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양희복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기구설치기준조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상 시의회사무기구설치기준이 상임위원회 설치 여부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인구 수를 고려하여 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의원 수 13명 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회에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양산시의회는 인구 20만명의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어 원활한 의회업무 수행에 많은 애로가 있음은 물론 집행부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설치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국 설치기준을 인구 수를 고려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