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길 의원 발언

1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에 하북의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동면의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착공을 해 가지고 진전이 있습니까, 아직 미착공입니까?

농로개설은 어디에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일전에 면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마을을 외송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송이 아니고 외송이라 하더라고요 면장님이.

면장님 말씀을 내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 “장소가 없어서 확정을 못해 가지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딴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로를 개설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할 것이 무엇 무엇인데요? 실시계획, 농로개설, 마을내 도로하고 그렇네요?

이것 장소를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은 내송마을이라고 하던데?

흩어져 있습니까?

면장님 말씀은 “이 공사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엊그제 분명히 들었거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종 포괄사업비라든지 본청 예산에서 했던 사업들을 계획성 없이 해 가지고 사업변경을 하고 또 하고 이런 것이, 먼 데까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동면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변경된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을 집합해 가지고 합당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인데 그냥 딱 올려놓고 예산 내려오니까 또 못해 가지고 변경한다 하고, 또 지하수 개발을 한다더니 안길포장으로 바꾸어 버리고, 이렇게 별 필요성 없는 공사를 자꾸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작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심사를 확고히 해서 별 필요치 않는 사업은, 이미 내려 왔으니까 할 수 없이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공사가 안되도록 미리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 위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질의를 했는데 간단합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양산천 하상준설 및 하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 65억이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48억에 계약되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병행해서 하는 신기천 준설을 하고 수변공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일간지에 상세히 보도가 되어 있을 것을 저도 봤습니다. “신기천에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 해 놓고 수변공원 옆의 고수부지 이용면적이 불과 4～5m 밖에 안된다.”고 해 놓은, 그것을 정확하게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신문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는가 하면 신문에는 신문보도대로 나고 전에도 많이 시끄러웠는데 신기천 폭이 40m～50m밖에 안 되는데 물이 흘러가는 자리 만들고 수변공원 만들고 하다보니 고수부지 이용면적도 크게 적고, 그러다 보니 물이 흘러가는 자리도 비좁아 이번에 홍수가 지고 하니까 다 무너지고 유실되고 이렇는데, 지난번에 유실된 것을 복구하던 차에 이번에 또 이래 가지고 전부 유실되었다고 신문내용을 보니 아주 심각하게 해 놓았습디다. 양산시민들도 큰 하천 정비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신기천에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유실되고 또 복구하고 유실되고 또 복구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고 차라리 큰 하천은 모르지만 신기천은 아예 공사를 하지말고, 포기를 하고 원래 하천의 목적대로 물만 흘러가도록 잘 정비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시민들이 심지어 말하기는 돈을 쓸데가 없어서 이런 공사에 쓴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물론 이용목적하고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시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 이용가치도 낮은데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공사 도중에라도 변경을 해서 그것은 하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수변공원 자체를 포기할 수 없는지? 그렇게 시민의 저항을 받고 있고 연일 무너지고 복구하는 그것을 구태여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렇더라도 시민들이 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변경해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좋습니까?

설사 돈이 들더라도, 나중에 무너지면 또 하고, 내가 보니까 굉장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원래 양산이 고향이 아니시지요?

양산의 치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저는 나이가 짜들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래서 한 50년, 아주 어릴 때를 제외하고 한 50년 동안 있어서 양산의 치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거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천 수변공원 해 놓은 중간에 보가 하나 있거든요. 국장님은 건천이 되어 가지고 평소에 물이 잘 안 흐르고 비 올 때만 흐른다고 했지만 제가 양산중학교, 양산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제방이 무너지고 보 양쪽에 보면 석축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도 다 무너지고 이런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명곡에서부터 흘러오는 계곡이 길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그 위에 신기마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사라호 태풍은 특수한 태풍이었지만 사라호 태풍 때 신기마을 전체가 다 떠내려 가버려 이승만 대통령이 집단취락지구로 집을 지어 줘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있거든요.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런 좁은 땅에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참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앞으로 자꾸 하자 보수하라고 하면 적당한 시기에 정비를 해서 차라리 그냥 하천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전국을 강타했는데 뉴스를 위원님들 안 들었겠습니까? 저도 들어봤는데 뉴스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천에 이렇게 교량이 걸려있고 교량이 있다 보면 공작물을 건널 데가 없으니까 하천 위에 있는 교량의 윗 부분에 이렇게 파이프라인도 붙이고 무엇을 많이 붙이던데, 수도파이프도 붙이고 이랬는데 엊그제 뉴스 나오는 것을 보니 여러 군데가 그렇더라고요. 무슨 설치물에 부딪혀 가지고 다리가 떠내려가는 이런 경우가 뉴스에 바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비 많이 올 때 제가 호포에서 석계 위에 까지 직접 현장에 차를 타고 가봤습니다. 상북 반회쯤 될 거예요. 거기 아파트 쪽에 다리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다리를 보니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이래 붙여놓은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수방요원들이 나왔는지 다리를 막고 비상조치를 하는 것을 직접 제가 봤습니다. 다리부분에 걸린 그것이 그만큼 지장이 있는데, 죽 내려와 보니까 하천의 물이 막 넘으려고 하는 위험성이, 결국 넘지는 않았지만 그런 위험한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아까 양산천 준설할 때 제방이나 하상에 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하천법을 조금 읽어보니까, 가능할는지는 몰라도 마땅치 않고, 작는 나무를 하천바닥에 심는다 하더라도, 그 작은 나무가 50㎝～100㎝ 이내라고 하더라도 50㎝만큼 나무가 꽉 있으면 하상을 50㎝ 돋운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하천법을 읽어보니 기타 고정 공작물이라든지 나무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특히 제방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제한을 많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어겨가면서 양산천을 친수공간으로 한다는 발상이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산천이 물이 맑아져 앞으로 얼마나 맑아질지, 한강처럼 될지 몰라도 지금은, 이번에 비왔을 때야 괜찮았지만 조금 있어 보면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양산천 물이. 이번에야 워낙 비가 많이 와서 씻겨서 그렇지. 그런 양산천에 갑작스레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친수공간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운동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온천천인가를 봤어요. 직접 가봤는데 운동시설을 하면서 무슨 족구장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볼이 튀고 하니까 그 볼이 못 틔도록 펜스라고 하나 무엇을 하나 칩디다. 그것을 쳐 놓아 비가 오면 갑자기 걷어 내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온갖 찌꺼기가 걸려 가지고 물 흐름에 엄청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더라고요. 실제 가보면 그래요. 한번 가 보세요, 거짓말인가. 완전히 물 흐름을 방해하니까, 운동시설도 사실은 거기에 하는 게 안 맞더라고요. 거기에 운동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볼을 못 틔도록, 시에서는 하지 마라고 했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볼이 틔어 가지고 물로 가고 이러니까 철망을 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비가 오면 찌꺼기가 다 걸려버리니까 완전히 물막이 작업이 되어 가지고 하천 관리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데 운동시설을 하는 것도 저는 발상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은데, 양산천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기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사라호 태풍에 전부 다 터져 가지고, 저기 제방이 전부 모래입니다, 지금 파 보면. 아주 양질의 모래가, 하얀 백모래를 거기는 모아 놓았습니다. 거기는 만일에 비가 많이 온다하면 모래가 그냥 논으로 확 이렇게, 우리 운동시설 쪽에 넘어올 정도로, 거기는 전부 모래를 모아놓은 그런 제방인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양산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은 낮은 저지대에 사는 자체도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거기에 잘 안 살려고 합니다, 워낙 침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신 분들은 너무 의욕이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업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 이상의, 시비만 자꾸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조그마한 것입니다만 동면 외송～내송간 농로포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폭이 3m정도로 되어 있는데, 동면도 그렇고 딴 데도 가서 우리가 농로라고 포장해 놓은 것을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것은 1.5m도 안될 정도로 포장을 해 가지고, 옛날도 그랬지만 요새도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경운기는 필수적이고 주로 트랙터로 밭도 갈고 논을 갈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옛날의 경지정리지구, 물금에 지금 남아있는 지역뿐 아니고 요새는 대형화되다 보니까 장비가, 양산에 수리안전답이라고 해 놓은 거기는 지금 가면 대형 트랙터가 한번 지나가면 수로까지 다 파뒤집어 버리는 이런 정도인데, 농로 폭을 3m로 해 놓으면 경운기 2대도 못 틀 것입니다. 트랙터 사용하기가 불편한데 앞으로 농로 이런 것은 포장할 때 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좁게 실용성도 없이 해 가지고, 그냥 위에 덮어씌우기 해 놓은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이용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로 확포장할 때는 그래도 농촌에서 실제 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노폭을 3m 한 것 같으면 진짜 3m가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런데 딴 면의 예를 들것 없이 동면만 예를 들어도 3m를 해야 되는데 1.5m도 채 안되도록 해 가지고 경운기 같은 것을 몰고 가다가 좁아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남락에도 죽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포장을 할 때 확인을 해 가지고 3m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3m도 좁지만 가보니까 근근히 무슨 소낙비처럼 콘크리트를 가지고 해 가지고, 워낙 좁다 보니까 곡예운전을 하다가 떨어져 다치고, 오늘도 개곡마을에 다쳤다 하는 소문이 있는데 현장확인을 위해 담당자를 보내든지 해서, 말은 여기서 확인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그렇지 못하다고요. 포장을 그렇게 좁게 해 가지고 큰 사고만 자꾸 유발시키는 결과지, 그런 뜻에서 노폭을 되도록이면 넓게 하는 것이 좋지만 꼭 그렇게 못하더라도 현장확인을 잘 해 가지고, 너무 좁은 노폭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빈발하고 옳게 쓰지도 못하게 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질의한 것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사랑예식장에서 천일고속간 인도설치는, 지금 현재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러면 무슨 공사입니까?

작년에 한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교리 수해관계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양산에 살다보니까 아는데 교리 거기에 물 담은 것은 이번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비 많이 오면 물 담고 그랬습니다. 원인은 첫째 그 마을 위치가 강보다 낮게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 안에 회현동이라는 그 마을이 상당히 면적이 넓거든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 가지고 회현동으로 해서 이쪽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물 내려오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나오는 물도 많고, 또 바깥의 강물이 높아지면 들어오는 물도 많고 하니까 침수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봐왔었는데 지금 양산여고가 있는 그 자리는 옛날에는 자갈만 있었지 집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생기고 요새는 집도 많이 생겼습니다만 아직은 교리동네에 그렇게 고층건물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연세세로 수해 담그고 방수해 나가고, 딴 데서 와 지원하고, 뒤치다꺼리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으로­말이라서 하기 쉬워서 그렇게 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그 마을에 취락구조사업을 하든지 해서 다 뜯고 터를 도로보다 높게 돋우어 가지고 아예 수해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안 하면 펌프 용량을 더 늘린다 해도, 여간 올려놔도 비가 강릉처럼 약 900㎜가 쏟아진다면 도리 없이 또 담는, 연연세세 반복되는 일이니까 시에서 저기는 특수지구라고 보고 취락구조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집을 뜯고 터를 돋우어 가지고 새로 짓게 한다든지 그런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할 때 주민이 다 승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이래 가지고 거의 실천 단계까지 갔다가 말았다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결을 안 하고는, 거기는 늘 그런 지구라고 보니까 시 차원에서 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펌핑작업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깥 물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강물을 다 퍼내어 버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펌핑작업으로 수해를 안 나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허구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못 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옛날 같이 않아 가지고 요새는, 수해가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왔습니까? 요새는 하루에 800㎜, 900㎜오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물을 다 퍼낼 정도의 펌프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꾸 펌프에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래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직무를 유기하고 주민이 진짜 살기 좋은 양산으로 만든다는 것은 헛 구호라는 것이지, 옳게 되도록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볼 생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뒷부분에 보면 지하수개발 및 폐공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붙임에 보면 있습니다. 붙임인데 붙임이라도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하수개발 여기에 보면 농업용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개인업자가 파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시에서 파는 것은 몇 천 만원 정도 들어갑디다.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들어가는 것이 파고 설치하고 폐공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합디다. 이것이 폐공도 잘 안되어 가지고 지하수만 자꾸 오염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하수를 원한다고 해서 팠는데 물이 안나니 또 파고 또 파고 이래 가지고 자꾸 지하수만 오염되는데 지하수 관리를 특별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관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한 것이 마을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것도 보니까, 제가 공무원 할 때 이것 확인하러 나간 적도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자꾸 “이번만” 하면 예산 몇 천만원씩 줘 가지고 하라고 하고, 너무 허술하게 관리해서 돈만 자꾸 내버리지 않느냐. 예산만 자꾸 내버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관리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관리를 안 해 주면 예산만 내버리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황도 묻고 관리부분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붙임에 붙어있는 것이 다 개발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폐공을 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것 어떻게 질의해야 됩니까? 제목에 “폐공처리현황”, “개발현황” 이렇게 해 놨는데,

개발한 것은 다 폐공한 것입니까?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아니, 지금 현황 이것은 어느 것은 폐공이고 어느 것은 존치되어 있는지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

그러면 여기 폐공현황이라는 말을 넣어 놓은 것은 뭡니까?

그러면 폐공처리라는 말을 안 넣어야죠. 그러니까 헷갈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폐공이라는 말을,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변에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