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과장 및 기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
유황열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항상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4일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폭우로 인하여 포도, 배 등 많은 농작물이 극심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풍작을 기대했던 농가의 망연자실함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들은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소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지정한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기 위하여 김종섭 사회지도과장, 김학철 기술보급과장, 원유동 기술개발과장 순으로 각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냥 직접 질의에 들어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진석위원
네, 좋습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종섭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12페이지, 농업기술 교육 추진 및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첨단기술의 활용을 위한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영농기술교육이 74%의 교육 실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인 바, 교육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 영농교육의 계획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농기술 교육은 전에는 동절기에만 추진을 했는데 현재는 연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새해 영농설계 교육, 이것은 동절기 1, 2월 달에 실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연중 11월까지 예를 들어서 포도면 생육 단계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교육을 시켜야 될 과정이 한 14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진도로 봐서 74%이지 이것이 사업이 완료된 비율이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 다 들어간 겁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네, 전체 다 들어간 겁니다.
김진석위원
우사에 대해서 보조 사업 한 것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축산 분야도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어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집계로 되어 있고.......
김진석위원
그게 개인별로 뽑은 것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축산분야만요?
김진석위원
축사 시설자금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 축산관계는 저희가 개소수가 여러군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집계분만 자료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김진석위원
금년에 듣기로는 하나인가 두개인가 있었다고 하던데?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축산 분야가 지금 10개 분야에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우사 말입니다. 우사 시설자금.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고요. 축사에 관련되는 것은....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여덟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운면 이분한테 간 심사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운동장 비가림 시설인데 운동장이 가장 질퍽해서 위생상에 문제가 되는 농가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게 아니던데요. 이게 점수가 똑같이 나와 가지고 그랬는데 직원이 양보시키고 그랬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편파적으로 누구를 양보시킨다고 하던데.....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실태 조사결과 점수도 같이 나왔었습니다만.
김진석위원
점수가 똑같이 나왔으면 합리적으로 심지뽑기를 하든지 불만이 없게 끔 일을 처리 했어야지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4대 업종 심의회에 우리가 상정해 가지고 점수가 같이 나온 것을 그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양해 말씀을 드리기는, 그 사람은 화가 나서 본 위원한테 쫒아 와 가지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점수가 똑같이 나온 사람을 갖다가 직원들하고 가깝다든지 친하다든지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을 양보시키고 한 사람만 준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워서라도 똑같이 해줘요. 불만이 없게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원래 추경에 2개소를 했는데 1개소만 선정이 되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해서, 공사 기간은 굉장히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틀림없이 민원인들이 불만이 없게끔 해주세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3개 과를 전체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해당 사업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사회지도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철위원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포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우리 안성이 국지적으로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작년엔 일죽에서 그랬는데 사실 해마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소에서 하라는 규격대로 과연 하우스를 지었는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중부지방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하우스의 철주의 굵기, 간격 또는 비닐의 두께, 이런 것이 전부 다른데 우리나라 중부지방은 그래도 예년에 바람이 세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신건지 아니면 보편적인 평균을 놓고 하신 것인지, 이것이 왜냐하면 남들 한다고 해서 시설비가 좀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철주 간격도 멀고 비닐도 싼 것을 쓰고 그러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라가고 폭풍만 불어치면 철주가 휘어지고 포도도 쓰러지고. 포도 철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도도 피해 농가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작년에 일죽도 포도가 많이 쓰러졌는데 그것을 재해라고도 보지만 어떻게 보면 인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부는데 튼튼하게 한 집은 안 쓰러지고, 튼튼하게 하지 못한 집은 쓰러지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틈틈이 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지도가 잘 돼서 그런 일이 없어야지, 피해를 본 뒤에 공무원이 동원되면 재해대책기금에서 돈을 보상해 주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미리부터 안 쓰러지도록. 왜냐하면 여기도 해마다 우박 내리고 해마다 바람이 부는데 이게 매년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지도할 적에 여기는 그러한 모진 바람이 부니까 철주를 굵은걸 세우고 줄도 단단한걸 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포도도 공무원들이 애를 썼지만 실지 수확할 때 봐요. 수확 하나도 못합니다. 다 떨어져요. 세우느라고 애만 썼지 우리 일죽도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데 쓰러졌던 것 세워봤자 전부 떨어지지 수확을 못 본다고요. 애만 쓰는 거지.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비닐하우스는 표준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각종 시범사업은 표준설계도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고 저희가 새해 영농설계 교육할 때 반에 시설채소반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가 표준시설하우스대로 짓도록 자부담을 해서 시설하는 것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경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표준 규격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근거없는 이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불고 제일 많이 폭우가 단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30분 내에 몇 미리 쏟아졌나 우리 중부지방에 전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왔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지 피해가 없지, 평균치를 놓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 피해가 다시없기 위해서는 그래도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기준을 좀더 상향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우회 사무실 현판식 했지요? 그 운영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운영 관리는 한우회에서 자체적으로 사무실비를 주고 집기나 이런 것은 한우회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임대료는 없는 건가?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임대료는 아직...... 어느 자립단계까지는 저희가 많이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없고 사무실 집기나 운영관계는 그 회에서 지출합니다.
임영철위원
그리고 이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농기계 창고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리장들이 농기계 창고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편한데다가 다 지었단 말입니다. 자기네 앞마당에 짓든가 자기네 땅에 지었는데 리장을 관두거든요. 그럼 나중에 남이 쓰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안성의 실정입니다. 그렇거나 또 아니면 리장이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그래 가지고 팔아먹고 이사를 가야할텐데 이 창고에 문제가 생겨요. 동네 사람들은 동네 창고인데 팔 수가 있느냐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이사를 가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은 창고를 부셔가라, 이전해라, 그런데 이전할래야 이전할 데도 없고, 또 철거하면 다 부숴지는데 이래서 농기계 창고 짓는 것을 장소를 아무데나 허가해 줘 가지고 나중에 부락 사람들끼리도 창고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고, 왜냐하면 일단 지어놓으면 옮길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그 직책을 관두게 되면 일반인들이 농기계창고 쓸 수도 없고, 남의 집 들락날락 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창고를 지으려면 대중들이 쓸 수 있는 곳에다가 아니면 허가를 차라리 안 내주든지 해야지, 남의 집 앞마당에 짓고 해서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쓸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창고를 짓게 되면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해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 진입로 공사 지금 착공했어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네, 지금 이전공사하고 토목공사하고 있습니다. 시설 몇 가지 옮기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거 이전하고 토목공사를 하는데 거기 흙을 많이 파내야 해요. 지금 반정도 파냈습니다.
김진석위원
얼마 전에 기술센터 들어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공공근로 하던 사람들 다친 사건 기억하시지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빨리빨리 서둘러서 예산을 세워드렸으면 서둘러서 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사고위험도 안 따르고 그러지요.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도 전액 시비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세워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공사를 서둘러서 했으면 지난번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역 사람들끼리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그러는데 완벽하게 서둘러서 빨리 공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네, 예산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래 공기가 12월 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자하고는 10월초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공기 이전에 완공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우리 과장님 사항 같지는 않은데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기술센터가 상당히 사업 부서로 많이 변모됐어요. 옛날에는 지도 쪽이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 시범사업을 하시려면 용역을 줍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기술센터가 자체적으로 해서 시범포 같은 것을 합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나오는데 21페이지, 이게 아마 과장님 소관 같지는 않은데요. 지역 농업개발센터 운영,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뭔가 안이 나온 상태에서 시작하실 것 아닙니까?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 가지고 21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쉽게 말해서 포도100년 축제를 해야겠다, 그러면 용역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 자체에서 안을 몰고 갑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저희 시범사업하는 것은 중앙에 각종 연구소 시험장에서 기본적으로 시험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보급할 타당성이 있다는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 시범사업은 거의 국도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농촌진흥청 산하 시범기관에서 일단 시험을 해본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맞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 군에 꼭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 맞는 사업을 요구를 하면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이제 저희가 요구해서 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중앙이나 도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 군에서 해봐라,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문제점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문제점 관계는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반화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나와도 큰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문제점이 발생을 해도 그 목적대로 가야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나와도 사실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안성 실정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시범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굳이 처음에 신청한 목적에만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약간의 변경이 있으면 여지없이 위에서 제재를 받고 그러면 결론은 대개 시범포가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쪽으로 못 가고 그냥 방치해 두는 쪽, 그런 쪽도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저희도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완화될 것은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계자 작목 변경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사회지도과에 더 물어보실 것 있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학철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기술보급과도 위원님들의 질의를 그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위원
농기계 수리 교육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에 지금 농기계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을 시킨 것을 보니까 66일에 847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가 현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동절기는 상당히 수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기가 차서 작업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만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면 현장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현장교육입니다. 현장에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리센터에서 거리가 먼 지역만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럼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을 며칟날 교육을 할 테니 모이시오,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현장에서 수리하면서 교육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교육이라고 하는데 수리를 하면서 이 부위는 왜 고장이 났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면서 앞으로 이것을 쓸 적에는, 예를 들어 콤바인을 쓸 때는 이 부위가 고장이 나면 어떠한 조작을 잘못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것을 개선하십시오, 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교육 이념으로 잡은 겁니다.
정운순위원
농기계 수리팀은 아주 굉장히 각 농가들의 호응도가 높고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해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을 66일에 847명을 시켰다고 하는데 1년에 보면 아마도 농기계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인원을 843명을 시켰다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되는 건지, 가서 그냥 수리만 하는데 집중을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안전교육이나 사소한 것은 고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그전에는 안전교육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시켰는데 요즘에는 농기계 보급한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 집합교육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오시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리하면서 그때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은 농기계 수리 대수가 적을 때는 상세히 가르쳐 드리면서 할 수 있지만 수리 대수가 많아 가지고 제 시간에 못 끝낼 때는 수리하는데 바빠서 교육이 부실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해서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인물이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굉장히 지도사업 중에 농기계 수리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지만 농기계 조작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앞으로 농기계 수리를 하면서도 이 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수리와 교육을 겸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내가 수리 현장을 가보면 그런 것은 잘 못 보겠더라고요.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을 할께요. 이게 수리를 해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 따로, 수리 따로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수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수리반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3명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다 출장 수리입니까?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합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월, 화, 목, 금요일 주간 4일 동안은 현장에 나가서 출장수리를 하고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농민들이 갖고 온 농기계를 수리를 해 드립니다.
임우근위원
기술센터가 보기에는 기계가 생각보다 많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예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수리반에 3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거기 직원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직원들입니다.
임우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 공공근로사업자들은 투입을 못합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를 채용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경대 농기계과 출신 야간대학 다니는 학생을 했는데 하다가 취업이 되면 취업한 장소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못했고 금년에도 한경대학 출신을 지난 6월 달까지 썼습니다. 7월 달부터 취업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안주는 건지?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농기계 조작을 할 수 있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오지마을이라면 어디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수리센터에서 약 20㎞ 이상 되는 데, 농기계를 끌고 오기 어려운 지역, 기술센터에서 수리하기 어려운 지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기술센터에서도 그것도 책정을 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신청을 합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면에서 저희가 상담 소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정을 조정을 합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한 말씀 묻겠어요. 지금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1년에 3번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1차 방제를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시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기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항공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차에 걸쳐서 한군데 실시를 했는데 1차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 2차는 7월 18일부터 7월 30일, 3차는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렇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시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늦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각 시 군이 전부 항공방제를 하다 보니까 비행기의 대수가 모자라서 조금 시기가 늦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방제를 안 하면 입도열병이 지금도 일부에서 발생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월 중, 하순경부터 실시하는게 원칙인데 저희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가급적 6월 달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항공방제 지역을 1회 전부 뿌리는데 얼마나 시일이 듭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14일 정도요.
김진우위원
그 기간은 몇 일간이에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14일 동안만 뿌리면 적기에 뿌리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적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열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진우위원
4일은 적기가 아닌데 뿌리는 거구만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일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가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에 또 뿌릴 수 있는 면적이 3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3,766㏊를 계획을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적기에 뿌리는 농가는 좋은데 적기 아닐 때 뿌리는 농가는 불평을 자꾸 한다고 하던데..... 이게 거져 뿌리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괜히 낭비 아니냐, 적기 아니면 안 뿌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꽃가루은행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꽃가루 보관할 수 있는 저장능력이요?
김진우위원
안성에서 지금 배 과수업자들이 기술이 많이 향상되고 하니까 당년에 꽃가루해서 쓰는 것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내년도에 쓸 것을 금년도에 꽃가루를 만들어서 저장하려고 하는데 기술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관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술센터에서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저장할 수 있는 여력이나 저장능력, 얼마 정도, 몇 ㎏을 저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기술개발과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능력은 보관고가 15㎏까지는 무난히 됩니다. 그러면 한 250㏊치가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현재는 얼마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지금 10㎏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5㎏ 이상 더 여유가 있네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아직은 농민이 희망하는 양은 충분히 저장할 수 있겠네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저장은 가능합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이 수출 문제도 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수출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캐나다 수출 관계에 대상 농가가 9농가고 그 외에 대미 수출 농가가 230여 농가가 되는데 캐나다 수출 농가는 매년 1회씩 병이 발생된 잎을 따가지고 안양에 있는 품질관리하는데 보내 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야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대미 수출 관계도 여기서 검사원이 나와 있어 가지고 포장검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 신청 농가는 28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51 농가를 저희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가 거기 미국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포들한테 수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배를 좋아하지 않는 건지, 비싸서 안 먹는 건지, 무슨 이유지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아는 범위는 한국 배를 갖다가 값이 비싼 것이, 중국 배는 20불 정도고 한국 배는 28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8불 정도가 더 비싸고 그리고 우리가 수출하는 배가 30개 이상되는 그런 작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큰 배 속에 작은 배가 있는 것은 맛이 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파당도계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합격되는 것으로 해서 대미 수출을 하려고 지금 도에 김학용 의원님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당도를 측정해 가지고......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파괴하지 않고 당도를 잴 수 있는 거.
김진우위원
당도가 높은 것만 수출한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김진우위원
당도는 조그만한 게 당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큰놈하고 같이 붙여서 놨을 때는 조그만 놈이 떨어지는데 다 같이 조그맣게 만들면 그런 사례는 적습니다.
김진우위원
당도가 똑같이 높을 수 있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김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원유동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설명보고는 생략하고 답변보고로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보고자료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입니다.
정운순위원
24페이지, 경영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기술센터가 경기도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그러한 기술센터로 지금 호평이 나 있고, 그래서 원격화상 상담 시스템을 설치를 한 바 있지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것이 과연 얼마나 운영실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원격화상상담시스템은 현재 대한민국에 27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3개소였을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27개소를 전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룹별로 3개 그룹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A그룹에 속합니다. 이 상담을 할 때는 27개 원격상담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룹별로 실시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A그룹에 속합니다. 현재 6월 22일 현재까지 원격화상상담 시스템 이용 상황은 25회 135명에 대한 원격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원격상담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문가와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시스템 운영을 날짜를 정해서 하나,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정부에서 1년치 계획을 내려줍니다. 다만 7월과 8월은 자체에서 설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1년치 계획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전에 농민수배를 한다거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7, 8월에는 자체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사업건의나, 설치시에 지역에 맞도록 특정한 장소라든지 시기를 맞추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제가 필요할 때는 못하는 거네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것은 하루 전에만 하면 담당자와 10분이고 30분은 얼마든지 할애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25회 136명, 이것이 6월까지의 수치입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6월 22일까지 수치입니다.
정운순위원
'99년 11월부터 6월까지?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정운순위원
상담자들은 많습니까?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일반 교육하고 다르게 수 십 명씩 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농가 3명내지 5명씩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기술센터에서 부족한 부분을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주로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토요일에 특정된 원격 화상 계획은 지도사를 위해서 학술적인 측면을 다루는 예가 많습니다.
정운순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지금 13개 상담소가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상담소장외에 공익요원이 있는 곳이 8개라고 했나요? 소장 외에 공익요원이 배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공익요원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7∼8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도소에서 기술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또 인원도 줄어서 각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번 얘기들이 상담소가 과연 어떤식으로 농민의 상담요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상담소의 역할이 리후렛을 각 동면별로 만들어서 학술단체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13개 동면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는 상담소장과 그렇지 않은 소장들 구별이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는 상담소장은 2∼3일에 한번씩 자료를 계속 발송하고 우편료 같은 것은 지도자들이 대주거나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는 상담소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인원은 적은데 자꾸 이런 요구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김진우 위원님께서 항공방제 기간이 사실 적절한거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란 게 시기가 있고 적절한 시기에 농약과 시비를 함으로써 농작물이 자라는데 그런 것을 지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제일 찾기 쉬운 곳이 상담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제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인력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시기에는 본소에서 출장을 빈번히 해서 그런 사항이 조금이라도 덜 벌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타 시·군의 상담소 운영을 보면 아침 6시, 7시면 각 부락에 엠프방송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적절한 농업 일정에 따라서 항상 방송을 돌아가면서 오늘은 어느 부락, 내일은 어느 부락 이렇게 하면서 아침 8시 이전에 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타 시·군에는 직원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저희도 중요한 시기에는 새벽방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상담소장과 본 소 직원들이 중요한 시기에는 조 편성을 해서 새벽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주기적으로 해야지, 1년에 한 두번 하고서 그걸 가지고 방송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상담소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A급에 속하는 그런 기술센터로 자칭을 하면서 과연 상담소장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상담소장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담소장들이 혼자 계시고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입니다. 농민들한테 지도한다는 것은 얼른 눈에 띄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우리 안성에서도 시기별로 이화명충 농약 줄 시기면 그럴 때마다 방송을 해주고, 시비 시기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함으로써 상담소가 그래도 피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이 되어야지,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기술센터 상담소가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주위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상담소는 사회지도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정위원님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부 특기가 다 틀리시네요, 배가 많은 것 같은데 전문 특기 아닌 민원이 들어오면 기술센터에 지원 요청하는 상담소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 작목별로 담당 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상담소장이 해결을 못하면 연락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민원 해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임우근위원
직접 나갑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네, 그래서 과수 담당, 같은 사람은 개별 출장을 달고.....
임우근위원
금광면 같은 곳은 특용작물이 특기라고 적혀 있는데 전문특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전문 특기화 학교나, 자기가 전에 전문 특기 시험에 의해서한 사람이 있고, 그 후에 자기가 그 분야에 오래 근무를 했던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금광은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특용작물이네요, 금광은 특용작물이 별로 없는 면인데 특용작물이 그렇게 많은 측에는 안 드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지역별로 포도가 많은 곳은 포도,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금광이 축산면이다 보니까, 축산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을 하나해서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지금 상담소장들의 역할이 거의 종합적인 상담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특수한 것은 60%, 70% 본서에 연락해서 여기서 특기 지도사가 나가서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상담소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개중에 그냥 대충대충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중에. 그런 것은 교육을 시키셔서 전문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한테 연락을 해서 확실한 답을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네.
김진우위원
23페이지, 보면 토양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논 토양의 경우 평균치입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ph 5.6, 유기물 1.9 했는데 안성의 논에 대한 평균치를 낸 거지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정은 해마다 합니다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지난번에 한 것이라 봅니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주목해야 할 사항은 규산함량이 보시면 벼에는 가장 중요한데 반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규산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진우위원
논에는 인산질이 부족한데 밭에는 인산질이 많고......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밭은 인산하고 가리가 많고 유기질하고 석회가 적은 편입니다.
김진우위원
분석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첨단장비로 저희가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9월에 포도100년 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용역으로 세운 안은 추진위원회에서 35억에서 40억 정도 가지고 축제를 치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억 정도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담으셨지요? 어떤 방향으로 쓸 것입니까? 그것은 기획실이나 문화공보실에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축제 때 참석자들한테 시험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100년 축제 추진위원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때 저희가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몇 병정도 됩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750㎖짜리 600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단계까지 숙성을 완료해서 입병을 해놨습니다. 콜크마개 처리까지 해놨습니다.
임우근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거기까지만 해주는 것입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세부적인 것이 시험할 때 잔이 종이 잔인지, 유리잔인지, 그 후속은 저희한테 지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포도주가 잘 된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냉철하게 판단해 볼 때 저희 포도주를 개발한다면 연구할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오래 숙성시키고 오래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포도는 외국포도보다 수분이 많은 것 아닙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거봉이 특히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거봉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거봉 가지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거봉이 아니고 다른 제조용 포도라고해도 숙성이 완전히 되어서 겉 껍질이 쪼글쪼글 할 때까지 나무에 달아놨다가 하기 때문에 수분이 거봉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포도축제를 한답시고 포도가 안 좋은 쪽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진짜 잘 된거라면 안성포도로 포도주까지 만들었는데 참 좋다, 그런데 포도주를 단기간내에 담가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국분들한테 포도주가 괜찮다는 홍보를 과연 얻을 수 있나, 그런 염려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은 기술센터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담근 것은 포도 100년 축제 때 사용할 목적으로 담근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항구적으로 연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한다면 현재 있는 장비나 기술로써도 소규모로 해마다 연구 할 수 있는 형편이고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농림부로부터 포도주 개발을 안성시청과 협동연구기관으로 해서 개발과제가 선택된 바 있어서 2억 3,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포도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하고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셨다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실천에 옮기도록 소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상수도사업소장 강선환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우근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가협약수터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34페이지부터, 수질검사를 했는데 건지리 약수터, 소현리 약수터, 통일사 약수터만 있네요, 가협약수터가 상당히 안성에서 이름이 나 있는 약수터인데 수질검사 기간이 안 되어서 안 했습니까?
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합니까?
안에 시설은 시에서 했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임우근위원
안에 시설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안에 오물이 있는지 그건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수질검사에서 나옵니다.
임우근위원
어느 약수터를 뜯어 봤는데 지렁이가 나옵니다. 지렁이는 오염된 곳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에 내부시설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충분히 뭐가 거기에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경을 써서 총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약수터를 다녀보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안성시에 물이 상당히 모자른다고 그랬습니다. 아파트도 짓기 힘들고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소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좋은 안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이 있어서 아파트 짓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저번에는 무조건 틀림없이 물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바뀌시더니 어느 쪽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물이 가능한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파트 협의때 물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로 물 배분한 양을 어디에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물은 배분해 놓고 어디에서 빼서 아파트에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준공이 되고 나서 물을 주기 위해서 많이 홍보를 다니고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와서 설문조사도 해봤고 급수 가능 가구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광역상수도를 만들어 놓고 충주권 포함해서 희망을 하는 가구가 시설은 해놨지만 물을 먹겠다고 희망을 하는 가구가 2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곳 대덕면 같은 곳은 6.8%정도만 물을 먹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희망가구를 파악을 해봤고 지금 집계는 안됐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4개 면이 있는데 5년내지 6년 후에 물을 먹겠다고 하는 가구가 전체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40% 정도가 그때 물을 먹는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턱대고 물을 못 준다고 하는 것 보다 실제 배수용량을 보고 그 지역에,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물이 가능한 지역은 물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무턱대고 배분된 물량이니까 못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5∼6년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 것 보다 그것을 앞당겨서 딴 데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에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24%를 원하고 대덕면 같은 곳은 6.8% 원한다는데 24% 원하는 곳은 24% 넣어 주는 것입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안 넣는 이유 중에서 공사비가 비싸서 못한다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가구를 면별로 파악했는데 지금 많이 신청을 한 지역은 우리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배수관 공사를 6단계 사업이라든지 추가로 배수관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를 먼저 묻어주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그만큼 줄여 드릴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중리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중리동은 말이 많이 있었는데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처음에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말이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그 쪽으로 물이 들어갑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임우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안성시를 위해서 설문조사나 모든 것을 토대 삼아서 물이 남는 것을 5년까지 묶어 놓을 수는 없다, 설문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물을 다른 쪽으로, 안 쓴다는 물을 굳이 그쪽으로 배정해 놓고 그래서 물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임우근위원
배정만 해놓고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서 안 먹는 다는 곳은 다른 곳에 먹고자 하는 곳에 넣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년이라도 대덕면에서 6.8%가 이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70∼80% 우리도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쳐 나갈 생각입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물 쓰는 실정을 보면 점차 시설 완료가 된 곳이 7만 7,600톤입니다. 그 중에서 물 쓰고 있는 것이 2만 1,000톤밖에 쓰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도 2006년까지는 계획상에 보면 물 문제가 없습니다. 물 걱정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전에 직원들은 배정량 다 나간 것을 가지고 없다는 것이네요. 좋은 뜻에서 일을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안성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운순위원
상수도 관로 수명이 몇 년이나 가는지?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관로 수명이 20년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15년에서 20년 된 게 많이 있네요, 그래서 누수율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95년도에도 12.5%, '97년도에는 12.5% '99년도에는 12%인데 크게 변화된 게 없는데 관로가 노후되어서 누수된 것입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관로가 노후 되어서 누수가 되는 것도 있고 지금 계량기 옥내 누수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물이 없어지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로 수명이 2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사지구에 관로를 묻어 놓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 곳 건천리는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98년도에 들어갔으면 3년 된 것입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운순위원
몇 가구지요?
지금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동네가 큰 동네인데 물을 안 먹고 해서 제가 직접 중복리를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쓰고 있는 물에 대한 것을 당장 농촌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하수가 잘 나오니까 광역상수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먹겠다 그런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물이 부족해서 이미 임우근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상수도 물이 부족해서 난리들인데 원하지 않는 곳에 왜 깔아 주었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건천리하고 중복리는 수질오염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건천리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고 지하수 오염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물을 주어야 되는 곳입니다.
정운순위원
그것을 사전에 진단을 해보고 했어야지, 지금 물도 부족한 이런 실정에 90가구나 되는데 관로는 해놓고 수명 연장이 20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건천리 관로는 동네 안에는 안 했습니다. 동네 앞에까지...
정운순위원
우리가 현장을 나갔었는데.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수맥이 흘렀을 때 20년이지, 쓰지 않고 그냥 놔두면 더 녹이 슬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년도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서 계속 쓸 때까지 기다리다가 노후 되어서 먹을 때 다시 거둬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음달부터 다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주민들하고 잘 타협해서 기왕 돈 들여서 하고, 시에서 봤을 때 그곳이 축산농가가 많아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라 상수도를 넣었다 이거야, 그렇다면 잘 홍보가 되어서 그것을 빨리 설치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돈 100만원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데요.
김진우위원
그곳을 같이 갔었는데 주민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먹는다고 해달라고 해놓고 부담금이 많으니까 안 한다 이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런 문제는 이번에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지만 철저를 기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수도요금을 30% 올렸나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임우근위원
또 올릴 계획이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임우근위원
물을 많이 팔면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올린 것이 경영평가를 해서 수도요금을 이번에 올렸는데.
임우근위원
물이 안 팔린 상태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물을 많이 팔고 시설을 많이 하고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물을 묶어 놓은 물량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임우근위원
물량만 주었지 우리들이 먹지 않으니까 수입이 없었잖아요? 지금 그 수입없었던 것을 갖다가 진짜 먹을 수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물량이 몇 톤 됩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만 7,600톤 중에서 충주권 1만 1,000톤이 연말에 오는데 그것을 빼더라도 6만톤이 넘습니다. 그 중에 2만톤 쓴거니까 4만톤 정도 남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아파트 허가 내려면 물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단계 준공단계가 아니었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그것까지 이해를 했다고 치고 아까 질의를 했듯이 30% 올리고 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내년까지 원가에 100%를 만들어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물을 6만톤 정도 팔면 안 올려도 될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지금은 거꾸로 팔려고 홍보를 해야겠네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원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 묻어놓은 곳을 우선으로 해야지요. 배분한 양이 있고 하니까.
임우근위원
물을 먹으라고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이네요. 지금 현재 물 배정이 안간 곳도 물을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될 입장이네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지역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탱크가 있고 물이 있더라도 물을 줄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한가지만 더 금광면 현곡리 간이상수도 가지요? 그곳이 주민들 말로는 계곡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곡수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거라고 봐요. 계곡수는 세상없어도 오염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오염도 안되고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곳 현장 파악은 해봤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수맥탐사나 이런걸 해서 지하수가 충분하다면 지하수로 개발하고......
임우근위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계곡수로 하면 잘 갈 것을 왜 지하수를 원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잘못하면 사업이 무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그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하수로 해서 안 된다면 계곡수로도 좋다니까......
임영철위원
채무가 상수도사업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기채가 350억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상수도 징수액이 120억 부과되었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23억.
임영철위원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누수율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누수율이 12% 아닙니까? 12%면 120억원에 기채는 350억원이 되고 수도사용료는 120억원이 부과되는데 누수율이 12%면 14억원이나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부과된 것이 120억이 아니고 23억입니다.
임영철위원
내가 잘못봤나,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무엇입니까?
전부 합계, 그러면 '99년도에 23억이지요, 23억에 14%면 얼마입니까?
3억원이 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돈이 새면서 시청 화장실에 가봐도 물은 돈이라고 아껴 쓰라고 스티커를 붙여 놨는데 이렇게 3억씩 빠져나가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조치를 해야지, 기채는 이렇게 많고 돈은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일반인들 보고서 스티커나 붙여서 물을 아껴 쓰자고 해서 되겠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물에 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절수디스크하고 양변기에 절수마개 설치를 6월 30일까지 해서 1만 5,090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절약이 되나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속 물 절약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일죽같은 경우 죽산 이런 곳은 기존에 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충주댐이 들어오면 기존에 상수도하고 관을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상수도 관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 새고 있는 상수도에 연결해서 하면 또 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먼저 샌거니까 새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처음부터 상수도 관이 새고 있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광역상수도를 거기에 연결하면 계속 새니까 돈이 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 기술이 안성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누수탐사 기술이 없어서 제가 먼저 충북대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압체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끼워서 수압을 재면 몇 키로로 수압이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분석하면 누수가 어디 된다는 것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워왔거든요.
임영철위원
현재 자꾸 새고 있으니까 돈이 3억씩 나가니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걸 조치를 해서 새물이 들어와서는 새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기 새고 있는 파이프에다가 연결하면 계속 새는 건 마찬가지인데 본 뜻이 없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 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물이 새는데.
유황열위원장
불용액 나온 것을 보면 계획 변경취소가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불용액 남는 것은 당연한데 계획 변경을 하고 취소를 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결산서에.
임우근위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사업을 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한 게 왜 이렇게 많냐, 그 말씀 같습니다.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결산서 54페이지.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불용액을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은 예산을 4억 3,000, 세워놨다가 3억 3,000만원 계획 변경 취소를 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돈이 여기에 사장이 되어 있고 누수방지관로도 지금 교체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데요. 예산계획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잔뜩 사장 시켜놓고 그리고 돈이 없다, 관로가 노후 된 것을 교체할 돈이 없다, 누수방지 점검하는 기계가 없다,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불용액에 잠적해 있는 돈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집행한 잔액이 있고 제가 집중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계획을 변경하고 왜 취소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지 그 건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만 잡아놨다가 변경하고 취소시킨 그런 예산을 왜 세워놨느냐 이것입니다. 집행하고 잔액 남는 것은 이해한다 이것입니다. 왜? 사업하다가 돈 남는 것은 있을 수 있으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소장님이 이 정도 알고 감사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이렇게 하고서 돈이 없네, 위원님들이 약수터 그런 거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네, 이런 타령이나 하고 이런 쓸데없는 계획을 세워놨다가 왜 취소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한 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건이고 많습니다. 그 돈이 엄청난 액수입니다. 불용액이 12억 정도 잠적해 있습니다. 소장님이라고 앉아서 하는 소장하지 말고 연구하는 소장, 상수도 연구하는 소장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글씨만 보고서 읽는 그런 소장이 되지 말고.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건성으로 듣고 그냥 이 감사만 지나서 넘어가면 그만 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을 꼭 적어놨다가 다음에 보고했을 때 그것을 어떤 의원이 했는지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감사 끝나면 그만입니다. 위원님들 뭐하러 시간 내버려 가면서 질의답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고 있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발주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했을 것입니다. 어제 갔다가 온다고 해서 물어 보는데 금광면 내우리 내동 1억 8,000만원 들여서 간이상수도 한 거 있는데 '98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추후 감독은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간 것 같은데 어제 오경운한테 얘기를 해서 건설과장님도 답변을 준 사항인데 파악을 해봤습니까? 물이 안나옵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어제 담당 직원이 갔다와서 아침에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상태를 봐야 되겠다고 합니다. 물이 계속 올라오는데 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기계에서 고장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시에서 지금 검토 중입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임우근위원
물이 만약에 딸리면 어디에다가 건의할 사항입니까? 상수도사업 소관입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임우근위원
하자보수는 몇 년입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3년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후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환경사업소장 박종대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안성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할께요. 쓰레기 매립장 4단계 흙제방 공사요. 이것이 2대 때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3단계도 사실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런데 어떻게 별안간에 4단계까지 올라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환경관리 공단에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우리한테 3단계도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안전진단을 안 받은 상태였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안 받았었고 지금 현재는 4단계까지 하는 것을 기술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우근위원
4단계까지 가도 그 앞에 옹벽 친 게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4단계라고 해 가지고 그 전면 부위까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단계에서부터 2단계 올라갈 때 뒤로 들어가는 것이 15m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축소되면서 마무리 공사에 돌입하면서 가운데 쓰레기가 매립에 들어가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3단계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강력하게 시에서 그랬었는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래 가지고 위험하다고 해서 기술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창고시설하고 관리동이 가건물로서 조립식으로 있었는데 이쪽 도로 밖으로 해서 산쪽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설명으로는 2001년 말까지는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매립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임우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실도 바쁜데 앞날을 너무 생각하는 것이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매립장이 발화동 쪽으로 1년 반 안에 착공이 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매립장하고 소각로 관계는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다고 그러면 공사는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매립장 조성이 완료됩니다. 지금 양성 것도 주민들이 데모를 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은 2년을 끌었어도 실질적인 공사 기간은 8개월에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에서부터 환경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도 내년도말까지는 공기도 충분합니다.
임우근위원
시에서는 계획이야 그럴싸하게 잘 잡아놓더라고요. 소형 소각로가 양성에서 된다고 그랬다가 별안간에 어느날 죽산으로 갔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가고 지금은 그나마 부지 매입도 못한 상태인데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발화동에 1년 반 안에 매립장이 준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년 반 안에 2001년도 하반기에 끝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2001년도말까지 4단계 흙제방공사까지 해 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스치로폴 용융기나 아니면 대형폐기물 해체작업을 통해 가지고 매립장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소각용은 거의 분리해 가지고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몇 개월이라도 더 연장을 하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좌우간 환경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차질이 없게끔 해주세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 분뇨슬러치 이것이 찌거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우위원
이게 유기질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까? 성분 검사해 봤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슬러치 검사는 했는데 분뇨슬러치 성분에서 비료는 질소 성분이 2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분뇨 슬러치는 21%입니다. 그래서 비료로서는 4%가 질소 성분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갖다가 시료를 할 때 그 4% 많은 양을 시료를 한다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농가에서 사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중금속이 검출이 되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검사 결과 중금속은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많습니다.
김진우위원
모자라서 못 주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차로 밭에까지 갖다가 부어 주니까요.
김진우위원
신청은 미리 받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신청을 받으면 이것이 폐기물로 해 가지고 재활용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공급처가 뚜렷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부 기장을 하지요.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개도 가고 일죽도 혹 가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비 오는 날은 길이 나쁠 때는 과수원 같은 데로 들어가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분뇨슬러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분뇨슬러치를 처리한다고 연간 8,76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성분이 크게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정운순위원
그럼 지금 분뇨도 옛날에 보면 밭에다가 분뇨를 뿌렸는데 그것은....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생 분뇨를 밭에다가 시료했을 때 그것은 악취로 걸립니다.
정운순위원
악취 때문에 그것을 안 버리는 거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정운순위원
그런데 슬러치도 아무리 짠다고 그래도 그것도 냄새가 나고 할텐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분뇨슬러치로 나오는 데는 18일 정도 소화를 시켜서 나옵니다. 이것이 분뇨가 들어와 가지고 보통 22일에서 25일 걸려서 방류가 되는데 슬러치가 나오는 경우가 18일 선에서 슬러치를 짜내기 때문에 소화를 거의 다 시킨 상태입니다.
정운순위원
그것이 연중 1,460톤이라는 슬러치가 나오는데 그것을 한군데다 집중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정말 퇴비화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농민들이 찾아야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안 찾는다는 것 아닙니까?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농가에 지원을 함으로써 이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있다는 사항이지요.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슬러치를 정말로 농가에서 필요로 한 비료 성분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한군데 모아서 그것을 발효를 시켜서 정말로 비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유기질 퇴비 쪽으로다가 이게 만들어 줘서 공급한다면 좋지만 슬러치를 짜가지고 그냥 농가에 직접 갖다 준다면 분뇨를 갖다가 버리는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생분뇨를 갖다가 시료하는 것과 이것을 발효시켜서 저희가 소화시킨게 나가기 때문에 다르지요. 그리고 또 이것을 모아가지고 비료화시킨다는 얘기는 비료 공장을 가동시켜야 하는데 이 물량이 적고 저희한테 나오는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오고 축산폐수슬러치가 나오고 지금은 하수슬러치가 전부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상태인데 2002년도에서부터는 하수슬러치도 매립이 금지됩니다. 소각 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퇴비화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3개 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치를 해 가지고 했을 때는 거기서 다시 모아 가지고 비료화하는 방안이 거기에서 모색이 되어야지 지금 1일 3톤, 4톤 나오는 것을 가지고 비료화하기에는 양도 부족하고 실효성이 별로 없지요. 그것은 앞으로 2개 시설이 더 증설이 되는 2003년도가 되고 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알았습니다.
임영철위원
슬러치가 무슨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이걸 오니라고도 하는데 찌꺼기라는 얘기입니다.
임영철위원
이건 환경과에다 얘기할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공도에 아파트가 크게 들어서면서 돈은 평택으로 가고 쓰레기는 우리가 차지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공도 쓰레기는 이리 오는데 그 쓰레시는 안성시 봉투를 사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리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아니, 거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하다 못해 똥을 눠도 누는 거고 생활 오폐수가 쏟아져 나오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생활 근거지가 거기니까 모든 돈을 소비하는 데가 평택인 것이지요.
임영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산업폐기물도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쓰레기나 생활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안성으로 오고 생활권은 평택이기 때문에 돈은 평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대로 일죽에 청미천이라는 개울이 있어요. 청미천 개울이 상당히 더러워졌거든요. 그런데 일죽 소재지에 생활권이 상당히 큰데 옛날에는 이것을 보리밭에 주고 밀밭에 줬는데 지금은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실제로 정화조도 제대로 안하고 말로만 묻었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는 게 전부 청미천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에 가면 냄새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청미천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정화처리시설 같은 것이 안 될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옛날에 정화조라는 것이 옛날에는 생활오수를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식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병정화조라 하면 생활오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정화조가 나와 가지고 대형음식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그것을 설치하면 낫고 옛날에는 정화조라는 것이 거의 3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다 선풍기를 달아서 새로운 신형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 건물이라는 것이 한번 지어놓으면 바꿀 수 없는 것이 변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합병정화조는 신축 건물들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면소재지 같은데 신축 건물이 발주가 되면 지금 공도처럼 발전이 되면 새로 짓는 건물이 많아서 합병정화조를 쓰지만 전부 옛날에 지은 집이라 정화조가 부패식이거나 아니면 가정용 정화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용량에 따라서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정화조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골에 가면 정화조 청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영철위원
그래서 하수도 있는데로 지나가려면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집들이 하수도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것을 다 틀어막는다고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결국은 청미천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청미천에 유입될 때 정화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되려면 거기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면 단위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짓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안성 시내 일부하고 보개면 일부하고 대덕면 일부하고 대림동산하고 유입이 되는데 일죽 것을 여기까지는 유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면 단위로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그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그게 언제쯤에 돼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울에 물은 많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임우근위원
그게 환경사업소 소관은 아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임우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환경과에다가 얘기를 한 사항이지만 전산화를 해서 지금 가정 주택정화조에서도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렇지요. 전산화를 해서 누구네는 얼마, 1년이면 1년 확인이 되어야지 지금 시골에 정화조라고 만들어 놓은 게 1년이 되었는지 2년이 되었는지 3년이 되었는지.....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일죽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정화조를 안 거치고 하수구로 연결을 시켜놓은 데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환경과에서 전산화 작업하고 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전산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전산화를 해도 요새 새로 짓는 건물들이나 전산화가 가능한 거지, 오래된 건물들은 전산화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자꾸 주인이 바뀌고 이 바뀌는 것을 전부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진석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할께요. 우리 시에서 계획이 축산폐수처리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이걸 인근 부락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한 것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이것이 분뇨처리장할 때 하수종말처리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알고 있고 저번에도 설명회를 통해서 축산폐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설명회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냥 잠정적으로만 알고 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을 하게 되면 운반은 누가 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허가가 별도로 나갑니다. 이 업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안성에 그런 업종이 없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장이 없으니까 그런 업종이 없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이 생기면 축산물 운반차량업 허가를 별도로 해줘야 한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축산폐수 수집 운반업 허가, 그러니까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처럼 축산폐수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합니다. 그런 업종이 있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예산 확보된 것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이 예산은 양여금 80%, 도비 10%, 시비 10%로서 양여금하고는 다 내시가 끝났습니다. 작년 말에.
김진석위원
그러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시비 확보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석위원
시비 10%라고 하면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4억 3,000만원이 지금 미 반영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4억 3,000만원, 그래서 추경에 이 부지매입 4억 3,000만원을, 양여금이 80%고 도비가 10%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부지매입을 주민들이 팔지 않겠다고 그러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부지매입을 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분뇨처리장 옆에 배나무 심은 과수원이 있는데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할 때도 일부가 조금 들어가는데 다 사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 관청에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부지매입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예산만 확보되면 된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감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까? (없 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본 위원회를 다시 개의하여 오늘까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