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에도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도시과, 농정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문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산림과장님한테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5페이지에 불법 산림 형질변경에서 보면 산림 형질변경 허가 후 용도 및 허가 면적 임대를 변경한 사항이 있는지?

있어요, 없어요? 또 불법 산림형질변경 행위자의 단속을 처리한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불법산림형질변경 행위자 처리 결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럼 없다고 봐야 합니까?

지금 불법산림 형질변경에서는 임대를 변경한 것도 없고 불법형질 변경 행위자 처리결과도 하나도 없다고 봐야 한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임도개설 현황에 보면 우리 현재까지 임도개설을 하고 관리하지를 않아서 임도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폐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임도를 개설한 현황, 또 개설한 임도 중 쓸모없는 임도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없다고 기재해도 됩니까?

대답하세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산림과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1시간씩 걸리고 준비도 안 해 오고 어떻게 감사를 받는다고, 그 의지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다음에 8페이지에 낙원공원 정비계획에 보면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0년도 예산에 5,000만원,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인데 한 1억 1,000만원 정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앞으로 11월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계획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확보를 할 겁니까? 최대한 노력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13페이지, 삼림욕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만든 양성면 삼림욕장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접근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또 14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임업단체 산림조합에 지원된 보조금을 정산하였는지 묻고 싶은데 정산했습니까? 정산서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산림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산림내 불법건축물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산림내 불법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한번도 조사 단속을 안 한 것인지, 조사 단속 실적이 있으면 내용을 주시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산림과에 과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하는 위원들한테 기본적인 자세가 저는 하나도 안 됐다고 봅니다. 자료요청을 했으면 홀타를 다 갖다가 놓고 해야 되든지 준비 태세가 있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그러한 감사의 준비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자료요청한 것은 빠짐없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그런데 다시 한 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작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임대료의 조례상 규정이 시내에 있는 점포하고 시골에 있는 복지회관 임대료하고 그 규정이 똑같이 나열이 되어서 시내에 있는 것은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산출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점포도 모퉁이 가게는 좀 비싸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싸야 하는 그 규정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통합적으로 다 돼 버리니까 시골 사람들은 임대를 해서 쓰고 싶어도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불법건물에 대해서 아까 임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궁금해서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건수가 149건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이게 올해 6개월 동안 한 겁니까, 작년도에서부터 한 겁니까? 몇 년도부터 건수가 올라온 겁니까?

그런데 도시과장님 예를 들어서 고발건이 있잖아요. 고발건은 최고 얼마까지가 최고 금액입니까? 최고 어느 정도까지 법원에서 때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벽에다가 게시판 만들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왜 거기다가 안 붙이고 전주에다가 붙이고 일반 벽에다가 주민들이 붙이는 것 같습니까? 나는 그 게시판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제대로 설치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만 나쁘다고 하지말고 이 게시판이 있을 곳에 가서 있지 않고 불편한데 가서 구석에 쳐 박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벽에 붙이고 전주대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주민들 탓입니까? 또 한가지 하자검사라고 있는데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를 6개월에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 12월에 실시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김진석 위원님도 지금 거론을 하고 전년도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의원 초창기에서부터 이것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실시가 된 겁니까? 아니, 몇 년도에 시작을 하는 거냐고요? 도시계획 발표를 언제부터 했냐고요?

그렇다면 이게 1년에 한 면마다 하나씩만 선정을 해 내려왔더라도 다 하고 남았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 도시과장한테 계획서 새로 구상했다는 것 인수인계 받은 것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라든지 인수받은 것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것 대답을 안하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면 각 면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 도시개발을 계속 실시를 해줘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3년 동안 남의 개인재산을 왜 묶어놓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왜 묶어놓냐고요.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각 주민들이 난리치는지 알아요. 못하면 차라리 풀어주든지.

그럼 7월 감사 당일까지도 착공조차도 못한 것이 있지요? 그러면 겨울 공사가 우려도 되고 발주되지 못한 이유도 있고 발주되지 않은 공사도 몇 가지 있지요? 이 사람들이 감사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부시장 오라고 해요. 전화해요. 빨리.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감사받는 기본자세가 돼 있어야지요. 말대꾸나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거지 뭡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감사자료의 불성실한 제출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더 이상 진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만 감사를 종료토록 하고 내일 도시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오늘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