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알려드릴 사항은 9월 2일자 회부한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9월 14일자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답변자 조정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우리 의회에 방청하러 나오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건입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 동안 시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주민의 편익,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4개 실과, 사업소 분야 334건 중 처리요구 26건, 건의 11건, 시정 2건으로 총 39건이 지적된 바,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총평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평입니다. 금번 감사는 과년도와는 달리 2개 반으로 분리하여 감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우리 의원들 모두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기초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케하여 시 행정의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차기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등 삼위일체를 이룩한다는 것을 목표로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및 자료 부족, 또한 감사기간 중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파고들어야 하나 깊이 있는 감사가 되지 않는 등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견제하고 더욱 신중한 계획과 합리적인 시정업무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내용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중 각종 시책사업, 문화․예술․생활민원․사회복지․환경․교통․건설․도시계획․지역개발 분야 등을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을 통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감사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수행에 노력한 흔적은 있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사업시행시 계획수립 및 분석이 미흡하고 요식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각 사회단체 지원금 및 각종 행사시 인기성 예산지원으로 소모성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항도 있으며, 법령 및 관련 법규 미 숙지로 행정수행에 따른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사례 등 그외 기타 감사자료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무쪼록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후 시정업무추진 시 반드시 개선․보완하여 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부 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로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예, 밀양댐 공급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어정수장은 유산․어곡․북정․산막공단에 공급하여 공업용수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정수원가가 우리 시는 117원이라고 하셨는데 총괄원가를 보시면 2001년도에 691원이고 2000년도에 660원, 1999년도에는,

시점은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부터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3년 1월 1일부터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과,

예,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의원, 거수) 나동연 의원님,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질문하신 의원이 끝나고 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산공설운동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네 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가부담되는 63억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부담이 되었다고 봐지고, 특히 2차 설계변경에 보면 본부석 설계변경에 따라서 32억이라는 추가 부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 공사를 할 경우에 원 설계시에 모든 설계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32억이라는 큰 추가부담이 발생되지 않을텐데 설계를 제대로 못한 부분 때문에 본부석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이렇게 본부석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러한 돈이 추가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먼저 우리 의장님께서 일문일답씩 질문은 피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물은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문일답은 피하더라도 한 가지를 물었을 때 한 가지에 대한 답변은 듣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우리 원리나 교동 수해지구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시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행정동이 존폐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교동 같은 경우 140여세대가 침수되었고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사를 가려고 움직이고 있는 분들, 또 이사를 가신 분, 도합 48세대에서 50세대가 지금 그 고장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입은 피해액이 약 18억여원에 달합니다. 워낙 큰돈을 만지다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손실이고 피해액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상습수해지역 피해액보상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보상부터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수해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60만원씩, 또 상가특별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60만원씩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태풍 루사가 옴으로 해 가지고 특별재해지구로 지정이 되면 200만원이라는 보상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지급될 시에 기존 받은 60만원을 공제한 140만원이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200만원 전액이 지급이 될 것인지가 궁금하고, 또 1․2차 수해를 당하고 우리 이재민들이 시장님을 방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대답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부분이 중앙부처의 재해대책에 대한 보상에 관계없이 우리 양산시의 예비비나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어느 쪽이든지 우리 주민들이 흡족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말태 의원님.

우리 시와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진도군에서 수해 위문차 진도 군수님과 의장님이 의회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박말태 의원님께서 우리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진도군에서 군수님과 의장님이 수해 위문차 방문을 하셨다면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양식입니다. 양희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뉴월드골프장 우․오수방류 수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우․오수 방류수계를 당초 수계인 원동면 방향이 아닌 상북면 내석천으로 수계변경 결정이 이루어진 사유와 경위는?" "착공계가 접수된 다음의 착공시기는 언제이며 지금이라도 수계를 환원시킬 방법과 계획은 없는지, 이와 관련된 향후 대책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 차례 진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려한다.”는 내용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원동면 대리 및 어곡동 일원에 1998년 8월 25일 사업 승인된 양산 뉴월드골프장조성사업은 숙박․위락시설, 농어촌휴양시설 등 관광휴양시설과 연계되어서 개장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특히 시설이용객 수가 연간 46만 8,000여명 정도로 예상되어서 그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월드골프장조성사업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비롯하여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가 광역상수원인 밀양댐 상류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수계를 내석천으로 변경토록 협의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시에도 하류 상북지역의 수질오염과 주민피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골프장 내 대형저수지 25만톤 용량을 설치하여 담수된 대부분의 물은 골프장에서 재사용하고 호우 등에 따른 만수 때에만 우수관로를 통하여 내석천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기준산소요구량(BOD) 10PPM보다 더 정화된 5PPM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6월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30일간의 공람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특히 수계변경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었던 상북면 내석마을 주민 86명과 사업자 측의 협의를 통해 내석천 수계 주민들의 음용수 수질오염 우려사항에 대해 대체지하수개발비 2억원, 공증각서 체결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사업자 측과 주민간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2002년 6월 20일 착공계가 접수되어 200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당초 7월경에 착공예정이었으나 우기공사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자 측에서 향후 착공일자 및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착공 전에 사업자 측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질오염에 따른 주민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양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월드골프장 우․오수 방류 수계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공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내석마을 주민 86명과 사업자 측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북면에는 86명이 사는 것이 아니고 1만 8,0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 위주의 발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수계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자연수계의 법칙에 따라서 원동면으로 방류를 해서 낙동강에 합류가 되는 것으로 처음에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원동 면민과 부산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부득이 다시 의논한 결과 내석천으로 수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수계를 내석천으로 변경토록 했다고 했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하여 발전된 시정을 한다면 자연순리대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또한 이 수질이 인체에 아무런 위해가 없고 자연환경의 파괴가 없다면 굳이 인위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내석천으로 방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전에 우리 상북면민 전체와 합법적으로 자리를 해서 협의를 거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내석주민 86명에 국한해서 설명회만 하고 1만 8,000여명의 상북 면민을 대상으로 하지를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차 측에서, 이 기준은 법상으로 범위를 정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볼 때 수질오염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아무래도 설명회에 관여하는 그런 주민들의 대상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상 그 범위를 상북 면민으로 해서 모두 다 설득시키기란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쪽인 내석마을 주민부터 시작해서 그 인근에까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상북면발전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일부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자연유하식으로 하면 원동면 쪽으로 수계가 될 것인데 인공적으로 해서 내석천 쪽으로 돌려놨다는 것은 말씀인데 원동 면민도 중요하고 상북 면민도 중요합니다, 다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당시에 전문가들이 동참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인가가 난 상태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계를 다시 환원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북 면민이나 원동 면민이나 다 같은 시민입니다. 다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 자연수계에 맞도록, 자연법칙에 의거해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또 이 내용에 보면 인체에 영향이 없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여기에 골프장을 시공하겠다는 측에서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하면서 하자가 없으니 아무런 유해가 없다, 그러므로 이 물은 내석천으로 가도 된다. 그러면 위해가 안되고 주민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굳이 인위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내석천으로, 사업하고 연관이 없는 상북으로 방류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께서 판단을 해 볼 때 이해가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는 공보담당관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들거예요.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자연수계대로 방류를 해야 안 되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 물론 방금 관계기관과 협의했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리로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북 면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고, 이 모든 점들을 한번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더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양희복 의원님께서 밀양댐 수계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자연유하식이라고 해서 원동면으로 내려오면, 원동면에는 특히 간이상수도가 많습니다. 만약에 해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내석천으로 돌리는 이유는 그래도 행정당국이나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돌린 것이고 그 대신에 감결천에는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안 풉니까, 그 정도로 혜택이 있습니다, 상북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안 풉니까. 우리 배내는 그래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었습니다, 2000년도 11월 10일.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예, 그 물이 배내골로 가서 양산시민이 같이 먹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원동 면민도 그렇고 상북 면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잘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님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를 해 주세요.

뉴월드골프장 조성사업은 지금 수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북 내석 주민을 비롯해서 민원이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관의 마지막 답변에 보면 “착공전 사업자 측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착공 전에 상북 면민과 합리적인 협의가 되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양희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착공 전에 사업자 측과 주민들간의 설명회가 꼭 관철되도록 공보담당관께서는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일수입니다. 양희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문기관에 의한 행정조직 진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IMF로 빚어진 우리나라 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 하에서 민간부분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당시 타 자치단체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은 열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하에서의 인력감축정책으로 3년여에 걸쳐 총 228명(정규직 116명, 비정규직 112명)을 퇴출시킴으로서 그동안 인력 부족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시 전 공무원은 각고의 노력과 인내로 방대한 행정수요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는 전국적인 인력관리 우수 시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2년여에 걸쳐 일반교부세 약 20억원의 교부금 증액실적을 거양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행히 지난해말 상주인구 20만 상회로 1국 2과 1사업소 49명의 인력증원을 승인받아 요 며칠전 이에 따른 기구개편과 인사조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는 일등양산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리 700여 공무원은 심기일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진단은 주어진 인력을 가장 바람직하게 운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함에 그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실례가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기구개편 등 조직관리 운용에 참고자료로서 미미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이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조직 종류나 구조가 다양하지 못하고 전국이 거의 동일한 모델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특별한 조직구성이 필요한 여건도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실제로 우리 도에서도 2001년 8월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조직진단을 하였으나 그 결과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조직재편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조직진단모델 등을 기준으로 하여 최적의 기구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외부전문기관의 용역도 아울러 검토하여 최적의 조직을 운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김일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산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유출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 지연과 침출수 유출에 대한 대책, 주인의식에 대한 양산시의 관리․운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산매립장 침출수가 새어나오는 불미한 일이 발생한데 대해 관련 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지난 7월 30일 사고 이후 우리 시와 민간업자, 시공사, 감리단, 주민대표로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일 협의하여 수습을 해 왔습니다. 그 후 의회 의원님들의 제의에 의하여 그 격상을 높여 책임 있는 자들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토록 권유함에 따라서 대책기구를 구성코자 민간업자인 화원과 주민협의체, 삼협건설, 감리단 대표에 대하여 구성인원 2명을 추천토록 요청하여 현재 주민협의체나 다른 기관에서는 다 추천이 왔습니다만 화원에서 아직 결정되지 못해서 구성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침출수 유출에 따른 향후 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출되고 있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우선 하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우수침사지 구조물 하류에 임시집수시설을 설치하고 임시집수시설 내에 집수된 침출수를 처리장으로 양수하여 유입조치하고 있으며,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 유출에 따른 원인규명을 위해서 주식회사 동해기초에 용역 의뢰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은 전기비저항탐사, 물 흐름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지하천공 10개소, 수질검사 등이며 향후 검사결과에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항구적 수습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인의식과 양산시의 관리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은 민간업자와 협약에 의해서 조성되어 왔으나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우리 시 51%, 민간 49%로 정하여졌으며, 지금까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업자의 투자에 대한 불만은 늘 있어 왔으나 그것은 공익단체와 이익추구를 위한 민간업자와의 의견차이일 뿐입니다. 관리 면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업자에게 관리 위탁하여 왔으나 이번에 주식회사 화원으로부터 제3자를 통한 관리위탁 검토 요구 통보가 있었는 바, 주식회사 화원과의 의견이 계속적으로 대립되고 상호협조가 부족할 경우 관리업체의 교체도 검토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원인규명에 따라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아울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님께서 양산천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양산천 상류지역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정비부터 먼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북면 소토에 위치한 태창기업은 폐수를 고도처리하여 기준치 60㎎/ℓ보다 훨씬 낮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4.8, 부유물질 2.2㎎/ℓ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상북지역의 축산농가는 80개소로서 톱밥발효 20개소, 위탁처리 8개소, 액비화 등 자원화 52개소로 축산폐수를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농가는 없으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일부 유출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축산폐수시설이 따로 설치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도사 세탁공장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량부족 등으로 3년째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고, 산막․북정공단의 폐수배출업소는 총 86개소로서 그중 44개소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27개소는 환경위생사업소로 유입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20개소는 자체 처리한 후 양산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나 생물학적산소요구량 3.2, 부유물질 4.0㎎/ℓ으로 처리된 롯데제과의 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20개소에 대해서도 환경기초시설로 유입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의 방류수는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점검결과 기준치 30㎎/ℓ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8.2, 기준치 40㎎/ℓ인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8.7, 기준치 30㎎/ℓ인 부유물질이 7.0으로 측정되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해서 현재 자동화처리설비를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강하여 수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상북 신전교까지 매설되어 수질오염원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함으로써 양산천 수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03년말 완공계획인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가 하북지역까지 매설되면 양산천의 수질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사회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산천 정비하기 전에 산막․북정공단의 자가처리장에 대해 환경위생사업소에 유입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산막․북정공단에 총량규제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몇 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설도시국에서 양산천정비계획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요청내역과 폐수에 대한 조사가 몇 회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총량규제,

아직 총량규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허가 시에 총량규제를 다 시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총량규제 허가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천정비계획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으로부터 사전 협의를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양산천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차례 그 시설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협의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하상준설이라든지 오염원에 대한, 오염원은 제외하고 양산천하상준설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전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양산천 정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번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협의를 받았다면 그 오염원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오염원도 제거해 가면서, 양산천은 앞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이지,

물론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준설과 정비, 공원화사업 전에 오염원부터 먼저 차단하고 복류수 수질을 개선한 후 환경공간조성이 뒤에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정비해서 놀이공원이나 휴식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그 오염수가, 수량이 풍부할 때는 괜찮습니다만 갈수기에는 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공어초시설 부분부터, 부서간에 협의 없이 건설도시국 산하 1개 과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것을 본의원은 파악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산천의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정화수를 그 부근에 심도록 권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의 물도 내려오면 그런 식으로 거쳐가면서 정화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공사내용도 그렇게 개선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오염원에 대한,

물론 오염에 대해서는 부단하게 노력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납득이 안됩니다.

오염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기이 말씀하셨고,

북정공단에 대해서도 지금 자가처리해서 유입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고,

태창기업이 폐수, 우수방류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유입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양산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태창기업은 고도정수 처리를 잘해서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색도는 맑습니다만 중금속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창기업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거기에 유입한다고 단서조항을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산막하고 북정공단에 대한 방류수도, 굉장히 탁도가 높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한 5,000톤 정도는 유입할 수 있는 여유 캐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롯데제과하고 산막공단 큰 공장들은 유입해서 우리 양산천을 정화시키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질문한 3가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권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유산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유출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국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혹시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경제사회국 소관이 아닌 부분은 해당 부서의 국장이 간단히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한꺼번에 다 물었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더 힘이 들것 같아서 일문일답식으로 짧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 유출되고 있는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따르는 응급복구비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물을 때 원인을 물었는데 원인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응급복구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부과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지요?

예, 이것은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자에게 부담을 지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 51%, 주식회사 화원이 49%, 엄연히 주식회사와 같은 체계로 지금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주식회사 화원에서 시의회에 접수한 자료를 보면, 부실성에 대한 이만한 두께의 분량의 자료가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행정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실시공이 밝혀졌을 때 시공사와 지금 계약되어 있는 사정과 재산압류에 대해서 한번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협이 양산시와 유산쓰레기매립장을 계약할 당시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3억인지 32억인지를 공탁을 해 놓은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금액이 양산시에 보관이 되어 있는지, 지출을 했으면 왜 지출이 되었는지. 우리 경제사회국장의 소관이 아니면 관련 부서의 국장님이 제가 다른 질문를 할 동안에 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액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가로 들어 왔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꼽아놓은 돈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이 저가입찰이 들어 왔을 때는 정당한 가격과 그 차액을 보증금으로 받아놓게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돈을 내주도록 그렇게 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출을 하셨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동해기초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동해기초 대표자와 시의원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동해기초에서 조사를 하면 정확한 원인을 찾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동해기초에서 “법면부와 물이 흐르다가 끊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우리시 당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동해기초에서 조사되어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원인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동해기초라는 곳에서 지질을 전공을 하니까 거기에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물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전기비저항탐사 이 방법밖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동해기초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동해기초가 지금 조사한 것은 물이 어떤 쪽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밑바닥의 어느 지점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도는 충분하게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는 자기들이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어디냐? 두 군데를 저희들이 발췌해 놨는데 하나는 건설기술연구원이고 하나는 농업기반공사입니다. 이 기초자료가 나오면 그런 기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정밀조사와 아울러서 대처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더 크게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침출수는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해기초가, 확실한 진단과 확실한 근거를 찾아낼 수 없는 이 회사를 믿고 지금도, 제가 질문했던 대책기구가 먼저 구성이 되어 전문가들의 확실한 방법이 선행이 된 것 같으면 흐르는 침출수 유출을 다소나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인데 이 동해기초의 결과보고서가 나왔어도 정확한 사인이 안나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3자를 선택해 가지고 원인조사를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도 동해기초가 기이 조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쓰레기매립장 어느 장소든 수질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시추공을 뚫는다 하는 이 자체는, 당초에 6공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자주 가다보니까 8공으로 변해 가지고 있고 또 언젠가 보니까 10공으로 변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의논할 때는 이 10공에 대한 세부계획서와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이러한 일정표를 시의회에도 1부를 주어 가지고 같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을 확인하면서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인지도 모르게 벌써 마치고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해기초가 조사하는 내용이 전부 당초 계약된 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멍을 몇 개하고 그 다음에 전기조사는 몇 줄로 한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비가 와 가지고 물이 많기 때문에 늘 못하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 마쳤습니다. 구멍은 6개 뚫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밑의 암반의 생김새가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대안을 내어놓으려면 하부의 암반의 모습을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뚫었고 물의 흐름도 구멍마다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야 물이 흐르는 방향을 알 수 있겠다 해서 추가로 뚫었습니다.

거듭되는 원인규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차 제방까지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다시 넣을 부분은 14차 제방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 개인 소견으로는 동해기초든 어떤 전문기관이 오더라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정확한 원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묻혀 있는 쓰레기를 걷어내고 그 바닥을 한번 보는 것 이상으로 더 정확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차 제방까지 갈 동안에, ’98년도 환경법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그냥 구덩이를 파고 차수막 처리만 해 가지고 쓰레기를 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지점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14차 쓰레기를 묻을 제방을 좀더 크게 만들어서 1차에 묻혀 있던 쓰레기를 14차로 반입될 쓰레기와 같이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면서 1차 쓰레기가 매립된 구덩이를 정밀조사를 해서 현재의 강화된 환경법대로 재시공을 해서 연차적으로, 그러면 2차 것을 파서 1차로 내리고 다음에 2차를 재시공해서 3차 것을 파서 다시 2차로 내리는 이런, 시일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쓰레기매립장을 견고하고 멋진 쓰레기매립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워본 것이 있고 금액은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문제는 역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동해기초가 조사를 하고 나오면 전문가에게서 그런 방법이,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마다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원인이 방금 제가 보여 드린 이러한, 의회에 접수되어 있는 자료도, 부실시공이 확실하다고 인정이 되고 원인규명이 되었을 때는 현재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와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청소과에서 이러한 공문을 만들어서 회계과 쪽으로 넘겨야 그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법은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타결을 생각 안 해 본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자 책임의 한계, 또 시공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시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한테 미안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박종국 의원님께서 부산시내버스의 양산 연장운행과 양산천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내버스가 양산지역으로, 또한 양산시내버스가 부산지역으로 상호 연장운행하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시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관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당해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자 전부에 대해서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만 2001년 9월에 부산시내버스가 범어사 입구에서 물금 및 북정동까지 연장 운행하겠다는 계획과 우리 시내버스의 노포동터미널 경유계획을 가지고 상호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업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협의가 성사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의 연장운행은 이용객이 많은 특정노선만 선호하는 등 업체간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움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양산시내버스의 부산 연장운행과 부산시내버스의 양산 연장운행 등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천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천정비사업은 국가하천인 양산천의 퇴적토사를 준설하여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퇴적오니 준설로 하천의 수질개선과 고수부지 상에 운동 및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주민 여가활동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0년 하반기 사업비 69억 3,3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등을 거쳐서 2001년 10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시행허가를 득해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천정비사업은 33만㎥의 퇴적토 준설 및 3.9㎞ 구간의 저수호안 조성과 10만㎡의 고수부지 조성이 주된 사업이고, 저수로 호안 중 양산천 우안은 발파암을 이용하여 호안을 조성하고 좌안은 친환경적인 어소블럭을 설치해서 하천 내 수생생물 번식과 활동이 용이하도록 하여 하천생태계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수부지는 자연하천 개념에 공원하천 개념을 도입해서 폭 3m의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를 설치하고 산책로 중간 중간에 간이운동시설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영대교에서 북부천 합류 구간 고수부지에는 공설운동장과 조화가 되도록 광장 등의 시설을 계획했고, 북부천 합류부에서 양산교간 고수부지에는 배드민턴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양산천정비계획수립시 시민의 여론을 별도로 청취하지는 않았으나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동면 석산에서 교리보간 양산천개수공사와 조화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양산천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상류지역의 각종 오염원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하수 차집관거공사도 이미 완료하였거나 계속 시공 중에 있으므로 하수유입으로 인한 수질악화는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수질악화가 예상될 시는 밀양댐으로부터 하천유지수를 공급받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므로 양산천의 수질은 계속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7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조사결과 BOD 감결지구는 1.1, 영대교는 5.4, 호포구역에는 6.9로서 상당히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양산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공사 시행구간을 포함한 8.8㎞구간의 양산천 변이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원하천으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산천 정비에 대해서 국도비는 차후에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갈수기에 양산천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럴 시에 우리가 시설한 어소블륵 오염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통도사 내원사 호텔에서의 방류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집관로가 통도사까지 매설될 때까지 건축행위를 제한할 복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도비의 차후 지원문제는 국가하천관리계획에 의해서 하상이 높아지거나 할 경우에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는 완전히 하상이 높아졌을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갈수기에 어소블록 오염방지대책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밀양댐으로부터 하천유지수가 갈수기 때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염이 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것이 만약에 오염이 되었을 때는 어소블록 부분의 수위를 한꺼번에 낮추어 건조상태로 만든다든지 해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소블록을 설치하면서 수생식물과 침수식물 이것들을 많이 심기 때문에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하천오염이 덜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산까지의 하수관거공사는 200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하북, 상북 경계까지는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004년까지는 마무리가 되겠고, 또 환경부서에서도 오염원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질오염방지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0년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건교부의 직할하천정비계획에 넣어서 국비지원 받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것은 대답 안 하십니까?

예, 건축행위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호텔 같은 것이나 모텔, 그런 업소들이 지금 많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원인이 되고 있고, 우리가 정비에 대한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차후 받으려면 20년 이상 있어야 되지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고요.

이번에 받은 경우는 몇 십년 만에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하상준설비로 해서는 정비계획에 처음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9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어서 그 효과가 거양되면 괜찮은데 하천 복류수가 상류의 오염원으로 인해서 계속 탁도가 높아져 우리 양산천 친수공간이 냄새가 나는 그런 하천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천관리하고 오염원 차단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천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롯데제과 앞에 있는 상류지역은 차후 정비를 계속한다고 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계속해서 올라갔으면 하는 것입니다만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 의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부산시내버스 연장의 건과 밀양댐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시장님이 답변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걸 의원님입니다. 방금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차집관로를 2004년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예, 200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사회국장 답변에서는 “2003년말 완공예정인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를 하북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누구는 2003년이고 누구는 2004년이라고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2003년이 확실합니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인데 2004년인지 2003년인지는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입니까?

건설도시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산천 준설에 전체 반출할 수 있는 준설토가 30만㎥라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기이 20만㎥가 나가고 11만㎥ 정도가 남아있는데 양산천에 대해서만 여쭤보면 전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불량토사”, “불량토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침저녁 출근을 하면서 보지만 저 흙을 가지고 매립하는 지역만큼 더 좋은 지역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늘 드는데 담당직원들은 한결같이 불량토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불량토사 같으면 우리 신도시에 들어가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양산시가 공사감독을 하는 어느 지역에도 불량토사를 가지고 매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30만㎥를 어떠한 업체에 얽혀서 무조건 무리하게 반출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개인이 경영을 하고 시공하는 업체에는 정당한 토사비용을 받고 그 대금을 정산할 때 분명히 하상준설공사를 하는 업체와 그 부분을 감액하는 제도를 우리 국장님께서 몸소 확인을 해 보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보중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안이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과 너무 밀접하고 우리 담당국장님이 결정하시기에는 너무나 힘든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97 ’98년도 수 차례 질문을 한 내용인데 조문관 의원이 ’99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나오연 국회의원님도 부산시내버스 유입을 강력히 희망했고 양산상공회의소에서도 시내버스가 들어오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정책노선이 8개 있습니다. 이 정책노선의 결손부분에 대해 국비 2억 1,700만원, 시비 2억 1,700만원을 보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부분이 있는 것은 삭감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관내에 새마을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웅상에 3개 노선, 양산에 1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신․증설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환승체계를 수립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인근 김해나 웅상, 기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시내버스가 들어갔는지, 서울의 큰 대도시에서 멀리 인천이나 안양까지도 서울시내버스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단지 세원과 푸른교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부산시내버스를 유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북정에 있는 대학생이 동서대에 가기 위해서는 차를 세 번 갈아타야 됩니다. 아침시간에 3․40분의 환승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시간의 손실, 또 대중교통체계의 편리로 인해서 자가용 출퇴근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제도를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시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정말로 납득이 안됩니다. 참고로 2002년 8월의 우리 양산시 관내 버스 1대당 탑승인원을 보니까 도내에는 1,19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9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노선배정이 적자노선, 비수익 노선이 많다는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선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마을버스나 관내 신설 업체에게 맡겨버리고 부산～언양간의 어떤 정책노선을, 부산시내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 제가 시장님께 간단하게 3가지만 단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과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양희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조구장 및 부대시설 준공일을 맞추어 가지고 아시안게임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삽량문화제 회의 때 보조경기장 사용이 불가하다고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성실한 답변에 응해 주신 시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질문과 답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들을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0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