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우리가 부서별로 행정평가 하는 것 있죠?

그럴 때 항목에다 "불용액 평가제" 그런 걸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그 항목은 없습니까? 지금 매년 계속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불용액이 남아도 그만, 모자라도 그만, 많아도 그만 적어도 그만, 누구든지 처벌받는 것 없고, 책임지는 것 없어요. 만약 불용액에 대해서 부서별로 평가제를 해 가지고 상위랭킹 1,2,3은 불이익을 주고, 예산추계를 잘해 가지고 불용액이 가장 적은 부서는 더 좀 주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모든 부서의 전 인원이 각자 전부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불용액이 많아도 그만, 적어도 그만, 또 시장님도 불용액이 많은 부서나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거나 기획한 사람 불러다 야단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체의 제재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 불용액이 나오는 건 불가항력이다,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전부 타성에 젖어서 이렇단 말야. 유병용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도 그 제안을 해서 실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행이 솔직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따지고 외부 감사를 하기 전에, 그건 어느 정도 의례적인 게 많습니다. 돈을 쓴 사람들이 잘 알지, 돈을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그것을 제3자가 보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사용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건 시 자체, 예산계는 물론이고 회계과 관련 부서는 물론이지만 타 실과소에서도 불용액에 대한 불감증,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유야 다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산절감을 해서 나타나는 불용액이라면 아주 바람직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자체평가해서 앞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은 안 들어오십니까? 지난번에 예산담당한테 들은 얘기인데 전국에 지자제 채무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또는 연말결산 후 몇 %를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인지, 공문이 내려왔는지,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안성뿐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제 되면서 선심성으로 시장군수들이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업적만 남기기 위해서, 또 빚갚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일정 금액을 매년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 그 규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지방채 상환을 제도적으로 중앙 정부차원에서 한다는 얘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채무상환으로 10%내지 20% 해라, 그것이 지침으로 내려 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어영부영 넘어갈 확률이 있다고 해서 조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 말씀이 그러니까 그것을 카피를 해서 그것이 신빙성이 있으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고, 신빙성이 없으면......

지침으로도 일단 내려오고요?

그것을 복사를 해서 한부씩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하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빚을 줄여 나가야지, 결국 우리 후손들한테 빚만 남겨주는 것이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내년에는 반영이 됩니까?

거기라도 들어간다면 그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권고사항에 해당되면 안해도 그만이네요?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것이지. 빚진 사람들끼리 등수 가려봐야 뭐합니까? 다 빚졌는데.

주차장 관리말입니다. 8억 5,400만원에 2억 1,800만원밖에 쓰지 않고 6억 3,600만원이 그대로 불용처리됐는데 사유를 보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열악한 재정형편상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으며, 주차난을 해소코자 대상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시에 열악한 재정형평상 부득이 불용 처리하였으며, 향후 국도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강구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지원이 지금 약속된 것도 아니고 안주면 그만입니다.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도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자꾸 주차난은 심해지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토지매입해서 주차빌딩을 세우겠다, 어느 천년에 세우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심각성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돈을 꿔서라도 땅이라도 올해 사놓고 내년에 빌딩 1층이라도 짓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지, 담당자들을 보면 담당과장이 바뀌면 적당히 있다가 주차장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주차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과연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딱지 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차세울 데가 있어야 딱지를 안떼지. 38국도 4차선으로 해놨지만 2차선밖에 그동안 역할을 못해서 시비가 많은 거리가 됐는데 차를 거기에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어디에다가 세울 데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금년에는 우리 분수에 맞게 6억이면 6억, 10억이면 10억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빌딩 1층만 짓고 후년에는 2층만 짓고 국도비 지원되면 한번에 2, 3층 지어 버리고 이렇게 책임있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막연히 내년에 국도비 지원신청해서 국도비 지원이 내려오면 우리 돈 보태서 해보고, 그거 안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못한다, 그런데 주차문제는 쓰레기 문제나 마찬가지로 심각한 것입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쓰레기 처리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차난입니다. 교통 빼면 없습니다. 교통중에서도 지금 우회도로 등등해서 돈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 드는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내권에 그래도 주차난이라도 어느정도 완화되면 그래도 소통에 큰 도움이 됩니다. 4차선 갈 것을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거리에다 하니까 2차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쭉쭉 빠지지 않아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심각성을 알고 수십 억 들여서 우회도로 뚫을려고, 그것을 어느 천년에 뚫습니까? 계획만 있지 점점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수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골목도 쭉쭉 빠지게 하고 고속터미널에서 봉산로타리까지 4차선에 차를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데, 예산만 8억 세워놓고 2억밖에 안쓰고 6억은 사장되고 왜, 사장됐느냐,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과연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되고 맞지 않아서 안되면 안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만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국도비만 바라보고, 지금 조치결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형편상 부득이 불용처리했다, 이 얘기는 내년 이맘때 결산할 때 또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뭐 몸단다고 국가나 도에서 안성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 만들라고 돈주겠습니까? 우리 보다 심각한 곳이 많거든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또는 전국에서 주차난 심한 정도가 몇 순위에 들어간다면 명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보다도 더 심각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 어느 천년에 국도비가 내려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국도비만 바라보고 있다가 1년에 차량은 계속 느는데 내년에는 우리 주차난이 더 심할거다 하는 것은 안성 시민이 다 알잖아요, 이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더 악화되고 있다, 안성시 교통대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도비 받아서 2∼3년 기다렸다가 해야 되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주차난 그것에서 이어지는 교통대란, 교통지옥, 소통문제 이것이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유는 지역경제과장 소관이지만 지역경제과장님도 얼마 얼마 있다가 구상하고 해보려면 다른과에 가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적당히 생각하다가 맨 이런 식으로 가니까 회계과장입장이나 실제로 지역경제과장 입장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고수부지가 있지만 고수부지 활용할 사람이 따로 있고 시내에다가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면서 고수부지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자전거 몇 대 사줘서 시도해 봤지만 유야무야 된 것 아닙니까?

우리시 채무상한 비율이 몇 %입니까?

1.54요? 10% 에서 20%, 50% 나왔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해당이 안되면 계속해서 세입재원으로 계속 넘어가겠네, 천상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네요?

법적인 문제보다도 채무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간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차가 먼저냐, 책이 먼저냐 그것도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