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총무국 총무과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시민과, 회계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 성지 송전탑과 관련한 진정서가 여기 나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오셔 가지고 어제 설명 들으려 했던 것도 잠깐 들어보자고요.

불허가나 반려 관련 건 중에서 민원인이 승복을 못하고 쟁송까지 간 것이 있나요? 국민독서 경진대회 이런 것도 도서관에서 하잖아요?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데 한 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수년 전부터 해오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서관에서도 독서책읽기 운동 기간도 1년에 설정해서 하고 독후감 감상대회도 하고 행사가 많아요. 그런 데를 차라리 더 지원해 주어 가지고 전 시민이 관심을 갖고 알차도록 해야지. 예산은 시에서 한정되어 있는데 이리 찢어발기고 저리 찢어발기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대회, 유명무실한 대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독서경진대회도 우리 도서관장하고 상의를 해서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성대하고, 내실 있게 지원을 해주면 알찬 대회가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지원을 해 주되, 경진대회 이 대회는 한 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도서관장님도 있고,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가 1년에 꽤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체하에 경진대회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지, 그전부터 몇 년동안 해오니까 예산 배정을 지난해도 했으니까 금년에도 한다,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통폐합 할 것은 하고 일원화 할 것은 하고 해서 알차게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200만원이었으니까 올해도 200만원 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두 건을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새마을단체에서 사회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독서는 그리 넘기고, 방역은 보건소에서 일원화하고,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비절약도 있고, 여러 가지 캠페인성이 있는 현 생활에서 적용이 되고 문제점이 사회화되고 있는 문제, 여기 보면 쓰레기분리수거 이런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대회 이런 걸 다른 종목으로 바꾸어서 현실에 맞게 줄 것은 주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해서 손을 놓고 있으라는 거냐, 그렇게 반발이 있을 수 있지요. 다 떼어주면 새마을지회에서 할 게 없다, 이러면 새로운 뭔가를 발굴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옛날부터 해오는 것을 계속 답습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발굴을 해 보세요. 새마을소득 금고 융자금액 계속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서 지원해 주든 정부 돈 가지고 하는 것인데, 결국 차입한 농가에서 못 내겠다, 그러면 받을 길이 없는 거지요? 자연재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1억 특별 지원을 해 가지고 못 받은 것들이 그런 재해에 의해서 상환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내는 사람 독려한다고 되나요?

금년에도 더 융자 나갔어요? 금액도 증액 시켜야 되지만 회수 방법도 조치를 취해야지. 그러니까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회수방법이 불분명하면 한번 타먹고 다른 사람들도 안 내는데 상환이 도래한 사람들이 뭐하러 내겠어요?

상환 안 해도 그만인데. 1억 중에서 상환기간이 이미 지난 중에서 제일 오래 된 것이 몇 년..... 2년 거치 3년, 5년.....?

제일 안 낸 사람들이 7, 8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요? 7,8년 제도가 있기 초창기부터 상환 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정부가 실지로 봐 주는 거구먼.

개인으로 나갔다고 그러면 불호령이 떨어질텐데. 심리검사 같은 것에 대해서 검사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조례 18조에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성인상담 청소년 및 성인 각종 심리검사”그래 가지고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 검사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지요? 그렇게 이원화 된 지역과 통폐합된 지역이 그렇게 운영되나요?

전부 생체가 분리되어서 운영하나요? 사무국장을 누구를 하느냐를 그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는 다른 데 분리해서 사용하는 데는 그나마 재정자립도도 높고 재력이 있다 손치지만 우리 같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원화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통합적으로 이렇게..... 최근에는 유선방송에서 본 적이 없어, 나 유선방송 유심히 잘 보는데 이거 안내 나오는 방송을 못 봤어, 마지막 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팀을 운영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은 뭔가요?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해야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만 죽어라 일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과장님 금년 예산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동처리팀이 시민들도 상당히 반기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지, 시민들이 정말 시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더 신경 써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황위원님께 자세히 정산서하고 보고를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역경제과 한두가지 알아볼 사항도 있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가 끝나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잠깐만 양해를 구하고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 송전탑 건립 미리내 지나가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고 버스터미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있으면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불용액이 말이지요. 항상 문제가 되고 제가 도의회 때도 농산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지난 시정질문을 한 건인데, 불용액 내용이 문제란 말이야.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면 바람직하지요. 1억을 세웠다가 알뜰살뜰하게 1,000만원이 남았다 아주 당연하지요. 가축방역 시술비라고 있어요, 1억 4,000만원을 세웠다가 집행은 4,200만원뿐이 안 세우고 불용액이 9,900만원이예요. “양돈농가 자가 시술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런 거 보면 주먹구구식이란 이런 얘기야. 앞으로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금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을 부서별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성적표를 매겨야 돼요.

왜 불용액이 발생했느냐, 방만한 예산 책정이냐, 아니면 절감 예산이냐, 내용을 정확히 평가를 해 가지고 꼭 평가를 각 부서별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근절이 되지, 1억 4,000만원 세웠다가 4,000만원뿐이 안쓰는 걸 1억 4,000만원씩 왜 세웁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농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 이런 얘기에요.

실정을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부서는 그 다음해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 불이익을 꼭 줘야 됩니다. 너희네 부서는 지난 한해 살림살이 해 본 결과 불용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년도 다음에 예산때도 너희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책임행정, 책임예산을 세우도록 해야지. 1억 4,000만원 세웠다가 4,000만원만 쓰고 1억만 남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결산심사를 상임위별로 해야 되고, 이것을 부서별로 성적을 매겨야 됩니다.

또 실명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세운 사람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1억 4,000만원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책임을 져야지, 1억을 딴 데 세웠어봐요, 얼마나 요긴하게 씁니까? 해주지 못한 숙원사업이 얼마든지 있어요. 1억이 사장된 거야.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돼요. 불용액이 남아도 그만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도 안 써도 그만이라면 예산을 따고 보자는 주의입니다. 중앙에서 그런 책임을 묻듯이 우리 시에서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합당한 원인인가, 아니면 처음 예산을 세웠을 때 방만한 예산을 세웠나, 이것도 정확히 짚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한테 당신네 부서는 지난해 이러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을 세운 결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당신네 부서는 이만큼 불이익을 줘야된다, 그래야 책임예산을 세우지. 예산 확보만 해 놓고 안 써도 그만, 써도 그만 아무 제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0억에서 100억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 제재도 없어요. 도의회 때도 굉장히 주장하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인데 회계과에서 분명히 짚어줘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중간에 점검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 추경이 왜 있는 겁니까?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추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1억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을 썼다, 1억을 빨리 다른 데로 돌려서 모자라는 사업부서한테 밀어 줘 가지고 예산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효율성 있게 쓰게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인데, 남으면 그만이야. 80억, 100억 남으면 공돈 생겼다,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세출로 넘어가요.

그게 어떻게 공돈입니까? 당연히 80억이 잘만 예산이 짜여졌더라면 요긴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예산을 잘못 세운 결과로 남은 것을 마치 공돈 생겼다, 해 가지고 익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돌린다, 이 말이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금년도에도 추경이 있겠지요. 있어서 각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예상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추궁해 가지고 불용액은 인정하지 않겠다, 단 예산을 절감해서 1억을 세웠는데 알뜰하게 살림해 가지고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 남았다면 그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지요.

그런데 가축분야 방역 시술비처럼 처음에 애당초에 각 농가에서 수준들이 높아지고 자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에 세웠으니까 금년도에도 이 정도 세워야 되겠다, 정말로 방만하게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회계과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책임을 물어달라 하는 얘기예요. 교육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책임을 묻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라고요. 80억, 100억에 대한 예산이 어떤 빚 갚는데 쓰면 이해가 가.

결국은 다음 해에 세입으로 자동케이스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빨리 써서 사업을 하나라도 하는 게 장땡이지. 1년이 지나면 그만큼 인건비 오르고, 재료비 오르고 자꾸 비용만 더 많이 드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감도 못 잡고 연말이 될 때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책임도 안 지고 어영부영하는 그런 부서장은 빨리 그만 둬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만 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보자고요.

앞으로는. 사업비가 미 확보된 것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산∼매산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 2,700만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6월 28이면 10여일 전에 끝났겠네, 사업비 미 확보 그랬단 말이야.

이것은 금년에 사업비가 미확보돼서 내년에 설계용역을 가지고 공사를 실시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시청 식당운영실태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항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자료로 답변을 충실하게 해서 이항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4시 4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가 끝났고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도세, 시세 합쳐 각각 '99년도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시세 징수율 프로테이지가 어떠냐, 이거지. '99년도가 87%, 84% 그랬는데 74, 63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후반기까지 받아내면 프로테이지는 작년도 수준은 유지하리라고 봅니까?

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목표액하고 조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목표액 근거하고 조정액 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수치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니까, 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계상 근간이 되는 원인이 뭐요? 조정액은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수치가 목표액이 많을 수도 있고, 조정액이 많을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575억인데, 실지는 679억이 되었단 말이에요.

조정액이 많다고 하는 뜻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목표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지. 추계도 근거가 있으니까 추계를 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그러니까 정확히 못 잡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수치이네요.

그 목표액 수치는. 보통 목표가 100을 목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조정해서 90이다, 80이다 나오는 게 사회 통념상 가능한 거지. 목표를 570으로 했는데 실지로 679억을 했다 하는 것은 목표액 설정이 소홀히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아! 그럼 좋아요. '98년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표액하고 추정액하고 어떻게 했어요? '98년도에 어떤 게 많았습니까? 맞는데, 그럼 매년 많다고 계장님이 얘기했듯이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매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목표액을 낮게 잡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실적위주로 해 가지고 100% 징수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 작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그랬고, 목표치가 조정치보다 낮게 측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차이가 '97년도에 어느 것이 많았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목표액이 항상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표액 수치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거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매년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어떻게 목표액을 적게 잡느냐.....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세출로 정확하게 조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세무를 다루면서 조정액과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되는데 '99년도, '98년도 보면 목표치가 항상 적다는 얘기는 어떤 타성에 젖어서 계속 그렇지 않았느냐, 의구심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목표치를 조정액과 근접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 얘기는 많이 잡았다가 펑크나는 것보다 적게 잡았다가 돈 들어오면 쓰기는 좋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이다,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돈이 모자라던 남던 나중 문제이고 세무 행정을 다루면서 목표치와 조정액이 거의 근사치에 가깝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이지, 아니 목표를 많이 잡았다가 조정액이 적어 가지고 펑크나면 이거 큰일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미리 겁을 내고 목표치를 적게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다,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99년도도 그랬고 '98년도도 적게 잡았다는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분명히 적게 잡을 확률이 제가 봐서는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목표치와 조정액이 상환변동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거의 근사치에 가깝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받아 보았나요?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되었나요? 그렇지요.

탕감해 준다는 게 어디 한 두푼도 아니고 보통 일이에요. 행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행불입니까?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날아갔나, 어떻게 된 거예요? 행불이 이렇게 많아요? 죽었던 가, 우리가 아는 행불이라는 것이 주소를 못 찾고 어디가 있는지, 소재파악이 없는 것이 행불인데 이렇게 행불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이런 게 전국적인 현상일텐데, 국가에서 적극 대처하는 게 없습니까? 이게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것을 채권압류를 했더라도 선순위, 후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해서 세금을 받아낸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과년도 체납액을 보더라도 7%정도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압류를 했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채권압류를 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게 최종 목표인데, 부동산이나 차량이 보통 보면 망한 사람들이 부도가 났거나 세금을 못 낼 정도 된 사람들이라면 특히 은행권에서 먼저 선순위로 채권압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 78억 중에서 보면 5억 5,900만 정도밖에 못 받은 거라면 금년도에는 이게 많이 채권압류를 해 놓았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득이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미리 세금을 체납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저당 다 잡은 것은 할 수 없지만 2순위라도 빨리 채권압류하고 저당을 잡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헛걸음 치는 경우가 많지요? 거의 대책이 없겠네? 세월을 까먹고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키다가 마지막 가서 덮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고.... 다른 시군에서는 체납근절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징수실적이 좋은 시군이 있으면 그런 데 공부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 그런 것쯤 우리 안성시가 어떤가요?

우리 경기도 관내에 시군중에서 살림살이 규모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은 가요? 적은 가요? 타 시군에 비해서 대체로 어떻습니까?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자면 인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어떻든 지간에 31개 시군에서 7위 8위 정도한다, 저조한 실적은 아닙니다만, 타 시군의 징수율이 좋은 데 방안을 우리가 가서 배워가지고 우리 살림살이 자립도가 사실 35%뿐이 안 되는 이러한 형편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벌어들이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쓰는 것보다도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80억에서 100억 가까이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큰 돈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결손처분해서 순위가 올라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체납이 되기 이전에 징수가 목적이니까 최대한 으로 징수가 되도록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법인 세무조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업체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재산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미수가 왜, 60억씩 생깁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되는 건데, 계약관계가 엉성해서 그런 건가, 안내도 시에서 어영부영 넘어가서 그런가 왜 60억씩.....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재산 없는 사람 돈 못 받는 것은 당연하고 회사에서 부도내고 도망가고 못 받는 것은 더 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시재산을 임대해 주고 사용료 받기 위해서 계약을 했으면 임대수입 3,000만원, 사용료수입 3,300만원 해 가지고 75%, 76% 저조한데, 돈 없다고 버티면 다 봐 주나?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그런가. 관리가 거기지만, 일차적으로 세무과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아예 떠넘기려면 떠넘기든지, 세무과에서 책임지고 받으려면 받든지,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제출해 보세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정기예금 요율이 지금 6.5% 그것뿐이 안 됩니까?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환매조건부 채권보다 정기예금이 많다고 그러면 그것을 잘 분할을 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많이 예치를 하는 게 이자수입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반대현상이네, 지금. 거의 환매채권이 주종을 이루고 정기예금은 별로 없네, 왜 그럴까요? 6.5%하고 6.1%는 0.40%가 정기예금이 많은데?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를 최대로 많이 버는 쪽으로 예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기예금을 6개월씩 할 수 있는 재원이 안되나요? 이 문제도 다른 시군에 예금종류는 어떤지, 우리처럼 이렇게 주종을 이루는 것이 환매채인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정기예금이 적게 운영하는지 유휴자금 관리현황을 다른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보다 재테크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공부해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한 푼의 이자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래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금고를 잘 운영을 하면 이자수입을 한푼이라도 늘릴 수 있는 것이니까 정기예금을 30억 뿐이 못하고 거의 환매부조건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군도 비교해 가지고 그네들은 어떻게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릴 수만 있다면 그 만큼 이자는 더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용을 잘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정기예금 예탁금을 더 높이고 환매조건부 채권을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서 세금을 못 받아들이는데 한푼이라도 이자를 늘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좀더 31개 시군에 운용을 잘 하는 데를 봐 가지고 그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557억을 정말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시에서 자금을 쓰는데 애로사항이 없이 하면서도 예금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좀 연구를 해 주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