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최용식 의원님부터 황성기 의원님까지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주민의견 및 지역현안 문제를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질문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마친 후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우리시의 건실한 재정을 위하여 항상 걱정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채무의 안정적 관리 방안과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우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 부채 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2000년도 5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일반회계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와 당해연도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 이상인 단체는 우선적으로 감채기금조례를 설치하여 부채상환에 사전 대비하도록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대책강구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2년 일시에 도래하는 일본에서 차입한 사무라이 본드 1,20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98년도에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채무상환기금 420억 원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채무상환 비율은 1.54%로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000년 6월말 현재 채무잔액은 총 858억 원이나 부채 중 순수 시비로 부담할 금액은 7.3%인 63억 원으로서 장기저리채무이며 연도별 상환 시 재정에 큰 부담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사업과 관련한 채무중 164억원은 도비로 상환이 지정된 채무이며 죽산시장개발,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채무 395억원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고 주택채무 14억원은 실수요자가 부담하며 상수도사업채무 222억원은 상수도사업수익금에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석결과 상수도 공공요금 등 자체 세입만으로는 상환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당초 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지원, 원리금으로 상환하도록 조치하였고 현재 58% 수준인 상수도공공요금 현실화율을 2001년까지 100%로 할 계획이며 용수사용료,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10% 이상 절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2001년 21억원, 2002년 69억원 등 재정에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어 조기택지분양대책수립 추진 및 유휴자금의 적정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였고 공장건축 총량규제에 따라 공장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분양문의도 빈번한 실정인 바, 공단분양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무상환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3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채무상환 완료시까지 공단조성과 관련한 신규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2011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공단 분양이 순조로울 경우 2004년 안에 상환을 완료함으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빈약한 우리 시 여건상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대규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고 장기저리채무는 지역개발 효과의 수혜자인 후세대에게 개발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방안을 제시하신 적금을 들어 빚을 갚는 형태인 감채기금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사업을 착수하고 마무리되지 못한 대규모 사업장이 24개로서 마무리를 위하여 496억원이 소요되는 바, 계속비로 우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98년도에 감채기금과 성격이 유사한 지방재정안정기금설치조례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한 바, 필요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예산외로 체육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 예산형편상 계획대로 적립도 못하고 통합재정수지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채무상환에 활용하는 방안도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를 비롯하여 주요 투자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차질이 예상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정운용 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향후 채무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아 적극적인 지방채무관리방안 및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 결산결과 총 16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회계별로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상수도특별회계가 45억원,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감리비 집행잔액 등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8억원, 주차장토지매입비 불용액 6억원 등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하여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잉여금이 77억원이며 일반회계 잉여금은 예비비사용잔액 30억원, 도세징수교부금 등 세입초과징수액 8억원과 인건비 및 각종사업 등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여 86억원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53억원을 계상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였고 결산결과 확정된 잔여잉여금 33억 원에 대해서는 2000년 5월 1일 제1회 추경에 공청회 건의사항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 숙원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추계 및 철저한 세출분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면 소규모사업을 해결하는 등 균형있는 예산편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함으로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사용 가능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한 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된 '99년도와 2000년도 용역사업비는 총 14건에 5억 9,600만원으로 현재 9건이 완료되었으며 4건이 발주중이거나 준비중에 있고 1건은 미발주인 상태입니다. 용역비의 성격을 보면 문화재 발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학술용역이 7건으로 이는 전문학술단체에 의뢰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 이외 민원인 만족도 평가 용역은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행정에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원개발을 위한 개발타당성조사용역, 안성맞춤 한우포크 브랜드 디자인 개발용역, 안성상징 가로공원 기본계획 용역,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 안성시 관광진흥 전략연구 용역 등은 전문 집단의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효성 면에서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일부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무가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용역을 중단하는 것은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오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는 필요성, 실효성 등을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하여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용역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진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인 탐방안내 및 문화예술 단지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로써 많은 역사 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조화롭게 승화, 발전되어가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특히 안성은 남한강으로 흐르는 청미천 상류지역이고 평택으로 흘러나가는 안성천의 발원지이며 중심지역이고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동서관통으로 인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안성이 접근성이 뛰어나고 옛 삼남의 문화예술 보급지로서의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명 예술인으로는 태평무에 강선영, 현대무용의 홍신자, 연극의 김아라, 컬트피아니스트 임동창, 시인인 조병화, 고은, 그리고 시나리오작가로서 김수현, 미술의 이종상, 박서보, 이두식, 이외에 박범훈, 이경자, 이반 등 국내 정상급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명예술인들의 활동상을 널리 알리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총괄 안내서인 아트맵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이를 다시 안성시의 인터넷과 링크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은 미리내성지, 칠장사 등의 유명사찰, 미륵불, 12개의 산성을 비롯하여 안성맞춤 유기장 등 정적인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체험관광자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국의 유기장인을 불러올 수 있는 안성맞춤 단지를 비롯하여 문화예술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과다한 사업비 확보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내 일원의 시유지와 레포츠공원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 예술의 집성촌을 구축하고 관광 자원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훈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용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다시 짚어보고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선진지 견학과 자매결연 등으로 해외 방문시 지역업체 선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국의 선진행정 도입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 천년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을 건설하고자 1999년부터 2000년도까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농촌진흥청, 경기도 및 우리 시와 안성시의회 등에서 주관한 읍·면·동 기능전환 대비 주민자치센터 견학,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능력 개발, 첨단 원예단지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및 선진기술 유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자료수집,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체결,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의회운영 실태 견학 등으로 대만 외 17개국 21회에 걸쳐 44명의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를 다녀왔습니다. 공무국외시찰 21회 중 13회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농촌진흥청, 경기도 등 타 기관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8회는 우리 시와 의회에서 주관하였으며 이중 5회는 관내 여행사에 3회는 관외 여행사에 위탁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국외시찰시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여행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재산 매각관련 발생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안성시 옥천동 198-1번지 대지 99㎡를 '94년 12월 26일 오재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5년 분할 납부 후 '99년 5월 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입니다. 이는 매각 당시 현황측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매각 토지내 매수자 이외의 타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각되어, 매수자가 취득한 토지 일부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사항으로 본 건은 흠결이 있는 행정행위로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현재 별도의 흡족한 보상방법은 어려우나 민원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이미 매각된 토지면적 99㎡중 매수자가 사용하고 있지 않고 타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면적 55㎡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수자와 협의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원하는 인접한 경기도 소유 폐천부지인 옥천동 198-2번지 70㎡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건설과와 도시과에 이미 협의하였고 2001년도에 도시계획 변경 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시유지 매각에 따른 다른 민원발생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현지확인과 현황측량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행태와 대책 등 공직기강 확립, 민원실 조직 정비의 필요성, 노인복지 상조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자세가 불친절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단 한사람이라도 불친절했다면 분명히 안성시 공직자 전체의 잘못이며 이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 공직자는 지난 6월 중순 실시한 2000년 상반기 직무교육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각오로 친절을 체질화하기 위해 친절지원 업무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고객들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과 감동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실과소장은 물론,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전 공직자의 친절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전 직원의 의견도 그러합니다. 이에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1차적으로 80명을 2회에 나누어 2박 3일간의 친절서비스와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른 교육과는 달리 공직자들의 태도 개선과 마음가짐을 변화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친절 체질화를 위한 전화 친절히 받기 등 다각도로 공직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9월부터는 실·과·소장은 물론 전 공직자에 대해 강도높은 친절 서비스 마인드와 행태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00년도 2/4분기 시·군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31개 시·군중 우리시가 7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개인별,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여 친절 또는 불친절한 공무원을 즉시 공개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친절이 우리 시에서는 존재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허위 공문서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처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8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21번지에 거주하는 김대순씨가 일죽면 월정리 963-3번지의 농지 545㎡를 근린생활시설 조성부지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일죽면에 접수하여 일죽면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월 21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의하였으나 민원인이 시청 주택과에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면서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일괄 제출하여 2월 23일 일죽면에 신청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취하하여 처리하였고, 2월 22일 농정과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 제출요구가 있어 일죽면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고 2월 21일 심의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를 그대로 5월 25일 농정과로 제출한 것을 경찰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일죽면 월정리 963-3번지 도로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수사하던 중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불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경찰 폭행사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9일 건설과 지방선박 8급 김성수는 2000년도 방재도상 및 전산훈련과 구제역 비상근무, 야시장 단속근무 등으로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훈련을 마치고 퇴근하여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주취로 본인도 모르게 택시운전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석정파출소로 갔으나 김성수는 파출소에서 시비문제를 조사하던 경찰관 3명을 주먹 등으로 1 내지 2회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성수는 5월 20일 안성경찰서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검찰의 수사 종료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하여 문책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조직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력 등이 감축되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위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직진단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달 7월초 반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일반행정, 건설·기술, 사업소, 동·면 등 4개 분야에 공직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으로 자체 기구·인력진단반을 편성하여 지난 6월 27일 시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조직개편안을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민과, 지적과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조직을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방향으로 금회 진단 시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상조회 운영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상조회 사업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서 1985년 12월 18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온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가입 회원수가 5,046명으로 그중 사망자 4,082명에게 18억원의 상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900회 만기 불입자 487명과 불입중에 있는 회원 477명 등 총 964명을 관리 운영하여 오던 중 2000년 6월 12일 2개 지방지에 노인복지 상조회 부실운영 기사가 사회문제로 확산되어 사법 기관에서 노인복지 관계서류를 압류조사 중으로 통장 관리상태, 현금 보유상황 등 일체를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으나 파산 시 만기 불입자 487명에 4억 8,700만원, 불입중인 회원 477명에 3억원, 총 7억 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사실상 어려우며 현재 회비불입중인 회원 477명으로서는 상조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2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용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산업건설국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1동 최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남동 구시장 및 시청입구와 한주아파트 입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구시장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가로망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도시계획 시설공사가 불필요하나 기존의 건물이 대부분 노후화 되었고 상권의 이동으로 인해 이 지역일대가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봉산동 시청 앞 및 한주아파트 앞의 미개발지역도 많이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지역여건상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 지역 또한 일반주거 지역으로써 거주주민의 주택개량을 통한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 두 지역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특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없으며 2000년 1월 28일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인도 조합, 단순민간법인, 민간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방식도 공영방식, 환지방식, 양자혼용방식 등 탄력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에게도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토지 수용권이 부여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가 용이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시 차원의 개발사업보다 민간 참여사업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업성 문제, 다수의 소유자 문제 등 현재로써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위 두 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으며 민간인의 참여의사가 있을 시에는 적극 협조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식 의원님과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도로상 인터체인지 명칭변경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의 일죽 인터체인지 명칭변경은 그간 일죽면 주민의견 청취와 한국도로공사에 의견협의 결과 일죽 지역 발전에 지장 초래를 우려한 일죽 지역 여론이 있으며 고유명사화 된 인터체인지의 명칭 변경시 예상되는 도로이용자의 혼란으로 명칭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일죽인터체인지 명칭변경과 현재 건설중인 동서고속도로의 원곡, 미양지역에 설치되는 인터체인지 명칭부여에 대하여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5월 1일자로 설문서 500부를 제작 배부하여 현재 취합 중에 있으며 설문서를 집계분석 우리시의 통인 된 안을 마련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건의코자 합니다. 일죽인터체인지를 동안성인터체인지로 명칭변경하는 것은 일죽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수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기간 도로의 기착지 지명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오나 부득이 명칭변경이 여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표기방식에 안성을 병기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대안마련으로 안성의 대외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안성시내 가로변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되고 있는데 그간의 대책 내용은 무엇이며, 광고 홍수시대를 맞아 광고물 전담 부서 신설이나 공익요원 증원 및 광고물 게시대와 벽보판 확충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으며 시정전반에 걸쳐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광고물의 유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시가지 벽과 전주를 이용한 광고전단 및 공익성 프랭카드, 유동 입간판, 38국도변 및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지주이용 안내간판이 있고 가장 관리가 어려운 타 시 군에서 관내에 와서 부착하는 광고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프랭카드 및 유동 입간판은 지속적인 계도 및 광고대행 업체의 교육을 통하여 어느 정도 그 기틀이 잡혀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이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관계담당 공무원 및 안성시 광고협회의 협조로 철거를 실시한 결과 약 5만 3,834건의 불법광고물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타 지역광고주가 각종 행사홍보용 광고지를 부착하는 것은 주로 취약 시간대에 일시에 부착하고 있어 현장단속이 어렵고 고발을 위한 행정계고 기간 중에 행사가 끝나 철수해 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타 지역 광고주의 행사 홍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 없이 업주고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주나 벽에 부착되는 전단광고 및 지주형 불법광고물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철거 및 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적법한 광고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지정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은 우선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그 이후 방치 광고물에 대하여는 민간장비를 임대해서라도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 고발 등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구신설 및 인력보강에 대하여는 조직관리 부서 협의 조직진단 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솔밭공원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금산동 198번지 일대 솔밭공원은 '89년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결정된 지역으로써 리기다 소나무 군락지로써 오랫동안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오던 곳입니다. 솔밭공원의 면적은 1만 7,000㎡(5,142평)이며 '92년 9월 30일 편의시설인 의자 및 파고라외 56점이 설치가 완료되어 인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원내 식재된 수종은 리기다 소나무로써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둡고 음산하여 청소년의 우범지대로 대두되고 있어 1998년∼1999년 2년간 공원 경계 울타리용 쥐똥나무를 베어내고 밀식되어 있는 소나무 일부를 간벌하여 우범환경을 제거하였습니다. 공원내 수종의 일률 단편적인 리기다 소나무로써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 2000년 4월 15일 조경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받아 시비 지원 없이 시민단체인 사랑의나무심기운동추진위원회에서 활엽수인 목련나무 외 3종 대경목 56주를 식재하여 제1단계 솔밭공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솔밭공원 수종변경에 대하여 일부 시민들의 반대의견도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리기다 소나무를 간벌하고 연차적으로 조경수와 활엽수 등을 식재하며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 예방하고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공원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2002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광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교량설치를 하류 250M 지점으로 이전하거나 주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을 시 사업을 백지화 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사업은 금광면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주민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하여 '98년 5월부터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공사착공이후 교량설치 위치를 세월교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 '99년 2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대다수가 찬성하여 당초 설계노선대로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금광면 이장단에서 세월교가 노후 불량하여 이용에 불편하므로 세월교를 먼저 보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세월교 또한 재가설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해소되어 당초 설계 노선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일부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교량설치를 하류 250M지점으로 이전설치는 불가하고 교량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구획정리지구 체비지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안성 제1지구 토지구획지구 내 시장체비지 매각 후 등기이전이 안 되어 체비지 소유자가 토지세를 받아 가지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체비지 매각 후 등기 이전하지 않은 필지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행정조치 계획 및 세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성시 제1지구 토지구획지구 정리사업은 1955년에 사업인가를 받아 197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구역 내 체비지는 총 342필지 8,639평입니다. 이중 338필지 8,437평을 매각 등기이전 조치 완료하였고 매각된 후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치 못한 체비지는 1필지 안성시 서인동 13-20번지 36평입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소유권정리를 통보한 바 있으나 개인사정상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계 토지소유자와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정리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미 이행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본 토지와 관련된 관련 세금은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서인동 13-20번지 외 75필지에 대하여 '98년 5,687만 2,000원 '99년 6,413만 5,000원을 합산 부과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성기 위원님 질문하신 안성제2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업체에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농업용수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 제2산업단지내에 공해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하류에 위치한 신릉천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수시로 하천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 제2산업단지 내에 공해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사회질서 확립차원에서 특별지도 점검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안성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성 제2산업단지 하류에 위치한 신릉천 내에는 농업기반 조성공사에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천보를 여러 군데 설치하여 갈수기 시 하천수의 흐름이 없고 정체되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신릉천의 하천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공해배출시설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오폐수의 무단방류를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농업기반공사에 협조 의뢰하여 하천 내 보를 수시로 개방시켜 하천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맑은 하천을 유지코자 하며 앞으로 무단방류업체 적발시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기존의 상단부 월류식 보가 담수에 따른 오염물 퇴적으로 오염이 가중되는 바,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하단부 배출식 자동보로 개선토록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미양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사업은 안성제2산업단지에서 미양면소재지를 연결하는 시도 3호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97년 6월 5.47㎞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8년도부터 시급을 요하는 제2산업단지부터 마산리까지 2.9㎞ 구간을 용지보상 시행 중에 있으며 보상실적은 78%입니다. 총 소요사업비 44억원 중 '99년까지 7억원이 확보되고 37억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사업추진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기존 도로 포장상태가 극히 불량한 안성제2산업단지에서 보체리까지 1.5㎞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확 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총체적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경기도에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 건의로 빠른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에는 관리하는 수리시설 양수장, 집수암거, 대형관정에 대한 전기사용 지원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사용 수리시설은 양수장 24, 집수암거 30, 암반관정 72개소 등 총 1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의 년 사용기간은 평균 6개월, 전기요금은 년간 약 1억 5,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양수장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는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설별 몽리구역 토지주로 구성된 농지개량계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계는 농지개량 시설의 운영에 따른 전기료와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이에 따른 경비를 수혜민으로 하여금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용료 및 경상적 유지관리비는 수혜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농지개량조합 구역은 수세를 금년부터 부과하지 않는 반면 구역외인 우리 시 관리구역은 계속부과 하고 있어 형편성에도 안 맞고 농민의 부담이 됨에 따라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먼저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개소수 및 수질검사결과와 폐쇄대상 시설 개소수, 지하수 사용가구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여부 및 식수로 부적합한 경우 정화대책, 지하수 폐공현황 및 오염실태와 관리체계, 약수터 수질상태 및 수질검사 항목을 45개로 늘려 검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195개소로 간이상수도 168개, 소규모 급수시설 27개소입니다. 설치년도 별로 보면 20년 이상 된 것이 109개소, 10∼20년 이상 된 것이 34개소, 10년 이하 된 시설이 52개소로 전체의 73%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입니다. 이중 정비를 요하는 시설이 총 33개소이며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11억 9,600만원으로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사업비를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시설을 개량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17건에 5억 6,607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 드린 정비대상 33개소 중 수질기준을 초과했던 시설은 21개소로 이는 시설개보수 사업이 이루어지면 해결될 사항입니다. 폐지대상시설은 13개소로 현재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각 가정별로 대체용수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하반기 중 폐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하수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시 인구의 약 20%정도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바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하수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지하수 오염 등으로 지하수에 대한 시민의식이 새로워져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6월 1일∼12월 31일까지 지하수 자진신고를 받고 있어 신고기간 이후에는 금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의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닉된 폐공이나 불법지하수 시설의 적극적인 발굴, 조치를 통해 지하수 오염예방 및 이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총 7개소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수질검사는 환경부 훈령 제362호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거 1/4, 3/4, 4/4분기에는 일반세균 외 5개 항목을, 2/4분기에는 45개 항목을 검사하고 하절기에는 분기별 검사 외 월2회 정도 일반세균 외 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수질문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질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전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 상수원확보 방안으로 4억원의 용역비를 주어 안성시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2산업단지 공업용수 1만톤을 생활용수로 전환한다고 보고했는데 현재 처리결과 및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개발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2006년 이후 예상되는 용수 부족에 대비하고 우리시의 광역상수도 의존 비율이 75%로 높아 자체 수원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99년도에 용역비 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된 용수확보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계획을 변경, 용역비 2,75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남은 예산 3억 7,25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은 신규로 저수지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금광면, 삼죽면 6개 지역을 검토하고 그 외 기존 저수지를 보강 활용하는 방안, 하천 복류수를 취수하는 방안, 신규 저수지 및 하천 복류수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 광역상수도를 추가로 수수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이 중에 가장 경제적이고 항구적으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 마련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고자 했던 방안은 현재 공사 중인 안성 제3산업단지에 공업용수 활용계획이 있어 공업용수로 존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임시회에 본 내용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확보된 용수는 일일 9만 900톤으로 2006년까지 용수 부족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2상수원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 이내로 추후 용수 수요량을 현실성 있게 정밀 분석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3년 이후 제2상수원 개발을 모색, 용수부족으로 인한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끝으로 위원님들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답변내용 중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편의상 지역구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시의원 최용식입니다. 저번 회기 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죽인터체인지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 가지고 저번 회기 때 답변이 "일죽 주민들이 반대하는 관계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경우도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할 것이냐, 물었더니 그 다음 보충답변이 시민전체 여론조사 후 조치하겠다, 이렇게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때 제가 시민이 납득이 가도록 좀 답변을 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회기 때하고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명칭변경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건지, 없으신건지 시민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오래 전부터 보개면민들이나 금광면민 일부께서 제도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수십년 전부터 여러 가지로 애를 써온 문제인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38국도 우회도로 안 쪽으로 검토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38국도 우회도로 안쪽은 안성 1동으로 편입된 부분이고 또 보개면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가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락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차집관로를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보개면민들도 한번에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풀어달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1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차집관로를 묻어서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 주었으면 하는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의 황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출신 김진우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안성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직 14만 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김석만 부시장님, 각 국실과소장님, 그리고 장용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지식과 정보의 시대이자 문화관광의 시대가 열린다는 새 천년이 큰 기대 속에 밝아온 지도 벌써 반년이 넘어선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안성시민과 더불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안성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를 비롯하여 안성 시민 모두가 의식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시대에 머슴으로서의 공직자상과 주인으로서의 성숙된 민주 시민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공직사회가 오랜 동안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아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에 공직풍토가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였습니다만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에는 좀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시민은 미국 캐네디 대통령이 취임사에 제일 먼저 한 말이 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주길 기대하기 전에 국민 스스로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한 것처럼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직사회가 바르게 서있지 못하면 질책할 수 있는 시민이 될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시민이 신뢰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 상이 정립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환경문제는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윤택해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생활쓰레기는 매립에 의존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비위생적인 요인과 시설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매립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중적인 의견으로 소각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대량소각은 무게와 부피를 줄이는 기술로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마는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생태학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첨단 방식의 소각시설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1999년 7월 20일 안성시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소각장 건설 시 가장 중요한 소각방식 결정과 관련하여 기초환경시설입지선정위원과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인 관계공무원, 시의원, 교수,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대표,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해외 연수단이 최신공법 및 다양한 소각시설을 운영중인 미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시에 있는 세르프 소각장 둘째, 캘리포니아주 컴머스시에 컴머스 소각장 셋째, 캘리포니아주 유키야시에 리텍프라스마 소각로 생산업체 넷째, 뉴저지주 롱아일랜드시 맥아스웨스터 소각장 다섯째, 뉴욕주 맨하탄 소재 스타텍스라스마 소각장 등 다섯 곳을 연수한 결과 미국의 대다수 소각방식은 스토카방식으로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에는 가장 적당한 시설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며, 최신형이라고 하는 프라스마공법은 주로 산업쓰레기 및 방위산업쓰레기 소각에 적합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곳 미국 컴머스시에 있는 컴머스 소각장을 방문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곳 소장이 한국의 부산에 있는 해운대 소각장은 자기네 시설보다 선진시설이라고 칭찬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스토카방식 시설도 집진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할 경우 다이옥신 등의 배출가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환경기초시설 연수소감 발표회 결과 환경문제가 최근 현실보다 지나친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최첨단 기술이라는 프라스마공법이 생활쓰레기 처리에는 실용화 단계가 아님을 확인했고, 우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엔 현재로선 스토카 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시설설치 이후 관리운영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양성에 쓰레기 매립장도 4단계 흙 제방공사로 매립면적을 확장 시 2001년 12월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안성시의 5대 농·특산물의 하나인 안성 배의 판로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의 배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배면적이 914㏊, 생산량은 1만 5,500톤, 재배농가는 840농가로 전국 배 생산량 30만 톤의 20분의 1을 우리 안성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적정 소비예상량은 25만 톤으로 보고 이미 1997년에 적정량을 초과 생산하고 있으며, 5만 톤 이상 외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배 농가는 도산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고 배의 가격은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고 있으며 금년도 배 수확이 평년작만 되어도 가격하락은 물론 매매 거래자체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과수조합에서는 '88년부터 배를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나 교포사회에서만 소비하고 원 미국시민들에게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는 한국마켓과 미국마켓 둘이 있는데 미국마켓에는 거래를 트지 못하고 있으며, 단가가 비싼 것도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금년에 도에서 미국시장 개척을 위하여 경기도와 농협무역에서 약간의 수출장려보조금을 주고 소과를 100톤 수매하여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배를 미국시장에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맛이 좋은 양질의 배를 수출해야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질이 떨어지는 소과를 수출함으로써 한국 배의 이미지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큽니다. '99년도 안성에서 수출한 배의 물량은 501톤이며, 한국에서 수출한 총 물량은 2,600톤밖에 안 되고 있으며, 금년에 우리 안성의 수출계약 물량은 870톤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과수농가를 육성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농민들에게 각종 국·도·시비보조금이 농정과를 통하여 지급한 액수가 1998년에 50억 4,336만 5,000원, 1999년도에는 53억 57만 4,000원을 보조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잉 생산되고 있는 물량을 수출할 수 없다면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수농가를 망쳐 놓았다는 원성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시설투자에 역점을 두던 것을 수출시장 개척으로 방향전환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출장려정책을 세우고 양질의 과일을 선별할 수 있는 당도분리기 같은 최신 기계를 구입하여 당도와 과일크기를 동시에 선별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안성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배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분뇨처리장 진입로 설치에 대하여 '99년도 시정질문 때 진입로에 신호등이나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중앙선을 절단해 달라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의 여론과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도 쪽과 같이 대덕 쪽도 교량 밑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며, 시장님의 성의 있는 대책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양성면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출신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그리고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계신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안성시 행정의 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의원으로서 평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유 있는 불만사항을 합리적이며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시민생활에 만족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그 동안 시 행정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정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모든 시민이 시 행정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선진행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겠다는 충심에서 제반 여론을 수렴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내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자동차의 소유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도로의 증가는 이를 따르지 못하여 현재 안성시내의 주차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근 타 시와 비교하여 안성시내의 인구가 많은 것이 아님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바, 대다수 시민들은 안성시내를 교통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빈자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도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고수부지 주차장 건립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시행하여 왔으나 주차난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내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많은 예산을 들여 확·포장한 서인로터리부터 봉산로터리 구간의 4차선 도로도 양쪽 2차선이 주차장화 되어 지금은 차량통행을 방해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실정을 시장님께서도 간과하지 않으셨는지 지난 7월 16일부터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섭니다. 먼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 단속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데 현재 우리 시 실정은 변변한 주차공간 확보 없이 마구잡이 식 단속만을 시행한다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는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으나 낮에 업무를 위하여 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부분 대형화물차, 중기차량의 주차장 구실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향후 안성시내의 주차 난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계획보다 장기적으로 체계화 된 주차시설, 이를테면 주차빌딩의 건립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안성시에서는 현재 시청의 민원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위치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새로이 설치하려는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적당한 부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되 1층에는 민원실을 설치하고 2층부터는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이용율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어 시가지 내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관련 특별회계 예산이 별도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바, 필요시 사업예산은 기채차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후 주차장 이용에 따른 관련요금 징수금으로 차입금을 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성시내 중요 위치에 두 동 정도의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시내 간선도로변의 유료주차장을 폐쇄시키면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이룰 수 있고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추진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의 관광사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종 관광코스 개발, 축제와 이벤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아직까지 오염되지 않은 수려한 자연자원, 역사, 전통문화자원, 지역문화행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안성시의 관광상품 개발은 너무나도 뒤떨어진 실정으로써 체계적, 종합적 연계가 미흡하여 이들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선 양성면에 소재한 미리내 성지를 찾는 순례자만 보더라도 연간 3만에서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리내 성지를 방문하는 순례자들을 보면 미리내 성지 외에는 안성의 다른 관광지 방문 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미리내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을 우리시의 또 다른 곳을 찾는 관광자원화 한다면 그 효과는 대단하리라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관광지를 개발만 해놓으면 수요가 생길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상품도 일반상품과 같이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리내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을 순례로만 끝나게 하지말고 관광 수요자로써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죽산 국제예술제를 순례자가 가장 많은 10월에 개최토록 하여 성지순례 후 예술제를 둘러보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연계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성의 대표적인 10여 개의 저수지와 10여 개의 산악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조망성과 문화자원으로써 잠재력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상태로 저수지는 주변, 수상, 주변공간의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소극적인 개발과 관광자원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외래 관광객과는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시의 문화자원은 대부분 문화유적과 전통문화 행사로 이루어져 왔으며, 발굴·복원되는 문화유적지도 관광자원화 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자원 그 자체를 보여주는 정적인 관리정도로 그쳐 동적인 볼거리 개발이 부족하였고, 문화행사도 거의 정례화 되어 있지 않아 1회성으로써 관광상품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전시장, 박물관 등도 다양한 체험, 참여프로그램이 부족한 형편이고 인근지역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성시 관광의 현실입니다. 아울러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죽산 국제예술제 등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문화관광도시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안성을 대표할만한 상징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관광산업을 흔히 '굴뚝없는 공장이오, 교과서 없는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말해주는 단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 안성시도 새로운 접근과 시각을 통하여 안성시를 상징하고 '안성시' 하면 연상될 수 있는 축제나 문화행사, 관광지를 육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성시의 특수여건을 심층 분석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여야겠으나 문제는 이러한 시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여부와 추진할 의욕의 존재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안성은 건강한 도시, 쾌적한 도시, 여유 있는 도시로의 문화시책의 발굴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안성이 문화관광도시로써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많은 사람들이 복지정책의 수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점차 확대되면서 많은 보호대상자들은 생계비 지원, 의료보호 등의 혜택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법적·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공식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여 기본적인 생계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이 우리 시 관내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인가 및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1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인가된 시설이 3개소, 비인가 시설이 12개소로 인가된 사회복지시설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보조가 이루어져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인가 시설은 대부분이 개인 및 약간의 후원자의 도움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하여 자선보호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나 시로부터 전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시설운영에 따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정부보조 및 시 자체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아야 할 곳이 단지 인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원 없이 우리 지역에서 버림받은 시설로 외면당하고 있으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지원이 없음으로 인하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만약 관리감독의 허술로 인하여 상기 시설 등에서 각종 안전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은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인가 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보호대책을 수립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안성시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비인가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소외 받고 있는 상기 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동·면 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동·면사무소를 축소하여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편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면사무소의 업무는 크게 나누어 산업, 사회복지, 세무, 민원발급, 민방위업무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 시 존치 되는 업무는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농정업무만 존치되고 기타 업무는 시청으로 이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면사무소 업무를 볼 때 자치센터의 기능만 가지고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이나 축사를 짓고자 할 때 이곳은 가능한지, 또는 증축은 가능한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도로나 구거부지 점용 등 각종 산업관련 민원 시 가까운 면사무소가 아닌 먼 시청을 방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면의 쇠퇴한 기능과 과다한 인력을 정비하고 주민편익을 위하여 탁아소 운영, 전시회, 면 민 사랑방, 쉼터 등 각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자치센터에서도 가능한지를 묻고 싶으며, 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동·면을 구분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도면 이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부푼 기대 속에 실시한 지방자치제가 어느새 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5년 간 걸어온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행정의 자율성 등 긍정적인 면도 많았지만 한편 이에 못지 않게 전시행정 등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월 전국 축산농가를 파탄에 몰아 넣었던 구제역 파동, 장기간 봄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 지난 4일 서운면, 미양면, 공도면을 강타한 때 아닌 우박과 강한 비바람, 이런 어려운 때마다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농민들과 함께 행동을 해준 데 대한 노고에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수질환경 행정실적을 종합해서 발표한 '99년 지방자치단체 물 관리 행정실적에 따르면 안성시는 110점 만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4점을 받아 전국에서 최하위 불명예를 얻었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원인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상수도사업소 소관인 약수터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관내에 7개의 약수터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약수터 말고도 원곡면 성은리, 대덕면 건지리, 소현리, 양성면 산정리 등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가 많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통하여 적합하다고 하면 약수터로 지정을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취수원의 오염시설 노후화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약수터 주변에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사업소 방문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38국도 변에 설치한 환경사업소 CIP 안내판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지적을 하여 금년도에 400만원 사업비로 지난 5월 준공하여 안성시의 환경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을 보면 윗 부분에 안성시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시기 아래에 당연히 안성시라는 세 글자가 들어가야 모양이 좋고 또 안성시를 알리는데 간접적인 홍보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성천 산벗나무 가로수 식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 금강조경과 산림조합에 의해 9,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백성교에서 내리교 하천제방 변과 아양동에서 옥산대교 시내 쪽으로 산벗나무 833그루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벗나무는 아무 데나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식재한 시내 쪽 산벗나무가 현재 100주 이상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자보식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차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채무상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성시의 부채가 858억 5,500만원인데 이중에 795억 7,100만원은 상환재원이 지정된 부채이고, 나머지 7.3%인 62억 8,400만원은 순수시비로 부담할 부채인데 이 부채는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 상환하고 있으며, 또 시 재정여건상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순세계 잉여금 중 일정금액을 부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죽산면 소도읍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개발사업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죽산 출신 정진국 의원님께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이 난 내용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길이 420m, 폭 20m를 도비 11억 7,100만원, 시비 10억 4,100만원 등 총 사업비 22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투자심사도 하지 않은 채 2000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투자심사를 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는 편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될 긴박한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간 육상골재채취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 때 지적된 것인데 현재까지 한치의 진전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도면 웅교리 43-2번지 외 8필지를 남부산업 안태복이 '98년 2월 26일 골재채취 허가를 득한 '99년 12월 30일 골재채취를 완료한 후 복구작업을 바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가 1차로 5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했고, 2차로 6월 20일까지 복구 완료하겠다고 의원들 앞에서 답변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복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증보험회사에 보험료 청구를 해서 행정대집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모양이 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도면 이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원곡면 정운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곡면 정운순 의원입니다. 오늘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기 위하여 안성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에 발생했던 구제역, 한해대책 그리고 최근 서운, 미양, 공도일원에 우박피해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라 함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지방자치 최고목표인 주민복지 실현이라는 대 명제를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축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집행기관의 독주를 차단하고 올바른 시정방향을 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집행기관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인 양 편향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의원님들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지 등이 밝혀져 편향적인 시각이 말끔히 해소됨과 동시에 시의회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다시금 새롭게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간 추진되어온 시정업무를 바라보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를 질문하니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습 한해지역에 대한 항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곡면 산하리 사낭골 및 반자울 지역의 농지 약 10만 5,000평은 상습 한해지역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최첨단 농사기법이 시행되고 있는 요즈음에 비가 내려야만 벼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상습 한해지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원곡면 산하리 한해지역에서는 소방차, 양수기 등이 동원되어 몇 일씩 밤을 새워가며 물을 대어 모심기를 한 바 있습니다. '99년 안성시가 쌀 증산대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쌀 증산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상을 받은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오지마을의 한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안성시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똑같은 안성시민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원곡면의 상습 한해지구에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는 저수지 또는 저수탑, 대형관정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원곡면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근본적으로 상습적인 한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성맞춤 농·특산물 판매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에 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99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 공직자 포도판매 및 홍보" 등 11회에 걸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상설 직판장 운영 등 여러 형태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계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행사추진을 안성시 주관으로 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에게 책임량을 주어 직접 판매케 함으로써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앞으로는 관련단체 및 생산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농·특산물 판매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장건축 총 허용량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으나 개별입지에 대한 공장건축 총 허용량이 소진되어 공장 건축허가 유보로 우리 시 관내 많은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유보량이 24건에 2만 7,447㎡이고 향후에는 20만 1,923㎡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시 관내 많은 기업체들이 제반 모든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건축을 못하게 됨으로써 투자한 예산만을 낭비하게 될 위기에 처한 곳이 24개 업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님께서는 부족한 공장건축 허용량 확보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하천부지 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하천부지현황 및 사용료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총 207건에 3,54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점용자에게 위와 같이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하천 개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힘에 의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는 묵살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커다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예산형편을 고려할 때 당장은 어렵겠지만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여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안성시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성시에서는 수도권 주민의 여가활용 장소제공 및 지역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고삼 농어촌관광단지, 금광 저수지변 관광단지, 칠곡 저수지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결과만 나온 상태에서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시민들이 안성시 행정에 대하여 커다란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원곡면 칠곡 저수지 일원에 계획중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9만 9,400㎡에 598억의 예산으로 숙박, 오락, 산업, 문화, 휴양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97년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후보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 수립 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누락되어 현재는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집행부의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성과도 없이 행정에 대한 신뢰만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집행부에서는 2000년 이후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칠곡 저수지변을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인근 저수지 주변은 현재 거의 유흥화가 되어 각종 음식점이 난립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근 평택, 송탄, 오산 등 소비도시가 있어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반드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원곡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추진결과와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각종 의약품 구입은 약품 도매업체와 입찰을 통한 계약 후 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과정에서 저가로 낙찰되므로 인하여 보건지소에서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구입시 제 때 필요량 구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건지소를 찾고 있으나 필요한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돼도 보건지소에서는 약 조제가 가능하나 필요한 의약품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 조제가 불가능함으로써 보건지소를 찾는 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효과적인 의약품 조달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집단반발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의약분업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곡면 출신 정운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17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죽면 출신 임영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마지막날 끝까지 안성시의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 천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안성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2대 안성시의회 의원이 되어 주민들과 노력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나름대로의 애쓰심과 수고함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시정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하여 땀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안성의 시정이 미래의 목표를 향한 확실한 방향설정과 여론 수렴을 위한 필요적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일의 시정질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시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포의 과속 방지턱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교 앞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단지 등 차량에 통행량이 많거나 속도를 저속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에 폭 3.6m, 높이 10㎝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으나 운전자가 미처 발견치 못해 차량파손 및 운전자와 탑승자의 불안, 충돌 또는 상해까지 입는 경우가 있어 본 의원이 77군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는 곳에는 가상 방지턱을 설치해서 반드시 불빛에 반사될 수 있도록 도색을 하여야 되나 95% 이상이 안 되어 있고 예고표지판이 있도록 되어 있으나 편도에 하나 있거나 아예 없는 것이 더 많았으며, 도색이 퇴색되어 야간운전에 아주 어려움이 많고 과속방지턱을 누가 했는지 전문성이 없어서 규격과 표지판을 무시하고 했으며 과속방지턱 앞에 가상방지턱을 만들어서 감속운행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참고삼아 본 의원이 일부 과속방지턱 실태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면 10개중 규격은 전부 미달을 했습니다. 주야간 식별이 불가했고, 표지판은 7개에 불가했으며, 편도에 3개만 있었습니다. 보개면에 엄마목장은 수련원으로 외부사람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멘방지턱이 입구에 있었으나 깨져서 엉망으로 이것이 방지턱인지 도로가 파손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돼있었으며, 삼죽은 3개중 방지턱 규격이 미달했고 식별이 불가했으며 표지판은 편도 하나밖에 없었고, 죽산은 6개중 두원공대 입구 2개는 그런대로 표지판도 있고 잘 돼 있었으나 모든 것이 식별이 불가했습니다. 고삼파출소 앞에 1개는 야간에 식별 불가했고, 양성면 3개중 파출소 앞에는 표지판은 있으나 방지턱이 없었습니다. 원곡은 4개중 폭이 3.6m가 규격인데 송탄가는 방향에 6m 40㎝나 되는 것이 있어서 차가 올라가서 한참 동안 방지턱을 달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도파출소 앞에는 식별이 불가하고 표지판도 없었으며 일죽은 10개중 표지판이 6군데밖에 없었으며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했습니다. 안성 27개중 폭이 80㎝되는 곳이 2군데나 있었고 야간식별은 전혀 불가능했으며 표지판도 대체로 없었고 안성천 뚝길에는 표시가 있는 편이나 옥천교나 백성교 사이는 방지턱은 하나인데 표지판이 편도에 2개나 있는 곳도 보았습니다. 미양면은 8개중 갈전리에서 면사무소로 가는 대로에 방지턱이 3개나 있어 불편한데 그 중 한 개는 규격도 미달되고 단턱으로 아무 표지판도 없이 설치해 사고위험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운면은 3개중 보건지소 앞에 있는 것이나 파출소 앞 2개도 규격미달과 식별불가했으며 이렇듯 안성 전역에 걸쳐 과속방지턱은 여러 군데 있지만 규격이 미달되고 잘못 설치되어 운전자 여러분은 몇 번씩은 놀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없앨 곳은 과감히 제거하고 새롭게 단장해서 우리 운전문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과속방지턱 실태조사 한 것을 몇 군데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면 소재지에서 청학대로 가는데 하나 있었으나 모든 것이 규격에 미달되고 식별이 불가했고, 개산초교앞에는 폭이 30㎝밖에 되지 않아서 단턱으로 주야간 식별이 불가했고 삼죽 초교앞 저지턱이 규격도 없이 가늘게 두 개 있었으며, 죽산 상삼마을 앞길은 규격도 없이 아무렇게나 되어 있었고, 양성은 농협앞에 편도에 표지판이 하나 있으나 이것도 어떤 과속방지턱을 했는지 잘 알 길이 없었으며, 양성파출소앞에는 편도선으로 표지판은 있었으나 방지턱이 없었고, 원곡-송탄 아까 말씀드렸던 공도파출소앞에는 식별이 불가했으며, 일죽 방초교앞에는 식별이 불가하고 모든 규격이 미달했습니다. 비룡초교앞에는 1m 20㎝로 식별이 불가했고 쌍용아파트 입구 두 개는 8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교육청 앞에 3개는 식별이 불가하고 규격이 미달했습니다. 백성교 오른쪽 과속방지턱 한 개에 편도에 표지판이 2개 있었습니다. 이토록 이 표지판이 상당히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참작해서 관심깊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독거노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돌볼 사람이 없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우리 안성에는 752명이 있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밤중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119를 부를 수 있는 페이징시스템(paging system)을 설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독거 노인의 주소, 성명, 나이, 전화번호, 병상기록 카드 등 필요로 한 모든 신상에 관한 것을 입력해 놓고 발신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지령실로 바로 연결되어서 고령화 되어 가는 현주소를 바로 읽고 바로 병원으로 연락이 되도록 이러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어떻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도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물 쓰듯 물을 낭비하는 생활습관이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양치질, 면도, 비누칠하는 것은 예사고, 가정에서도 세탁할 때, 설거지할 때 그릇과 과일 등을 씻을 때 마구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 하루 물 사용량은 300ℓ,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2백 81ℓ, 덴마크 2백 46ℓ, 독일 132ℓ입니다. 이런데 안성은 300ℓ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데 우리시는 또 누수율 12%로 연간 3억원의 손실이 있어서 물과 돈이 땅속으로 같이 흘러 들어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용료 징수율은 23억 6,600만원으로 99.7%라고 하나 기채가 원리합계해서 358억이나 되니 기채상환 대책과 누수방지대책은 어떠하신지 답해주기 바라며, 참고삼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 부족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한국도 2006년부터는 리비아, 모로코 등 사막 국가와 같이 물부족 국가군에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산원가에 58.4% 수준에 불과해 물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는 누진세와 같이 계절별 차등제를 적용하는 것이 어떠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수계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개선과 팔당물 주변 규제지역 주민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경기도의 주도하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00억 주민사업비 중 충청북도 7억, 강원도 5억, 경기도가 687억 중 일죽, 죽산, 삼죽을 뺀 남양주, 이천, 용인,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등 8만 8,000명으로 확정, 그에 따라 농가구, 수리시설 분뇨분리로의 축사개선 환경농업 특별지원사업 85억, 상수도시설, 수세식 화장실, 진료소 등 복지증진 사업에 별도로 242억 등이 투자되는데 일죽, 죽산, 삼죽은 수도권정비계획 자연녹지권역 등 갖은 규제로 제한을 해서 인허가가 규제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의 속도가 붙은 이런 실정인데 수계법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것은 행정 능력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안성시나 타 지역이 포함되었으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규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라도 있어야지, 무조건 법만 논하는 것인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계법에 따라 안성 수질개선사업계획을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죽산이 16억 2,000, 일죽이 1억 1,000 눈을 의심케하는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일죽은 전 지역이 자연녹지권역으로 묶여 있고 축산농가가 제일 많으며 청미천에 지천도 오방천, 화봉천, 금산천, 화곡천, 신흥천 등 적고 큰 지천이 많으며 일죽소재지와 청미천은 제방 하나 사이인데 하천정화기금에 1억 1,700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가 답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며 특히 일죽서 이렇게 먼길까지 오신 일죽면민 여러분께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죽 임영철 의원님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죽산면 정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면 출신 정진국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7월 초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막대한 농작물의 피해를 본 피해농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과 기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은 의원이 되고 하는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가슴 설레임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광산업 육성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항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꼭 개발해야 할 미래의 산업이기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질문코자 합니다. 요즘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도심을 떠나고 있는 현상을 많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가 가시화 되면 여가를 즐기려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 날 것입니다. 이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관광은 의식주 다음으로 제4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미래의 산업이라고 하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과 농축산업 그리고 각종 문화재를 상품화하여 관광산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도로망이 잘 구축된 도 농 복합의 도시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현재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자연자원이 잘 보존되고 있고 전국제일의 축산업, 맛좋은 안성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 그리고 포도 등 잘 발달된 농업과 문화재로서는 칠장사, 청룡사 그리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고려태조 왕건이 창건했다는 죽산의 봉업사지를 비롯 국가지정 문화재가 국보 1점을 비롯하여 11개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 42개, 시정문화재 33개 등과 같이 아직도 미발굴된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문화예술인들로는 세계적인 전위무용가인 홍신자씨를 비롯, 280여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안성시의 관광시책은 문화관광에만 치우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타 시·군의 지자체에서도 그린비즈니스니 그린투어리즘, 또는 관광농업이니 하여 녹색의 공간과 그 지역의 문화를 접목하여 정책개발팀을 구성하고 관광산업을 중요한 시책으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광진흥 정책을 위해 관광농업 또는 그린투어리즘 개발전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의제 21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제 21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오존층 파괴, 사막화, 자원고갈 등으로 점차 황폐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179개국의 국가 정상들이 모여 UN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념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의제 21 " 및 지방 정부차원의 "지방의제 21"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 사항으로 이후 세계 각국의 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국 232개의 시·군 중에서 112개의 시 군은 지방의제 수립을 완료하였고, 61개 시·군에서는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만도 총 30개 시·군중 25개 시·군에서 지방의제의 수립을 완료하였거나 작성 중에 있으며, 안성시에서는 '99년 5월 중앙대학교 지역개발과 문태훈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의 안성의제 21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금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었지 한번도 활동한 근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4월 13일 총선이나 환경전문가 선정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실무자는 말합니다만, 다른 납득할만한 활동지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제 21"이 추구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의 설계이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건설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안성의제 21"에서 채택될 의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어떻게 시정에 접목시킬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이며, 특히 쓰레기 소각로 설치 문제는 주민들과 항상 민감하게 대치되고있는 상황에 있고 소각로 설치의 시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리수거나 쓰레기 재활용의 비율이 아주 낮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매립장에서 사람을 동원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쓰레기의 성상으로 볼 때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태울 수 없는 쓰레기의 양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안성시민이 쓰레기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분리수거나 재활용의 비율을 구체적인 목표로 정하고 매 연도별로 그 실천을 위한, 즉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대안들이 입안, 실시되고 이에 따른 분쟁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쓰레기의 올바른 관리원칙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즉, 원칙적인 감량화, 재활용과 재사용의 확대, 최소한의 안전한 소각, 위생적인 매립의 순서에 맞추어 쓰레기가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합의하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정책의 방향은 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즉, 지방정부에서는 소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보다 우선순위인 재활용과 감량화에는 상대적으로 투자를 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안성시의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및 재사용의 확대 등에 사용된 예산의 규모와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폐촉법 에 의하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소각장 건설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과의 대화창구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1지역 1소각장 정책은 변화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작성된 그리고 진행중인 "푸른 경기 21"의 실천사업으로 쓰레기 처리 광역화 실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경기 남부지역의 소각장 건설진행 현황을 보더라도 그 설치용량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조사 발표한 「폐기물 소각방식의 비교 분석 및 경기도 적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3년도께 도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의 총량은 하루 2,488톤인 반면 도내 총 소각 가능용량은 3,580톤이 건설될 예정이여서 가연성 폐기물을 초과하는 소각시설의 과잉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쓰레기 처리의 광역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쓰레기 소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광역화를 꼭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광역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성시의 계획과 최종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주시와 김포시 등 5개권역 10개 시·군이 소각시설 광역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안성시에서도 현재 10여 개의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학교에서 학생수가 감소하는 이유로 위장전입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농현상 때문이라고 시장님께서 김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산지역에도 광선초등학교가 학생수 100명에 미달하여 통폐합위기에 몰려 있으며, 그 지역 주민들과 동문들이 65년 전통의 학교를 하루아침에 폐교시킬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 학교를 살리려는 자구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스쿨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하면서 광혜원지역과 죽산리 지역 학생들을 끌어 들여 통학시키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어 학생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은 했으나 년간 2,000여만원이라는 경비의 충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1년간은 동문들과 지역 주민들이 출연하여 충당을 했으나 계속적인 지원이 어렵게 되어 그 대책을 시정에 반영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농촌의 여건에는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시키고자 하는 교육부의 정책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의지에 상반되며, 창의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인간교육을 위해 대안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고,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논리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이며, 교육은 무형의 재산이며,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교육환경은 그래서 중요하며 인위적인 공간이 아닌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학교는 어릴적 향수가 잘 배어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서로 연결해 주는 끈이며,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들도 우리가 끌어 안고 가야할 우리 시민의 일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 다른 많은 학교들이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다고 보며 이런 학교들이 대안학교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만 작은 학교에 꿈과 추억이 있다고 하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는 사람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순천향대 장효순 교수의 어느 신문에 기고한 칼럼 몇 구절을 읽어 드리며 끝을 맺겠습니다. 「교육부는 시골 아이들에게 학생수도 많고 시설도 좋은 더 큰 학교에 보내주는 것이니 고맙게 생각하라고 한다. 그러나 시골에 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도외지 학교에 나가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소외된 아이들입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는 이런 아이들에게 유일한 안식처이다. 왕따도 학교 폭력도 촌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진정 학교다운 학교이기 때문이다. 작은 학교는 불필요한 경쟁도 없고 차별도 없다. 비싼 운동화를 신지 않아도 호화스러운 생일파티를 하지 않아도 보습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기죽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제 농촌 아이들은 논둑길을 걸어서 다니던 학교를 버리고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해야 한다. 학교가 파하면 실개천에서 고기를 잡고 논둑길에서 냉이도 캐던 아이들이 이제 만화방에 들러 만화책을 뒤적이다가 PC 게임 방에 들러 컴퓨터 게임구경을 하다 돌아 올 것이다. 시험성적보다는 인간다움을 귀중함을 가르치던 학교,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던 농촌의 작은 학교들이 멸종되고 있다. 척박하고 왜곡된 우리 교육 현실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희망의 새싹이 무참히 잘려 나가고 있다.」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산면 출신이신 정진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삼면 출신이신 김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삼면 출신 김종헌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안성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주재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동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지속적으로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선배 후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으므로 본 의원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삼면 농어촌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삼면 농어촌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농촌 지역의 자연경관과 농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 휴양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케 하여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및 농어촌 개발기금법에 의거, 1990년 9월 19일 내무부, 현 행자부에 개발계획사업승인을 받아 국도비 지원없이 순수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향토음식점 건축 외 13개 시설에 84개 동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향토음식점 3개소, 여관 3개소를 건축하여 사업 추진이 10년 동안 약 7%의 진척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사업추진이 미흡한 관계로 5회에 걸쳐 기간을 연장하여 제5차 사업기간의 만료가 금년 12월 31일이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시의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12월말로 끝나는 고삼면 농어촌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기간을 연장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둘째, 고삼면 농어촌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업장내 부지를 분할하여 매각함에 있어 면적을 대단위로 분할 판매하고 있으므로 매수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분할 필지가 소단위로 나누어 서민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터널의 조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평택에서 장호원으로 이어지는 38국도에 동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2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대학 부근에 대덕 터널이 있고 비봉산을 관통하는 보개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은 다른 지역에 있는 터널보다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갑자기 어두워지는 조명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을 느끼며 당황하기가 일수입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일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터널의 조명을 항상 밝게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들로부터 조명이 어두워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지리에 어두운 외지 사람이 우리 관내를 운행한 후 인터넷에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터널의 설계가 현재와 같은 조명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와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향후 터널의 조명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삼면 김종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 이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3동 출신 이기석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두 축인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안성발전을 위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봄부터 구제역 파동으로 추운 날씨에 밤을 새워가며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갑작스러운 돌풍과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서운면, 미양면의 포도농가를 돕기 위해 뜨겁고 무더운 날씨에도 땀을 많이 흘린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욕을 먹어가며 이마에 흐르는, 주체할 수 없는 땀을 닦아가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쩌면 공직자 여러분들은 공무원 윤리현장 서문 첫 구절에서 밝힌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라는 말에 회의를 느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자라는 경구를 되새기며 경험도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 조선시대 임금님들은 흉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나라 백성이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으면 수라상 반찬 수도 줄이고 만조백관들과 함께 근신하면서 나라가 평온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안성시정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일련의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이 안성시의회에 몸 담은 지도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완벽한 제도적 장치, 주민 의식수준의 향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로의 예속을 피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5년 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항상 35%내외를 오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확충 분야에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정방침에도 일자리 많은 도시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안성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혹시 지난번에 실시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일자리 많은 도시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인근 평택시에서는 외자를 유치해서 아산만 평택호를 활용하여 55만평 규모의 세계적인 경정장 테마파크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평택항과 연계하여 건설되는 경정장 테마파크는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꽃박람회를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이천시에서도 도자기라는 특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열어 이것도 역시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덴마크의 세계적인 인형공장 레고랜드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장님이 동부서주하고 있습니다. 광주군과 같은 작은 자치단체에서도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협약을 맺어 곤지암에다 위대한 건축가인 가우디의 이름을 빌어 국제적인 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특색있는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과연 안성시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자리에만 연연해서도 안되고 그저 누가 도와줄 때를 기다려서도 안됩니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프랑스다, 대만이다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뻔질나게 드나들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안성발전을 위해 무슨 결과를 얻었습니까? 이제 우리 안성 지역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유치할 때가 되었습니다. 평택에 바다가 있다면 안성에는 산이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에 인공호수가 있다면 안성에는 풍광이 수려한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수지를 호수라 칭하겠습니다. 이천에 도자기가 있다면 안성에는 유기, 한우, 포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도 이런 내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계획만 세운다면 외자든 민자든 유치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남쪽으로 서운산이 있습니다. 서운산은 동쪽으로 칠현산과 연결되어 차령산맥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고 청룡호수, 마둔호수, 금광호수, 용설호수 등 크고 작은 내수면 4개소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서운산이나 칠현산의 북사면에는 스키장을 만들고 산록에는 승마장, 호수를 활용한 수상스포츠장 등 무궁무진한 관광개발요소는 자연이 내려준 우리시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 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남북을 관통하고 있고 현재 공사중인 동서고속도로, 인근의 청주공항 등 사통팔달,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즉, 용인시의 에버랜드와 민속촌, 과천의 승마장 등 모든 것이 안성시에서 종합 레저타운으로 한다면 우리 안성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작년 11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본인이 창원시를 방문하였을 때 임시로 가설한 카레이스장을 봤습니다. 불과 3일 동안에 시세 40억 원이라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12월경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몇 분과 같이 이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카레이스장이 우리 안성에 유치된다면 시세가 연간 1,000억 원 수입이 오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창하게 구상했던 천주교 100주년 및 포도축제는 사실상 백지화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금을 국도비에 의존하다 보니 모든 사업을 소극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보다 농민들을 위하여 대대적인 포도축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도박물관도 건립하여 우리 후손에게 포도의 발전사를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2021년에 인구 40만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인구 40만이 된다면 우리시의 장점이며, 자산인 아름다운 자연은 많이 훼손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인구보다는 적은 인구로 우리 시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족도시를 만든다면 살기 좋은 안성시로 인근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스위스가 인구가 많아서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또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의 네슈아시가 인구가 많아서 최고로 발전되고 잘사는 도시가 아닙니다. 200년 역사의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네슈아시입니다. 이 네슈아시는 미국에서 두 번이나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밝힌 제안과 같이 사업계획을 세워 투자자를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말보다는 시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 3동 이기석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내일 답변은 자료에 의한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시민의 시정발전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지역선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2000년 7월 4일 우리 시 서운면, 미양면, 공도면 일원에 우박과 돌풍을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포도, 배등의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피해가 막대하였는바, 상기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특별지원 대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운면, 미양면, 공도면의 피해 농민들은 비통과 절망감속에서 삶의 의욕까지 잃어가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상기 지역 피해 농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하고자 정부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건의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건의문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4일 우리 시 서운면, 미양면, 공도면 일원에 우박과 돌풍을 동반한 게릴라 성 폭우로 인하여 포도, 배 등의 농작물 698㏊와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12㏊가 피해를 입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농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 농민들은 비통과 절망감속에서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는 상태로 특히 생계비와 부채상환, 앞으로의 영농 대책등 산적한 문제들은 피해 농민들을 더욱 큰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절한 보상 방안이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피해 농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하고자 다음 사항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실정인 바, 자연 재해시에도 재난의 경우처럼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서운면, 미양면, 공도면의 피해지역을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원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둘째,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각종 영농자금의 채무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앞으로 영농지속을 위한 특별 영농자금 지원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에따른재해지역선포건의문을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집중호우에따른재해지역선포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