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으로서의 충실한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일배 의장님,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또 두 차례의 태풍피해 복구와 제14회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힘든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20만 시민의 대표이신 안종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민 다수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적극적이고 합리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밀양댐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건 중의 하나가 깨끗하고 맑은 물의 음용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밀양댐 1급수 물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본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일 1인 기준 물소비량을 0.34톤으로 보았을 때 양산정수장에서의 계약용량이 1일 2만 8,000톤이라고 합니다만 이는 양산정수장의 시설용량 1일 8만톤의 35%에 불과한 실정으로 양산정수장의 full capa 1일 12만톤까지 가능하다고 본다면 35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현재 양산시 인구 중 웅상읍을 제외하면 상수도공급지역은 약 11만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중인 증산정수장은 당장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증산정수장의 건설중단으로 인한 토지공사 부담금 500억원 내지 600억원, 그리고 양산정수장 시설분담금 300억원을 합쳐서 900억원 내지 1,000억원의 가용재원을 잘 활용한다면 굳이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그 이자만으로도 노후관 교체 및 수도요금 인상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현명하신 결정인지는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필요치도 않는 물공장을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양산정수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하다가 웅상읍을 제외한 양산의 인구가 35만명 내지 40만명을 초과할 시 시설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회사를 경영해 보신 시장님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잘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내버스의 양산 연장운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초대 시의원 때 수 차례의 시정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산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부산시내버스의 양산 연장운행이 되지 않고 있어 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양산시는 우리나라 제2의 거대도시인 부산광역시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고 있는 울산광역시가 인접하고 있는 전원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공업단지가 분포되어 있어 향후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한 유동인구 증가 및 관광객들의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로 부산 시내버스의 양산 연장운행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일상생활의 순환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과는 달리 동일생활권을 2회 내지 3회 이상 환승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부산 시내버스 연장운행의 필요성을 열거하면, 첫 번째, 한번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하차가 가능하여 환승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두 번째, 대중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한 승용차 이용의 억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과 유산․어곡․북정․산막공단의 연계운행으로 근로자들의 경제적․시간 손실을 경감시키며, 다섯 번째로 지역개발의 견인차 역할 역시 교통의 편리성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노선의 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장님이 부산 시내버스의 양산 연장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행이 될 것이며 양산지역의 3개 동과 물금읍, 상․하북 지역은 더욱 더 지역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양산천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양산천 상류지 태창기업에서 염색폐수를 정화 후 방류하는 물과 상북 내석 소하천에서의 축산폐수, 통도사 호텔 옆 세탁공장의 방류수, 환경위생사업소에 반입되지 않는 산막․북정공단의 방류수, 통도사호텔․알프스호텔․내원사 주변의 각종 모텔의 방류수들이 양산천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탁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양산천 정비가 이러한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국장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양산천은 얼마가지 않아 또 다시 재정비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양산천 정비는 건설과 1개과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시․건축․상하수도 분야 등 여러 과의 협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면 절대로 양산천은 맑아질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집관로 공사도 시급합니다. 양산천 정비 후 친수공간 확보라는 관점에서 훌륭한 시책이라 판단됩니다만 오염되고 썩은 복류수 옆의 고수부지는 시민들의 기분만 나쁘게 만드는 공간조성이라 사료됩니다. 하천정비도 좋지만 복류수의 수질개선이 더 급선무라 판단됩니다. 거꾸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며, 양산천의 하상을 정비하고 차후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한다면 본의원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만 정말 납득가지 않는 시책인 정비계획 및 인공어초시설, 고수부지 정비는 어떻게 해서 시행되었는지 또 시민의 여론을 청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