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철 의원 발언

그리고 안성천변 고수부지 쉼터 만든데 말인데 거기 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나무를 한곳에다가 집중적으로 6개인지, 9개를 심었는데 안성천이 비가 가장 많이 왔을 때 수위가 얼마가 올라갔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성천 물이 일정 때는 제방에 소도 못 매게 했거든요.

혹시 무너진다고. 그래서 제방 안에 개울변에는 모든 시설물을 못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하다 못해 냉장고 헌거라도 떠내려 오다가 걸려 가지고 수위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서 홍수가 났을 때, 왜냐하면 모든 시설물을 비가 많이 왔을 때를 감안해서 시설물을 해야 하는데 평균치를 놓고 했다가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그게 장애가 돼 가지고 거기에 뭔가 걸려 가지고 수위를 올라가게 해서 홍수를 가중시키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은 역대에 안성천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것을 심었을 경우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위상승이 가중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나무가 어리지만 앞으로 2, 30년 후에는 나무가 굵어져 가지고 상당히 간격이 없어진다고요.

지금은 가느다라니까 간격이 있지만 간격이 없어질 때는 장애물이 와서 걸릴 염려가 많다고요. 그것을 고려를 해야할 겁니다. 그리고 38국도 가로공원 말입니다.

일죽하고 안성하고 이천하고 경계 구간에 가로공원 하나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조형물도 있고 해서 보기도 좋은데 저쪽 장호원 쪽에서 오다 보면 그냥 옹벽처럼 벽이 쳐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조형물이 있고 앞면도 조화가 되어 있어서 미관상 좋은데 반대편에서 보면 담장 같아요.

공원은 원래 앞뒤가 없어야 하는데 뒤에도 미적으로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하면 기왕에 서있는 거니까 조금만 손질을 하면 아름답게 보일텐데 전면에서는 그런대로 그럴듯한데 조금 돌아가서 보면 담장 같더라고요. 담장 같으니까 충주나 장호원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보기에는 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거기를 아름답게 가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다 못해 그림을 그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려야겠네요. 삼림욕장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일죽하고 이천하고 경계에 노성산이라고 있는데 아주 공원을 잘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3분의 1이 일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몇㎞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은 도대체 뭐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는 상수도시설까지 해놓고 여러 가지 놀이공원도 해놓고 경기장까지 해놓고 그래서 마음대로 가서 축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하고 등산하실 분은 등산을 합니다. 등산로도 잘 닦아놔 가지고 중간 중간 물이 있고 심지어는 요즘은 사람이 많으니까 매점도 생겼어요.

그래서 일죽 사람들이 전부다 그리로 놀러가요. 갔다 와서는 전부 안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죽에도 망이산이라고 사실 길이 잘 닦여있는데 실제로 쉴 데가 없어요.

돈만 조금 들이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을텐데 길은 잘 되어 있는데 쉴 데가 없는데 쉴 곳을 만들면 삼림욕장 굳이 돈 안 들이고 해도 어차피 산길로 우거진 숲으로 길이 잘 놔져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32페이지,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차입금 현황이 있는데 차입금이 250억 아니에요? 그런데 100억원하고 150억이 100억은 이자율이 7.5%, 150억원은 11.43% 란 말입니다.

그러면 분양했을 때 당사자들에게 7.5% 하고 11.43%하고 차등이 생기는데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지 사실 의문이 가고, 또 만약에 미분양 됐을 때에 250억씩 빚을 졌는데 그 미분양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이 100% 분양이 된다고 확신이 안설 적에 여기는 입주 희망업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에서, 왜냐햐면 안성시는 현재 아시다시피 상당히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어려운데 이것이 미분양이 되었을 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기에는 이것이 전부 100% 분양이 되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좋지만 지난해 보시다시피 도시과 소관이 아니지만 축산진흥공사가 해마다 적자를 보기 때문에 육가공공장을 지어주면 어떻게 손익분기점이 빨리 와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해서 23억인가, 차입해서 알고 계시지요? 공교롭게도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사실상 뜻대로 가지 못하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획은 잘 서 있지만 미분양이 될 때 또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만약에 입주하는 사람이 없을 적에는 시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뭐니뭐니해도 경제성에 바탕을 두어야 되는데, 돈이 있고 봐야 되는데 안성은 상당히 열악하고 채무가 많은데 이런 것이 미분양이 될 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대학교수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망에 대해서 쓴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로 가면 파산에 이를 것이다 라고 쓴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채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선제이기 때문에 자기 임기동안에 될 수 있으면 선거공약도 있고 많은 일을 하고 나갔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을 벌리고 추진하고 해주기만 하지 채무정리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점점 빚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공감이 가는 얘기이고, 이것도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만약에 분양이 안될 경우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벽보 같은 거 불법광고물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로등에다가 기동 반들이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넘버를 붙였는데 거기에 붙이니까 그것도 광고물인지 알고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전주에 조그마한 딱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다시 붙이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안보이고 세월이 가니까 흉물이 되어 버립니다. 넘버는 고사하고 날라 가고 왜냐하면 시에서는 처음에 붙였을 때는 넘버가 잘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글씨가 희미하고 날라 갔으니까 실제로 허연 종이만 붙어 있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새 것이 주위에 붙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광고물 정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런 흉물을 붙이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떤 대책이 서야 될 것입니다.

한번 둘러 보십시오. 처음에 발상은 좋은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인쇄된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바래버리고 딴 광고물하고 혼잡하게 붙어 있어서 실제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서서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일전에 판례에 도시계획을 해놓고 장기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럼 안성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돈은 받아가고 도시계획을 안 해서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집행도 안하고 계획만 세워 놓고 불편을 주고 그래서 보상해 달라고 주민들이 문제를 삼을 경우 문제가 시급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