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모두가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마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책임을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필요한 자료준비 등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동면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안성시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제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안성시미양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추가안건으로 제출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 운영, 내무, 산업건설 등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 채택되어 본회의 의결을 위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1동 최용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안성시의회에 애정을 갖고 방문하여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9년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주민편의의 행정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주민을 혼란시키며 행정집행의 시험을 계속함으로써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그 책임을 몽땅 주민들이 떠 안은 사례가 많아짐으로써 시민들의 괴로움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공인이 되어 지역사회발전에 밑거름이 되어보고자 하여 의원활동을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인 안성시의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때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의정활동은 때론 본 의원의 어깨를 무겁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주민대표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2년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며 느낀 점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성시 개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입구 봉산동 수용촌과 구시장 재개발 문제입니다. 시청입구와 한 주 아파트 입구는 6·25전쟁 이후 난민 수용촌으로 불리워진 이후 50여 년 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건강 및 화재위험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구시장의 경우 주요 상권의 이동으로 인한 경기가 침체된 이후 속칭 방석집 골목으로 전락한지 오래됐습니다. 이 두 곳에 대해 안성시 차원이나 민간차원의 재개발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성천 무료주차장 문제입니다. 안성천 고수부지에 조성되어 있는 무료주차장이 일부 대형중장비 및 버스, 분뇨차들 외에 일반 시민들의 이용율이 저조하고 안성 상인들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 야시장으로 불법 이용되는 등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무료주차장 건립목적과 거리가 먼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천 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콘크리트 직강 하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자연정화기능 상실을 통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콘크리트 직강하천의 자연하천 복원을 위해 재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이에 부응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어진 나무도 장마에 유실될 위험이 높고 벤치 등 휴게시설도 이용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효율적이고도 자연 친화적인 안성천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죽 인터체인지 명칭변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정질문에서 안성시 전체 여론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산업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시민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안성시의회 의원과 모든 공무원이 합심하여 안성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안성시의 무궁한 발전과 안성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2동 출신 내무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3일 돌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피해를 입으신 서운면, 미양면, 공도면 포도농가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복구를 위해 휴일 없이 봉사하고 계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과 시민 그리고 군 장병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장전입에 따른 면 단위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은 초·중등교육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94년 이전 40개 초등학교에서 6개교가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통합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농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위장전입으로 인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주민등록 위장전입으로 인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감소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취학연령 아동들에게 동면에서 취학통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 단위 일부 학부모들은 실 거주지 해당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위장전입을 하여 자녀를 시외권 학교로 보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자연감소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폐교지경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위장전입이 학생 수 감소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시내권 중학교 입학을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1학기 내에만 전학이 가능한지라 대거 위장 전학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관내 34개 초등학교 중 100명 이하의 학생수가 있는 초등학교가 우리 시에 16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 2002년도까지 통합이 보류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은 존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큰 학교에 가서 공부시키려는 부모님들의 심정이 이해도 가지만 학생 수 감소로 그 지역 학교가 폐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더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학교로 인한 위장 전·출입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에서는 취학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취학아동 대상자 작성 시에도 통·리 장과 함께 개별 방문하여 철저한 실 거주확인을 해야 하겠고, 교육청과 공조하여 전학의 경우에도 위장여부를 가려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인구중 상수도를 이용하는 인구가 55.8%인 7만 4,000명이고, 주로 이것은 팔당상수원, 그리고 충주 유입 물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인구가 23.8%인 3만 1,600명,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인구가 20.4%인 2만 7,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하수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뇨가 흘러 들어가 지하수가 대장균에 오염되는가 하면 지난 2월경 인근 용인시에서는 지하수를 끌어다 만든 간이급수시설을 상수도로 사용해 온 17가구 32명의 주민이 세균성 이질에 걸렸었고, 공장 유류 저장탱크에서 경유 등이 누출돼 지하수를 오염시킨 예도 있고, 경남 창원에서는 발암물질인 유기 염소계 화합물이 기준치의 최고 59배까지 검출돼 지하수 관리에 비상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국토의 지하수가 계속 오염돼 가고 있는 바, 우리시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간이상수도는 몇 개이고 수질검사 결과는 어떠했는지와 폐쇄대상은 몇 군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하수를 정화하지 않고 직접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 보았는지와,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밝혀 주시고 식수로 부적합하다면 정화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관내에 폐공은 몇 개이고, 그 오염실태는 어느 정도이며,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약수터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염우려가 높은 약수터의 수질검사 관련규정이 연중 1회에 한해 45개 전 항목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수질에 대한 안전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일반세균 등 6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산성비와 중금속 오염여부 등 간접적인 수질오염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우리시의 약수터 수질상태와 분기별로 수질검사 항목을 45개로 늘려 검사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광고가 사업성패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가지를 어지럽게 하며 안전에 위험을 준다면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동에 31군데, 면에 29군데의 지정벽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광고주들이 지정벽보판 외에 불법으로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주요 사거리 건물의 벽과 전주를 이용한 불법벽보가 만연하고 있으며, 공공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는 현수막 등이 있고 시내 각 업소 및 영업장 입구에 세워져 있는 유동 입간판 등이 있고, 또 국도변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지주이용 간판이 있으며, 취약시간에 게첨 설치하는 타시군 광고주들의 불법광고물, 여기에는 나이트클럽, 의류매장, 찜질방, 구인광고 같은 그런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이들 불법광고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광고 홍수시대를 맞아서 이를 전담할 부서 신설이나 공익요원 증원 및 게시대와 벽보판 확충 등의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시군 광고주에 대해서 고발 등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과 아울러 효과적인 대책과 꼭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김진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보개면 출신 김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불철주야 바쁘신 이동희 시장님과 김석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유례없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역시민의 눈과 귀가 돼서 지역언론에 종사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천년 뉴 밀레니엄시대 개막을 알린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역사의 개막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시 행정에 대하여 본 의원이 느끼고 접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은 책임을 묻고 잘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말씀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시 행정을 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존경받는 언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중에 질의하고 건의한 사업 중에 시행이 된 부분도 있지만 시행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다음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낙원공원 녹지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녹지공원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왕 시작을 했으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좀 더 계획성 있는 조경으로 제대로 된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며, 영승재 솔밭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현재 심어져 있는 리끼다송이 너무 빽빽이 심어져 있고 조명등 또한 없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변하여 인근 주민들이 저녁에 공원산책을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소나무를 모두 베어버리고 활엽수와 조경수로 수종개량을 하고 어둡지 않게 조명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먼저 회기 중에 발언한 내용이 유명무실해져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바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선진지 견학과 자매결연 등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은 우리 시민이 낸 혈세 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도 여행사를 경영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시 행정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관계공무원은 엄중 문책해서 다시는 이러한 시 행정이 없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그러한 예산을 지역업자를 선정 계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예술인 약 250분이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인의 재산적 가치를 널리 알려 이분들의 활동을 높여 드림으로써 문화예술도시의 이미지를 각인하여 우리 안성시를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신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분들의 활동상황을 누가 어느 곳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인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문예회관 앞 레포츠공원 뒤쪽으로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하나의 문화예술단지로 조성하여 우리 안성시를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하나도 시행되지 않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행정은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개면 상수원보호구역을 보면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부분적으로 시에서 필요한 만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예회관 건립당시에도 일부 해제를 했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3만 6,000평도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보호구역 해제를 쉽게 하면서 주민을 위해서는 몇 십 년 동안 단 한번도 해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 연차적, 부분적으로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개면 김진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임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의회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석, 지역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의 발전과 의회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7월 4일 뜻하지 않은 우박과 돌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성 제1구획정리사업 즉 안성 신시장의 구획정리사업은 1955년 6월 8일부터 1974년 12월 30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중 1973년도에 구획 정리 지구내 시장 체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매각 대금을 납부 받은 후 등기이전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1973년 하반기에 매수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끝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체비지 토지의 대금을 납부하고 30년 지나도록 현재까지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필지가 여러 건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토지대장에 안성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매수자는 토지 대장상 안성시 명의로 되어 있는 시장상가의 토지에 세를 받기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 시장 상가의 세입자들은 안성시의 토지를 특정 개인에게 세를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오해를 받을 필요가 과연 있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안성시가 오해를 받고 행정의 불신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각된 체비지가 안성시의 명의로 있으며 각종 세금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할 때 바쁜 세무공무원들이 안성시의 명의에 있어서 토지를 실소유자에게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서 과세를 하겠습니까? 각종 세금이 누락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는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매각된 체비지 등기 이전하지 않은 필지는 얼마나 되며, 미등기자들에게 조치사항은 있는지, 앞으로 이에 대한 행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박을 동반한 돌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지난 7월 4일 서운면, 미양면, 공도면 일원에 돌풍을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 및 우박이 30여분간 집중적으로 내려 포도, 배 농작물 약 710㏊가 발생하여 농민들은 큰 시름에 쌓여 있습니다. 다행히 군, 관, 민 모두가 합심하여 일손을 돕고 있어 다소나마 위로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농작물 피해는 원상회복을 하려면 약 2년 정도는 복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금번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복구비에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범 국민적으로 복구비용을 모금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본 의회를 방문한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황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양면 출신 황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안성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이면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한테 나머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시정에 대한 불합리성과 의문시되는 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우리 14만 시민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모든 면을 시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솔직 담백하게 시민에게 알릴 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여 투명성 있는 행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행정이 시민 위에서 군림하고 시민의 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여론이 난무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 상태를 주민의 대표자로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자치단체 행정은 법과 제도에서 이탈하여 장기발전과 구상에 의한 지역발전보다는 전시적이고 즉흥적이며 선심성 행정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민선단체장 행정스타일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이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제동을 걸고 바로 잡아 주려는데 의회는 행정이나 감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전문가가 집행한 일들을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료제출에서 답변에 이르기까지를 보면 이근안이라는 사람이 고문기술자 소리를 듣듯이 우리 안성시 참모님들께서는 변명기술자 인 듯 합니다. 자료제출에서 답변에 이르기까지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고 잘못이 있으면 이를 즉시 시정하고 함께 발전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적당히 넘기고 승진이나 바라고 때가되면 보직을 옮기면 그만이라는 의식만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 잘하고 주민에 신망이 두터운 자는 명퇴로 떠나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자리를 잘 보전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청의 구조조정이 시대에 맞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벗고 진정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시민에 봉사하는 자세로 전환되길 바라면서 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7월 4일 우박피해의 건은 서운 의원님 내용과 같이 질문을 드린 것으로 하고 동감을 표시합니다. 먼저 안성 시내동 교통대란 해소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느 도시든지간에 도시의 발전은 도로망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안성시내동 교통대란 현상은 제2공단을 시내동 남쪽에 유치해 놓고 공단이용자의 도로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단 각 업체의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우리 안성같이 도로망이 안뚫린 곳이 없다며 자못 짜증스럽다는 표현을 본 의원은 여러차례 보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옥산대교를 이용해서, 지름길이 있는데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하루 수 백대의 차량이 질주해서 마을에서는 통행차량을 차단한다는 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본 의원이 분당선 도로공사도 1차 공사구간 대덕면 사무소앞 38국도에서 제2공단까지 만이라도 우선 시공돼야 시내동 교통대란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수 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진정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관의 자세라면 반드시 본 의원의 의견이 반영됐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2차 구간은 공사를 위한 공사지 시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 관행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녀보셨지만 홍천에서 강원도 쪽으로 가는 인제만 보더라도 국도공사 할 때 반드시 시내권 우회도로부터 공사를 합니다. 또 광혜원만 가도 진천서 죽산리를 거쳐서 가는 국도도 광혜원도 우회도로 공사를 했고, 진천 시내도 먼저 지역의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2공단에서 가사동 우회도로를 낸다고 '97년에 2001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 토지보상도 못할 지경에 있답니다. 어떻게 안성시내에 교통대란 해소대책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6년도인가 그 무렵에 소방서 앞에서 안성천 시내쪽으로 교량을 놓고 그리 나가게끔 한다고 3억원을 들여서 다리놓는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3억원을 들여서 설계만 끝났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돈만 낭비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한 전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달라면 예산이 없다는 관행적인 답변입니다. 지난해의 결산을 보면 총 예산액 2,330억원 중에서 이월되는 액수가 자그마치 35%인 815억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자금이 없는 41억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163억원 이것을 따지면 동·면당 10여억원씩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매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행정편의주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효과적인 사업집행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주민편익사업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의회차원에서 수차 촉구하였음에도 변화가 없고 매년 순세계로 이월되는 금액이 늘고만 있는데 새로 선출되신 이동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묻습니다. 세 번째 해이된 공직기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퇴직한지 2년여 되는 전 공직자의 말을 인용하면 "나도 공무원을 했지만 어째 요즈음 공직자들의 목이 왜 그렇게 뻣뻣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는 인사도 안하고 불친절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많은 공직자가 친절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꾸자리 한 마리가 온 샘을 다 어지럽힌다는 옛말이 있듯이 소수 공직자의 작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서도 본 의원이 지난 6월 5일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10시경 모과에 전화를 걸어 나 미양 아무개인데 누구 좀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전화통화 중이라고 해서 그러면 677에 3339번, 저희 집전화입니다. 해서 전화 좀 걸어달라고 하고서 30분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까 처음에 바꿔달라고 했던 당사자가 받길래 왜 전화걸라고 했는데 안걸었냐고 했더니 못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친절하다고 부르짖지 마시고 전화민원이나 불친절에 대해서 여론이 많은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불친절 공직자의 조치대책을 시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4일자 향토지에 기사가 났습니다. 농지전용을 허위공문서를 작성, 허가해 주었다는 사건과 공무원이 만취상태로 경찰을 폭행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진상을 시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에서는 공직자 사기앙양책으로 성과급제를 제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시책 평가우수로 6,000여 만원의 상을 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쌀 증산 시책 부문에 사상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여 억원 정도의 상사업비를 타서 지난 추경에 계상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쓴 공직자에 어떠한 성과급 예우와 또 사기진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는 안성시 행정기준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상조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성지회는 안성시로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여러 가지 행정이나 재정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상조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복지회를 조직하여 사회적 비리를 조장하고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이를 척결하는 뜻에서 대한노인회를 운영토록 지시가 있어서 1985년 노인복지 상조회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99년도 상조회 회계결산 결과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만기납입자나 또 현재 불입중인자를 합하면 1,000여명이 넘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8∼9억 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립된 돈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상조회 관련자들은 계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는 인식하고 있으나 파산시 사회적인 물의와 가입 회원에게 지급할 8∼9억원으로 추정되는 자금 마련이 지난하여 미봉책으로 계속 가입자를 모집하여 회수되는 회비로 상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노인회 일부 간부는 이를 하루라도 빨리 투명성 있게 밝혀야 한사람이라도 더 피해가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감독관청인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민원실 조직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성시 민원실 운영체계를 보면 상위직급인 지적과장 밑에 시민과장 소속 공무원과 혼합 구성 운영되고 있어 조직관리의 다원화로 민원실 운영관리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업무체계를 조정을 해서 민원실장 직제로 전환하여 일원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여섯 번째로 상수원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성시가 팔당상수원 의존도가 높다고 보는데 용수대책에 우려되는 바가 많다고 자체상수원 확보방안으로 4억원의 용역비를 주어 안성시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지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와 제2산업단지 공업용수 1만톤을 생활용수로 전환한다고 지난해 시정질문 답변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오폐수 무단방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성 제2산업단지에는 폐수처리장이 있음에도 많은 업체에서 몰지각한 행동으로 수시 신릉천으로 각종 오폐수를 무단방류, 하천을 오염시켜서 영농기에 농업용수로까지 피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폐수 무단방류 업체를 방치할 때는 관할 자치단체장에 형사처벌을 가한다는데 우리시의 공단폐수는 물론,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군도 3호선 공단에서 미양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도 3호선은 안성제2공단에서 미양을 잇는 시내버스 운행노선으로 신능천을 30여억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공사를 끝내고 공단에서 보체초등학교 구간 약 1.3㎞가 도로구간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 우안이기 때문에 본 구간은 하천정비도 안되고 또 수해로 포장된 도로가 유실되어 간이 복구하여 도로상태가 엉망인 상황입니다. 그간 도로확장으로 7억 이상의 토지보상 같은 것도 했습니다. 이 길에 재 포장을 할 수도 없어 미양면에서 이동희 시장님께 특별보고 드렸는데 타에 우선 조치해 주시겠다고 미양면 시정 설명회시 답변하셨는데 2000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홉번째 소형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는 '98년 2대 의회 때입니다. 양성면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 포화상태를 만회코자 3년 정도만 쓰겠다고, 다른 매립장 설치시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다하여 의회가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초대 민선시장 때였을 겁니다. 그 해 6·4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뀌니까 이 장소가 아닌 죽산면 두현리로 옮겨 설계를 하고 시공업체까지 선정, 시공하던 중 시장 재선거로 표를 얻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설계해서 공사 발주된 것도 두현리에 설치하지 않겠다고 시장되기 전 공약을 하고 공사는 진행장소도 못 정하고 계약업체에 13여 억원의 공사비중 5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데, 본 행위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는데, 또 시민의 혈세를 13억원이나 되는 것을 마구잡이 식으로 목적에 사용치 않고 본 대형소각로 설치하고 병행하는 과정에 왜 진행이 안되고 있는지 앞으로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입니다. 최용식 의원님의 질문내용와 같은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성시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TV나 각종 광고물 등으로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고속도로 이정표가 죽산과 일죽으로 표기되어 갖고 강원도 모처에서 오는 사람들이 안성을 찾느라고 진천 이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못 찾아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개설될 동서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미양 관할에 설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남안성으로 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동고속도로를 다니다 보시면 가남휴게소가 여주군 가남면입니다. 그래서 가남휴게소로 했다가 여주휴게소로 자치단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안성을 찾아오라고 해놓고 안성의 표기가 일죽이나 죽산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 시정은 몇 년이나 의회에서도 안성을 동안성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용식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수장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관내 쌀 증산에 이용되는 농업용 양수장이 13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쌀 농사가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포도나무 등의 경제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서 설치 당시보다 몽리면적이 감소되어 농조구역은 물을 마음대로 대면서 수세가 없는데, 양수장은 몽리 면적도 줄고 하기 때문에 평당 100원 정도의 수세를 내는 이런 현장이 있어서 양수장 운영 체제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가 가로등 사용료도 연간 2억여원의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양수장 전기료는 1억 5,000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들어 가는 쌀 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전기료를 시가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11개 분야 제가 분류하기에는 15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우리 사회가 해이해도 공직기강만 바로 선다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반대로 사회기강이 아무리 바로 선다해도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면 그 나라는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성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시장님이십니다. 안성시민을 위해서 14만 시민이 밀어준 힘을 바탕으로 하여 안성시민의 시장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나부터 바로 서는데 최선을 다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제시하는 잘못된 점을 감싸려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단호한 시정의지를 갖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기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이자 요망사항인 것입니다. 혹여 질문과정에서 시장님이나 공직자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이 있다면 모두 시민을 위하고 안성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니 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18일 답변은 우리 안성의 발전을 위한 책임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운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