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대리
반장대리
양희복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반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등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가·농업기술센터
양희복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일어서서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률 농 업 정 책 과 장 지영태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서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수해복구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8-3페이지,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양산위탁영농유한회사 이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물금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당초에 조성했던 농지면적들이 신도시에 편입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거의, 양산위탁영농유한회사 김지근씨가 대표로 있는 이것도 지금은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상북 소토에 있는 이것도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해산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해산을 하면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해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해산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출자금액이 7,000만원인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 보조금은 5년이 경과하면 회수를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관계는 지금 해결이 되었고 자기들이 출자한 이것도 대부분이 농기계 사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도 지금 보상을 받은 상태인데 이것은 해산하는데 조금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딴 문제는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끝났다고 보더라도, 사실 우리 양산에는 신도시가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지금 원동 같은 경우는 농업인구가 노령화되어 가니까 이런 곳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결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2002년도 영농자금지원자 선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영농자금지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겁니까, 그냥 보조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에 현황이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 양산시 후계농업인 현황 및 영농자금 지원자 선정현황입니다. 이것은 후계자로 선정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금년도에 우리 계획이 4명인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따라 가지고, 이 보조는 전부 융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사업에 따라 가지고.
양정길위원
전부 융자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융자입니다. 거기 보시면 3명은 3,000만원이고, 용당 하정대씨는 시설원예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 얼마 안 되는데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 아니면 규정이 있어서 많이 융자를 안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준이 후계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사업작목을 보면 과수, 양돈, 낙동, 시설원예 이렇는데 이러한 작목반을 운영하려 하면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융자해 가지고, 자부담이 몇 % 있기야 있지만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본인이 원해도 많이 안되고 그런 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농림부의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한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영농자금지원자들이 제법 많을텐데 4명을 선정하는 그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희망자가 있어도 농림부의 융자 한도가 매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이 우리에게 할당된 것이 4명입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선정 과정에서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전부 점수를 매깁니다. 그것을 선정해 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읍면을 통괄해 가지고 다시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8-6페이지, 2001년 농어촌진흥기금 농가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원동면 원리 757-1번지 이희주, 2,000만원 종자, 자재구입비 있는데 이희주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소장님? 원동 농협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농협에서 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말태
박말태위원
개인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희주씨는 8-52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융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장이고, 그런 분이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것 시민이 믿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진흥기금 이것은 도에서 융자·지원되는 것이고 우리 시 소득 기금은 나중에 나옵니다. 현재 희망하는 농가들에 비해 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딴 농가가 탈락이 되고 이 농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돈이 그것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업용에 필요한 자금은 범위 내에서 거의 다, 금년의 경우 지원이 희망하는 대로 거의 다 되어졌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어촌진흥기금은 굉장히 싼 이자란 말입니다, 3.25%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알면 신청을 다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 같은 데서 농민들이 쓰고 있는 자금을 보면 전부다 9%, 7%입니다. 몰라서 선정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다 주어집니까? 다른 사람도 지금 신청하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째 지금 해 오고 있거든요. 해 나오고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농가들에서 이 자금이 저리자금인데 누가 안 타려고 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영농자금 그것 나온다 하면 서로 타려고 하는데 그것 5%짜리 입니다. 영농자금이 5%인가 6%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 서로 타려고 동네에서 200만원씩 300만원씩 갈라 가지고 쓰는데 이 3.25% 짜리를 단위농협장이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라는 말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돈을 우리가 읍면하고 농협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것보다도 뒤에 나오는 우리 시 자금은 더 낮습니다. 우리 것은 3%이고 이것은 3.25%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이 대부분이 많이 빌려 썼고 있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금도 3,000만원 한도로 해 가지고 빌려쓰고 자기들이 한도가 거의 차 있어 가지고 못 빌려 쓰는 농가들이 많지 지금 대부분이 다, 금년도 우리시 자금 3% 짜리도 100% 희망이 안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상삼
김상삼동면장
전임과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하고 뒤에 나오는 농어민소득증대기금하고는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이것은 도자금으로서 하는데 도에서 금년에 5억 3,400만원이 우리한테 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받기로는 5억 800만원까지 받았는데 대출과정에 전에 받아갔다든지 아니면 보증을 못한다든지 해서 1억 8,500만원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해도 요건에 따라서 못 받아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것이 100% 다 소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원동단협도 전부다 담보대출하라고 난리인데 홍보가 안되어서 이것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상삼
김상삼동면장
홍보가 아니고 소진이 안됩니다. 홍보를 했으나 자격요건이 미달된다 이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이 조건이 어떻는데 미달됩니까? 자격조건이 어떻습니까?
상삼
김상삼동면장
이것은 결국은 보증을 하든지 물권이 있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에 가도 신용 대출 정도는 해 주겠지만 보증 안 서고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담보물권이 있어야 되지요.
상삼
김상삼동면장
영농자금 같은 것은 2·300만원이니까 되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운영자금이고 1년 내에 갚아야 되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그 의도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삼
김상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누가 보더라도 농협장이, 농협에도 돈 천지인데 왜 이런 자금을 가지고 가느냐. 농민이 써야 되는데 왜 이 돈을 가지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뜻을 알겠는데 우리 센터에서 이런 농가들에게 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한도보다도 신청한 농가가 많아 가지고 탈락을 시켜야 될 농가가 나오는 경우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을 해 가지고 탈락을 시킬 것인데 지금 들어온 것이 액수 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어서 원동이나 이런 데 가서 3.25%라고 다른 농민들에게 알리면 안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의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이름 하나 끼어넣어 가지고 탄다고 다른 사람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된다 이겁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다음에는 이런 것 절대하면 안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협에 돈 천지인데 자기들 돈 가지고 와 쓰지 왜 우리 시의 것, 시민에게 주어야지 이 돈을 이렇게 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나가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는 부분이 명확하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있는데 페이지가 1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1년도에는 상북면 대석리에 되어 있고 딴 데는 별로 안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수나 장소나,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기에 이것 하나만 딱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2년에 한번 씩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제일 먼저 한 데가 원동면 대리마을, 그 다음에 한 것이 하북면 삼감마을, 그 다음에 상북면이 했고, 이것은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2년마다 한번 씩 자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원하지 않아서 이렇습니까, 대상자가 몇이 안 되는데 이것은? 할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가능하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융자금이기 때문에 잘 안 빌려가려고 해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자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하지 않아 가지고 했다가 다시 선정하고,
양정길위원
그 밑에 농촌생활환경개선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이네요. 거의 보니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정길위원
이런 것도 신청이 있어도 많이 못하는 모양이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지금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면 외송에 들어갔고 올해 상북, 이것은 앞에 들어간 사업과 같이 들어가야 주위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이 사업이 부실하다고는 안 보지만 정원 및 유실수 가꾸기라 해 가지고 올해는 사업장도 있는데, 물론 환경개선이니까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사실상 농촌이 과거까지는 집 주위가 굉장히 안 가꾸어져 가지고 보기가 안 좋다 이래 가지고 농촌도 현대화된 그런 정원으로 가꾸어 가지고 좀 여유 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주로 사업내용이 정원을 가꾸는 그런 내용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집 안하고 울타리, 그런 사업입니다.
양정길위원
다음 페이지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나오는 건강관리기구구입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나이가 많은 이런 분들이 지금 촌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마을회관에, 저희들이 전에는 헬스기구 위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농촌에 많아짐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한 개곡사업부터는 누워 있으면 안마를 해주는, 척추교정안마를 해주는 이런 기구로 바꾸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노인들이 뼈가 딱딱해 가지고 이것 처음에는 하면 좀 아프고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을 해 주니까 굉장히, 동면 개곡에 2대를, 노인들도 남자 계시는 방에 1대, 여자 계시는 방에 1대 이렇게 2대, 1대에 한 200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2대를 사 줘보니까 굉장히 좋아해서 금년도에도 물금 증산이 그런 기구를 사주었고 원동 화재 내화마을은 마을에서 경로당 보수공사를, 사업비가 200만원 잡혀 있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보수공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 보면 건강관리원 이것은 2개 했는데 딴 데도 원하는 데가 많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양정길위원
전면 보조사업이니까 원하는 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읍면별로, 그 앞의 해에는 웅상 주남마을에 했고 그 앞에는 하북 지산마을, 이렇게 죽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되는 돈이,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 가지고 액수는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직판장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에, 엊그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양산시 전체에서 대표상품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변변치 못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건의하기로 동면에서 배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상품성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물용이나 기타 외부에 내 놓은 것으로, 상당히 모양도 좋고 맛고 좋고 상품도 뛰어난 이 배를 으뜸상품으로 추천을 했는데 우리 시 관내에서는 배 단지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곳이 동면 사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이번에 수해로 피해가 많이 와 가지고 70% 이상이 낙과가 되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양산시 으뜸상품으로 개발하려면 그 상품을 보관하고 유지시켜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판매장은 있어도 보관시설이 좀 모자란다고 저온창고를, 배단지 영농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한번 참석할 일이 있어 가지고 가보니 저온창고 문제를 논의를 하던데, 지금 이것은 관계가 좀 떨어집니다만 겸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저온창고를 해 가지고 상품을 저장하고 해서, 마크도 양산시 마크를 붙이든지 적당한 것으로 해서 양산의 대표상품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외송·사송, 금정산 쪽에 배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4년 전에 집중적으로 배 묘목을 공급을 해 가지고 단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이것도 하나 지어 가지고 배를 장기 저장을 하도록 몇 년전부터 검토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단지의 면적이 좁아 가지고, 부산에 직접 출하를 하고 나면 이것이 적어도, 저온저장고를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규모가 100평 정도는,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면 새마을사업에 저온저장고가, 정주권개발사업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 일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우리 동면에도 그렇고 각 면에도 농약도 있고 이러니까 농협을 통해 가지고 계통출하를 한다든지, 그런 저온창고를 해서 가까운 곳에 직판장을 하나 개설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제 아레 내가 시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님 이야기는“ 전에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장님은 큰 저장창고를 하나 지어 거기에 직판장이나 이래 해 가지고 이용하면 좋겠다는 뜻인데 농가에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큰 것을 해 가지고는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농가마다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몇 농가가 어울리든지 해 가지고 작은, 농지와 가까운 곳에 작은 저온창고를 해 주어야 경비나 이용면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잘 아실 것이니까 그 문제를 한번 배단지하고 회의를 하든지 해서, 시장님한테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원하는 것과 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침과 안 맞으면 의논을 해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술도 지원하고 자금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매장 관계는 후계자들 직판장을 고속도로에, 지금 주유소 되어 있는 그 자리에, 그곳이 앞으로 확장이 되어 가지고 하행선 상행선 다 활용하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판매장 시설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엊그제 그것을 지적한 것이 있었어요. 감사할 때 지적을 한번 했는데 그런 장소에는 이미 허가가 다 났더라고요. 그러면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가까운, 우리 시민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고속도로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속도로로 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품을 올렸다 내렸다 하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일일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불편하면 사용을 안 한다 이거라.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8-23페이지에 농축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수출액의 12%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출액에 대한 내용을 어떤, 어느 나라에 수출했다는 인정표라도 확인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출했으니 지원해 주시오. 이런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수출하면 신용장 온 것하고 수출실적이 수출된 나라에서 전부 날아옵니다. 그것을 신청하는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 하면 농산물을 우리가 수출을 해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장미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면 어떤 때에는 우리 국내가격보다도 일본 같은 데 시세가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수출을 안하고 우리나라에 출하를 해 버리면 홍수출하가 되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수출하는 농가는 계속 수출을 하도록 이런 장려금을 주어야 서로, 시군 간에도 경합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창원, 마산 이런 곳에서도 전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도에도 액수는 적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우리 양산이 지금은 농업적으로 큰 단지화된 작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 수출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국내가격이 지지되는 그런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농축산물수출촉진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장이라든지 신청서에 어느 나라에 수출했다는 내용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7월달과 1월달 이렇게 2번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3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농정심의위원,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 위원이 죽 있는데 건설과 할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각종 부서에 위원회 이런 것이 많이 있습디다. 특히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주로 농지전용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것,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것 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을대표들이 농지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지사정을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은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안 해 주어야 될 것이냐.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것에 주로 농지위원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 농지위원은 임기가 있습니까?
상삼
김상삼동면장
3년 임기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까지는 농지위원이 3년 임기동안 하면 교체를 했습니까, 그대로 계속 유임을 했습니까?
상삼
김상삼동면장
그것은 전부다 이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법정 이동당 1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양정길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요지는, 물론 마을이나 면별로 보면 농지위원을 맡아 가지고 잘 하시고 또 오랫동안 하다보면 경험이 있고 그래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농지위원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한쪽에 오랫동안 너무 치우치면 사견이 개입되어 가지고 객관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농지위원은 임기가 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의 어떤 사견 개입에 대한 반발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일을 맡아 하는 사람도 봉사와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은 임기가 되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딴 사람으로 바꾸어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한사람이 자꾸 지속적으로 하니까 독점적인 것이 되어 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하고 딴사람으로 하자.’이렇게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토성 저항이 많이 있습디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잘 몰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낫지 잘한다고 해서 사견이 개입하고 개인적인 주장이 너무 강하게 되면 주위의 사람도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건의를 합디다. 고려를 해서 임기가 되면 바꾸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다 그렇습디다. 선정 과정도 그냥 면민 재판식으로 모아놓고 우～ 이래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선정 과정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고 또 너무 오래 안하고 임기 지나면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면 받혀 가지고 ‘그만 하고 딴사람으로 바꾸자.’ 이 소리를 누가 못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무조건 바꾸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임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내릴 때에는 가급적이면 주민 여론을 참작해 가지고 새 사람이 많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도록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예, 되도록이면 교체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상삼
김상삼동면장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마을사람이 추천하는데 “너 그만 해라.” 소리 못하고 조례상에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하고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바꾸어서 연임할 수 없다고 하면 3년 만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생깁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한번 더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조례 개정 요청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반발을 가지고 있고 잡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 자체를 한번 하고 나면 못한다고 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그것을 조례로 못박는 것보다는 운영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독단적으로 안 하도록 하면 우리 면민이나 시민들도 불만이 없고 잘되어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안 하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39페이지에 보면 각종 장비구입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9번째인가 초음파임신진단기 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젖소라든지 한우가 1년에 임신을 한번 하는데 한번 수태를 잘못하게 되면, 송아지 한 마리가 요즘은 200만원이 넘어가는데 큰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임신진단기를 가지고 임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밝혀 가지고 안 했으면 빨리 재 종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기구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를 데리고 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순회를 하면서 희망하는 농가에 직원이 가서 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가축병원이 많이 있던데 가축병원에서는 이런 장비를 안 가지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하시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런 것을 가축병원에서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고 농가에서는 지급을 해야 되니까, 우리 센터에서 나가 가지고 하는 것은 무료로 진단을 해 주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기술센터에서 다해 버리면 가축병원 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이 시군별로, 이런 것도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라고 국비지원이 또 내려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농민후계자가 지금은 영농후계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요새는 농업경영인하고 농업인후계자하고 이름이 2가지로,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과거에 마을별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었는데 지원금액이 환수가 다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수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액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지원된 사람에게는 1,500만원부터 해 가지고 최고로 된 사람이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지금도 계속적으로는 후계자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시행은 하고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자 자금 이것은 한번 받으면 다음에는, 딴 자금은 받을 수 있는데 후계자 자금 이것은 한사람 앞으로 한번밖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가만 보니까 이게 자금 지원을 받았으면 그 용도에 맞도록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더라는 것을 내가 봐 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꼭 그것을 검토를 하고 실제로 그 자리에 쓰여졌는지를 체크하셔서 자금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한해 전에 냅니다, 신청을 할 때. 그러면 그 사업대로 되었는가, 전에는 사실상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 단위에서 확인이 농가별로 다 못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꺼번에 많이 지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 낸 그것에 의해서, 또 1, 2년 지나서 내가 소를 사려고 했는데 소 값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돼지로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 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 사업을 안하고 딴 것을 한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만약에 농촌후계자로서 용도에 맞지 않게 타 방향으로 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리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소값이라든지 이런 파동을 겪으면서 파산한 후계자들이 많았거든요. 이것도 전부 보증을 서고 이러기 때문에 보증 선 사람들이 이것을 환수과정에 피해를 받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향후에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꼭 그 용도에 맞도록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삼
김상삼동면장
그 사업에 사용 안 하면 회수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3년 거치 4년, 융자이기 때문에 7년이 되고 하면 회수가 다됩니다.
양정길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홍보관 신축공사 문제가 있는데 건설과 할 때도 물었는데 답변이 애매모호 해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홍보관을 짓지는 안 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센터에 오신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양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농업규모가 좀 줄면서 일반시민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우리 센터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어제도 물금 유치원생들이 한 100명이 왔는데 유치원생부터 시민들이 우리 농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개설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양산시가 더 발전될 수록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도 국비를 작년에 50% 받고 금년에도 50% 받아 8억인데 작년에 4억을 가지고는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건물을 짓고 금년에 국비 2억 받고 우리 시비 2억 하고 4억을 가지고는 우리 농업의 과거부터 현대까지 발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멀리 안 가고도 볼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민속박물관 같은 이런 형태면서 우리 농업 쪽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반기에는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견학해 가지고 거기의 좋은 점을 따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지금 용역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일부터는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실내공사가 금년도에 들어가면 12월 중순쯤 준공될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8억 예산되어 있는 것은 건물 짓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짓는데 작년 예산으로 4억, 금년도에는 실내 시설하는데 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여기에 얹어놓은 이것은 설계비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에 설계 감리비가 이렇게 지출되었다, 그 뜻입니다. 2001년도에 설계감리비가 2,799만원 지출되었다.
양정길위원
엊그제 건설과에선가 거기에서는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박종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거기에서는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예산 따 가지고 센터에서,
양정길위원
아직 안 지었다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는 모릅니다. 예산만 주었지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발주하고 다 하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대도시 직판장 시비손실에 따른 변상금 회수현황이 있는데 11월까지 완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은 바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95년도에 특위를 했는데 윤종진 부시장하고 박수제 농정과장하고 손성만 담당주사가 이 농산물직판장을 임대를 할 적에 임대를 잘못했어요. 앞에 근저당설정이 7개인가 8개 되어 있는데도 후순위로 해 가지고 한 거기에 대한 법원판결에 의해 업무상 과실이라 해 가지고 변상금 추징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 우리 직판장 지으려고 해 가지고, 우리 양산에서 나온 농산물을 부산에 갖다 팔기 위해서 점포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점포 얻은 계약금을 떼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전세금을 물어내라는 이 말입니다.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이것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때의 직판장은 지역의 농산물직판장이 아니고 대도시에 판매하는 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여기에서 나는 것을 양산에 팔려고 하니까 잘 안 팔리고 하니까 대도시에 해 가지고 많이 팔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
당감동에 대단위 아파트 있지요. 그 당시에 몇 천세대였는데 그 입구에다가 했는데 건물주인이, 근저당 설정이 8순위까지 되어 있는가 9순위인가. 하면 안 되는 것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이 공매처분 되고 나니까 우리가 찾을 돈이 없잖아요. 그 돈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남았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윤 부시장하고 박수제씨는 지금 완납이 되었습니다. 손계장만 한 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그러면 질의 없다고 보고 감사 질의 답변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말태 위원님께서 위탁영농유한회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법인회사를 용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5%의 싼 융자부분도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쓰고 싶어 하나 몰라서 못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농촌 노인생활지도 이 2개는 각 읍면동별로 공정성 있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고장 으뜸상품 매장 관계 이것은 동면에서 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언양 매장이라든지 판매가 수월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위원은 수시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각 읍면별로 인선해서 올릴 경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나 수시로 교체를 해 주어야 우리가 좀 편하게, 어떤 특정인에게만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주문을 해서 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하수도사업소 (2002년도행감상하수도사업소) (2002년도행감상하수도사업소) 이전으로
희복
양희복위원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일어서서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11일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김남권
희복
양희복위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부터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페이지 간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공급확대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앞으로 확대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수원 수자원공사도 갔다 오고 또 밀양댐에서도 와서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확대 계획만 세워놓으면 실제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밀양댐의 물의 가격이, 공급가격이 이쪽 물금에서 오는 것보다 3점 몇 배나 비싸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값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물 값을 3.6배나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인데 전체가 다 그것을 먹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할 수 없이 강제로라도 먹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범어정수장에서 나오는 물과 양산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의 값이 현저한데 어떻게 확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현재도 상하북과 삼성동에 밀양댐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데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시에서 뭉뚱그려 가지고 같은 가격으로 처리를 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사용자측에서 본다면 형평에 안 맞 고, 또 맑은 물을 쓰는 사람이나 탁한 물을 쓰는 사람이나 값은 똑같이 내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저해가 되고 그래서 이 확대계획 자체가 상당히 허구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시민한테 밀양댐 물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값을 내려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댐과 범어정수장 용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급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범어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양이 약 3만 8,000톤에서 4만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상류지방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다보니 탁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생산량을 절반정도 줄이고 밀양댐 물의 공급을 조금 늘려 가지고 응급적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 주민들에게 밀양댐 물을 공급을 하려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채산성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라인으로 급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볼 때는 주민들의 그런 동일한, 그러니까 깨끗한 물과, 깨끗한 물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원수가 깨끗하고 원수의 탁도가 높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상당히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혼합 급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맑은 물이 들어오는 지역과 범어에서 물이 들어오는 지역이 다른데 웅상은 차치하고라도 공동으로 수도세를 부담해 가면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소비자인 시민들로부터 말썽의 소지가 안 있나 싶은데 계속 그렇게 물은 다르게 공급하고 돈은 똑같이 내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지만 일단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밀양댐 물을 공급함으로 해서 그 비용자체가 상당히, 5만 5,0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30억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또 물 값을 인상시키면 상당히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급수공급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지금 현재의 부분에서는 약 9,000톤 정도 용수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범어정수장 물을 그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범어정수장의 운영비도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만톤 미만 생산하나 4만톤을 생산하나 똑 같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가 드는 적정한 유지 관리비 선에서 물 값을 올리는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앞으로 그 문제는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좋은 물을 쓰는 사람과 나쁜 물을 쓰는 사람들간의 비용부담이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세밀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시민의 소리가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양산지역에는 수도가 옛날에 있던 수도말고 새로 수도관을 매설한지가 저의 대충적인 기억으로는 그리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터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극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양산지역의 수도가 터졌는지 또는 시설을 잘못해 가지고 결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로를 막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너무 잦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자주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한번하고 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면 녹물이, 벌건 녹물이 나오는 것이 한 이틀씩 이렇게 연달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맑은 물을 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부득이 녹물이 나올 수야 있지만 어떻게 해서 신설지구라 할 수 있는 양산지역 상수도에 그렇게 자주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물이 계속 나오고 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민들의 상당히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업자 측에서 시설을 잘못해 가지고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관이 아직 낡은 것은 아닌데 어째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양산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노후관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은 밀양댐 계통과 동시에 바이패스 해 가지고 급수를 하다보니 수압상승에 의해 가지고 누수가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266건의 누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 이상의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누수발생에 대한,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 부채 부분도 있다보니까 사실상 노후관 교체공사에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밖에 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노후관 교체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양정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의 공사를 맡고 있는 전담 공사업자가 독점을 하고 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지정되어 있는데 2개 이상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딱 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우리 동 지역에는 2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2개 이상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2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혼자서 독점을 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싶은데, 시내공사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를 하고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또 다시 물이 새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1개 업체나 2개 업체가 너무 독점적으로 맡다 보니까 공사에 있어서 정확도를 기하지 않고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잦은 고장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잦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최대한 집중투입을 해서 완벽하게 검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관시설 파이프라인 공사에 310억이 들어가 있죠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현재 상북쪽에 보면, 상북에는 배관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안쪽 마을이나 국도 변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시설분담금하고 또 인입시설비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공사비입니다, 급수공사비.
양정길위원
310억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설분담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 자기가 물먹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공사비는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려고 하니까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70만원～80만원, 먼 곳은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데도 있다 보니까 그 물을 사용을 하고 싶어도 가정에 부담이 되니까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310억이라는 돈으로 땅 밑에다가 관을 개설했는데 사장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부분들을 좀더 합리적으로,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에서 시설분담금이라든지 공사금액이라든지 이 부분을 수도료와 분리해서 다달이 분납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가입자들도 사용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상북 같은 데는 얼마 전에 광림아파트가 상수도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외의 곳에서는 넣고 싶어도 너무 금액이 엄청나니까 못 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시설분담금과 공사비 부분이 있는데 실제 공사비는 시에서 투입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분담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전인가 그때도 아파트의 시설분담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웅상지역입니다.그것을 분납하는 형식으로 계획을 했다가 규정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사실상 지원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기채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가만 놔두면 사용을 안 합니다. 4～5년 동안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는 이야기지, 땅 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실제로 분담금이 있어 부담이 되니까 기존 있는 지하수 또는 산수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해 가지고 관수가 되도록 해서 기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한 사장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꼭 연구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비를 공사를 한 시공회사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기채 발행을 해 가지고 선 투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회수를 해야 상수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분납을 못하고 일괄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을 안 좋은 물을 먹고 있어요, 좋은 물을 먹고 싶어도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이것만 된다면 물 먹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0-20페이지, 밀양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올 6월달에 착공했습니까, 과장님?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가설사무실을 설치를 했다가 이번에 태풍 15호 루사에 의해 가지고 가설사무실이 유실되어 버렸습니다. 유실되어 가지고 지금 새로,
말태
박말태위원
밀양댐으로 인해 가지고 배내골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2000년 11월 10일날 지정이 되었는데 본인은 생각하기로 하수처리장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안 그러면 오폐수가 다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부터 지정해 놓으면 주민들이 오폐수를 어디로 갖다 내 버립니까? 이것을 양산시에서 먼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자고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지정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왔습니까? 사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지방자치제단체장이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데 누가 먼저 이것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고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정부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그때 안 계셨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위의 중앙정부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완화위원회도 있고 한데 우리 양산은 먼저 규제부터 하고 앉아 있는 그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지금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하수처리장이 준공되고 나서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오폐수 내려오는데 다 똥물 먹고 안 있습니까, 지금. 주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행정이 주민을 규제한다는 것은, 묶어야 되기는 묶어야 되죠, 우리 시민이 먹는데. 그런데 그것도 시기와 때가 있다 이거라, 시기와 때가.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왕 잘못된 것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 2003년도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풀어야 되겠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주민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물이 깨끗하게 내려갈 것 아닙니까? 정화되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필요가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말태
박말태위원
건축법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 있으면 오폐수관리시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댐 건설 당시에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절차상에 사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계는 실제 그 마을권과 영업부분이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그런 행위제한, 그러니까 오염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수처리장 지정하는 부분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의 생각은 이런 것을 양산에서 시범적으로, 여기에 감시원도 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폐수처리시설이 잘되고 또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포천 같은 것은 1급수되고 하니까 전부다 완화 안되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점검을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자제 중에서 제일 먼저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김해 대포천처럼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맞습니다. 이런 것은 배내골이 오염되는 것을 규제할 부분은 규제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한번 풀어보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상수도관이 매설이 된 현황을 전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면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인접 이동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또 발전을 저해한다 해 가지고 그 당시 할 때부터 공약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산에 관을 매설했거든요. 가산, 호포 2개 마을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상수도 그것은 언제 매설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관계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수혜시설을 해 준다고 간이상수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금산마을 쪽에 보면 옛날 옹깃골 있는 거기는 하천에 물이 비가 올 때만 조금 흐르지 건천입니다. 식수가 고갈된 지역이어서 기본 상수도 모관을 설치하려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것이 안되어 내년 당초예산에 꼭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면의 면장한테 건의도 받고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번에 수해 때 거기 가니까 금산까지는 수도공사를 했는데 가산, 호포는 안하고 있으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유수 그것에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물이 혼탁해져 먹지도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인접까지는 했는데 가산, 호포만 지금 상수도시설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있을 때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안되었습니다만 후임 소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양산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앞으로 시설면이나 전체 도시의 균형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이라 내다보고, 지금 신도시가 들어오는 과정이지만 지금 계획된 것을 보면 물금지구에는 대학이 들어온다. 상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면 지구의 사람들이 볼 때, 원래 생각이 넓은 땅과 조금 좁은 땅이 있을 때는 넓은 땅이 대개 커 보이고 좁은 땅은 작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금산지구도 옛날부터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부 혐오시설만 많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했는데 모자라 가지고 대규모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 위로 올라오면 딴 지구처럼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고 공공이용시설 그렇지 않으면 열병합발전소·화장장·소각장, 그 지역에 공단이 왜 들어오는지. 지금 보면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도 있고 상당히 그것이 신도시 개념하고는 어긋납디다. 왜 이런 설명을 하는가 하면 금산지구는 똑같은 신도시지구인데도 유독 혐오시설만 많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도시가 발전되어도 균형 있게 발전이 안되고, 거기에 혐오시설이 오면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기피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뻔한 사실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삼산하면 석산, 금산, 크게 나누어서 법정이동으로서 가산까지인데 그 지역사람들은 상당히 피해의식에 젖어 가지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상수도를 해 준다고 한 그것도 아직까지 다 안되고 있고, 또 삼산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수처리장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취업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현황을 받아보니까 불과 몇 사람이 안되어 있고 그렇습디다. 앞으로 2004년까지 가면 6명 정도는 취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만 그런 문제, 또 악취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금산마을 같은 경우에만 사업을 빙자해서 조금 지원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석산 쪽에서는 오히려 “피해는 석산 쪽이 더 많은데”, 석산 쪽에서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축구장을 하나 개설해 놓은 것이 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양정길위원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환경시설관리공사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 관리하는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서 하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면하면 면은 좀 길게 붙었지만 인구가 주로 삼산지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3분의 2가 이쪽에 있는데 거기의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없으니까, 면 자체가 상당히 살고 싶어하는 희망적인 위치가 못되는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고 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근처에 일터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기 위해서 축구장을 해 놨는데 저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면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의 조기회에서도 축구를 하고, 인근 부산시에서까지도 오고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근처의 공터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있는데 거기에 체육관을 지어달라는 사람들이, 축구나 운동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의 요구가 있습디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물어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체육관 관계는하수처리장을 3단계까지 해야 되는데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로 체육관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양산에는 종합운동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다 지어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직 공사중인 것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문제 사용료문제 이런 것이 복잡합디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는 일요일마다 가면 자리를 못 차지 할 정도로 많이 옵니다. 제2하수종말처리장에 축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연습구장으로 규모가 작고, 지금 2단계 3단계 마무리하고 나면 거기에 국제규격 정도 되게끔 설치를 합니다. 그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농구장도 하나될 것이고, 테니스장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양정길위원
묻는 이유는 그렇게 운동시설이 다양하게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운동하는 동호인이 전부 거기로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자기들이 조사를 했는지 공유지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은 양산의 실내체육관 규모가 아니고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하나 시설 해 주면, 그것을 우리 동면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양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데 운동장과 겸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임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체육시설에 따른 부대시설, 운동하고 나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농구장 말고 바깥 부분에 대해서 공원화시설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천하려고 건설과장라든지 시장님에게도 이야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에 있으니까 내용도 물어보고 현황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제 생각인데, 지금 2단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3단계까지 할 때되면 종합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주민편의시설 계획을 세울 때 부대시설로서 탈의장이나 샤워시설, 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조그마한 실내 헬스클럽식으로,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양정길위원
조그마한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해도 그것이 건축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하는 저런 형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 것이고, 규모는 크더라고 돈은 적게 들고 간략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뒤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누수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누수의 원인은 기존 관로의 노후가 거의 주원인이고,
박종국위원
이용태 과장님, 누수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상수도 기본 모관에서 수압에 의해서,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누수율이 있고 사실상 노후관을 보면 관 안이 매끈한 관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안에 녹이 쓸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자주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박종국위원
노후관 원인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매설했던 관 재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닥타일관하고 주철관하고 섞였습니다.
박종국위원
무슨 관이라고 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닥타일관,
박종국위원
닥타일?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닥타일 안에 라이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라이닝까지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주철관 안의 라이닝은 어떻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라이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멘트라이닝을 하고 나서 밖에 코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형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멘트라이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관경은 350φ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거의 400φ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매설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는 전부 주철관으로 매설할 것이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대형관 같은 경우에는 주철관 또는 강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소형관 같은 경우는 주철관은 사용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소형관일수록 안에 라이닝이 안되기 때문에, 안에 스케일이 굉장히 많이 끼입니다. 그래서 관로 사고가 나면, 실제 제가 그 현황을 볼 때는 이 상태에서 급수가 될 수 있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HI-3P관이라는 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철관과 HI-3P관의 단가대비를 해 가지고 적정한 단가가 된다면 전부다 HI-3P관으로 대체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HI-3P 맥심원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HI-3P 최대한도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약 3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이스리피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기존 주철관하고 하이스리피관, 그러니까 일반 폴리에틸렌 제품이다 보니까 그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인트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더라도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과 부산 같이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부식이 거의 없다보니까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HI-3P는 안에 스케일이 안 끼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전혀 안 끼입니다.
박종국위원
강관 안에도 시멘터라이닝이 들어가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강관은 시멘트라이닝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을 제한해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저희들 관내의 대형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주철관이고 강관은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스케일링이 끼는 것이 철로 인한 부식이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누수가 되는 원인이 노후관이라 하셨는데 노후관 누수가 36%, 소장님, 모르시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 정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저번에 내가 자료요청했는데, 서면질문을 하니까 36%라고 되어 있던데 기억하십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2001년도에는 몇 %인지 아십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71% 정도 되지요.
박종국위원
누수율이 29%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28%인가,
박종국위원
28%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쯤 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2001년도에 28%, 2000년도에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
박종국위원
모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네요.
박종국위원
행자부사이트에 가니까 양산상수도에 대한 내용이 죽 나옵디다.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박종국위원
거기에 보니까 2000년도에 21%입니다. 1999년도에 21%입니다. 이 근래에 누수율이 14%를 넘었다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태 과장님?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
박종국위원
감이 안 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종국위원
답변하기 곤란한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누수가, 관의 노후가 갑자기 2～3년 만에, 2～3년 만에 거의 70% 정도 누수가 생겼다는 것은, 100% 누수에서 170%가 된다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관이 썩을 때 땅속에서 갑자기 썩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존 관 매설이, 제가 알기로는 엑셀종류가 지관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누수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관 이음새도 없는데. 그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갑자기는 안되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난주에 대형 700㎜ 관에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누수가 발생되고 나서 발생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K·P관 접합되는 부분이, 누수가 금방 발생된 게 아니고 접합부위에 보니까 녹이 다 끼어있더라고요. 빨간 녹이 끼어 있다는 그 자체는 뭐냐하면 오래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누수가 되었다가 점진적으로,
박종국위원
커넥팅되는 부분 말이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조인트 커버에서 샌다는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조인트 커버는 보완시설을 안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보완장치를 합니다. 그런데 직관 같은 경우는 안합니다.
박종국위원
테이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데 복관 부분은 하고 직관부분은 안 합니다.
박종국위원
T형관이라든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T형관도 사실은 보호 콘크리트를 잘 안칩니다. 일반적으로 각도 22도라든지 45도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호 콘크리트를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고, 요즘 들어와서는 복관부분에 대해서는 이탈방지 이음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레 파보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원인이 외부에 스케일이 끼어 가지고 거기가 부식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내부에 내용을 보니까, 대형관이다 보니까 시멘트라이닝이 되어 있는데 안에 스케일이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대형관인데, 그 대신에 조인트하는 접합부 안 있습니까? 접합부에서 누수가 발생되었는데 그것이 금방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적에는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누수가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게 육안으로 보인 것이 지난 지난 주에 용출이 갑작스레, 자꾸 누수가 되다보니까 용출이 되어서 그런데,
박종국위원
과장님, 누수탐지기가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누수탐지기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700㎜관이 터질 정도 같으면 탐지기 그것 놔두었다 뭣합니까? 탐지기로 다 잡아내야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데 누수탐지기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 보니까 차량이 많은 곳에는 누수탐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집행부서의 변명이고 심야에 차량통행 제한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고 예산을 들였으면 잡아내야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누수탐지에 대해서는 일단 야간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박종국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인원이 부족합디다. 제가 잘은 몰라 직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스럽습니다만 기능직을 보강해서라도 누수율을 잡아야 됩니다. 특히 심야라든지 이런 때 직원들 2～3명을 배치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을 저희들이 주겠습니다, 직원보강에 대해서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박종국위원
본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2～3년 만에 누수율이 70%가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지금 수도요금도 계량기가 체킹이 안 되는 계량기가 많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한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계량기가 매설되어 있는 지점도 모르는 검침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 부과하는 것이 여름에 조금 많이 하고 평소에 조금 적고, 그렇게 하는 계량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무기 산입하니까 누수율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종국위원
그것 소장님이 답변 안해도 됩니다. 과장님, 과거에 계량기 검침에 대해서 한번쯤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검침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제가 검침해 본 것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전에 보면 어떤 집에는 계량기가 매설된 위치를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하고 같은 형태로 살림살이를 하는 것 같으면 비슷한 것을 적용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심지어 어떤 집에는 한번 검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검침을 안 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조금씩 조금씩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옆집의 화장실에 가면 불행하게도 물탱크 밸브가 항상 새고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전에는 검침요원들이 성의껏 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요금의 부과가 아주 합리적으로 부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많이 쓰나 적게 쓰나 요금이 1년에 1만 5,000원, 그러다 보니까 물을 엄청나게 흥청망청 쓰는데, 그런 물 사용이 많기 때문에 누수율에 반영이 안 되는 거라.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몇 달전부터는 검침을 한집에도 안 빠뜨리기 위해서 주부검침원을 두어 가지고, 아주머니들이 검침하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면 자기네들 일당벌이보다는 조금 급료가 낫습니다. 그래서 주부검침원 네 사람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박종국위원
아니 답변이 질의요지에서 벗어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검침기계가 땅속에 매설되어 있고 이렇게 위에 담을 쳐놓은 이런 집이 있다고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집은 가보면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사람들의 수도요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쓰나 적게 쓰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그야말로 흥청망청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돗물이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책자에 보니까 굉장히 쌉디다. 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1달 수도사용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5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물 안 써요. 우리 한국사람들은, 자꾸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스러운데 민도, 민도문제입니다. 외국사람들은 자기 것이나 남의 것이나 아껴쓸 줄 알거든요. 남의 것이냐 자기 것이나 같이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벨기에 사람하고 목욕을 갔는데 그 사람은 어제 목욕했기 때문에 머리 한번 감고 겨드랑이에 털 있는 부분 딱 한번 씻고 나갑디다. “왜 샤워 안 하느냐?” 하니까 “비누칠하는 이것이 전부 공해”라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안 그렇죠, 다른 나라 물이니까 막 쓰는 그런 관념이 있는데 물을 유럽 같은 데는 진짜 아껴 씁니다. 지금 1일 소비 톤수가 몇 톤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계획은 지금 450ℓ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되는 부분은 약 300ℓ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사이트에 들어보니까 0.3～4톤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누수율이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3드럼 반 같으면 많이 써요. 저도 목욕 가서 머리감고 털 있는 부분만 딱 씻고 나오는데 하루 목욕탕 가서 쓰는 물이 아마 5갤론도 안되요. 반말 정도 쓰고 나오는데. 수돗물의 귀중함을 모른다고요, 시민들이. 과장님하고 소장님의 답변이 커넥션된 부분에서 누출이 된다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가정의 지관에서, 우리 급수전에서 나가는 물이 집안에서 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화장실 변기 있죠, 변기 보조탱크 코르팅벨브 나가거든요. 어떤 집에 가면 하루종일 씩씩 거립니다. 식당 마찬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면 하루종일 쏴하고 나온다고. 급수전 찾으면 급수전이 없어. 물어보면 세탁기에 밑에 집에 넣어 가지고 세탁기를 거기에 얹어 놓으니까 검침원이 안 본다는 이겁니다. 급수전은 자기도 세 들어 사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데요. 이것 작은 일지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쓰는 사람에게 철저히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정서가 바뀌지. 이게 국가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민도가 낮은 이유가 행정이 집행과정에서 느슨하니까 이런 것입니다. 아주 타이트할 것은 타이트해 주어야 만이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생깁니다. 물을 아껴쓰지 않는 한 저것은 큰 방법이 없을 거예요. 질의 중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하이스리피 관도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인가 간다고 하더라고. 이것으로 앞으로 지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관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지관교체는 얼마 안 했더라고요. 우리 수도사업소 예산에서 비율이 극히 미미한 정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해 나가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지금 누수율이 왜 증가하느냐는 양위원님 말씀에 양산정수장에서 물을 보내는데 압이 높아서 누수가 생긴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맞죠, 논리에 안 맞는 말씀이죠. 엘리베이션이 높다고 해서 수압이, 거기의 엘리베이션이 120, 150이고 범어정수장이 한 80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범어정수장이 58, 약 60 정도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압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고압을 받으니까 물이 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박종국위원
그런데 중간중간에 배수밸브가 있잖아요 그 밸브를 많이 열면 압을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열면 좀 적게 받을 것이고 조정이 안됩니까? 저는 수압이나 유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조정합니다. 집에서도 많이 틀고 싶을 때 많이 틀면 물이 세게 나오고 좀 잠그놓으면 적게 나오는데, 중간에 바이패스라는 밸브 있잖아요. 거기에서 압조정하면 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압을 조정하면 되는데 고지대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말수압이 1.5㎏f/㎠가 되어야만이 정상급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우리 중앙동 전체에 밀양댐 급수를 하게 된다면 범어정수장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수지의 표고높이가 58원성(m) 정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삼 같은 경우는 80m니까 차이가 좀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80m는 우리 배수지가 80m이고 정수장은 뭡니까? 수자원공사 배수지는 없더라고요. 우리 것은 밑에 내려가 있고 저거는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120m 정도 되겠던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압 차이로 인해서 커넥팅 부분이 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박종국위원
압을 많이 받으니까 많이 샌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답변은 소장님, 논리가 안 맞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 부분도 보면, 범어정수장 공급할 때도 누수가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수압에 의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수압조정을 하면 안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서 중간밸브 작동이 되는데 왜, 지역마다 다 밸브가 있는데 왜 그게 안 된단 말입니까? 소장님 말씀을 전문가가 아닌 제가, 소장님이 전문가 아니에요? 토목을 전공했으니 수압이라든지 토압이라든지 유압이라든지 다 하셨을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연구하셔 가지고, 누수율 누수율 하는데 누수율을 잡아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정급수전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제 계량기를 확인 못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누수율을 재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지금 급수계 인원이 좀 부족할 것입니다. 인원을 조금 보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누수탐지기 작동요원들은 교육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용역 주는 것보다는 기능직으로 해서, 인턴사원이라고 하는 것 있데요. 퇴직금도 안 주어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시의 누수율을 좀 잡아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인력 관계는 나중에 협의를 합시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위원님, 인력분야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PILOT시스템 있지요? 고도처리 전에 수처리 연구하는 PILOT시스템 몰라요? ’9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15페이지. 웅상에 PILOT 실험착수 해 놨어요, ’98년 7월 1일. 모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완공하기 전의 일이라서,
박종국위원
과장님은 이때 여기에 근무를 안 하셨습니까, ’98년 당시에?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당시의 소장이 누구신데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김영주,
박종국위원
김영주 과장님?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 자료를 좀 찾아주십시오. ’96년도에 범어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기 전에 PILOT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98년 7월 1일 범어정수장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 같은 원수가지고 PILOT 실험 해 가지고. 이것 용역비가 꽤 됩니다. 제가 용역하고 검사하는, 수질검사하는 것까지 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라면박스만한 스테인리스 철판을 가지고 와 가지고 안에 칸을 팍팍 질러 가지고, 물 흐름으로 인해서 어떤 수처리 과정을 검토하는 것인데 그 실험을 하는 실험관은 없고 기계만 딱 돌려놓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돈을 1억을 받았더라고. 이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범어정수장하고 PILOT 시스템의 용역보고서하고 웅상정수장 고도정수 PILOT 시스템 이것 용역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하고. 용역보고서는 책자로 나와 있어요, 그것 좀 주시면, 제가 물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이 돈만큼 값어치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반장님, 제가 질의를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10-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2년 5월 31일 현재 해 가지고 단위는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급수전수라는 말은 수도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 꼭지가 붙은 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계량기가 달려있는 그 전수를 말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각 읍면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 급수전수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전체 부과하는 급수전수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다면 급수전수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웅상은 989, 물금은 1,871인데 상북에는 21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밖에 안들어 온다는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상북 같은 경우에는 밀양댐 공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수신청이, 거의 대다수 기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21군데 밖에 안됩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밀양댐이라든지 범어정수장에서 오는, 하여튼 상수원 전체 급수전을 말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양정길위원
그렇다면 하북에 530이 되어 있는데 상북에는 왜 21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하북에는 당초 하북지역에 공급하도록 하북정수장이 있었지만 상북에는 사실은 정수장도 없고 간이상수도 공급을 계속하다가 이번에 밀양댐 물을 공급하므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지만 거기도 아파트가 많이 있고 하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 왔습니다.
양정길위원
안 들어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양정길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상북면 전체에 급수전이 21개밖에 없다 하니까 좀 이상하고, 그것은 그렇다 칩니다. 그 다음에 웅상의 예를 들면 웅상에는 인구가 양산의 3개동보다, 중앙·삼성·강서동 3개 보탠 것보다 웅상지역이 많다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거기에는 989개밖에 급수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3동을 합하면 3,652개의 급수전이 됩니다. 거기도 도시형태이고 이쪽도 도시형태인데 이렇게 급수전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의심스럽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수장 신설 전에 서창지구에 1,200톤의 소규모 정수장이 있었습니다. 서창 소재지에만 사실상 일반 상수도를 공급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상수도를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웅상정수장 완료 이후에 급수전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만 아직까지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5만 5,000톤이지만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약 1만 7,000톤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양산 3개 동인 삼성동 같은 데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전은 858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머지는 그러면 무슨 물을 이용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삼성동에 인구는 많지만 주로 아파트고 웅상에도 인구는 많지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1동에 수도 급수전 수는 1개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박종국위원
상북은 지금 밀양댐 물을 안 받아먹어요. 관 유입하는데 가구당 100만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기 싫어서 안 먹어요.
희복
양희복위원
앞에 내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설부담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안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조정해 가지고 징수한 금액이 나오고 미수액이 나옵니다만 징수율을 보니까 대단히 좋네요? 징수율이 100% 정도로 상당히 좋은데, 내가 미리 안 뽑아봐서 죄송합니다만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단가하고 상가에 공급하는 단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가정용 같은 경우는 10톤까지의 기본요금은 2,830원인데, 그리고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30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8,250원입니다.
양정길위원
18,250원이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양정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배되는 셈입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가정에는 대체적으로 수도세가 조금 많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주로 중심상가에 있는 상가지역은 아무리 상가라 하지만 수도세가, 내가 대략 물어보니까 한 집에, 1달에 보통 상가지역은 수도세가 적게 나와도 15만원 정도에서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용량이 그렇게 많으냐고 물어보니까 실제 상가지역에는 물을 아끼는게 아니라 거의 안 쓰다시피 해도 15만원 이상 나온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하지만 너무 수도세가 비싸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기에 수도세를 올린다고 하니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상가에서는 물 쓰는 것이 어디냐를 대략 분석해 보니까 실제 사무실 청소한다든지 이런 데는 별로 물을 안 쓰더라고요. 주로 화장실에 변기 그것 하는데 들어가는 물인데 그것이 좀 많다, 그것은 조금 쓴다고 하더라도 밑에 계량기가 있으니까 사용량이 나오기야 나오는데 상가지역은 아무리 아껴쓰도, 물 양도 좀 적게 나오고 이런데도, 힘차게 안 나오고 해도 보통 20만원, 30만원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가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 주면 어떻게 상업을 할 것이냐? 양산지역 같은 경우는 상가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상행위가 잘 안되고 있는데 너무 부담을 많이 주면 살림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적정하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싸게 한다든지 적정하게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상수도요금 산정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이 되었더라면 정상적인 납부가 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계량기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시험기관에 의뢰를 하고 만약에 그 계량기가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부과를 해 가지고 금액을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참고로 조례 있죠. 요금은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개정을 할 적에 상가부분을,
양정길위원
……,
박종국위원
양위원님,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 개정이 가능합니다. 꼭 수도과에서 안 해도 됩니다.
양정길위원
수도과의 요금체계 자체가 너무 비싸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북, 하북 일부지역이 양산취수장이 폐쇄됨으로써 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일단 민원이 상신을 해 놨다고 하나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환경부에 해제요청을 해 놨습니다. 올 1월 11일인가 해제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해제승인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무작정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독촉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 감사 후에 환경부하고 그런 관계를 협의하고, 그 전에 환경부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해제가 된다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안되고 있으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2년도행감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2년도행감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이전으로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5분 감사계속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일어서서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11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송재동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반 책자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4페이지와 2-8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이 문화공보담당관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분할되었습니다. 자료가 혼란스럽더라고 이해를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반장님! 별로 내용이 얼마 없기 때문에 물어볼 게 도서관 하나밖에 없네요.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도서관하고 체육관,
박종국위원
아니 아니요. 양산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이것 하나뿐인데,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체육시설이 있지요.
박종국위원
체육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체육시설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가는 것이 맞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자료가 없습니까?
양정길위원
어느 것이 해당되는데요?
박종국위원
해당되는 것은 도서관밖에 없다니까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2-4페이지, 농어촌도서관 장서구입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양산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그 다음에 공통사업분야에 가서 2-13페이지에 시장공약사항 도서관 건립운영,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감사할 자료가 많지 않네요.
박종국위원
과장님, 양산도서관도 농어촌도서관에 들어갑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농어촌도서관은 웅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돈을 우리가 도서관으로 넘겨주면 자기들이?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1억을 지원하고 또 교육청에서 1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웅상도서관 직원들은 교육청 관할 직원입니까, 우리시 직원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웅상은 순수한 우리 시 직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도서관 이것도 우리 양산시 직원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초창기에는 시에서 운영하다가 교육청에 위탁을 시킨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난방하고 에어컨하고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고쳤는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고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고쳤습니다.
박종국위원
새로 온 소장님, 거기에 가니까 우리 시보 있지 않습니까, 시보? 시보가 비치되어야 되는데 시보도 비치가 안되어 있고,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시보는 시민들이 읽어봐야 됩니다. 웅상에는 내가 안 가봤습니다. 웅상에는 비치를 안 해놨겠습니까. 조례집도 거기에 비치를 하면 거기에서 가제를 안해 줄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조례집은 우리 실과에서도 요새는 비치를 안 합니다.
박종국위원
전산으로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인터넷으로 들어가 검색을 합니다. 요새는 법령집도 전부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합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가봤는데 서적을 많이 보강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많이 부족합디다. 전문서적이 있었으면 좋은데, 사전류 위주로 보강을 좀 시켜 주십시오. 요즘은 공학사전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건축, 토목, 유학, 공학 엄청 많습니다, 구비되는 것이. 반장님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저쪽 실내체육관시설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그런데 그 부분도 자료가 없고,
박종국위원
그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할 때, 2반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감사 때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같이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박종국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안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2반에서 이 공공시설부분을 다루었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반 감사 때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신규채용인력이 있습니까? 사업소에 신규 기능직 인력은 얼마입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신규 기능직 인력이 아니고 신규 전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기능 전기, 기능도 요즘은 전문분류를 합니다. 전기·기계·전산, 기능직급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기능직이 이번에,
박종국위원
충원이 몇 명 충원되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신규 사서직 1명하고 전기직 1명하고 2명이 되었습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실내체육관 말씀하시지요?
박종국위원
공설운동장에도 잔디 보강하는 사람이 조경학과,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공공시설사업소가 생기면서 도서관하고 실내체육관, 문화회관, 운동장 그게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의 업무가 되었습니다. 잔디관리요원은 일단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1년 동안, 남해에서 우리가 그 사례를 보고 있는데 1년 동안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요령을 습득을 해 가지고 다음에는 시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문화회관은?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문화회관도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합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도 인력이 충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부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통합적으로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직제가 관리분야, 문화예술분야, 체육시설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직 같으면 문화회관에도 있어야 되고 체육관에도 있어야 되고 운동장에도 있어야 되고 도서관에도 있어야 되는데 4명을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문화회관 저것은 나중에 공연을 하면 조명이라든지 회관 내의 오퍼레이터라고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시설사업소의 전기직이 운영할 것입니다. 이 분야가 지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의 전광판 같은 경우는 돈을 몇 십억이나 주고 만들었으면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저것을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그마한 에러가 생겨버리면 예산을 엄청 많이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분야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실내체육관 관리할 때도 전산직이 화면 나오는 글자 수정하고, “쓰레기를 수거합시다.” 하는 것이라든지 홍보자료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기계직이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이 친구가 반더듬이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에러가 생겨 가지고 전광판이 한번 꺼진 일도 있고, 아찔한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기술적인 인원이 상당하게 확보가 되어져야 할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기구정원조정을 할 때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실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설운동장하고 문화회관, 실내체육관 거기는 야간경비를 어떻게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야간 경비는 경비시스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공설운동장 같은 것은 큰데, 세이콤 가지고는 어려울 것인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출입문을 통제를 해 버리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아무도 밤에 없단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밤에는 근무하는 것이 없게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준공이 되면 세이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공사 시공회사에서 넘겨줄 때까지 근무를 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실내체육관도 지금 세이콤에서?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아무도 없네요, 무인경비를 하고 있네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무인경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 외벽 페인트 칠 한 데를 발로 찬다든지 해서 자국을 남긴다든지 그런 것은 세이콤에서 감지가 안되거든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한 사람이 안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단속하기는 사실상,
박종국위원
아니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청경을 두더라도. 지금 청경 많이 안 있습니까? 공익요원 있잖아요, 그것을 할당받더라도,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실내체육관에 공익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는데 근무시간이 9시부터,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아 가지고,
박종국위원
야간근무 못시키게 되어 있어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계획만 짜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박종국위원
3교대를 하거나 4교대를 시켜 버리면,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러기에는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야간경기는 2교대 시키면 되요. 예를 들어서 잔디 같은 데 어느 놈이 그것 해 가지고, 세상이 하도 희한한 세상이니까 휘발류 같은 것을 갖다 뿌리면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런 돌발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비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파괴하기는 쉬워도 복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반장님,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갑니까, 아니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갑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음향 자체가 정말로 잘못되어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지금까지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발주는 어떻게, 설계를 내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음향시설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을 위한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발주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설비 소요액에 따라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검토를 사전에 철저히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금방 양희복 위원 이야기한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말로만 자꾸 철저히 한다고 하지말고 딴 자치단체나, 서울이나 부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견학을 한번 하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는 것이 백 번 듣는 것보다는 낫다는 옛 말이 있는데 서울에는 저것하고 비슷한, 우리는 전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음향을 흡수하는 흡음판 해 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현장을 한번 잘 보고, 효과적이고 값도 저렴하고 영구성도 있는지 잘 보고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양산실내체육관은 상당히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데 음양시설이 이래 가지고 저를 포함한 전체가 다 시설이 엉망이라는 소리를 하고, 전혀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인데, 그런 행사 때마다 시장을 포함한 집행부서에서는 행사한다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거기에 온 시민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내용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가지 잡담도 많고 그런 시설을 왜 저렇게 했느냐는 비난도 많고 하니까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이번에 마산인가 창원에도 가보니 행사하는데 소리가 아주 깨끗하게 들리더라고요. 난방시설도 그렇고 냉방시설도 그렇고 우리는 찬바람 나는 것이 저 위에 붙어 가지고, 사람은 이 밑에 앉았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런 전철을 한번만 밟아야지 자꾸 밟아 가지고는 안되니까, 잘못된 문제가 도출되었으니까 그것을 잘 개선해 가지고 양산시민이 같이 쓸 수 있고 보람 있게 쓸 수 있고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양정길위원
가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겁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시공업자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하자가 발생 시에는 재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계약은 다 하지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희복
양희복제1반반장대리
어떤 보증보험이나,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리를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후속조치가 완벽하게 되어 줘야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원래 하자가 발생할 때는 보증보험이나, 어떠한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책임을 그네들이 다 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체결을 하셔 가지고 시에 더 이상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소로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부서별 감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결은 본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강평
강평
(2002년도행감강평) (2002년도행감강평) 이전으로
이부건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1주일간 원활한 사무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안종길 시장님과 김태형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주일간의 짧은 감사일정 속에 의욕적이고 알찬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경과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우선 1주일간의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를 통한 우리 동료 위원님께도 시정전반에 대한 제반문제에 대한 연구 분석할 수 있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기초단체의 업무가 주로 지방자치단체고유사무로 단순집행이라는 사실만으로 문제인식에 근거한 정보수집이라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며 시정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제발생 시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회란 자치단체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시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합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일부 공무원의 경우 정책 결정 및 업무 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하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향후 정책 및 시 현안사업 결정 시 집행부서와 우리시 의회가 서로 상호 협조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 시민에서 다가가는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이번 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고야말로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어 우리시가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을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