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김종원입니다. 이항선 운영위원장님과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안성이 문화관광도시로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시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및 관광농업개발전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은 삼국시대의 치열한 각축장이었고 안성맞춤이라는 고유명사를 탄생시킨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로서 역사·전통문화자원, 천혜의 자연자원, 수변 관광자원, 저명 예술인, 지역특산물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1세기 최대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관광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다양한 볼거리의 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및 확충, 관광홍보체계의 강화 등 4대 핵심추진과제와 10대 실행계획을 설정하는 등 안성시 관광진흥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목표시장을 수도권 가족단위 테마여행, 대도시 학교체험 학습여행에 두고 현재까지 개별화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는 안성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재조명하여 현대감각에 맞게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컨데 우리나라 곳곳에 미륵불이 있지만 안성지역만큼 단일한 지역에 많은 미륵불이 존재하는 곳은 흔치 않으며 미륵불에 대한 학술답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답사지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사당패는 조선말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 민중들의 삶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예인들로서 현재 대중연예인들의 선구였다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적지, 유명 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제, 차령산맥이 빚어낸 안성의 명산, 자연 속의 쉼터,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와 특산품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벨트화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안성관광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국가나 지방에서 탁월한 예술가를 보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자산입니다. 문화예술적 가치는 바로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 정상급의 저명한 예술가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향토예술인들과의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형성해나감으로써 지역사회의 기질과 잠재된 예술 역량이 상승작용토록 하여 21세기적 상생문화를 탄생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의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인 미리내성지, 유명사찰, 남사당, 유기, 임꺽정, 허생전, 안성장, 12개의 산성과 수변자원, 산악자원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장소로 유치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영화감독과 제작사와의 관계모색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성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자연이나 역사적인 유적을 단지 보는 관광에서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문화예술 체험, 건강, 미용, 모험 등을 중심으로 한 동적인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관광선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농업이나 그린투어리즘 개발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7월초 자체기구, 인력 진단반을 편성하여 조직개편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본 기구·인력 진단시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훈입니다. 양성면 이항선 의원님과 일죽면 임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면 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은 1910년도에 처음 설치되었고 읍은 1917년에 설치되어 1961년도에 현 읍·면·동 체제로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 말 IMF라는 최대의 국난을 맞이하여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정부는 공조직을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제로의 구축을 위해 전국의 읍·면·동을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되, 제1단계로 도시지역의 동은 1999년 7월부터 시범 지역으로 실시하고 2000년 7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인구주택 총조사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기초조사로 인하여 11월로 연기되었고, 2단계인 농어촌 지역을 금년 9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고 전면실시는 2001년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산업관련 민원상담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기능전환 방침에 따르면 읍·면·동 사무 중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농지관리와 농기계지원, 양곡수매 등 농정업무는 동면에 존치하고 소규모 건축신고와 허가사무, 정화조 및 환경관리 등 산업관련 업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면에서의 농지업무 민원상담은 가능하나, 건축민원이나 도로, 구거부지 점용에 따른 민원상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의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동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의 대상은 16개 시도의 1,765개동 중 278개동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범실시 278개동 중 95개 동을 표본조사하여 사무와 인력을 조사한 결과, 동의 사무중 29%는 동에 존치하고 71%는 시·구로 이관하며, 인력은 인구 1만 명 미만 동은 6∼7명, 인구 4만 명이 넘는 동은 10∼11명의 공무원이 잔류하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 프로그램의 총수는 2,218개로 동당 평균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운영사업은 문화분야 45%, 정보활용 15%, 사회교육 13%, 복지 9%, 시의 복지시설과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중복프로그램 운영이 18%이며, 인기프로그램은 인터넷 교실, 주부노래교실, 에어로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주민은 동당 1일 평균 108명으로 여성이 67%이며, 계층별로는 주부가 52%, 청소년 36%, 노인 5%, 기타 7%로 조사되었으며 자원봉사자는 동당 평균 3내지 4명으로 그중 여성이 75%가 참가하였고,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등이 80%이고, 취미동호회 등이 20%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실시지역인 농어촌의 읍·면·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없으며 2000년 9월 시·도별로 1∼2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범실시 할 계획으로서 우리시는 시범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는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급기관의 의견조회 시 읍·면·동 기능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도 시범실시한 시·군의 운영 실태를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2001년 7월경 전면 실시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무선페이징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사업은 서울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지 10일이 지나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 '97년도부터 서울, 부산지역의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가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위급상황 발생시 휴대한 리모콘의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상황실로 노인가정의 위치, 성명과 전화번호, 병상기록 등이 자동신고 되면서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처치와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 14일 안성소방서 방호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선페이징시스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서로부터 원거리나 취약지를 중심으로 우선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65세 이상 무의탁 생활보호 독거노인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자와 장애자, 보급이 긴요한 노인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2000년도 하반기에 116명, 2001년도에 232명과 2002년도에 227명 등 총 575명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씩 3개년 계획으로 국·도비 1억 7,250만원을 투자, 설치토록 하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봉사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성소방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장용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면 김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추진이 미진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에서 시작된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주민과의 협의가 순조롭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21세기 경쟁력 있는 환경 지방자치단체로 거듭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완비가 꼭 필요함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바와 같이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불가피성, 타당성을 반대하시는 주변부락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인 설득과 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사업소 진입로 설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로는 국가기간 도로인 국도 38호선 도로는 본 도로에서 지선 도로를 분기하려면 도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교량 밑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동 지역의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가능할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배의 판로 확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배 재배 면적 증가세를 살펴보면 '88년 455㏊에서 '99년 886㏊로 약 2배가 증가되었으며 생산량 은 '88년 9,045톤에서 '99년 2만 1,606톤으로 약 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재배 면적은 914㏊에 생산예상량은 약 2만 3,300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미국, 캐나다, 칠레 등지에 우리 시 생산량의 2.3%인 500톤을 수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생산예상량 2만 3,300톤의 3.8%인 890톤을 수출할 예정으로, 수출량은 생산량 대비 '99년보다 1.5%에 해당하는 390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전국 수출량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안성 배 수출이래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호하는 소과를 28농가에서 재배, 43.5톤을 수출하게 되는데 이는 질이 떨어지는 배가 아닌, 재배 농가의 당도 등의 품질을 특별 관리하여 수출하게 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하여는 수입국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약 잔류량 검사 및 제한, 병 발생 등 까다로운 검사가 실시됩니다. '99년의 경우 수출 단가가 15㎏ 특품 3만 8,400원으로 시판가 4만원에 비해 수출 가격이 약 4%정도 낮아 농가가 수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 배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 시 크레임 발생에 따른 손해를 보는 농가가 있어 공산품과 같은 수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금년에도 과수농가의 시설 확충을 위해 46만 3,300만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 이후에는 안성 배의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과수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자금을 유통자금으로 전환, 과수농가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방안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농가의 수출 의혹을 고취, 수출량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배의 판매 동향을 보면 생산량 중 80%는 시장판매하고 있으며 16.5%는 자가판매, 3.5%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외국산 수입농산물 특히 오렌지의 수입량이 2배가 증가하였고 도매가격 기준으로 15㎏당 2만 2,000원으로 전년 가격 3만 1,460원보다 43%가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배의 판매가 매우 어렵게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과수재배 농가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2000년 2월 우리 시에서는 대만의 영화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대만의 영화시 주관으로 전시 및 판매를 약속한 바 있으며 또한 안성 포도100주년 축제에 영화시 대표단은 물론 과일상 협의회장을 초청, 우리 안성 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아 대만으로의 안성 배 수출 판로의 확대를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생산자 단체, 생산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 싸이버농장, 상설 직판장 등에서 품질이 우수한 배를 판매토록 하고 8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3개월 간 안성5대 농특산물 쌀, 포도, 배, 인삼, 한우 CF를 KBS, MBC, SBS등 3개 방송사를 통하여 방영함으로서 우리 안성 배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가 우리 안성 배를 찾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우리 안성 배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내의 심각한 주차 난 해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 도심지는 터미널, 시장, 병원 등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 차량, 물류, 인구가 몰리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로 교통소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상습 정체되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 안성 시가지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 개설과 주차시설 확충이 문제의 해결방법이라고 사료되며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좋으신 의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 주차빌딩 건립사업은 '98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면 안성시내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안성시 동본동 현 민영주차장 등 4곳 후보지를 적합 후보지로 선정하여 토지소유자들과 매입을 협의하였으나 4개소 모두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거부하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주차빌딩건립 예산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10억 8,000만원의 도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대도시 교통체증해소 우선지원계획에 의거, 우리시는 제외되어 현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내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시내외곽 우회도로 신설과 아울러 시내요소에 좁은 면적에 다수의 주차 능력을 소화할 수 있는 주차빌딩건립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후보지 물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차입금도 검토하였으나 지방채 차입금으로는 자금수지분석 결과 이자 및 원금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도비 지원금을 확보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아양1동 입구 하천복개 구간에 무료주차장 113면을 7월 10일 완료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한경대 앞에서 아양주공아파트 입구 양측면과 한경대 앞에서 주은청설 아파트 앞까지 양측면 221면 주차공간을 확충코자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율 제고를 위해 2000년 7월 16일부터 강력 추진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계도시 홍보전단 1만 6,000부를 제작, 고수부지 무료주차장을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였으며, 시내 주요도로변 불법 주정차 질서확립과 병행하여 고수부지 무료주차장의 이용율 제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아울러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내집 앞, 상가 등 주차공간에 주차를 못하도록 설치해 놓은 주차장애물을 일제히 정리해 주차공간을 확충시키겠으며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면 이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천변 산벗나무 가로수 하자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로완충 기능 및 운전자의 도로 주행시 지루함을 없애주고 도로변 주위에 푸르름과 경관미를 조성, 생활의 활력과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안성천변에 '98년도에 833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998년 춘기에 식재한 안성천변가로수 식재공사는 안성시 백성교에서 대덕면 중앙대 후문 입구 내리교까지 4.7㎞ 구간에 산벗나무 713본을 금강조경 주식회사 대표 허숙원과 사업비 8,790만원에 계약하여 '98년 4월초에 식재하였으며 추기에 식재한 안성천변 가로수 식재공사는 안성시 목화예식장 입구에서 옥산대교까지 1.1㎞ 구간에 120본을 식재한 사업으로써 안성산림조합과 920만원에 계약, '98년 가을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사목에 대하여 '99년 3월 하순부터 2000년 4월 하순까지 5회에 걸쳐 211본을 재식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또다시 109본이 고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재식재 할 경우 시기적으로 수액의 이동이 활발하여 고사의 우려성이 높아 수액의 이동이 정지될 시기인 11월 초순경에 시공자로 하여금 재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시 양질의 토양으로 치환을 실시하고 충분한 관수를 통하여 고사목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 소도읍 개발사업 투융자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자체 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투융자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죽산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사전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 편성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맞춤 농특산물 판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성맞춤 농 특산물을 다양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유통단계의 축소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구조를 실현하고자 안성시 전 공직자를 통한 포도 팔아주기운동 등 직거래를 실시하여 생산농가로부터 유통구조개혁의 기초를 마련코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무원을 통한 목표량을 지정하는 농 특산물 판촉을 자제하고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자율 판매토록 하여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시에서 주관한 농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은 21회에 걸쳐 2억 1,800만원을 판매했으며 '99년도에 실시한 농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실적은 3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농 특산물의 최대 수확기인 하반기에는 6억원 이상으로 농 특산물 직거래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약 20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기존의 직거래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유통구조질서를 만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변 농 특산물 직판장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4,600만원, 사업량 104개소를 다음달 초순까지 38국도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여 농 특산물 생산농가의 새로운 판매처 확보와 도로변 환경정비를 통한 경관조성 및 일반상인과의 차별화를 하겠습니다. 둘째, 인터넷 사이버 농장개설에 따른 전자판매입니다. 경기도 사이버 농장에 과수, 화훼, 채소, 특작, 축산 분야별 우수농가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사이버 농장은 올 예산 300만원을 지원, 운영하여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성맞춤 농 특산물 판매 활동에 있어서 시 주관이 아닌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운영코자 농협안성시지부장을 단장으로 한 안성시 농산물직거래사업단을 결성하여 관련 조합 및 단체, 작목반, 생산농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 또한 TV홍보 및 산지 이벤트행사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하게 추진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리시의 우수한 농 특산물이 안성맞춤의 명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곡면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 건축총량제 운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건축총량제의 운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별로 공장건축총량을 배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IMF사태 등 경기침체로 유보되었던 공장 신 증설이 최근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시의 경우 2000년 4월 17일부터 공장건축 허용량이 부족하여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를 제외한 개별입지에 대하여는 공장건축허가가 전면 유보되고 있습니다. 6월 27일 현재 그 규모를 살펴보면 총 24건에 2만 7,447㎡에 이르고 있으며 8월 이후에는 계획입지에 대한 배정물량마저 소진되어 동 지역에 대하여도 전면 유보하여야만 하는 다급한 실정에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화성군과 연계하여 5월 1일 건설교통부를 시장이 직접 방문하여 당해 규정의 불합리성과 허가물량의 조속한 추가배정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도지사 지휘보고 시 시군 부시장 회의 시 건의는 물론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 등 경기도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추가배정 및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본 사항이 일부 시 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여 공장건축 총량제의 폐지 및 추가물량의 조속한 배정 건의와 헌법소원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바 경기도 및 타 시 군과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자에게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하천개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우리 시 예산으로 당장 어렵겠지만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보상에 따른 예산을 확보,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자에게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하천개수로 인한 편입토지, 사유토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예산이 없어 새마을사업, 수해복구 등으로 시행한 마을 안길 확 포장공사 및 하천사업 등 공공사업과 자연포락된 일부 사유지에 대하여는 공익을 내세워 이해와 기부체납 형식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하천개수 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에 의거 감정가에 의거 협의매수 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천은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 정부의 잠정집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16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도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5,035필지에 약 1,200만㎡로 보상비 추정액은 약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2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미 보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우리 도에서도 보상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향후 하천 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을 제정하여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에서도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저수지변 관광지개발 계획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를 개발코자 지금까지의 행정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칠곡저수지주변 일원에 9만 9,400㎡에 598억원의 예산으로 산업, 문화 및 유희시설 등 4계절형 종합휴양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97년 타당성조사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할 계획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본 관광지 개발을 계속 추진코자 2000년 1월 27일 경기도에 지정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개발계획이 반영될 시 사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투자부담 및 민자유치가 따르는 사업인 만큼 경기활성화 및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본 계획에 제척 될 시 개별법에 의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임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기능을 갖는 도로로 일부 지방도 및 시 도 중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점, 보도 없이 보행자가 많은 지점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량의 속도를 30㎞/hr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며 설치규격은 폭 3.6m, 높이 10㎝미만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일반도로상에는 현재 총 235개의 과속 방지턱이 설치 관리되고 있으나, 오래 전에 설치된 곳 또는 주민 등 비전문인이 임의로 설치한 곳 등은 대부분 규격미달과 안내표지가 미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단 시간 내에 도색이 퇴색되기 때문에 원활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과속 방지턱을 제거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정비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차량 통행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계획을 수립 제 규격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조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엄마목장, 아파트 단지내, 마을 안길 등에 설치된 졸속방지턱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시설은 아니나, 관리주체에 적극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규격에 맞는 시설로 개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합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분리수거나 재활용의 시민참여 유도대책과 구체적인 목표로 정하고 매 연도별로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대책 추진 등에 사용된 예산의 규모와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하여 밝혀주기 바람, 세째 폐촉법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소각장 건설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들과의 대화창구는 있는지, 네째 경기도 및 쓰레기소각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광역화가 꼭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안성시의 쓰레기소각장 추진계획과 최종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또 하나 안성의제21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의 시민참여 유도대책으로는 재활용 안내문 제작, 주방부착용 안내문 제작, 공동주택 단지별 주민설명회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문 지역 홍보매체 활용홍보, 환경연합 프로그램 운영 조치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을 위해서는 '97년도부터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을 0.88㎏에서 매년 0.02㎏씩 줄여 2000년도에는 0.8㎏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감량화 및 재활용 대책으로는 폐자원 수집 장려금 확대 지급, 인근 시군 우수사례 접목, 농장 등의 농약 빈병 수거통 비치에 의한 획기적인 수집대책, 동면순회 전문 홍보요원을 통한 분리수거 홍보 및 교육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 등에 사용된 예산으로는 전문재활용 차량 5대의 운영비, 쓰레기봉투의 제작, 공공근로자 투입비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구입비, 폐자원 수집장려금,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홍보비용으로 연중 약 5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로 전문 홍보요원에 의한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 유도대책, 농약 빈 병의 수거대책, 폐자원수집장려금의 확대 지급계획 등으로 예산을 확대 투자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쓰레기가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은 안성시환경기초시설입지 선정협의회에서 공론화 된 가운데 시의원님 2명, 관계공무원 2명, 시 추천 환경전문가 2명, 지역주민들이 추천한 환경전문가 2명, 주민대표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폐촉법에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처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을 가지고 반대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정식적으로 시와 협의하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대화채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결집된 의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개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설치와 관련하여 도에서도 각 시 군별 환경과장 및 청소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부터 4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7월에 실시한 시군 환경과장 회의시 시달된 경기도 광역화 지침에도 우리시의 경우 인근 시 군과의 광역화 여건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접 시 군의 지역별 여건을 보면 평택시의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일부를 소형 소각로에서 처리되나, 대부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처리하고 있어 별도의 매립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우리 시와 광역화를 협의한 바 있으나 쓰레기 처리여건 및 추진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성과가 없습니다. 또한 오산시의 경우도 민자유치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건설을 종합 검토 중에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에는 자체 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 운영 중에 있어 쓰레기 처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인구급증으로 소각 용량 부족 시 현재 운영중인 소각장 부지 내에 시설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우에는 추진중인 장호원 소각장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유보상태에 있고,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소각장 추진위원회에서 입지를 재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 시 군별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혐오시설 인식, 환경오염 등으로 입지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남부지역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광역화 또는 빅딜을 추진한 바, 각 지역별로 잠재된 주민집단민원이 내재되어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시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할 경우 광역화로 인하여 소각장 설치시기가 지연될 시 각종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친환경적인 안성시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성의제21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의제21 추진실적은 '98년 11월 안성시환경기본조례 제정으로 추진근거를 마련 후 안성의제21 작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99년 5월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의제21 추진비용은 2000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올해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일련의 추진과정인 세미나 및 그룹별 토론회 등이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며 또한 본 실무추진위원회를 추진협의체로 변경 추진하여야 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 시 실정에 정통한 환경전문가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등 안성의제21 추진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파트너쉽 형성과정이 어려워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실질적인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7월 5일 안성의제 21 추진협의체 구성을 위한 계획을 재수립하여 의제21 추진을 위한 파트너쉽 형성 대상을 지역내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소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안성시의회, 환경단체, 지역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안성의제21 추진협의체를 조기 구성하고 의제도출 및 지역환경보전 과제를 발굴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실천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실천계획을 공청회와 최종 편집과정을 거쳐 2001년 4월중에 최종안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성의제21 추진협의체를 안성의제21 실천위원회로 전환하고 채택된 의제에 대하여는 우리 시 환경보전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성의제21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삼면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8호선 터널 등 조명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국도 38호선 내 비봉, 대덕터널은 상하행 선상에 쌍굴로 설치되어 있으며 4개소에 총 연장 1,801m로써 '98년 4월 1일 도 농복합시 승격과 함께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로 관리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99년 7월 1일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터널의 운행환경 향상을 위하여 '99년도에 터널 2개소에 대한 세척공사와 부분적으로 램프교체를 하였고 2000년도에도 세척공사와 비봉터널에 대한 안정기 및 램프 307개를 교체한 바 있으며, 대덕터널의 안정기 및 램프 178개를 교체코자 현재 공사계약 중에 있습니다. 터널 등은 24시간 연속 작동하는 관계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1년 정도의 평균수명을 유지하며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보수 및 교체 등 적지 않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터널의 안전미흡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소요예산 확보 등 유지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상시 쾌적한 운행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지역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용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요지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어도 보건지소에서는 약조제가 가능하나 필요한 의약품의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건지소를 찾는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될 것인바, 이와 관련한 효과적인 의약품 조달방법은 무엇이며, 두 번째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집단반발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의약품의 원활한 조달방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구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방법을 통하여 구입하였으며, 구입당시 10개 보건지소의 필요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바 겐타마이신 외 56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입찰을 실시한 결과 한국메디신이 최저 낙찰가로 낙찰되어 현재 각 보건지소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체에서 제때에 의약품을 납품치 못하는 경우는 구입의약품 종류가 여러 가지 이어서 조달품목 중 일부 품목이 시중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구하지 못하여 납품이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납품업체로 하여금 사전에 약품을 비축토록 하여 납품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에 따른 우리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약분업 시행의지로 의료계의 집단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초기에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의약분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7월 10일부터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와 5개 보건지소 서운, 양성, 공도, 일죽, 죽산면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 준비를 위하여 지역의약분업협력회 구성 및 운영을 하였으며, 관내 병의원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 약국에 배포하였고 약국의 처방용 의약품을 준비토록 독려를 하는 한편, 시민들의 의약업소 이중방문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병의원 및 약국배치도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행정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나, 의약품 도매업소에서의 처방용의약품 미확보 등으로 현재 총 37개 약국 중 준비완료 약국이 6개소로 나머지 약국은 주문 중이거나 관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회, 약사회 양측이 중앙회의 지시에 의한 집단행동으로 의약분업시행 분위기 조성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31일 이전까지는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을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 독려하고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약국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1약국, 1담당공무원 운영계획을 적극 활용하여 의약분업 전면 실시에 따른 준비에 총력을 경주하여 시민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먼저 이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행정 실적에 따르면 안성시가 전국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00년도에 처음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별 물관리행정 종합평가는 '99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금년도 4월 1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면자료 제출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으로 4개 분야에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물수요 관리분야, 맑은 물공급 정책분야, 수질개선 정책분야, 배출업소 단속분야 총 4개분야 19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서면 제출에 의하여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31개 시 군중 28위로 평가된 바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가점수가 부진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절수기기 설치보급, 하수처리장 시설설치운영,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축산폐수 등 배출업소 단속 및 부과금 징수실적 등에서 감점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통하여 인건비을 절감하는 사례 등을 평가항목에 두었고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우리시의 입장을 평점에 전혀 고려하여 주지 않았으며 “경기10.10 물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절수기 설치사업은 일체 평점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축산폐수 등 폐수처리 단속도 계도보다는 실적에 의존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치단체별 물관리 행정평가를 실시한 바, 상기 실적부진으로 46점이 감점되어 물 관리가 부족한 시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물관리 행정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시설물 설치를 완벽하게 구축 운영하고 있는 시 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바 금년도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렴하여 각종 환경오염시설의 완벽한 추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승화시켜 2000년도 평가 시에는 우수 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이현수 의원님의 질문으로 안성시 관내에 7개의 지정약수터가 있으나 이외의 미지정 약수터에 대하여 지정 약수터로 관리하여 운영할 용의와 주변의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훈령 제362호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운영에 의거 “일일 사용자가 50인 이상인 약수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안성시에서는 비봉산 약수터 외 6개소를 지정하여 1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일반세균 외 5개 항목의 수질에 대하여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일반세균 외 44개 전 항목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약수터 주변 안내판에 게첨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지정 약수터에 대하여는 년 중 수시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동면에 결과를 통보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일 50인 이상 이용하는 미지정 약수터는 양성면 산정리 약수터 외 15개소로 이중 대덕면 건지리 약수터와 소현리 약수터는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지정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나머지 14개소에 대하여는 제2회 추경예산에 수질검사 비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검사결과 적합일 경우 지정약수터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재차 답변으로 지정약수터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매 분기별로 45개 전 항목을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14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보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 주변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정약수터 7개소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미지정 약수터는 지정약수터로 지정한 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보강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사업소의 기채상환 대책 및 누수방지대책은 어떠하신지와 수도요금 누진제와 계절별 차등제를 적용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채상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10년 30만 인구의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수도권광역상수도 4,5,6단계사업,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 등 기반시설을 구축완료 하였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기채로 충당한 것으로써 기채 내역을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원금 256억 4,800만원과 이자 102억 500만원을 합쳐 35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부담금 142억 8,200만원을 제외한 이자를 포함한 순수한 채무는 21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수도 용수공급 협의 아파트업체에 대한 원인자 수수부담금 73억 9,000만원과 기타 신규 연립과 학교, 공장 등의 용수공급 신청시 부담금 22억 등 원인자수수부담금으로 약 100억원의 세입충당과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수도요금 인상과 급수가구의 증가로 사용량 발생에 따른 요금수입과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20억원의 조달 등으로 자체세입 170억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모두 기채를 상환하는데 충당할 것이며 자체적으로 충당키 어려운 40억 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자금 등에서 전입하여 채무를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는 의원님들께서 정성어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누수율은 '99년 말 현재 12%로 급수구역이 협소하고 계속적인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타 시 군에 비해 누수율은 낮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누수방지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99년 누수방지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상수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할 사항에 대해 용역자료에 의거 연차별로 누수방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5건에 4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누수방지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자체 누수탐지기를 활용하여 누수를 사전에 방지토록 조치하겠으며 누수 발생시 대행업체로 하여금 응급복구조치 등 누수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상수도요금은 톤당 생산원가는 650.8원인데 반하여 생산원가의 58.4%에 해당되는 380.6원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물 값이 저렴하여 낭비요인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저희 모두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도에 수도요금 100%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금년도에도 저희 안성시는 70.96%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금번 정례회에 수도요금 인상 조례를 상정한 상태로써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현재 안성시의 수도요금제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다량 수용가는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일률 누진요금제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물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계절별 요금제를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행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률 누진제를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물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제한급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곡출신 정운순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세 번째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 이하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성의 있는 답변을,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고 매번 회기 질문 때 마다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로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습 한해지역 항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신설 관계면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경제성이 떨어져 대형 관정 개발에도 어려움이 많다고”이렇게 답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어떻게 알아보고 답변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원곡 한해대책 지역이 이곳입니다. 이 면적을 보면 10만 5,000평에 달하는 이 면적에 지금까지 대형 관정이 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 도 농정국장이 일요일도 없이 세 네번을 답사를 하고 저도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큰 관심이 없이, 그 지역은 상습적이고 관정도 뚫어야 나오지 않고, 10년 전에 관정을 뚫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만해도 관정 그 기계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청석이 받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것으로 아주 단정을 지어버리고 관심 없이 이 지역을 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도에 요청을 했더니 농정국장이 일요일도 없이 세네번을 나오셔서 답사도 해 보시고 관정도 뚫어 보자고 한 곳입니다. 10만 5천평에 관정 금년도 6월 달에 뚫었습니다. 뚫어서 4㏊정도 관정으로 모를 심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이 몇 차례 나오셔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격려도 해 주시고 소방차를 하루에 4, 5대씩 동원해서 논에다 물도 부었습니다.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안하고 그 곳은 물을 퍼도 나오지도 않고, 또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가 어떤 논리에서, 과연 책상에 앉아서 그저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그 시간만 모면하고 나면 그만인지, 과연 주민복지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존재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그저 책상에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실사를 하시고 나가서 보고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의례적으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관정을 뚫어도 안나오는 곳이고 저수지를 막아야 주민들 반발도 있고 그럴테니까 의례적인 답변을 하는 이런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심히 질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농정과장님이 서면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의약품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우리 면민들이 필요로 하는 약품이 제대로 조달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품을 도매업자가 입찰을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약품을 약국에 팔 수 있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50원에 최저가로 써놓은 소매업자와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품을 보건소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보건지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입찰은 보건소에서 보고 보건지소는 당신들이 어느 도매업자와 우리가 체결했으니 거기 가서 약을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운영방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업자는 제일 팔리지 않고 찾지 않는 약품을 보건소에 대량으로 갖다주고 정작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약품은 그 사람들이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100원짜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약국에 갖다 주고 보건지소에서 요청할 때는 지금 물량이 달려서 조금만 기다립시오,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도매 입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간단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시고 고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인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시정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질문이 끝나면 그 대책을 정말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또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 만큼 어려움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모습은 주민들한테 보여주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의 역할이 있는 것인지, 형식적인 어떠한 굴레를 가지고 공무원 상이나 시의원의 역할을 보여준다면 정말로 자치시대에 우리가 불응하는 그러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정말로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장님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계지역에 대해서 제가 불만족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류지역이라 해 가지고 상수원수질 보전을 위해서 수질개선 사업지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일죽, 죽산, 삼죽하고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자연녹지 권역으로 묶였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이것을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또 노력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싶고, 정히 안되면 안성시에도 어떤 특별 대책을 세워서 그 쪽에는 지원을 특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촉구하면서 또 한가지 작년 12월 15일날 관련부서 및 일죽, 죽산, 삼죽 담당회의를 개최한 결과 오폐수정화 시설에 대한 기금 조성문제를 했는데 죽산면에는 8억, 일죽면에는 1억, 본청에는 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 일원 관내에서 일죽이 지천이 많고, 물이 제일 많은 곳으로 생각이 되고, 축산농가도 많다고 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일죽은 어째서 1억이 되었는지, 산출근거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담당회의에서 되었다고 하니 담당회의에 참석했던 회원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