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7월 14일 의회사무국장 김효영

의회사무국장 김효영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강사료 예산은 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운영수당이 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운영수당하고 급양비, 임차료가 있는데 여기서 집행을 하면....

160만원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걸로.

외부로 나가는 거 안 나가게 하고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저도 와서 느꼈었는데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때 판단해 가지고 확보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의정활동비가 말이에요? 돈이 조금씩 남았는데 뭡니까? 해외여비나 활동비에서 돈이 남는 것이 뭐예요?

해외여비는 지금 자매결연 도시 방문하는 것으로 대만하고, 프랑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644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 달에 의장님이 대만 가셨을 때, 7월 1일∼6일까지 의원님들 두 분이 프랑스 꼬냑시 갔다온 그게 644만 6,000원이고, 대만에 가는 것을 저희가 400만원 세웠고 프랑스에 정식으로 자매결연이 되면 또 의원님들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비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의정활동비 남은 것은 어떻게 된거요?

의정활동비가 월 의원님들한테 55만원씩 나가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 나가는 것이 4,715만 3,000원.

아니 예산이.....?

그런데 김홍근 죽산 의원님이 몇 달간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 게 안 나갔기 때문에 조금 집행이 덜 된 걸로 있습니다. 9,900만원이면 딱 50% 나갔어야 되는데, 몇 달간 한 분 게 안 나갔기 때문에.

아니 5,100만원이 죽산 의원님이 결원이 생겼다고 그렇게 많이 남아요?

한달에 55만원 아니에요. 300만원 되면 얼추 맞습니다.

네, 없습니다.

다른 데로 쓸 수 없어요?

안됩니다.

업무추진비 남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업무추진비는 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공통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6월 30일날 현재 2,500만원 집행되고 4,300 기관업무추진비.....

반도 못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의장단업무추진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특위위원장님해서 현재 집행해서 6월 30일 그렇습니다.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줄인다던가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게 자치단체별로 시군 의회별로, 광역기초 다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일이네요?

네, 그거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불용액이기 때문에 돈 남은 거 때문에..... 앞으로 돈에 대해서는 확실히 많고, 적고 규명이 잘 돼 나가야지, 같은 의원들끼리 불신을 갖고 나가면 되겠느냐, 똑같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금전관계는 처리가 분명히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사국에서 설명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했던 것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회 총예산이 9억 1,165만 4,000원 중에 집행액이 8억 5,066만 5,000원으로써 불용액이 총 예산의 6.6%가 남았는데 안성시 전체 불용액이 11.1%입니다. 9억 1,100만원 중에서 반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예산 중에서 의회운영, 저희 공무원 관련 의사국에 예산이 5억 9,600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의원님들을 위한 예산이 3억 1,510만원입니다. 의사운영에 보면 3,214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인건비가 2,120만 4,000원이 남은 것은 저희 전문위원들이 5급 요원입니다. 예산편성을 5급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당시 5급이 승진이 안된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이고, 경상적경비는 절감계획 하에서 600만원 남겼고, 사업예산도 집행잔액이 400만원 남았고, 예비비가 50만원 남은 것은 의회출석 증인 참고인으로 보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의정활동비로써 총 2,883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의정활동은 다 남았고, 회기수당은 회의 참석하는 의원님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참석 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425만원 남았고, 국내여비도 443만 6,000원이 남았고, 해외여비도 작년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들 의원임기 중에 한번 해외 나가시는 것인데 두 분이 안 가신 것인데 예산을 세웠다가 안 가셨기 때문에 잔액이 있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500만원 남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남았고, 의원상해 부담금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 불용액이 11.1%인데 저희 의회는 6.6%로써 전체예산 불용액에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의 상해보상 기준은 어떻게 돼요?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공무 중 불의에 의해서 사망했거나 그럴 때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조례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미미합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여기 내용이 상(傷) 아니요, 상(傷). 사망이 아니라 상해, 상해.

정의에 보면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 영역을 말한다”그러니까 정기회 회기 중에만 딱 못박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왜냐하면 의장 명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급할 때도 보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원님 중에 한 분 또 들어가고, 본청에 국과장 하나, 의무직 공무원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을 해서.

'98년도 4월 그 전서부터 있기는 있었던 것인데, 지급 기준이 미묘한 게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도의원 당해 연도 일비의 2년 분에 상당한 금액”.

일비니까 그렇겠지요. 이것은 사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우나 적게 세우나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예산을 명목상 그렇게 세워놓고 이것보다 만약 돈이 모자란다면 그때 예비비로 쓴다든지 방법이 나오겠지요.

이 조례 자체가 전국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보험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이것도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사실상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모든 게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