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6일간의 정례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제2대 안성시의회 하반기 원구성 후 처음 개의한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지나간 6개월을 돌이켜보게 됨으로써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남은 금년 하반기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여 시민들을 위한 참 행정을 구현하는데 함께 정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14만 시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들께는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7월 7일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개회된 제22회 정례회가 오늘로써 16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준비 등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 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및 의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소신 있는 조언과 질책은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일정은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한 후 '99년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을 심사 처리하고 이어 조례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14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보고에 앞서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한 사항은 네 건입니다. 먼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여비 등 의정활동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건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 회의실 내에 개별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각종 회의 개회 시 참석하는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으니 회의실 내에 냉·난방기 설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까지 집행부 자료와는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의회사무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니, 향후부터는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집행부 감사자료와 함께 편철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의원상해 부담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향후부터는 의원들의 상해보험가입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 및 개선하여 최선의 의정활동 보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의회사무국에 촉구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 시정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별 질의는 탁상 행정에서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어 의회와 집행부가 끌고 밀어주는 수레바퀴와 같이 서로 동반하면서 협조하면 차원 높은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서로 공감하는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감사결과 도출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2000년 주요업무기본계획실명제 추진 강화입니다. '9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업무 실명제추진은 공무원들을 경제력 있는 조직문화 창출을 위하여 책임감을 부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키 위한 업무로 평가되니, 실명화 된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예산만 낭비한 사업 또는 사업시기 실기로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입안자에서 감독관까지 책임을 물어 부실공사 예방 및 사업시기를 실개 할 수 있는 실명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처분의 신분상 조치가 훈계, 주의 처분으로 끝남으로 공무원들이 자체감사를 어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지적사항 또한 형식적으로 시정하고 있어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가 지적되고 있으니,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성, 직무태만, 책임회피 등의 중대한 과실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으로 처리한 업무중 사소한 과오는 관용을 베풀어 공무원 사기 진작 및 기강을 확립시킬 수 있는 자체감사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형평성 있는 검토 촉구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결정은 시장이 각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사업계획의 적법성을 검토 한 후 보조금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99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본부에 1,500만원을 지원, 일부단체와의 10∼15배 이상 지원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객관성 있게 지원토록 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철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 지방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키 위한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므로 예산편성, 투융자사업의 심사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 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중기재정계획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실시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가 특정 여성단체장들만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여성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토록 확대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향토유적관리 철저입니다. '99에서 2000년까지 시 지정 향토유적 문화재 보수실적이 국가나 경기도 지정문화재와 비교하여 보면 보수가 저조하니 시 지정 향토유적에 대한 보수를 적극추진하기 바라며 시 지정 향토 유적지에 대한 점검은 안성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12조에 의거 년 2∼4회 실시하여 향토유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용 잡지 구독량 조정입니다. 금년도 홍보용 잡지 구독은 포토경기 1,350부, 수도권화보 600부, 경기년감 234부을 실·과·소, 동·면, 통·리장에게 배부코져 3,042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동 잡지의 시정홍보용으로서 효과성과 이용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독량과 배부처를 조정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교류 실효성 검토입니다. 정부의 세계화 추진 방침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해외 도시와 자매 결연을 추진하여 우리 시에서는 미국 네슈아시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최근에 중국 요중현과 대만 영화시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수차에 상호 방문을 하였는 바, 그 중 중국 요중현과 대만 영화시와 같이 성과가 기대되는 해외도시가 있는가 하면, 미국 네슈아시와 같이 상호주의 원칙이 상실되어 최근 상호방문이 단절된 상태이니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교류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리장 임용에 절차 검토입니다. 안성시통·리장임용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통·리장은 지역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동·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주민 선출 의사 존중의 원칙에 상반하는 규정으로 사료되니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의 절차를 삭제토록 하여 임용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0가구미만 통·리의 반장임명 검토입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동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은 1∼30개 반으로, 반 10∼30세대, 면 지역의 반은 20∼30세대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안성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반장은 당해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통·리 장이 확인 받아 동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 이농현상으로 10가구 미만 부락이 발생되고 있는 바, 리장과 반장을 같이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사료되니, 이에 따라 10가구 미만 자연부락 형태를 고려하여, 반장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철저입니다. 안성시에는 현재 7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바 금년 2/4분기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2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 민방위 급수시설은 지하암반 150m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것임에도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사실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니, 항시 주민들이 식수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에게 믿음을 주기 바라며 급수시설 이용율 제고를 위한 홍보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시민과 소관으로 새마을운동 단체 사업비 지원 철저입니다. 하계방역활동사업과 국민독서 경진대회를 새마을 단체에서 하도록 한 것은 사업 성격상 실효성이 떨어져 성과가 적고, 일관성이 없어 예산낭비 요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동면에서 추진하고, 독서경진 대회는 시립도서관이 주관이 되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 지회에서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집 등 사회질서 확립과 같은 사업을 새로이 개발 발굴하여 추진토록 조치하여 지원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에 대한 미상환액 1억 7,686만 5,000원이 남아 있는 것은 체납자에 대해 단순히 독촉장만 형식적으로 보내는 행정의 결과라 사료되니, 새마을 소득 특별융자금의 미상환액 징수방법과 채권확보, 미상환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융자금관리대책계획을 수립하여 미상환액을 일소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착오보상제 운영 철저로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초래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상제도, 전화카드 5,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는 행정의 투명성확보와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5건의 보상카드를 지급하였는 바, 이는 보상제도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된 결과이니, 행정보상제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실수나 착오로 보상을 실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원인 등을 분석하여 다시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으로 '99국도비 사업의 시비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99국도비 사업의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외 204건의 사업에서 시비의 불용액이 총 22억 7,705만 5,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중 시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첨단원예농단조성사업 6억 6,252만 3,000원, 노인교통비 2,231만 7,000원, 경로당운영비 3,116만 1,000원, 가축방역시술비 6,947만원 등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수립을 신중하게 검토치 못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은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계획과 집행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과다하게 시비가 불용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입니다. 경기회복 둔화에 따라 자금난으로 체납자, 도산 및 주소 불명 등으로 납세능력상실자 다량 발생으로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은 총 82억 1,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니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증대방안 강구입니다. 환매조건부 채권과 정기예금 및 예탁금에 주로 예치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낮은 환매조건부 채권에 76건을 예치하였고,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및 예탁금에는 10건을 예치하고 있는 등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었다고 사료되므로, 다른 시 군의 유휴자금 운영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과 소관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책정 철저입니다. 종전에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및 한시적 영세민이었던 대상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단계별로 조사 및 신청을 받고 있는바,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근로능력여부, 연령,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생활능력 등의 판단기준이 강화되어 당초 의료보호와 생계비 지원의 혜택을 받던 영세민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혜택을 받아 오던 영세민들과 현재 신청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현장사실조사와 자식이 있어도 부양을 하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 대불금 상환업무 철저로 의료대불금 미상환 내역 확인결과 4명의 대상자들은 5∼6년이 지났는데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서는 상환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불자, 정신질환자들이고 그 가족이 있어도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자들이며, 수 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보내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을 계속해서 미상환자로 관리하기보다 결손처분이 가능하면 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시설 비인가단체 지원대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 인가나 등록된 시설에만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현재 우리 시에는 장애인 비인가 복지시설단체가 15개소나 있는데 비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바, 대부분 비인가 단체들은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봉사차원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무조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됨으로 가능한 시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형평성 있게 경로당 신축비 지원 철저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지원 기준은 평당 150만원이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추진할 시 평당 200만원으로 정하여 지원토록 규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99, 2000년도에 지원된 17개소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지원액이 동·면별로 전부 다른 것은 기준을 어기고 시행하였다고 보아지므로 몇 년 전에 책정한 기준이 현재 평당 공사비와 맞지 않으면 매년 과감히 기준을 다시 정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지적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 미수현황을 보면 체납된 건수 12건에 4억 2,090만 3,000원을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였고, 전국재산조회 등을 하여 재산 압류코자 하였다고는 하나 장기간 체납된 자의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어 결국에는 결손처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향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금액이 큼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채권확보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징수대책를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약분업과 관련 장비 및 인력 등 재조정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5개소 서운, 양성, 공도, 죽산, 일죽은 의약분업실시에 해당됨에 따라 기존약품 소모와 장비 및 인력 재조정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약품배분계획을 비롯하여 장비와 약품조제 잉여인력에 대한 기구 및 조직을 조정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료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의료장비 구입 및 수선내역과 활용실적을 보면 의료장비 69대에 대해서는 수선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담당의사가 수시로 교체되고, 의료장비 정확도에 의해 환자의 병명을 진단하는 중요한 의료기기인 만큼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하였어야 됨에도 의료장비 69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바, 앞으로 주기적인 장비 정밀검사 및 확인을 통하여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이동 도서관 운영 철저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에 이동도서관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 2000년 1월에 이동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요원인 공익근무원을 배정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운전원이 충원되지 않아 현재까지 이동 도서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동 도서관 차량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운행 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시민과 소관으로 생활민원처리팀 장비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처리팀의 활동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99년 1월 1일에서 2000년 6월 30일까지 주민불편사항신고 총 처리 건수는 1,860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민원은 가로등 보수로 1,199건을 보수한바 있으며, 가로등 보수 장비로써 고가사다리 차량 1대 8m짜리를 보유하고 있고 안성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농촌 가로등은 대부분 8m 높이의 전주에 설치되어 있어 현재 보유장비로는 정비가 가능하나 시내에는 1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가사다리 8m장비로는 도저히 정비할 수가 없어 민원처리에 애로가 많이 있으므로 시가지 가로등을 고칠 수 있는 12m용 고가사다리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조치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과 소관으로 동·면 공동묘지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옛날부터 이용해 오던 공동묘지는 거의 동면별로 1개소씩 있으며 대부분 무연고 묘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시에서 묘지 수급계획에 의거 공설납골당 및 공설가족납골묘지조성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사업이 지난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면에 있는 공동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설묘지로서 사용가능 여부 등을 심층분석하고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여 종합적인 묘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측량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민원이 지적측량을 신청하였을 경우 약속된 일자, 시간에 이루어져야 됨에도 지적측량대행법인에서는 측량일자나 시간을 변경하여 다른 민원인 것을 먼저 처리하여 주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측량대행법인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 철저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다고 매년 보건지소에 운영비 명목으로 각 소별로 년간 24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99∼2000년도의 진료비 수입지출내역의 잔액을 확인한 결과 현금 잔액 보유액이 많은 지소는 4,000만원, 적은 지소는 877만 1,000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똑같이 년 24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아지며 차등 있게 지원되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보건지소와 진료소 예산운영집행상황을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농정과 소관으로 도우미 운영 철저입니다. 농·축산물 홍보 도우미 20명을 선발하여 관리함에 있어 농·특산물 홍보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요원으로 참여 시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으로 목적에 맞는 행사에만 참여시켜 활동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의견으로 "새 천년의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건설"을 위하여 시민중심의 행정구현과 구시대의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안성시는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움으로 시정의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확충사업에 앞장서 세원발굴, 체납액 징수 등 지방재정확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전 공무원이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한 첫해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집중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성숙한 면모를 과시하였으며, 각종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을 지적, 시정요구 하였고, 또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시정에 반영하는 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감사기간 중 우리 시 일부 면에 돌풍과 우박이 내려 포도농가에 큰 피해를 주어 대민지원은 물론 현지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의에 빠지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주민들을 격려하였으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를 작성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안성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공산품종합전시장 운영 철저입니다. 농·공산품전시장은 총 사업비 18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99년4월 준공하여 현재 우리지역 특산물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으나, 본래 건립목적에 비하여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의 판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건립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시가 총 사업비의 약 72%를 부담한 상태로, 우리시의 재산임에도 운영조례조차 없는 실정인 바,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조속히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천 고수부지 주차장관리 철저입니다. 안성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한 고수부지 주차장의 관리가 부실하여 각종 쓰레기, 폐차,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바, 조속히 정비하고, 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구입 보관하고 있으나, 관리부실로 현재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인 바, 고수부지 주차장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의회에서 촉구한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금번 계획중인 강력한 주·정차 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중소기업 발전대상 조례제정 방안 강구입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안정에 이바지한 중소기업체 대표 및 근로자를 발굴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여 경쟁력 있는 유망중소기업 육성 분위기를 조성하고자「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제도를 시행코자 2000년 3월 17일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상기내용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바,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철저로 안성3동 대우경남아파트 금석천 옆 도로와 금산동 솔밭공원주변에 대형화물차, 관광버스의 야간 불법 주차가 극심하고, 일부는 차량정비까지 하고 있어 기름유출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개량형 소형 소각로 설치 철저입니다. 매립장의 포화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기존의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소형 소각로 설치를 계획한 후, 여러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까지도 설치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그 동안 많은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할 각종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의문시됨으로, 앞으로 강력한 행정 추진으로 더 이상 시정업무에 대한 불신을 키우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따른 합리적 방안강구로 현재 1일 1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서울축산, 대한제당, 성호그린피스 등 3개의 재활용농가에 공급하여 처리하고 있는바, 위 농가는 음식물쓰레기 취급허가를 득한 업체가 아님에도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상기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쓰레기 처리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안성시 스스로 위반하는 것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처리시설 설치 운영 등 방안을 강구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하여 농민에게 그 동안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사후관리 부실로 일부 사업자는 부도에 따른 포기 등으로 참여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본래의 목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까지는 각종 보조금이 시설분야에 집중투자 되었으나, 향후는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분야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불용액 과다로 각 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99년도 농정과 농산관리 세항의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금의 불용액이 6,7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 세 항의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금의 불용액이 33억 9,400만원으로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계획적이고 세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면,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각 과·소 공통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성맞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에 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킴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99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 공직자 포도판매 및 홍보 등 총 11회에 걸쳐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행사추진을 안성시 주관으로 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직거래장터 행사에 참여함으로서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는바, 향후에는 관련단체 및 생산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직거래 장터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축산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축산단지사업 등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대상농가의 무계획적인 사업추진과 집행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많은 사업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부실사업농가의 융자금 회수 등 적정한 대책 강구와 아울러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보조금사업 본래 추진 목적이 달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성축산진흥공사 정상화 방안 조속 강구로 안성축산진흥공사 운영결과 '99년에도 5억 4,2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등 현재까지도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시가 최대 출자자로서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당초 설립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수증대라는 목적달성이 어렵게 될 것으로 여겨지며, 2001년 축산물의 수입 전면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더욱 경영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추진중인 전문경영인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 시행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후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2000년 3월 파주, 용인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러우나, 현재 언론에서 구제역 예방접종대상 가축중 일부가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보도 등으로 인하여 2차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있는바,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토록 하여, 제2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38국도변 가로공원 조성에 따른 보완 방안 강구입니다. 안성시의 대표적인 문화와 역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상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시민과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38국도변 가로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99년 일죽면 당촌리에 조성된 가로공원이 장호원 방향에서 진입 시 뒤 벽면만 보임으로서 공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벽 뒷면에도 조각을 하는 등 보완 조치하여 우리시의 상징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청중학교 진입로 변 가로수 사후관리 철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청중학교 진입로 변에 벗나무를 '99년에 식재 하였으나, 일부 나무는 받침목이 제거되어 쓰러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사목도 7본이 발생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니, 보식 등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천변 고수부지 쉼터 조성사업 부적정입니다. 안성천변 고수부지 및 주차장에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99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6,497만원을 예산으로 느릎나무 등 나무식재와 평의자를 설치 완료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하천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도 없이 하천 내에 나무 식재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바, 이는 행정기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일반주민들은 전시 효과적인 행정이라고 밖에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시 상기의 시설물이 침수 및 파괴되어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시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바,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녹화사업 추진 철저로 노후 된 공원시설의 개보수와 재정비로 쾌적한 공원을 조성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공간확보로 공공의 휴식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현재 낙원공원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 중인바, 2000년에는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이므로,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안성시민의 휴식처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성3동의 솔밭공원도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 수종갱신 등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우리시의 부족한 공원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입니다. 2000년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49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국도변 및 시내 곳곳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 및 게첨되어 있는 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회관 활성화 지속 추진으로 우리 시에 건립되어 있는 복지회관이 총 9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아 복지회관 건립 본래의 목적이 무색한 실정인 바, 그 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음에도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은 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 철저로 도. 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계획 재정비 지침 제시를 위하여 향후 20년 계획으로 안성도시기본계획을 2001년 4월 승인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상기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 재정비가 추진되는 바, 도시계획 재정비시 안성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는 당왕지구 및 아양지구 개발이 필수적이라 여겨집니다. 현재 당왕지구는 무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치할 경우 향후 개발시 보상금 과다 등 예산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도시계획재정비시 상기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추진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도시계획재정비 추진 철저로 안성1, 2, 3동, 미양면, 대덕면 일원의 20.06㎢에 대하여 안성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추진중인 바,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후, 본 사업추진 이전에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 개최 등 다각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착공 후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의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대책 강구로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50억원을 차입하여 현재 사업착공중인 바, 많은 기채를 얻어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려운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차입금상환 불능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재 집행부에서는 분양에 문제가 없다는 너무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전에 철저한 분양대책을 수립하여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76만 7,000㎡로 오랜기간 미집행에 따른 해당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실정인 바, 2002년부터는 법령의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환매 청구권 제기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한 각종 이의 제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수립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 지양입니다. '99년 11월부터 2000년 현재까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시설, 하천관리, 하수관리 등 총 13건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비 3억 7,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명확한 사유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방안 강구로 하천개수 공사로 인하여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가 많이 있으나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토지주들의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는 실정인 바,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무단점용 행위 단속 철저입니다. 2000년 7월 현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혀없는 실정으로 많은 시민들은 노점상 등이 도로를 무단점용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고유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행정에 공백이 있다는 결과로밖에 여길 수 없으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연계하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하여도 강력한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더 이상 야기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라며, 아울러 도로무단점용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과대장을 비치토록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관련 대장조차 비치하지 못하고 있으니 즉시 관련 대장을 비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적차량 단속 철저로 안성시 관내 지방도로에 과적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함으로서 도로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이 매우 미흡한 실정인 바, 현재는 안성시내까지 과적 차량들이 아무 제재없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과적차량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농촌 빈집정비 계획 지속 추진입니다. 매년 농촌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는 있으나 금년도 말까지 우리 시 관내에는 205채가 빈집으로 방치되게됨으로 농촌 빈집은 폐가로 방치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및 우범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정비사업이 필수적인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후주택 관리 철저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 노후주택으로 수정연립, 매곡연립, 신안연립 등 3개 단지에 164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바,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방안강구를 촉구하였으나 현재도 분기별 점검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주민의 안녕에 대한 책임자인 집행부에서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안녕이 위협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철저입니다. 건축물부설 주차장에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나, 안성시내 대부분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는 안내표시가 거의 없어 시민들이 차량 주차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일반 시민들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당 건축물 관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2000년도 지역특화 사업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방법의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탈락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향후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인 상담소 운영 철저로 현재 13개 동·면에 상담소장을 배치하여 농민들의 영농현장에 대한 애로점 상담 및 기술지도 등을 하고 있으나, 일부 상담소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농민들의 영농기술습득을 위한 장소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담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기계 수리교육팀 운영 철저입니다.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농기계 안전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농가들이 다양한 농기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농기계 수리교육팀 운영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 및 수리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재설치공사 철저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가 급경사로 차량사고가 빈발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여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진입로 재설치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2000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상반기 동안 방치하였다가 6월 7일에 착공하는 등 업무 추진에 전혀 속도감이 없는 것으로 그동안에도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추진 업체와 협의하여 12월 3일 준공예정일 이전이라도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적기 추진 철저입니다. 2000년도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방제적기가 6월말 까지로 현재도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인 바, 방제적기를 일실할 경우 방제효과가 미흡하여 병해충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향후 농작물 병해충 방제는 반드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약수터 관리 철저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우리 시 관내에 21개소가 있으며 일부 약수터에서는 불순물이 검출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시민들의 안전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미지정 약수터에 대하여도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철저 시행으로 우리시의 상수도 누수율이 12％로 연간 3억원 이상의 수돗물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인 바, 그동안 누수방지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등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누수율은 거의 감소되고 있지 않는 상태로 누수율 제고대책이 급선무라고 판단되며 향후 누수방지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등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역상수도 급수 대책 강구입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로만 매설해 놓고 아직까지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는 실정인 바, 일부는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이끌려 관로를 매설한 곳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당초 사업추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매설된 관로의 내구연한을 감안할 때 조속히 급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수가능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급수 희망지역을 파악 공급토록 하는 등 광역상수도 급수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매립장 4단계 흙제방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신축아파트의 입주 등 인구증가로 인하여 쓰레기 물량의 증가추세로 쓰레기매립장의 조기포화가 예상되어 4단계 확장사업을 통하여 매립기간을 2001년 말까지로 연장코자 추진하고 있는 바, 2001년 말까지 우리 시에서 건설계획중인 소각장 및 매립장이 준공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대란 등 큰 어려움이 예상되니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쓰레기 매립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따른 구비서류 간소화 방안 건의입니다.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금 지원에 따른 구비서류가 과다하여 희망업체가 융자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 방안 건의로 일죽면 소재지에서 방초, 고은리까지 직접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없어 상기 지역주민들은 죽산을 경유하여 다시 일죽면까지 가야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일죽면 소재지에서 방초, 고은리까지 직접 연결되는 버스노선 개설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그리고 대덕면 삼한리를 거쳐 고삼면 호동까지 운행되는 시내버스노선을 대덕면 대농리를 경유하도록 인근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으니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지원방안 건의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안성시 가사동 및 보개면 구사리 등 2개 동. 면의 6,485㎢에 대하여 '86년 4월 25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 후 현재까지도 계속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어려움 등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현재까지 인근부락의 안길, 농로 포장 등 소극적인 지원만 이루어져 지역 민들의 불만이 매우 많은 실정인 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건의입니다.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안성시 12개 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운영상태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 없이, 형식적으로 절차만 거치는 위원회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수당만 지급함으로서 예산만을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실질적인 권한 부여 또는 동 위원회의 폐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하천개수공사 실시에 따른 개선 방안 건의입니다. 미개수 하천에 대한 개수공사 시행으로 수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수질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는 직강공사 위주로 호안블럭, 돌망태 등을 주로 설치하였으나, 이는 환경 보호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공사기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환경 친화적인 하천개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 바, 우리 시에서도 향후 하천 개수 공사시 환경 친화적인 공법을 도입 시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농촌주택 개량 사업량 확대 방안 건의입니다. 농촌의 노후불량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낙후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 농촌의 정주기반 조성으로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량이 '99년에는 139동이었으나, 2000년에는 64동으로 축소되어 사업을 희망했던 많은 농가들이 포기하는 등 사업량 축소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 여론이 있으니, 사업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건축 총 허용량 확보방안 강구 건의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으나, 개별입지에 대한 공장건축 총 허용량이 소진되어 공장 건축허가의 유보로 관내 기업운영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현재 유보량이 24건에 2만 7,447㎡이고 향후에는 20만 1,923㎡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의 신 증설이 시급한 실정인 바, 향후 부족량 확보를 위하여 상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기업인들의 애로가 해소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으로써 제2대 안성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새로운 천년의 첫해 상반기를 결산하는 것으로 전체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는 바,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별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감사를 통하여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고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협조해 나감으로써 차원 높은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상호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하고 조치결과를 빠른시일내에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채택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우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9년도수도사업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98년 8월 8일 집중 호우시 일죽면 고은리 국지도 70호선 도로가 붕괴되어 1명이 방초천에 추락, 사망함으로서 유가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선고결과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년 25%의 이자 지급액을 감안하여 시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1억 3,63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622만 1,01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우리 시 재해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로 인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1,818억 1,469만 8,000원에 9억 6,366만 6,000원이 초과된 1,827억 7,836만 4,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68.7%에 해당하는 1,250억 2,767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임영철 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장부검사 등 세밀한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과 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월액 및 불용액, 계속비 과다를 비롯하여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증액되어 수납액이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과년도분 지방세 체납액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이 더욱 요망되므로 미수납액에 대하여 사유별로 분석, 수납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8년 결산서의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수입이 900억 7,600만원이었으나, '99년 결산서의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등 의존수입은 844억 6,200만원으로 '98년 대비 6.6%인 56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수입 확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의 집행실적의 부진에 따른 불용액 과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선 모든 사업에 있어 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건전한 예산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불용액 과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평가 항목에 불용액 발생 여부를 포함시켜 예산 절감 외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서는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서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207억 2,400만원에 4,600만원이 감소된 206억 7,8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 현액 207억 2,400만원의 24.8%인 51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문에서는 자본적수입 및 전년도 미수금 발생으로 감소하였는바,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보상금중 착오지급된 보상금이 미회수되었고, 신풍제약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두교지방산업단지 공사대금에 대한 미수금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부도업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등 일반 업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의 92.3%가 지출되었으나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대비 14.2%만 지출되었는바,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공사 및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와 관련된 용역비 및 보상금에 대부분이 지출되었으며, 안성지방산업단지 사업 지연 등으로 감리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말 채무발행 총액은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250억원을 차입하였는 바, 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차입급 상환의 불능 등 어려움이 예상되니 사전에 철저한 분양대책을 수립하여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등 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예산액 229억 2,426만 6,000원 중 99.73%인 228억 6,2 74만 5,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29억 2,426만 6,000원의 69.8%인 160억 1,807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에서 수익적 수입에서 예산액대비 영업수익, 미수금수입이 감소된 반면 영업외수익, 자본적수입이 증가되었는 바, 고정자산매각수입, 자본잉여금 수입이 증가된 데 기인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등 일반업무관리비와 투자사업 예산인 자본적 지출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정부의 예산절감 집행 방침에 의거 30%의 절감집행과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시기, 효과 및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기하였으나, 이월사업의 과다 등 문제점도 발견되었는 바, 향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99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결과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12억 9,567만 9,000원이 적자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 16691호로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의원님들의 여비지급 기준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시 지급하는 국외여비 가운데 일비를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안성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가운데 일비와 숙박비를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일비는 현행 1일당 의장 및 부의장은 25달러에서 10달러가 인상된 35달러로 하며, 의원은 20달러에서 10달러가 인상된 30달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숙박비는 현행 기준액보다 10% 인상하는 것으로 등급별 인상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미양농공지구공동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미양농공지구 입주 업체에게 산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양농공단지내 입주 업체의 적정한 오수배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사항을 폐지하며, 폐수 종말 처리장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월별 용수사용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제2단계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정비를 함으로서 해당 입주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바람직 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9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삭제하여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며, 제3조는 분뇨의 수집 운반처리 및 수수료 징수를 규정하며, 제4조는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을 명시하고, 제5조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지정, 제6조는 인접 시·군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의 행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98년 4월 1일자로 제정 공포하여 오수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수수료 징수를 규정하였으나 '99년 8월 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 삭제하여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바람직한 개정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으로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4조의 환매권의 유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98년 4월 1일 제정 공포하여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서 '99년 8월 9일 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환매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시장과 분양 대상자가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분양계약 체결시 환매권 유보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불평등 계약인 바,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약 75%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고 시설의 운영, 관리 미흡으로 매년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신설 등 운영,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안 제6조, 7조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며, 안 제10조는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 시설에 응급복구 및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며, 제14조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이급수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주민의 75%가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함으로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식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의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용은 평균 49.2%, 업무용은 19.8%, 영업용은 19%를 인상하는 것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경제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재 심사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 음)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거수 의원 전체가 차례로 발언토록 하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며,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자를 지정하면 지정된 자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찬반토론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된 상태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안성에 누수율이 12%로써 이 상수관이 많이 노후화 되고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갈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수익사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방침도 모든 것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현실화시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성에서도 이 상수도사업소에 기채 및 모든 관리를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발생되어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기채가 이자까지해서 350억원,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대략 3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원가대비 58%로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도사업소가 어려운데 이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을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것 싫어합니다. 하지만 계속 적자가 나는 이 상수도사업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사과정에서 약간의 설명이 미흡해서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시한대로 업무용 최고 20.4%, 최저 18.8% 또 가정용은 최고 50.9%, 최저 44.2%로 평균 49.2%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다시 우리 의원님들이 깊은 인식 속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이기석 의원입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임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역시 맞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 의원 전체가 수도요금 인상에 관해서 반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상은 하되 인상하게 된 요인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질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49%가 인상이 되었을 때 인상을 하게끔 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0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경제의 부담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추후 산업건설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처리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미양농공지구공동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23회 임시회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22회 안성시의회 제5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