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검토의견 끝에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어떤 근거로 받고 있습니까?

근거가 없으면 업자들한테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국장님! 시정질문에 하나를 넣었다가 하지 않고 빼버렸는데 과장님이 동남아파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막말로 얘기를 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요. 금석동이 원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은 면과 똑같습니다. 소 돼지를 기르면서 삽니다. 앞에 아파트가 들어오더니 냄새난다고 자꾸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안을 하는데 안성에 그런 게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 집 이웃집이 누가 고발을 해서 20마리 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두 집은 포기하고 한 집은 할 수 없이 미양으로 이사를 가서 남의 집 우사를 빌려서 먹고 살려니까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화를 해야 됩니다. 단지화를 해서 분양을 해주던지 임대를 해주던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20∼30마리 기를 수 있게끔 해 주고, 그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주어야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지 말라, 그사람 먹고 살 대책을 세워주고 말을 해야지, 그 사람들 생계를 끊어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서 소나 돼지는 기를 수 없는 실정이지만 농민들이 살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고 하지 말라고 해야지, 대책없이 고발해서 벌금만 물리고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 봉기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저분하게 질문하기 싫어 다 찢어 버렸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소나 돼지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한테 20만평이나 30만평을 확보해서 전부 임대나 분양을 해서 기를 수 있게끔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난번 예산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당번으로 하는 것, 그렇듯이 그 사람들도 당번제로 해서 20∼30마리 기르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사람 교대로 해주면 우리 농촌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유과장 여기 계시지만 지난번 저희 집 뒤에 소 기르는 사람들이 다 엎어 버렸습니다. 고발을 하니 어떻게 해요. 지금 금석동이 그렇습니다. 몇 일전에 주민들이 와서 제가 유과장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한번만 도와줘라, 그 사람들 새끼 사다 놓은지 몇 일 안됐는데 금석동 주민들이 진정입니다. 그 사람들 소, 돼지 먹여가면서 학자금 대고 생활비를 그것에서 다 썼는데 못하게 하니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동남아파트 허가 안 해줬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구상을 해주십시오. 도에서 국 도비 타서 하면 되잖아요? 환경과만 자꾸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임영철 위원님이 일죽면은 소 돼지 기르는 사람들은 많이 기르지 못하고 영세성으로 농사 조금 지으면서 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업식으로 이것은 단지화 해주어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됩니다. 거기에 분뇨처리장도 있고 퇴비공장도 있고 해서 완전히 합동으로 해서 연합으로 하게끔 해야지, 못하게끔 규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안성 1, 2, 3동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기르던 사람들은 시에서 터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아파트 짓다 보니까 임위원님 말마따나 동네 협조가 없습니다. 말만 많지. 아까 도시기본계획안 얘기를 했지만 사람 늘어나는 것이 난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협조가 안됩니다. 그리고 소나 돼지 기르면 냄새난다고 무조건 고발합니다.

안성 1, 2, 3동은 솔직한 얘기로 사곡동하고 금석동밖에 없습니다. 그곳도 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이 많으니...

나중에 토지분양을 할 때 환매권을 유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보함으로써 만약에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해약을 한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몇 년이지요?

지금 2단지 분양한 게 언제입니까?

그곳에 상가지역도 있지요?

상가 분양받은 사람이 지난번에 팔라고 했는데 못 팔게 하던데? 조건이 안 된다고?

아니에요.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해서 제가 확인했더니 그러던데요?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환수도 안 하던대요. 본인이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니까 팔리지 않고 이런 조건에서 못 하겠으니까 환수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환수 안 하겠다고 하던데 말도 안되지요. 됐습니다.

% 올린 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가가 얼마일 때 얼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수도요금 산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그야말로 월급을 타는데 박봉을 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급공무원이 생활을 한다, 월급 얼마 안되지요. 물 많이 쓰라고 해도 못씁니다. 자기 쓸 만큼만 쓰는 것입니다. 지금 낭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절약하고 줄이려고 하고, 나이든 사람들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더 아끼려고 합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에 물 낭비 요인에 물을 너무 펑펑 쓴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나라하고 틀리지만 지금 미국 뉴욕의 물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없어요. 물 값 안 받습니다. 물 값 어디에서 받느냐, 업무용, 사업용에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사업하는 사람한테 20 몇 %고 가정용은 47% 얼마라고 했는데 형평성에 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덜 해주고 먹고살기 위해서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더 올린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원칙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자료를 요구할께요. 물 올려서 산출한 원가계산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현재 안성의 누수율이 몇%인가 정확하게 계산서를 해주시고, 본인이 '95년부터 5년동안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수방지 공사한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재해용으로 소방서에서 물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 값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도 내역서를 주고 5년동안 얼마나 받았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년도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을 몇 %로 잡고 있습니까? 한자리 숫자지요? 그런데 이런 공공요금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잘 살고 지역재정이 넉넉하면 물 값 받을 필요가 없고 세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 네슈아시는 세금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세금을 안받습니다. 기업에서 법인세나 이런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재정적으로 뭔가 우리가 주민들한테 확충을 해서 혜택을 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소, 돼지 기르는 사람 보조사업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한테 보조사업 차원으로 저렴하게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물을 쓰니까 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데 너무나도 올리는 것은 시장경제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힘들어들 하고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힘들어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한푼이라도 줄이려고 하는데 물 값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물론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자료를 통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이 물론, 상수도사업소장이 정확하게 계상해서 계상요인이 58%가 나왔겠지만 원가계산서를 제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방송 나온 것도 누수되는 것을 잡지도 않고 누수된 것을 방지도 안하고서는 누수되어서 내버리는 것까지 주민들한테 피해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물 값 올린 자료가 있겠지만 원가계산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수가 톤당 얼마일 때 생산원가 얼마, 인건비, 전기료 얼마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어야 됩니다. 다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요인이 발생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거기는 알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올릴 건 올려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자료를 주고, '95년부터 '99년까지 누수공사가 처음에 제가 그전에 들은 얘기로는 안성이 32%까지 누수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물 반타작 하는 것 아니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갑자기 12%라고 하는데 그것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 공사 내역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우리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데 별안간에 이렇게 올린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느냐, 나가면 당장 우리 위원들한테 그럽니다. 너네들이 물 값 올려준 것 아니냐, 어떻게 해서 올려준 것이냐, 우리는 답변해 주어야 됩니다. 최소한 답변할 자료를 해주고 올려야지 무조건 29% 올려야 된다, 이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한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도시에 얼마 오르니까 그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면 우리나라만 볼 거 아니고 외국도 보자는 것입니다. 물 값 안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자료를 줘요. 자료를 줘서 30% 올려야 되면 30% 올리고, 100% 올리게 되면 올려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류해요.

간이상수도 말고 일반상수도에 대해서 잠깐 묻겠어요. 거기는 수돗물 검사를 몇 일만에 해요?

이게 인체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것이 비소, 불소거든요. 물 처리는 불소로 해요. 비소는 할 수가 없고. 며칠 전에 내가 수저로 밥을 먹으려다가 안식구한테 왜 이러냐고, 다른 수저를 달라고 그랬어요. 시커멓게 죽어 가지고. 그래서 안식구한테 치약으로 닦아서 쓰라고 했는데 몇 시간내에 또 시커멓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추정하기는 불소가 적정량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불소는 지금 우리가 충치예방 차원에서 불소를 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게 들어간 거지요. 수저가 막 변하는데요?

아니, 우리 먹는 물하고 시민들이 먹는 물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