공 공장이 15일경에는 가동에 들어갑니다. 오산에 신호유통이 20일경부터 저희한테 와서 가공을 하게 되면 하루 60, 70두 소만 전용으로 하는 가공공장이라 지육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소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그 공장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임시 가동을 하는데 20일경부터 도림에서 들어와서 소 60내지 70두를, 소 전용 가공공장입니다. 오산에 있는 것인데 저희가 임대계약을 해서 이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언제부터 됩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7월 20일부터 됩니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축산진흥공사 매각할 계획을 세웠었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래서 가공공장을 우리가 해주면 분기점에 올라가서 축산진흥공사를 그때해도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공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민간으로 위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저희가 그것을 경영수익만 해서 금년도 3/4분기에 전문경영인을 위촉해서 정상적으로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는 전문경영인이.....
이기석위원
지금은 전문경영인이 없다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지금은 공장장, 전문경영인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장을 부시장님이 했었는데 사장도 경영인이.....
이기석위원
맞아, 오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부시장이 여기에 대표를 해서는 안됩니다. 대표이사 되는 것은 주주로서 권리행사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부시장이 대표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무이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공장장이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축산과 직원들이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책임자가 책임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뿐더러 또 만약에 책임경영을 못한다면 그 사람을 책임추궁을 해서 다시 바꾸어야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육가공 업체가 더 올 수 있도록 한 것도 다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무 일은 하지 않고 거기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전문경영인을 데려다가 전문경영인이라고 해서 어느 기업체에서 영업상무 했다고 해서 전문 경영인은 아닙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부시장님께서 3/4분기에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장장하고 간부들하고 해서 부시장님실에서 했습니다. 3/4분기에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도록.....
정운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임영철위원
먼저 구제역 예방접종을 기피한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구제역 2차 접종이 끝나면 소 같은 경우에는 둔부에 낙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원곡, 대덕, 고삼은 2차 접종까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양성에서 돼지는 하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양축농가에서 2차 접종까지 끝나면 낙인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까지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를 만나다가 개별로 농가방문을 해서 그래도 2차 접종까지 끝나고 낙인까지 끝나야 이동제한지역에 소가 방출될 수 있고 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구제역 예방접종 하지 않은 소가 있지 않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1차접종은 다 끝났습니다. 2차 접종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2차 접종하고서도 시한을 1년으로 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2차 접종 끝나고 나서 청정화 지역은 1년입니다.
임영철위원
2차 접종을 안한 축산농가가 있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거기에 구제역 2차 접종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접종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가축위생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벌금을 물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최대한 농가를 설득해서......
임영철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구제역이 다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것이 구제가 되었느냐, 이것이 1년 후에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이것이 의문시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축산농가에서 거부를 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1년 있다가 다시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학자들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청정지역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성은 축산이 많은데 어떻게든지 예방 접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텔레비젼을 보니까 싸움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홍성에서도 싸움이 나고 그런 걸 봤는데 그래서 안성도 예외는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 안성도 예방접종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왜 2차 접종을 기피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접종을 맞은 다음에 스트레스도 있고 접종부위에 돼지같은 경우에는 화농이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생육이 지연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생육이 지연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부작용도 있나 보더라고요.
정운순위원장대리
유산도 되고......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성장에 지장이 있을뿐더러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부작용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났을 때 시에서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그래서 위생연구소에서 보상대책으로 백신을 맞고 난 후유증으로 사산이 되거나 화농이 생긴 경우, 생육지연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을 가축 가격에 80%까지 지원해 주는 보상지침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그것을 혈청검사를 해서 위생검사소에서 백신접종을 맞고 난 후에 후유증이라고 판명이 나는 것에 한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잘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축산과에서......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피해가 가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 이의원님이 축산진흥공사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환후 잔액이 현재 100억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담당
김병준 네.
임영철위원
해마다 적자를 보는데 원금상환을 어떻게 할 건지 뒤에는 상환계획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나갈 것인지 의문시 되는데......
담당
김병준 지금 '98년도도 그렇고 '99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까지 다 계상을 한 다음에 손익분기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98년도, '99년도까지 기업회계 기준으로 따지면 14억 정도 적자를 봤는데 저희가 현금 수준으로 따지게 되면 1,200정도를 벌었습니다. 이자상환, 원금상환 다 하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손익분기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을 하는 것도 이자 받고 원금상환까지 계상한 것을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자 갚고 원금상환하고 다 하고서 손익분기를 5%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공 공장이 들어서고 그러면 원금 상환하고 이자상환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육가공공장을 지으면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있다고 해서 하는건데 구제역 때문에 안성의 축산농가가 거의 죽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많은 숫자가 줄어들고 이 근방에 육가공공장을 지어도 차질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구제역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두수나 이런 것을 평상시를 기준으로 해서 육가공공장을 지었는데 구제역이 와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빗나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럴 경우에 육가공공장을 23억인가, 들었지요? 23억 차입해서 지었는데 소가 들어오지 않아서 못 잡을 경우에 채무가 더 가중되지 않느냐, 우려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담당
김병준 소 부분에 가동률이 14%에 머물렀었는데 지금 가공공장을 짓고 나면 새로운 업체가 육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오산 신호유통에서 육가공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그대로 이전을 해서 이쪽에서 영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와서 40두 이상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러면 소 가동률이 늘어서 최대한 60, 70%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돼지고기 수출이 과연 언제 제기되느냐, 이것이 관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터지고 나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육가공 3개 업체가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가동률이 50%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선진이나 도드람이나 이런 업체가 국내에 갖고 있는 유통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존에 유통망에는 자기들이 공급한 것을 계속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에도 1,200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 가동률이 14% 그 정도에서 50% 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육가공 업체에서 하는 물량 1,200두 이상으로 해주면 저희가 걱정할 정도로 손익이 더 악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이것은 담당 말대로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럴 것 같다는 거지 실제로 육가공 공장을 지어놨는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육가공업체가 기존에 40∼50두 계속하고 있는 업체가 오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4월에 준공을 한다고 처음에 계획한 거 아닙니까? 4월에 한다, 5월에 한다, 6월에도 못한 거 아닙니까? 아직 못했잖아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는 중이고 냉장실, 냉동실 부분별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준공 끝났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일인데 왜냐하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축산진흥공사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서 처음에는 잘 될 거로 봤는데 계속 적자보면서 거기에 또 구제역이 발생해서 지금 말씀대로 돼지 수출 막히지, 일본서 안 받아주지, 소, 돼지 잡는 거 줄어들지 이러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이기석위원
농산물 완전개방이 몇 연도입니까?
담당
김병준 쇠고기는 내년부터입니다.
이기석위원
2001년 개방이라고, 이렇게 2001년 되어도 우리가 계획한대로 도축이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김병준 수입개방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되는데 '98년, '99년 지금 상태도 실제적으로 수입이 전면 개방이 된 것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다름이 없는 것이 SBS물량이라고 해서 업자들이 자유스럽게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이 전체가 소진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2만 톤을 들여오게 되어 있는데 1만 5,000톤밖에 못 들어왔거든요. 지금 상태도 수입개방이 완전히 된 것과 별다름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나 농림경제연구원이나 농림부에서도 소 가격도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 사육두수도 지금 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안정,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내년부터 완전 개방된데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계장은 안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수출이 허가된 업체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지만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수입을 해온다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수입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소비할 곳이 있으니까 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냉에서 물량 100톤을 해 오던 것을 이 사람이 30%를 썼다, 그러면 한냉은 안 쓰는 것입니다. 한냉에서 30%를 덜 수입을 해오느냐, 수입을 해올걸 다 수입을 해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수입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기존업자들로 인해서 유지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축산진흥공사도 가동률이 줄어들어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노파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적자인데 금년말에 가서 분기점에 도달할 것 같다, 올해는 그래도 구제역 때문에 소 도축을 많이 해서 부가가치가 올랐는데 내년에 병이 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안 난다면 도축 물량이 줄어 들거란 말입니다. 또 수입물량이 늘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안성의 축산진흥공사가 과연 유지되겠느냐, 이것도 한번 진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더 손해를 보기 전에 매각 처분하는 것이 낫습니다.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 했었던건데 골치덩어리입니다.
김진우위원
'98년도, '99년도 2개년 동안 보조금 지원한 거,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 2000년도에는 보조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네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보조사업이 제한이 되어 있지요? 폐수관계하고 사료관계 두가지 밖에 없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다른 건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톱밥우사니 돈사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김진우위원
'98년도, '99년도 보조총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준거에는 내역이 없네요?
'99년도에는 8억이고?
'98년도에는 30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상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시설을 다 확인해서 했겠지만 시에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까?
톱밥돈사하고 우사 그런 것도 지원해주는 것 다 확인을 합니까?
'95년, '96년에는 있었잖아요?
면에서 관리한 것입니까? 시에서 관리한 것입니까?
시에서 현장을 보고 다 관리한 겁니까?
앞으로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았으면 착오 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고 보조금만 타먹고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98년도에는 총 보조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김병준 작년도에는 분뇨처리사업이 6억 4,000, 조사료가 1억 6,000해서 8억이고요......
정운순위원장대리
자료를 만들어서 김진우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면서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시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