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담당 의원 발언

조성열 '95년도에는 352억이고, '96년도에는..... 조성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세나 시세나 추계를 잡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징수실적에 의해서 다음 연도 10월 달에 예산편성이 들어가거든요. 목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월말 돼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 10월달 말과의 추계가 2월달말 결산에 대한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10월치 잡았던 목표치가 항상 매년 약 10억, 50억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표치가.

금년도에는 작년도 실적을 보시면 사실 조정액이 목표치보다 많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 정도 많다는 것을 내년에 잡으면 금년도에 징수실적 갭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전년도 징수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조정해 들어가는 추계를 잡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주민세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어떻게 첨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망 예측을 못합니다. 징수에 대한 갭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조성열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10위권 정도가 됩니다. 체납액 발생된 것에 대한 징수실적으로 7위에서 10위권 정도로 징수실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그룹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1, 2등 상위권 시군을 살펴보면 징수에 대한 실적보다는 결손에 대한 실적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결손을 어느 정도 강력하게 털었느냐, 이런 쪽이 많고요. 제가 지난주에 연찬을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세무과에서 매년 7, 8차례 연찬회가 있거든요.

전국단위, 도단위에서 특수시책을 많이 발표를 하고 많이 배워 가지고 와서 징수뿐 아니라 세무 운영에 대한 것을 배워 가지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대한 대책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것 외에도 더 좋은 방안을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도입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