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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2000회 제3내무위원회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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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방문 처리현황에서 당일, 당일 처리해 준 게 1회 방문 한번....? 작년도 1회 방문은 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두달만 했지? 새마을 운동단체 지원내역에서 방역사업은 하나의 실적 표시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는 실현성이 없고 성과가 없는 것은 빼자고.

그것은 뭔가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이것은 군대로 보는 것은 아니냐, 지금 동면에서 연막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곁다리 짚어 가지고 하는 척만 하려는 거니까, 그러는 거야. 돈만 몇 백만원 나가는 거야. 그런 사업은 집행부 자체에서 권장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보건소가 뭐하는 거야!

물론 그런 데서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은 새마을 사업으로 좁혀 가지고 범 국민적으로 해주는 시책이라면 좋지만 한쪽 다리 드는 흉내만 내는 흉내만 내도 괜찮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분리 재활용이 바람직하나 이런 것은 혹시 모르겠어, 그러나 방역사업 같은 것은 빼도록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는 새마을지회도 있는 지도 모르지만 나 면장할 때도 보면 이름만 붙여 놓고 있었어, 하기는 뭘 해요, 면에서 다 하는 거지.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하러 전부 새마을지회에서 맡아 가지고 전부.... 필요 없는 군살을 빼는 것이 구조조정이요.

행정의 업무도 전문화 분야별로 하는 것이 현실이지. 시민과에서 뭐 이런 것까지 다하나! 이걸 방역이 보건소 계통으로 전문화, 이런 것도 그리 가게 해야 되고.

도서관장으로 가게 해서 시민과장이 해야될 것만 챙겨 가지고 하는 이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는. 여기 위원님들은 농협에서 서류하는 것만 그렇게 알고 있잖아, 시에서 서류를 갖추고.... 시에서 직접 주는 거야.

언제 갖다 써 가지고 중간에 갚은 사람들은 없겠지, 지금은 예산 지원 안 오지? 저 위에서 안 내려오지, 옛날에는 내려와서 준 거 아니요? 지금 청소년 상담을 3,156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3,156명을 무슨 대장이 있나?

이게 직업알선 관리는 어디 군인가? 인센티브 실적 올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직업알선을 해주지도 않고 실적만 올려놓는 것이 TV에 인가,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그 식이 아니냐? 직업알선해 주는 것이 실지로 행정 싸이트에서 접속을 시켜 주지 않고 실적만 전부,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실적,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분명히 그러더라고.

시에서 직업알선 해 주었느냐, 하니까 “그것 몰라요. 그거 어디에서 해 주었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시에서 발표를 한 거마냥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것도 그런 유형으로 조작해 가지고 한 게 아닌가? 통폐합을 시키고 전문화를 시키고 해서, 은행도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과정에 그걸 가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요, 작년에. 그러니까 전문화로 한 데로 해서 직원을 더 하나 채용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뭐가 나가야지.

생활체육협의회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처음에는 더 컸었다고. 안성시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더 예산운용은 방만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감독기관 관청에서 그것을 수술해서 제거하던지 해야지.

그렇게 갈라놓는다고 해서 봉합수술이 되나? 그러니까 체제가 안성시 체육회장은 시장이지, 그럼 생활체육회장은 민간인 어떻게 보면 별도네? 내가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얼마 전에 그만 둔지 얼마 2년도 안되었는데, 퇴직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주 공무원들 더 닥달하래요. 왜, 그렇게 불친절하고 모가지에 도열병이 걸렸는지 인사를 안 한 대요.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 주더라고, 모가지가 구부리면 부러질까봐 그러는지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당신네들은 앉아서 자료조사해 가지고 어쩌구, 저쩌구 잘한다, 잘한다 유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시상금도 타고 하는 것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6월 5일날 누구한테 과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아무개 좀 바꿔줘” 그러니까 물론 미양 누구라고 했지, “전화 걸고 있어요”그러면 어디로 전화번호 일러주면서 그렇게 전화 좀 부탁한다고 해 가지고 30분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또 걸으니까 처음에 바꿔달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어, “전화 좀 해 걸어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니” 그랬더니 “몰라요,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럼 걔 거기 있니” 그러니까 전화 받은 사람은 거기 있는 거야, 이러고서 뭘.....

그러니까 안성시에 대한 공직기강은 모 단체장이 절단내놓듯이 겉으로 보면 공직사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 일 잘해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된 대요. 이게 뭐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현 주소야, 물론 김과장은 여러 가지 친절하게 하고 뭐하고 노력은 하나, 위에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견해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수 천만원 떼어먹은 놈들도 훈계나 주의 주고 마는 이따위 행정기관이 어디 있어!

행정착오보상제도 운영 나는 이것도 그래요. 시민의 돈을 월급 받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시민의 돈으로 보상해 주는 자체도 잘못된 거야. 금액은 적지만 잘못한 공직자에 대한 구상권이 나와야돼.

시민들의 돈을 저희들 마음대로 써! 잘못했으면 자기가 시민들의 돈으로 월급 받았으면 그 자비로 보상을 해 줘야지. 이건 무슨 제도가 이래!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식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인의식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보라고?

왜, 시민들이 주는 월급을 타먹으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시민의 돈으로 잘못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 자체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바람직한 것이 못 돼요. 언젠가는 주인의식이 바뀔 때가 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구상권이란 것이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서 선 지불했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는 5,000원 짜리 주면 만원을 갖다 배상을 시킨다든지, 잘못하지 않게끔. 그냥 도둑질했다가 주면 그 죄가 성립이 안 되나? 불편을 초래하고 잘못된 것을 5,000만원 주고서 비는 것인데, 면죄부를 줘!

더 떠들지 말어, 입 틀어막는 것인데. 친절팀인지 뭔지, 잘하는 사람은 잘해보려고 구상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공사감독팀이라고 있어요? 그렇지?

큰 계마냥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사감독은 더 엉터리예요, 그 따위로 하고서 무슨 공사감독을 한다는 거요, 공사감독을 잘못하는 놈은 시범적으로 쳐!! 치지 않고서는 안돼요! 어떻게 1대 의회 이후 근 10년이 넘었잖아?

그 때부터 부실공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2공단 나 드나드는데 거기 공사가 흄관 공사에 벽돌 한 장 이렇게 싸놓고서 연결 마무리해 놓고 이 따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자식들이 있으니 말이야, 과장까지 불러내서 시정은 하기는 했지만, 그게 무슨 공사감독인가, 공사감독이! 우스꽝스러운 거야. 잘못을 그냥 5,000원짜리로 입을 틀어막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난 그 너무 상대 민원인들을 경솔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는 기금에서 다 짤라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을 예산에서..... 저금리시대로 가니까, 당초에 고금리 시대에서 이자가 발생해 가지고 기금계획을 했던 것인데..... 안 맞기는 안 맞을텐데.

동면체육은 체육회 지원을 시에서 예산을 줘도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도로 마찬가지이거든? 그냥 그렇게 기금을 기위 조종을 하는 것이니까 시 예산으로, 안성시 체육회에서만 쓰지 말고 동면으로도 주자는 뜻에서 주기는 주는 건데. 500 주었으니까 올라가도 내려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면민체육대회 있는 데만 주는 거지? 생활민원 처리팀 운영실태에서 가로등 같은 것도 기본적인 보수나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나? 만 몇 등을 고장나고 그런 것을 동면에서 접수해 가지고 시민과에서 한다고?

그 전에 건설과에서 했던 거 아니야, 그걸 시민과로 업무를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 거야? 안성시에 바라는 것이 잘못한 사람은 치고 잘 하는 사람은 ..... 뚜렷하게 그런 게 안 나타나.

공익근로 요원 관리 실태에서 사무보조로 하는 거야, 공익근무 요원이? 상담보조니까 전화밖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 전화나 받고 사무실이나 지키고 있는 건데, 지금 전부 핸드폰으로 들고 나가면 논두렁에서도 받는 거지, 상담원이 얘기해야지, 보조원이 얘기를 해.

그까짓 거 있으나 마나 한 거지.....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에서 지금 전주에다 가로등 설치 못하나? 그래, 기획실에서도 그렇지, 7월 달에 넘길 것을 6월 달에 왜, 시민과로 넘겨?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아닌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 검찰청으로 1,500만원씩 주는 거 그게 어떻게 해서 주는 거야? 그런데 1,500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다른 데서 지원 받은 것은 없네? 범죄예방위원회 평택지역협의회장이 안성시에서 1,500만원 받아갔고, 자부담이 960만원 뭐해서 2,142만 1,500원을 가지고 정산을 했는데.....

정산서에 보면“안성, 평택 청소년예술경연대회 기념품 700개”얼마나간 정산서 내역 있는데..... 이러한 것은 목적 없이 주는 것은 뭐 때문에 1,500만원씩 거기다 우리가 주나? 구례지구 거기 공사비 계약금액이 37억 5,000만원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지? 구례지구 간이영농 기반개선 사업공사의 일반경쟁 예정가가 2억 6,700만원이란 말이야, 37억하고 2억 하고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런데 흙막기 물량이 증가를 해 가지고 2,257만 6,000원을 더 주었는데 그럼 설계도 용역을 줘서 한 것 아니야?

설계대로 했는데 거기다가 2,000만원 이상 더 준다는 것은 공사감독을 한 사람이나 아는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이해를 못할 사항이야. 나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설계서나 현장여건이나 할 능력도 없지만 이것은 안 되는 거야. 물론 보체 신릉천 같이 전액 도비사업으로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옆에 제방에다 도로 포장도 해야 되겠고, 뭐도 쌓아야겠고 해 가지고 물량이 늘어나서 당초 설계는 안 들어갔지만 여건상 설계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차선 도색 같은 것도 당초 설계할 적에는 100m로 하려고 했는데 실지 150m로 해야 될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늘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

물량이 도로포장하는데 100m가 하려다가 110m해 가지고 늘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란 말아야, 흙깍기가 얼마 루베가 1,834 이런 거 주는 것은 뭔가..... 물량이 늘고, 줄고 해 가지고 변경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이건 순전히 흙깍기니까 흙깍기는 안된다, 이 얘기지. 설계용역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설계 책임을 물어야 돼!

뭐하러 돈 주고 용역을 줘! 지금 동서고속도로 그런 것 하는 거 다녀보면 전부 시추로 한단 말이야, 암반이 나오고 할 거 이런 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질검사 하고 그러는데 물론 몇 억까지 지질검사해야 되겠지, 천재지변이나 특이하게 설계변경을..... 보수공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3억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2억 5,300만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설계와 시공상 성곽하부 지반고가 틀리기 때문에 2억 5,300만원을 해야 될 걸 2억 8,700만원을 주었단 말이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요? 성곽하부 지반고가 틀려서 뭐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런 것은 용역비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설계 3억이니까 이것도 몇 천만원 주었을 것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책임 추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3,000만원 더 준 것 아니야? 본청 내에 기자실은 왜, 안 받는 거요? 아니, 정당하게 받을 건 받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하는 것이어야지.

뭐 지은 죄가 많아서 집행부에서 언론한테 꼼짝 못해 가지고 하는 저의가 뭔지 알아봅시다. 지금 과거에는 여러 가지 얘기 못할 이러한 사정들이 많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공무원들 신분상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당할만한 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투명성 있게 하느냐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니요. 물론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겠지, 그런 거야 우리 시민들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주 내에 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이 비판을 해 주고 또 우리는 집행부에서 고치려고 들고 하는 것이 언론 자유의 목적이 있는 건데, 뭐 때문에 아쉬워서, 행정질서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것은 그런 식으로 시장서부터 구린 게 많으니까, 왜 시장 판공비 밝혀라, 밝혀라 하는데..... 이제 법원판결 나온 거지? 밝히라고, 밝혀!!

시장 판공비 더 주어야 되겠다, 시민이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라, 이 얘기야. 시장 판공비 적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체제가 나가야지. 옛날식으로 행정체계가 되서는 안돼!

왜, 못 받습니까? 내가 규명하라고 떠들거야. 그 양반들이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지도 않을 거야, 보기만 흉해.

그리고 물론 거기서도 정당한 행정이나, 의회나 어디나 비판해 주어야 돼. 그걸 비판을 받고 내 잘못은 내가 모르는 거야. 그게 바로 남이 비판해 주어야 하는 건데, 우리 지방정부 자치정부 하는데 발전이 있는 거지, 전부 가려놓고 뭐하는 짓이야!

지금 놓고 뭐 해 먹을 것 있어! 그렇지. 그거 아마 기사 본 양반들 있을 거야.

남해군수는 정당하게 비판해 다오, 정당하게 따르리라, 그게 발전이 되는 거야. 그 양반 젊은 사람이던데 마흔살 전에 군수 되었더라고, 그래 재선되었잖아. 우리 안성도 민선이란 게 뭡니까?

시민이 올려놨으니까 시민이 그것을 딛고서 일 열심히 하라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될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성은 안 그렇잖아요? 1대 초대 시장서부터 어떻게 했어?

날마다 쓰레기 소각장이 이리왔다, 저리갔다 이건 시민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시민이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돼! 어떻게 표 얻기 위해서 먼저 시장들이 행정을 결정해 놓은 소형쓰레기 소각장이 양성에서 죽산으로 갖다, 죽산에서 다른 데로 가려고 들고 이게 뭐하는 거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요, 시장을 위한 시민이 희생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표 안 나온다고. 어떻게 '99년도에 해서 공사발주해서 업자계약해서 체결하고 소각로까지 만들어놓고 나갔다 앉혀놓기만 하면 될 걸을 갖다가 선거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 안 할테니까 나 표 좀 찍어줘!!

이런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시장돼 가지고 뭐하나!! 피치 못해 가지고 공개 못할 사항은 제 돈 쓰면 될 거 아니요. 어떻게 시장이 되고 도지사 되었다고 어떻게 혈세만 가지고 그런 거 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그 돈이 잘못된 데로 갔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것은 고쳐라, 앞으로 고치겠다, 해 가지고 자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관행상 발라놓고 해봐! 달랠 사람도 못 달래고 시장한테 못 달래겠구나, 해서는 안되겠구나, 지금 뭡니까?

위원들은 잔뜩 쫄려져 있습니다. 어디에다 누구한테 돈 주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에 또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색깔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한다고, 그때 가서 보라고. 사전선거운동으로 걸리는 놈들이 한 둘인가, 그런 거 보너스로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있어도 못 주는 이런 현상에 있는데 마음놓고.... 이것이 위원들도 그렇게 하다가 '98년도 5월 30일인가,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들한테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달라는 사람도 더 나쁜 거야. 뜯어가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밝혀야지, 왜 시민들이 주는 돈 쓰고서 밝히라는데, 왜 못 밝혀요. 달라면 밝히는 거야. 법원의 판결이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나중에 선두주자로 안성시장부터 밝혀야 돼요. 과거는 그렇고, 앞으로는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왜, 시민들도 과거는 잘못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도 다음에라도 알아야 되거든. 지금도 미양에 미등기 땅을 시가 등기이전을 해 간 게 있는데 미양면 용두리 노인회관 짓은 땅이 무관심 사항으로 넘어간 사항이란 말이야, 어떻게 하지, 소송내면 되나?

사는 사람들이 회관 지으라고 준 땅이 다 있더라고. 이장이 무관심한 상태에서 노인회관 지은 거야, 서면을 내서. 그것도 서둘러서 재판을 해야될 것 아니야.

변호사를 해야 되겠지? 신문에도 공고하고 다 그랬던 건데, 실지는 나 면장할 적인데 내 그랬거든, 너희동네 것 지적도에다 해 가지고 일일이 물어봐라, 이게 누구네 건가, 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이장이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그냥 넘어 갔어요.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은 위에도 33억 밑에서 43억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어?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끌어와야지. 400억 가지고 우리 시내에 도로망 사업이나 하는 이런 것을 끌어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시군에 주면 안 쓰면 죽여죽여 해 가지고 아무데나 쓰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지난번 결산이 160 몇 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갔는데 그만큼 산업간접시설로 안성시에다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얼마만큼 효과적이야 은행이! 뭐여, 자치단체가 세금 걷어 가지고 예금이나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예금이나 이자나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하고 이월되고 그런 장난거리. 물론 불용액이 발생하게끔 하는 것도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결산심사를 하고 그것이 바로 10월달, 11월달 예산 심의하는데 배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산심사를 상임위별로 해야된다, 난 그걸 주장하는 거라고. 위원님들도 우리 의회가 하도록끔 유도를 해 나가야 돼요. 결산심사를 해봐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지,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12월에 해야 될 것을 예산심의를 해 줘 가지고 작년에 안 쓰고 또 예산을 올렸어!

깎고 뭐하는 체제가 나오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결산심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예측하는 것을 예산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년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게 100억 가까이 해왔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불용을 덜 생기게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를 더 하라, 이거야. 더해 가지고 우린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거든. 왜!

편하거든. 시장한테 인심 얻기 좋고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가용재원 많으니까, 시장한테 그 달콤한 소리 듣기 위해서. 나도 예산을 다루어보았지만 옛날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막말로 적자가 났다, 회계법상 차입선이 있어 가지고 해다 충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먹은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갖다가 다리 놔주고 포장해 준거야, 여태까지 근접수치가 왔었느냐,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가까이 매년 통계적으로 뽑아봐, 누적되어서 남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돼.

저 금리시대로 오는데 그 돈이 쓰여줘야지. 자꾸 은행만 좋은 일 시켜서는 안돼. 공무원들이 자각을 해야 돼.

그냥 세입 잡아달라고 하면 안 잡아 주거든. 왜, 성과금인지, 뭔지 있어 가지고 잡아놓고 130%, 200% 가까운 실적을 올려야지. 70%, 80% 실적을 못 올리니까, 날마다 혼나니까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줘, 지금 봐!

세입예산 보면 100%안 남는 게 없어! 그렇게 모양새 좋게 하는 행정체계를 버려야 돼요.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해야될 필요성 있는 것은 실천에 옮기려고 집행부에 받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내가 예산에 대한 것은 2대 때부터.....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그 따위로 시 행정을 운영해 가지고 인센티브 적용 받으려고 실적 고양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용역은 다 수의계약 주나?

용역비만 탕진하고 공사 못 한 것은 어떻게 책임을 추궁해야 되나? 3억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 놓았어요. 설계는 해서 설계비는 나갔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야?

벌써 몇 년 전이야 설계해 가지고 공사 못한 게 있어, 공사를 하면 분석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3억씩 들여서 사업을 못한 게 말이나 되나, 이 설계 써먹기나 하나? 여건 변화는 여건변화여, 시장이 거짓말쟁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아니, 소방서 앞에서 안성천 건너는 교량을 '96년도에 설계를 했다고, 설계만 해 놓고 사업비를 한 푼도 못 따와 가지고 3억이 그냥 죽어 있는 거야. 대략적으로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이과장이 얘기한대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뭐야 매산리 그것도 설계해 가지고 해서 위에다 하면 내년쯤 예산을 얼마 줄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빽으로 사는 세상이 돼 가지고 시장의 권한, 쉽게 얘기해서“어, 해 줄께”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왜, 세워놓나?

글자그대로 재정에 대한 난립성을 막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거 우선순위, 지금 매산리 같은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 억지도 집어넣어서 누가 재주부리려고 하는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안성에서 시급한 거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 시장들 자세가 잘못되었다, 얘기야.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안성에는 “이런 거 먼저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못하는 게 현실인데.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