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진국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태풍의 영향으로 농산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익어가고 있는 곡식들로 풍성함을 더해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알찬 결실을 맺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업무 가운데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 소관인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
수여식은 시민의 날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와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갈 때 전달해 드리고, 그날 못 올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본인들 의사는 확인을 한 건가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하만정씨 같은 경우는 퇴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화통화는 됐습니다마는, 다른 현직에 있으면 유대관계가 계속 지속이 될텐데, 퇴임하신 분들은 그런 건 없는데 굳이 전 분들 다 줬는데 안 주는 것도 뭐하지 않느냐, 그리고 경찰서로부터 추천도 됐고, 그래서 주는 걸로 일단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받는 것이 즐거운지, 난 그거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난 안성하고 앞으로 관계가 없을뿐더러 미련도 없다, 더군다나 하서장 같은 분은 퇴임할 때 안성에서 기분 좋게 퇴임한 게 아니라 들리는 얘기는 상당히 불쾌하게, 안성에 대해서 불쾌한 게 아니라 자체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고깝게 생각하고 갔다고 하는데 그런 양반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런 취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고사하는 얘기는 안 하시고.....
황성기위원
안줄 수 없으니까 주는 식에 대한 뭐는 버려. 관행으로 옛날에 줬으니까, 그 사람이 그만뒀는데 빼놓을 수 없으니까 하는 식의 체면치레라고 할까? 그런 행정은 안 하는 게 좋을 걸? 나도 의원생활 하다보니까 내슈아시에서 명예시민증인가 뭔가 줍디다. 의원들까지 다. 그거 뭐하는 거야? 내슈아시하고 자매결연 파기시키라고 하는 놈들한테 명예시민증 줘 가지고 뭐하느냐, 이거야.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야. 물론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외국인들, 대만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서로 필요성이 있을는지 모르나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한대로 준다는데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할 건 또 뭐 있어? 그래서 저기하는 것 같은데 고칠 건 고쳐야 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본인이 굳이 싫다고 하는 건 줄 필요 없지만 현재까지 관행적이었다고 하지만 이런 걸 줌으로써 아무래도.....
황성기위원
그 사람 고향이 경상남도 진주인 걸로 아는데 그 사람이 안성시민증 가지고 애착심을 갖고 안성을 위해서 기여해 줄 게 뭐 있어! 뭘 바라고 해주는 거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안성 문제가 나오면 홍보를 좋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가고, 먼저 유태준 지부장님도 올라왔는데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본적도 여기고,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분인데 뭘 주느냐, 그래서 그분은 안 주는 걸로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이현수위원
먼저 오신환 지부장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드렸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럼 기관장들은 의례적으로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황성기위원
의례적인 사항이지, 의례적인 사항.
이항선위원
수여식할 때 그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수여식 같은데 안 온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외국인일 경우는 그렇지만 내국인일 경우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한다는데 참석을 안 한다고 할 경우는 준다는 사람이 더 저기한 것 아니야?
김정기위원장
영화시장하고 인민대표 주석은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렇게 시민증을 서둘러서 줄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럼 이 양반들 10월 달에 또 초청해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왔다가서 그때는 못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갈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전달하는 걸로.....
김정기위원장
하서장도 본인한테 의사타진을 해서 그 양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명예시민증을 주는 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걸 받으러 안성까지 가기는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타진을 해 가지고 부담을 안 주도록.....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주나? 오나 안오나 한번 지켜봐야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대개 보면 오시는 분들은.....
황성기위원
없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이 양반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현직에 있는 분들이야 더 오기 힘들고.....
정진국위원
시민증 받으러 안 올 정도면 주는데 의미도 크게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내국인인 경우는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상당히 영광스럽게.....
이항선위원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중에 그거 받아봐야 별 필요도 없는 거라고 하찮게 생각한다면 안 온다는 얘기예요. 받으러 오지도 않는 사람한테 굳이 명예시민증이라고 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황성기위원
안 오면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항선위원
관심도 없다는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관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추천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관심은 있는데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분들이지, 받기 싫어서 안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항선위원
물론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별볼일 없으니까 안 간다, 관심이 없다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준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김정기위원장
지금까지 대략 몇 명이나 줬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176명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명예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활동을 했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부응한 인사가 있었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외국인이 152명이고, 내국인이 24명인데 저희들이 내국인의 경우 한번 초청간담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시장님 지시말씀도 있고 해서, 시민증을 한번 형식적으로 주고 지나는 것보다는 서로 관심을 갖도록 간담회도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김종헌위원
명예시민증만 줘놓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받는 사람도 어디다 집어 넣어놓고 그러면 무의미한 일이 되는데 일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나간 사람 1년에 한번이라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안성을 위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뭐를 심어줘야지, 한 장 줘놓고 본체만체하면.....
황성기위원
경찰서장 거쳐 나가는 사람은 거의 다 주는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거의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교육장하고 기관장도?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안성과 연을 맺을 수 있도록 간담회라든가, 수시 시정홍보지나 이런 것도 연초에 발간되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시민과 정원 증원은 일죽 농어민 문화센터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왜 시민과에서.....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사후관리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실내체육관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총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한사람이 증원된 겁니다.
이항선위원
청소나 그런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기계시설에 대한 전문인력만 시민과에서 한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일죽면에서 문화체육센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체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사후관리는 저희 측면에서 지도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기능직을 관리하면 안돼요? 어차피 그걸 만들어 놨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인력도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한군데서 해야지, 전문기술직은 시민과에서 하고, 청소업무는 그쪽에서 하면 양쪽에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청소업무는 환경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시민회관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에 조직에 대한 승인신청을 올렸던 사항이고, 그 때 바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승인이 지금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과 같은 데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후관리는 시청에서 하게됩니다.
황성기위원
시민회관에도 전기 기능직이 있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 기계관리를 둬야 되는 건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직접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지금 이런 인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한 것에 대한 사후관리, 또 감독책임.....
황성기위원
지금 시민회관하고 문예회관에 전기하고 기계가 있었단 말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 사람들 정원이 넘어갔어요.
황성기위원
그러면 일죽만 시 본청으로 두는 건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넘어가기 전인 3월에 요구한 인력 정원이 8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시민회관하고 문예회관 관리에 대한 전기, 기계를 시설관리공단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죽만 유독 시 본청에서 기계직을 두고서 해?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황성기위원
관리도 시민회관하고 문예회관하고 행정관리는 여기 어느 부서가 하든지 할겁니다. 하는 건 하는 건데, 시민과에서 일죽도 하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능직을 늘려가면서 또 두느냐, 이거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둬야지.
이항선위원
시설관리공단 생기기 전에 요청한 사항인데 8월 달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성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금 현재 체육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직접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지도감독에 인력은 또 필요합니다. 또 체육관도 짓고 있고......
황성기위원
시민회관하고 문예회관하고도 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건데 유독 여기만 또 본청에다..... 지금 일죽 것도 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거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황성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관리하면 되는 거지, 그것만 인원을 또 두느냐, 이거지. 여기 더 큰 집도 없는데, 시민회관하고 문예회관이 휠씬 더 급니다. 거기도 기계, 전기담당을 시설관리공단 인력 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 기계 관리하는 파운드 라인에 들어갔는데 뭐하러 기계를 또 두느냐, 이거야.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8월 16일자로 도에서 승인이 됐는데 7월 달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고, 저희가 3월 달에 도에다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야.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조직에 대해서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7월 이전에 조직에 대해서 승인이 나왔더라면 승인이 난 상태에서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일부는 시에 남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8월 16일자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일죽면에 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만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다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짓고 있는 중에 감독기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해서 하는.....
황성기위원
종합운동장 짓는 건 따지지 않고 나온 거란 말야.
이항선위원
그렇다고 실내체육관 짓는 것에 대한 감독 직원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당초 3월에 요구할 때 일죽면 시설에 대한 관리인력 정원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정원요구를 한 것이 그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7월 달에 인력이 넘어 가고, 이건 8월 달에 정원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쪽 짓고 있는 것도 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과정이 그런 과정이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업무 지도감독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거니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해도 사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대로 본래 취지대로 한다면 이 정원을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겨줘야 맞는 얘기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을 우리 안성시에서도 감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할 수 있는 정원이 사실적으로 부족하다,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승인해주는 정원이라면 마땅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정원이 증원이 돼서 그쪽으로 줘야지.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이것이 3월 달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요청했던 사항인데 7월 이전에 승인이 돼서 왔다면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건데 넘어가고 나서 도에서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짓고 나서 다시 또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다시 넘겨주더라도 도에서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우선 사용하고 있다가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거기가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넘겨주더라도.....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정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인력이 가서 봐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요구한 인력입니다.
황성기위원
129명 가지고 시민회관, 문예회관, 청소업무 등등 해 가지고 일죽 것도 포함해서 129명 가지고 다 하기로 윤곽이 짜여져 있는 거란 말야. 그래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다 뭐하러 일죽 관리인원을 또 둬? 129명 가지고 다 하겠다고 계획해 가지고 다 해서 떨어져 나간 거야. 그랬는데 거기다 뭐하러 제3자가 인원을 늘려서 둬 가지고 보강을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것 같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이 3월 달에 일죽문화센터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때 요청했는데 7월 이전에 승인이 떨어졌더라면 그때 조직진단을 같이 하면서 넘어갔을텐데, 그 이후에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운영방향은 실내체육관을 다 짓고 나서 감독하다가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부족하면 그때 검토해서 넘겨주는 걸로.....
황성기위원
전문위원들은 뭐 검토하는 거야?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저는 일단 도에서 승인해준 정원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그렇게 시키는대로만 하려면 의회가 필요 없는 거야.
정진국위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변화가 왔으면 사실 그 인력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건데, 기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건.....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죽 문화센터가 직원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거든요. 그거 다 끝나고 나서는 다시 검토해서.....
황성기위원
실내체육관은 그 이후에 생긴 거니까 나중에 별도로 되겠지, 일죽 것은 시설관리공단 계획에 들어간 거고, 실내체육관 짓는 건 계획에 안 들어간 거니까 그건 별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때 정원신청을 안 하고 이걸 검토해 가지고 넘겨주겠다.....
정진국위원
그때를 위해서 미리.....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때를 위해서 미리가 아니라 3월 달에 미리 한거죠.
황성기위원
미리 했든 안 했든 시설관리공단 129명도 처음에는 140 몇 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을 관리하겠다는 관리인원이 얼마니까 어떻게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관리공단 승인이 난 건데 거기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저희가 3월 달에 정원요구를 할 당시에는 일죽 시설물에 대한 관리인력이 전무했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요구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줬다는 건 어느 구석엔가 다른 구석에 있는 인력을 한 명 미리 줬다는 논리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았다.....
김정기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사후관리를 시에서 해야 되겠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해야 됩니다.
김정기위원장
전기나 기계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건 아니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관리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전기나 기계나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우리 시에서도 보유할 필요가 있긴 있는 거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죠.
황성기위원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
김정기위원장
감독이라든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거기에 대한 보수가 들어갔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들어가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가 되고, 사실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 들어가고 나서 직원들이 많이 관뒀습니다. 그러면 한 개 담당 부서에서 4명이 근무하다가 그 부서 한 사람이 관두게 되면 채워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력이 관둔 사람 업무까지 보다보면 무지하게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들은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난리지만 지금 보충해줄 방법이 없어요. 관두면 새로 채워줘야 되는데 채용이 안 되고 기존 인력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업무량은 점점 느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게 도에서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실내체육관 건립하고 나서 정원승인 신청할 때 저희가 가감해서 만약 3명이 필요하면 두 명을 신청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자체에서 합니다. 현재 이것은 채용은 안 되고, 실제 채용했을 때는 시에서 채용을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구조조정이 들어가 가지고 인원이 오버상태입니다. 그러면 관둘 때 하나가 덜 관두는 거죠.
김정기위원장
실질적인 채용은 아니다, 그거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도서관 사서직도 마찬가지입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도서관은 전산직 플러스 사서 8급이거든요. 도서관은 버스를 저희가 구입해 놨었는데 운전기사가 없어서 저희가 활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자체인력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버스를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자체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운전직도 자체인력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이것이 그 인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채용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시청의 업무량은 도에서부터 사무위임이 되고, 중앙으로부터도 위임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걸로 봐서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항선위원
업무가 위임이 되면 정원도 보충이 될 거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열 사람이 필요한데 여덟 사람만 내려보내 주면 일은 더 느는 거죠. 현재 동면 단위는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지만 본청에서는 그런 걸 피부로 완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세 명이 늘지만 사람이 느는 게 아니고 자체 티오상에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3명이 덜 관두게 된다는 얘기시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역시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계속해서 안성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
공적심사위원회가 공무원들 다섯 명으로 구성됐다는데 누구누구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이것이 구성이 된다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국장과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렇게 다섯 사람으로 구성해서 표창장을 수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인사위원들이 오지 않고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이현수위원
구성이 될 거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그때 가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일반인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수당을 5만원씩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표창장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공적심사위원회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말만 바꾸는 건데, 내용으로 본다면 투명하게 정식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겠다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표창을 줄 때는 사실 서면심의를 많이 했는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다음에 투명한 사람을 표창을 주자, 그 뜻에서 이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조례만 바꿀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죠.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진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받을 사람이 상을 받도록,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긴 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공정한 평가도 평가인데 민간인 3명을 참석시켰다 배제를 하고 공무원이 하겠다고 내용이 그렇게 바뀌는 건데.....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워낙 표창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한 달에 댓 번씩 모셔올 수가 없으니까.....
황성기위원
표창이 그렇게 남발돼서 나가나?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수시로 기관 단체에서 표창을.....
황성기위원
뭐를 얘기하는 거냐하면, 이게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3명을 참여 시켜서 하는 건데 그거 무용지물(無用之物) 아니야?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공무원들이 인사나 표창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표창 주는 것만큼은 현재까지는 서면심사로 형식적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끼리라도 심의를 투명하게 심사를 하자고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인사위원회도 민간인 3명을 뺏으면 좋겠다는 거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일반인 세 사람 들어가신 분이 대개 전직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황성기위원
나는 얘기 안하고 와서 앉았다만 가는 것 같은데.....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무래도 인사는 시장이 포인트를 잡아놓고 하는 거란 말야, 변경되는 게 실 예로.....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많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많이 있다는 건 거짓말 같은데.....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많다는 건 그렇고, 일부는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사람들 반론에 의해서 바뀌었거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더러 있죠. 공무원 징계할 때라든지, 전보, 승계를 주로 심의하는데 징계나 전보는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가만히 와서 앉았다 가시는 건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민간인이 누군데?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이형우 전 내무과장하고 신병철 전 공영개발사업소장, 유병용 전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민간인 세 사람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공적심사위원회로 바뀌게 된 것이 시 자체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한겁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자체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다른 시군도 서면심사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인사위원회에서 대개 하게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잦은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고....
김정기위원장
타 시군도 있냐고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경기도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을 인사를 다루는 분야가 아니고 공적심사까지 하려니까 그 사람들 부르는 회수가 너무 많고 번거로우니까 중요한 인사위원회는 민간인을 포함시키고, 공적심사 포상관계는 시 자체 공무원 조직으로만 하겠다, 그거 수정하는 것 같은데.....
이현수위원
어제 월례회를 했죠? 어제 표창받은 사람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누구?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세 명이 아니라 어제 많았습니다. 어제 표창받은 것이 구제역 관계로 해서 서울우유에서 지원해 준 것, 또 구제역 관계로 해서 삼죽면 덕산리에 있는 회사에서 농가들한테 지원해준 사항이 있고, 원곡면에 한해대책이 극심했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사람 표창, 그 다음에 도지사님 표창,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 그런 식으로 해서 20명 정도 했습니다.
이현수위원
면단위에서 상신을 한 거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죠. 면에서 상신을 하면 저희가 가급적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월례회의 때 민간인들을 다 주는 거야?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다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미양 관내 나가니까 택시기사가 다리가 끊어졌다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제가 그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택시가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타이어 갖다 접근 못하게 해놓고 시청 관계자가 나와서 조치해주길 바라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더라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 사항은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현수위원
미양면에서 표창을 상신해야 빠르지.
황성기위원
그래서 건설과 담당들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 관계는 다시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주요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별정직이 정원에 없는 별정직이 있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계에 박부영이라고 그 친구가 별정직으로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상에 별정직을 자꾸 없애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티오를 죽여 놨습니다. 이 친구가 금년 안에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2001년 언제까지 아니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가 있어서 1차 연도 구조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그런데 그 친구가 예산계에서 굉장히 일을 오래했고, 도나 행자부에서도 작업을 하면 꼭 데려가는데 작업하다 우수리만 떼서 집어넣고 그래도 몇 억 정도는 가져오고, 그래서 시장님도 일반직화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일반직이 비면 특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도 시험보고 대기 인원이 16명 정도 되고, 내년도 구조조정 대상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구제를 해주고 싶은데 못해주고 있습니다. 좀 아까운 그런 면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재정자립도가 당초 예산보다 4%가 올라갔는데 그 원인이 뭐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자립도는 제가 볼 때는 국도비가 많이 오면 자립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황성기위원
국도비 못 가져와서 올라간 거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 1회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 그런 것을 잡다보니까 자체수입이 늘어나죠. 국도비는 그대로 있고, 1회 추경에 자체수입이 느니까.....
이현수위원
금년도에 지방주행세가 신설이 되는 거죠?
담당
김재은 네.
이현수위원
그러면 우리시로 따지면 세수가 얼마나 증대가 되나?
담당
김재은 먼저 1회 추경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3.2% 해 가지고 승용차 대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데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휘발유 주행세가 아니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휘발유에 따라서 하는 건데, 나중에 배분을 해준다니까 정확한 건 못하고.....
황성기위원
중앙에서 세입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야? 직접 시가 받는 건 없잖아?
담당
김재은 네.
이현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부과시킨 건가?
담당
김재은 네.
황성기위원
죽산시장 분양대금 아직 다 안 들어왔나?
담당
김재은 아직 다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여직원한테는 무슨 씨라고 불러야 돼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것이 남녀평등, 여러 가지 여성단체에서.....
황성기위원
윤영미한테는 "영미씨" 라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성까지 붙여줘야 돼요.
황성기위원
그냥 "윤양" "윤여사" 그렇게 하면 안되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걸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여성단체에서 그걸 굉장히 반발해 가지고 행정기관 자체는 그렇게 변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추징을 1,200만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과세추징인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먼저번 감사 때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추징관계는 세금관계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증지나 인지 안 붙인 것.....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허가내줄 때 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고 그러면 나중에 추징하고.....
황성기위원
감사기능이 전부 훈계, 주의로만 전부 나가고 있는데 이게 그런 거야, 누가 미워서가 아니라 일벌백계(一罰百戒)주의라고 해 가지고 좀 강력한 감사기능이 발휘가 돼야 뭐가 시정이 되지, 지금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로 그렇게 부실공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건 이건 시장의 의지가 그냥 전부 주의나 훈계로 끝나는 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을 벌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만큼 벌을 줘야만이 시정이 되지, 시정이 안 되는 거야. 의원들이 암만 비지땀 흘리고 나가서 시정을 바라고, 적발을 해주고 뭐를 해줘도, 우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넘기면 집행부에서는 진상을 확인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안성시는 아주 관례가 됐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게 있으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부시장님도 앞으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하는 걸로, 지금 추세가 자꾸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얼마나 좋아. 지금 우리가 의회주의 원칙 하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넘어온 거니 자기 자식이라도 도리가 없는 거야. 이해를 시켜가면서 벌을 주면 이해를 하는 거야. 지난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수 천 만원 회수를 하고도 훈계, 수 천 만원 회수하고도 훈계야, 안성시 행정이. 그것도 딴 데서 해준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해줘 가지고 한 걸 훈계를 주니 공무원들한테 바뀐 게 뭐가 있어. 그 당시 책임자들은 다 관두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안성시 절단 내 논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감사라는 게 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건데 공직풍토, 공직풍토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2공단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공단이 그렇게 신릉천으로 각종 환경폐수가 많이 방류가 됐어요. '93년도부터 공장이 설립돼 가지고 했는데 세 건밖에 고발을 안 했더라고. 거기서 내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수시로 하천에 방류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어요. 언젠가 7월인가, 8월에 냇가 물이 뽀얘. 그건 롯데가 들어와 가지고 암반관정을 파려고 바위를 뚫으니까 뽀얀 물이 나오더란 말야. 그게 쉽게 얘기해서 돌가루 아닙니까? 돌가루가 하천에 유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돌가루니까 흙의 일부분이라 난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난 그런 거면 괜찮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고발대상이야. 그 건도 고발됐더라고. 그것까지 2공단 생긴 이후로 세 건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내가 일일이 기록은 못했지만 면장 때부터 엄청나게 물도 떠다 주고 했는데 세 건밖에 안됐다고 하는 건 얼마만큼 업자하고, 공장하고 유착돼 가지고 환경분야에서 그렇게 했길래 그런가, 내가 앞으로는 건건이 해 가지고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세 건밖에 없다는 이러한 사항이 되니 말이야. 거기 하천에 엄청나게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뭐를 당하고 엄청나게 방류 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공직풍토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렇게 뒤가 엉망이다, 하는 것을 담당 실장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정기적인 감사나 수시적인 감사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방향도 바뀌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도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저도 과거 환경과장을 해봤고, 그때도 의원님한테 질타를 받은 것이 있고, 개별공장은 폐수가 나올 때 잡기가 쉬운데 제2공단은 구조로 봐 가지고 냇가로는 나오는데 그걸 어느 공장에서 나온 건지 잡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직원들이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나오는 데를 추적하고 별 짓을 다하는데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느 특정물질이 탁 나오면 참 좋은데 집합으로 있는 공단에서는 하수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잡아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제가 환경과장을 할 때 하도 저기해서 일제점검을 시켰더니 공단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수관으로 가야될 게 하수관으로 나가고, 이렇게 배관연결 자체를 잘못시켜 놔 가지고, 고의성이 아니고 공사를 잘못해 놔 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뜯어고치려고 염색물을 가지고 틀어도 보고 다 했는데, 지금 애로가 옛날에도 나왔는데 그게 어느 공장에서 나왔는지 잡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앞으로는 강도가 있게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소형소각로가 처음에 양성에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죽산으로 가고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공사가 맘대로 돌아다녀도 되는 건가? 지금 공사발주를 해놓고도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담당 견해를 얘기를 좀 해봐.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감사담당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자리를 변동시켰을 경우에는 관리계획승인을 변경 받은 것 아닙니까?
황성기위원
안 받았지, 그걸 언제 받아 가지고 했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의회하고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안 했을 걸?
이항선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했어요. 설명을 했죠.
정진국위원
의회하고만 협의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장소이전에 관해서 우선은 예산상이나 그런 건 사전에 승인을 받은 거니까 변경되는 건.....
정진국위원
그건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니까 그쪽에서도 손해배상청구인가, 뭔가를 한 걸로 아는데, 안 하게 되면 결국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상임위원회에서만 이전승인이 났다고 해서..... 주민들의 합의라든가 이런 것이 정당하게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물론 그때 당시 부락민들은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장 도장 찍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이후로 전부 반대를 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의 어떤 문제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해결돼서 시행될 수 있게끔 조정이 되고 시정이 펼쳐 나가야 되는데 당장 급하다고 일방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혐오시설은 주민 100% 협의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합의가 안 되면 발주를 하지 말아야지, 발주는 해놓고 5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단 말야. 지금 저게 처음에 양성 갔다, 죽산 두현리 갔다, 용설리에 갔다, 이건 어디도 못해, 표류하는데 그거 나 줘, 하고 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갔다왔는데 그건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상의를 하시죠.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황성기위원
여기는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이렇게 썩은 행정을 하는 게 우리 안성시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이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니야. 5억 2,000 나간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잘못되면 책임질 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시에서 포기를 한 상태가 아니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정진국위원
포기 안 했다고 계속적으로 거기다 시행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죠. 포기를 안 했다고 보면 거기다 하든가, 아니면 딴 데다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진국위원
거기다 했다가 딴 데다 한다고 해도 기위 공사를 했던 부분에 대한 손해는 시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위 공사를 했으니까 그건 손실은 보겠죠. 그건 저희 시나 다른 자치단체나 혐오시설 같은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부 추진을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방안이 변경된다든지, 그랬을 때 손실에 대한 것도 물론 실무자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고 공통적인, 밑에서부터 윗사람까지 공통적으로 잘못이 있겠죠. 그런데 아직 현재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감사를 할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체감사라는 건 저희가 일반적인 걸하고, 특수감사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문제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그런 건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시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할 여건은 아닙니다.
정진국위원
그런데 혐오시설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를 제대로 안 거쳤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더 심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공직풍토 개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행정이 뭔가 투명하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체제나 그런 것들이 긴밀하게 협조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쓰레기 소각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답변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을 가지고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풍토라면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의원이 질문했을 때도 이런 쪽으로 하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얘기를 듣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이 꽤 많은 걸로 얘기를 들어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얘기가 안 통하면 감정적인 말을 섞어서 한다던가, 시 행정을 기간을 정해서 무조건적으로 시에서 하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불만을 하는 민원도 많이 보는데 공직풍토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의.....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반적인 부분하고 시책이나 정책사업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런 거나 터미널 이전사업, 이런 건 주민의 찬반여론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찬반론이 나올 것이 미리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나름대로 관련 과에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것이 주민 100%성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환경과장을 할 때 양성면에 있는 매립장을 마무리하는 때에 있었고, 분뇨처리장을 시작하는 단계에도 있어봤는데 이건 기획감사실 감사계 기능에서..... 우리가 공직풍토 쇄신 같은 건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한다든지, 단순 업무나 단순 부조리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정책사업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산하 공무원이 전부 시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인데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감사하기는 어려운 게 있고, 그것이 앞으로 손실을 본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 자체감사보다 상급기관에서 그걸 내버려두지도 않을 테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을테고, 저희 자체에서도..... 그런데 아직 진행중인 상태이니까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자체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료가 아니고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체감사계획이 없다고 답변해 드렸고,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주민감사청구제가 있다고 대안은 드렸고,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일반적인 업무분장에서 업무 추진하는 문제, 민원인들과의 관계, 이런 쪽으로 보고를 드리는 거고, 시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사업은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진 않았고, 당분간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걸 말씀 드리고, 자세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합법적으로 됐는지, 일부는 누락을 시켰는지 진행과정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진국위원
기획감사실이면 시 전체에 대해서 기획하고, 감사를 하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전반적이라고 다는 아닙니다. 각 실과에 있는 걸 종합해서 안성시의 각본을 만드는 거지, 각 실과에서 하는 걸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좋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속행이 될테니까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11페이지 건전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
황성기위원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이사장인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지금 129명은 우리 구조조정 인력으로 충당한 거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미화원 같은 경우 전부 그리 갔고, 기존 공무원 하다 관리직 직원들이.....
황성기위원
다른 사람은 없는 거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이라든지 운전기사도 모자라 가지고 한 두 명을 추가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가는 사람들을 제해놓다 보니까 기사가.....
황성기위원
운전기사가 정원에 들어가는 건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정원에 있는 사람을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청소차 하는 분이 100% 안가겠다고 그래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만 보내고.....
황성기위원
청소차 기사가 안 가면 그 기사는 다 뭐하나?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어야 돼요. 자연감소가 안되면 관둘 각오까지 하면서.....
황성기위원
그런데도 안 간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의 자연감소를 메꿔 나갈 수 있는 걸 기회를 보고, 많은 인력은 아니고 두 명인가, 세 명 정도가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기위원장
일반사무직 외부에서 채용한 인원이 두 세 명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한테 공문신청을 받아서 옮긴 건 100% 공무원은 아니에요. 좀 모자란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저희가 넘어갔을 때 3명 정도가 모자랐었거든요. 그 중에 저희 청원경찰 두 명 정도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력이 넘어갔다면 1명 정도가..... 7월 1일부터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황성기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구조조정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제2의 직업으로 해 가지고 가도록 이용을 하는데 기여한다고 그랬던 건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리 가는데 현직 공무원을 우선권을 줬는데 예를 들어 기사가 20명 필요한데 공무원 조직에 있는 운전사를, 현업으로 있는 사람을 우선권을 줬고.
황성기위원
청소차 운전기사는 청소차가 없는데 왜 여기 뒀느냐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면에 다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사가 없는 면이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로서는 정·현원에 크게 오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오버가 된다면 연말까지 정리대상에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죠. 본인들이 잘릴 때 잘리더라도 여기 있겠다.....
황성기위원
하여튼 변명 기술자들이라 돌려서 잘들 가는데 우리는 구조조정 목표로, 물론 무리를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지 모르나 좀 잘못된 공무원을 퇴출자 선별을 다만 몇 명이라도 하는 그런 뭐를 좀 보여 줘야 돼! 지금 자연으로만 정리하는 거지 뭐 하나 구조조정 본 목적으로 된 게 없어요. 막말로 처음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라, 만들어 가지고 뭐에 걸리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부정을 한 사람은 아주 물러날 줄 알아라, 위에서 그렇게 내보내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기준을 만들라고 그랬거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금년 6월말까지 기준이 필요했었는데 6월말 현재 구조인력을 할 필요가 없게 1단계에서는 마이너스 6명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직은 마이너스 상태에서 사람을 정리하기는 그랬었고.....
황성기위원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위에서 어른이 좀 강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하고, 흥청망청 규율도 없이 일하는 것하고는 체제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엉터리야,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엉터리 공무원도 한 두 명 있겠지만 고생들 많이 합니다. 인력은 줄고, 업무는 늘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조례를 폐지할 것도 많이 있지 않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일부 고치는 것이라든지, 이건 수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포도 100주년 행사는 폐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계속해서 100주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금년도로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협의를 드려 가지고 의회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기금조례 왜 안 바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금조례는 각 실과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일괄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해당 과에서 바꾸는.....
황성기위원
기금을 거기에다 하고 안 하고는 각 과에서 하는 거지, 조례에서는 바꿔놓고 시지부에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바꿔놓음으로써 거기서 다만 0.1%라도 이자를 더 주는 그러한 변화된 자세를 만들어 주자고 하는 얘기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조례가 한 건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황성기위원
시금고 계약된 은행으로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니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기금관리조례를 해당 과에다.....
황성기위원
시금고 계약된 곳으로만 기금을 예치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걸 풀 수 있는 뭐가 왔다고 했지 않우? 그럼 풀어놓고서.....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개정을 할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하는 게.
담당
김재은 그게 조례가 따로따로 돼 있어요.
이현수위원
포도축제 하면서 아가씨 선발하는 게 면 단위는 아가씨 한 명 내보내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기획을 안 해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저희가 지원은 30만원씩 했습니다.
이현수위원
30만원 가지고 턱도 없다고 하는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30만원 가지고는 준비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치르면서 부시장님하고 간부회의하는 과정에서 맞춤아가씨를 작년까지는 배 아가씨, 포도 아가씨, 격년제로 했는데 활용도 면으로 봐서 매년 뽑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출전할 수 있는데 필요한 돈은 보조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걸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방향을 좀 바꾸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일부 면에서 돈을 좀 걷었다, 하는 얘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한테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2개 면을 알아봤는데 돈을 걷은 면은 없고, 면장님들이 기관장님들하고 수시로 만나시니까 만나는 좌석에서 이번에 우리 면에서 미스 아가씨로 누가 출전을 하는데 지원되는 게 적으니 격려가 가능하면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을 한 면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현수위원
나오려면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머리도 만져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예산이 되면 거기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30만원 지원해주고 나오라고 하니 자기 면에서 면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30만원만 달랑 주고 내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야. 공도도 배 작목반에서 50만원 지원해 줬다고. 그러니 면장은 당연히 그런 게 있으면 협조를 구해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줘야지, 30만원 지원해주고 나오라고 하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몇 일 전에 부시장실에서 관련 과장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매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원해 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안 좋은 얘기가 들리고 그러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알기로는 맞춤 아가씨도 농정과하고 과수조합에서 했는데 당초 아가씨한테 얼마를 주는 건지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건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것 때문에 불만들이 많긴 많은 것 같더라고.
황성기위원
시가 행사하는데 나온다고 해 가지고 남아서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일일이 도와주는 것도..... 옛날에는 그나마 30만원도 없었다고. 요즘 와서 줬는데 옛날에 뭐가 있었어? 그것 주는 것도 근자에 와서 조금씩 주는 걸 꺼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한다든지, 또 한가지는 맞춤 아가씨를 뽑아놓고 작년까지는 그래도 활용도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도우미 20명을 뽑아놓고 도우미를 활용하다보니까 맞춤 아가씨는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개선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김종헌위원
격년제로 해도 되겠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체육회에서 시민체육대회 할 때 얼마를 주는 건 그 지역의 준조세 같은 것 좀 덜 받고 하라고 주는 건데 마찬가지야.
포도축제 행사는 얼마나 들었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은 7억이 서 있었는데 5억을 가지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언젠가 출향인사를 불러 가지고 하루를 했었는데 그때만도 못하다는 얘기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때도 하루를 한 건 아니죠. 문화공보실에서 기간을 정해서 그때도 2∼3일씩 했는데.....
황성기위원
그때는 시비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 그때만도 못하다고 그래.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하여튼 예년에 한 행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행사를 3일로 줄이면서 예년수준으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겁니다. 저희들이 16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때 3일에 대한 행사계획을 드렸는데 포도축제위원회에서도 당초 의도대로 안될 바에는 예년 행사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 가지고 닷새에 4억 5,000을 가지고 하려던 걸 3일로 2억 5,000 가지고 예산을 맞췄습니다. 기 지출된 2억 5,000은 다큐멘터리라든지, 달력을 만든다던지.....
이항선위원
아까 실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했던 얘기는 뭐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아시면서 뭘..... 추진위원회에서 팜플렛을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기획사에서 만들 때는 포도추진위원회 주최측하고 주관하는 부서의 인사말만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의 인사말, 시에서 통상하는 행사는 의장님도 인사말을 넣고 운영해 왔는데 그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좀 있으셨고, 국회의원 측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거 할 때는 민간인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죄송하다고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설명을 정확히 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한테 변명만 드리는 것 같고, 저는 해명을 해도 변명하는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포도축제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민간주도로 한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0억 이상의 사업을 할 때 전문지식인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구성을 각 분야별로 교수급 정도를 상주해서 추진위원회에다 임금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 계획안을 잡고 추진하는 걸로 당초에는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공무원을 파견시켜야 된다, 공무원들이 있어야 회계절차나 공문서,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파견을 시켰습니다. 지금 포도축제위원회에 가 있는 3명은 신분은 공무원이고 저희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도축제위원회 회계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회계분야 공문서 생산하는 걸 맡고 있고, 그래서 청내에 있다보니까 구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결재라인은 시하고는 관련이 없고 축제위원회하고만 관련이 돼 있고, 이번에 축제위원회에서 대행사를 주는 과정이 시간이 짧았습니다. 행사를 7일에서 5일로 줄이고, 5일에서 3일로 줄이는 과정이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대행사 일 시키는 기간도 작고, 저희가 화보를 화요일 날 받았습니다. 사전에 그것이 시의 검토를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전에 시의 검토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제 시를 방문하셔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의장님한테도 의회에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얘기도 있으셨고, 그저께 운동장에서 위원장님이 그런 설명을 드렸고.....
이항선위원
얘기하기 전에 그건 핑계 대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핑계죠. 그건 그렇게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얘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암만 민간인 주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걸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돈은 시비로 부담하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국회의원, 의장 인사말,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약간 위치에 해가 가는 그러한 행사성이 있었다면 그건 사전에 막았을 것 아니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막아서 그렇게 못하게 했을 것 아니냐, 그런 건 누가 말 안 해도 틀림없이 그럴 것 아니냐,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의장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그걸 사전에 몰랐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걸 하나하나 세심하게 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 거지, 그 사람들이 감춘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건 추진위원회 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위원회를 하고 그러는데 계속 저희 공무원들을 거기서는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가 가지고 날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시측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그러다 그날 위원들끼리 3일, 5일 하는 문제, 3일 동안 하더라도 5일 예산을 써서 행사를 더 넣자는 의견도 있고, 이왕 줄이는 거니까 예년에 비해서 줄이자, 그런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고적인 얘기를 했더니 모 위원님께서 "왜 시에서 그런 걸 관여를 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같이 회의를 한 좌석에서 나온 얘기고, 그 전에 또 한가지 시에서 추진위원회하고 시측하고의 문제가 포도추진위원회에서 당초 의도대로 안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안 하겠다, 그리고 위원장이 시에다 정식으로 시에서 맡아서 하지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때는 시측에서 보면 이미 작년도에 돈은 다 나갔고, 한다고 하다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추진위원회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계속 맡아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나봐요. 그래 가지고 다시 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행사내용이나 이런 걸 시에서 관여하는 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관여를 안하고 있다보니까 나중에 홍보물 문제에서 지금 얘기가 불거지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조를 주는 시측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안 챙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포도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걸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일이 어떻게 됐든 사과만 하면 끝나는 건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전반적인 건 포도축제위원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시비로 한 거고, 시에서 포도축제위원회를 구성한 거고, 시비로 한 행사인데 이런 행사가 기대 이하로 잘못됐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따진다면 포도축제위원회에서 지어야 맞습니다.
이항선위원
포도축제위원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걸 호응을 해주셨는데.....
이항선위원
추진위원회는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거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추진위원들이 갖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조례를 만드신 걸 보면 행사진행, 구성, 기획, 이런 걸 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조례가 돼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끄트머리 가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1차적으로는 행사를 추진한 주관 부서인 포도추진위원회에서 지고, 2차적으로는 주최한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주관 부서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항선위원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에서는 행사를 이런 기획을 갖고 계획된 기획을 전문단체에다 위임해서 거기서 맡아서 이건 당신들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단체에서 맡아서 해라,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줘서 거기서 행사를 맡아서 했는데 만약 2억 들여 행사할 것을 그 사람들이 5,000만원 정도만 들이고 1억 5,000 예산을 유용해서 행사를 끝마쳤다고 했을 때, 그럴 때에 대한 책임은 어디가 지는 거냐는 거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책임은 저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보조금을 정산을 받아서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포도추진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에서 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차적인 책임은 포도추진위원회에서 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포도축제위원회에서 지게 한다는 건 시에서도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서 받아내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책임은 시에 있는 거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다 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있는데 냉정하게 부분만 따진다면 그런 절차가 아니냐.
이현수위원
포도축제 준비위원장인 강선영씨를 모셔다 얘기를 좀 할 수 없습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결의하시면.
황성기위원
그 양반을 불러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걸 포도축제위원회에 떠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운영해온 걸 설명을 드리는 거지, 아까 부시장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행과정은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바꿔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 같은 데 보조를 줍니다. 그럴 때 그러면 거기서 유인물을 만들었다고 할 때 시장님한테 사전에 심의를 안 받습니다. 공무원들도 나가 있는데 사전에 시장결심을 받았을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불거지는 거지.....
이항선위원
이건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인데 전문성을 요하다보니까 준비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한 거지, 재향군인회하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준비위원회에다 조례상에 다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지원만 해주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넘겨놓고 나서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안 맞는 것 아니냐, 지금 위원님한테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궁금하신 점을 저는 해명을 드리는 건데.....
이항선위원
그러면 마지막날 연예인들이 온다고 해서 안성 시민들뿐이 아니라 천안, 평택, 인근 용인, 이천까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출연한다는 출연진하고 실제 출연한 연예인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방송국에서 출연진은 항상 변경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계약 시부터 변경될 수 있다는 걸 변경될 수 있다는 걸 계약조건에 넣고 계약을 한답니다.
김종헌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진할 때 우리가 일류급 가수나 탤런트를 주축으로 계약을 했는데 무명인사들이 출연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거의 보면 우리가 따지는 A급, B급, C급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방송국 관계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출연진까지 얘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출연진 내용에 따라서 금액도 상당히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명가수 출연하는 행사하고 유명가수 출연하는 행사하고 행사비율이 틀릴 테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일단 팜플렛에 나온다는 가수하고 출연한 가수하고 상당히 차이는 납니다. 그렇다면 일단 계약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건지, 그 사람들한테는 금전적인 피해를 본 걸로 치지만 시민들이 누구누구 나온다고 해 가지고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안성시에 대한 이미지 손상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포도축제추진위원회를 정산감사 하면서 저희가 얘기 드린대로 당초 계획대로 이행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포도축제위원회 감사를 할 때 챙길 문제이고, 출연진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바뀌는 게 다분히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계약할 때부터 이건 출연진을 A급 가수 두 명 그건 변형될 수 있다, 라는 걸 넣어서..... 그건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항선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 차이를 좀 보셨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지금 포도축제위원회 정산을 받아 가지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됐으면 시정을.....
이항선위원
안성시 포도축제위원회에서 조금 저기한 건 나중에 정산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안성시민이나 아니면 안성 행사를 보기 위해서 온 인근 시민들의 생각이 안성시에서 하는 행정을, 안성시 전체적인 명예를 손상시킨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한다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방법하고, 지금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항선위원
민간주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맡아서 하면서 안성시를 상징하는 축제인데 이런 것은 절대 벌어져선 안 된다는 건 사전에 주의시키고,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감독을 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포도축제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하는 일을 사사건건 지도감독하는 건 너무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축제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항선위원
물론 추진위원들이 간섭하지 말아라, 하니까 간섭 안 한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들이 행사비용을 다 써먹어도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 상관 안 할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회계공무원을 저희가 파견 시켰잖아요.
이항선위원
회계문제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수를 바꾼 건 아니고.....
이항선위원
아는데 그런 일관성 없는 행사가 됐다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걸 어떻게 할거냐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김정기위원장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 금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나중에 금전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팜플렛 그대로 출연진이 안 나와 가지고 인근 타시군에서 오신 분들한테 실망을 주고 그로 인해서 안성시 명예에 손상을 끼친 것 아니냐, 그걸 추궁하고 계신데 이 답변을 다시 정리하실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하기 전에 부시장님이 나오시든지, 시장님이 나오시든지, 실장님이 정리를 다시 해서 나오시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는지는 다 아시죠?
이항선위원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려울테니까 내일 오전 회의하기 전에 잠깐 듣고....
김정기위원장
그럼 내일 그 문제는 간단명료하게 시의 입장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든, 어느 분이 하시든 집행부에서 하시고, 이 문제는 내일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수위원
신생보육원 담보대출 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현수위원
감사.....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금년에 나온 관계에 대해서는 송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건 사회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공무원 쟁송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윤복식씨 것만 남았었는데 윤복식씨 것도 2심에서 형을 받아 가지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8월인가 받아서 당연퇴직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법원에 항고를 하려다 해봤자 실익이 없을 것 같고, 혹시 8·15 사면에 나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했나봐요. 그래서 본인이 항고를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당연퇴직이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원곡면장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당연퇴직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징계가 아니라, 금고 이상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데 그러면 연금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는데 윤과장님 같은 경우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더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쓸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말씀드린 사항은 배경을 설명 드린 것이고, 잘 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종원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안성소식을 유선방송에 3회 방송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나오는대로 방송이 안 되더라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일 이외에는 그 시간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거기 문구가 잘못돼 가지고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됐는데 방송에 내보내는 건 잘 되어야지.....
김정기위원장
초·중·고 시청방문이라고 그랬는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초등학교를 주로 했고, 여름방학 때는 중학교, 초등학교 공직자 자녀를 한번 했습니다. 이들한테는 시정에 대한 소개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건 자치단체장하고 한 자리에서 만나 봄으로써 애들한테 꿈을 심어준다는 걸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전시물 수집에 대해서 생각해 둔 게 있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입찰이 돼 있어서 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근 전시관, 박물관을 저희 직원들하고 다녀보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박물관하고 사료관하고 따로 짓는 게 좀 아쉽더라고. 가서 볼거리가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둘로 쪼개 가지고 둘 다 볼거리가 없는 걸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데, 어디 관광 가서도 많이 보셨을 테지만 이게 아쉬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아쉬움은 있지만 수준이 좀 있는 건 박물관으로 밀고, 향토사료관에서 할 것도 문화원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외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과연 볼만한 물건을 전시를 해 놓을 게 문제라고. 천만의 말씀일거야. 두고 봅시다.
정진국위원
죽주산성 보수는 발굴조사가 끝난 건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지표조사가 끝난 후에.....
정진국위원
먼저 성곽 쌓는 것 보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현장확인을 의회에서 했더니.....
정진국위원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굉장히 실망하고 갔다는데 그런 거 하게 되면 감시감독 그런 거 안 해요? 돌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정해 주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설계에 보면 무슨 돌, 그런 건 나와 있질.....
정진국위원
보존해서 발굴하고 보수하고 그러는 건 원형에 가깝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돌로 쌓아 놓아 가지고, 그게 옛날 성곽이야? 새로 만든 성곽이지. 그럼 그건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거지. 그걸 뭘 다시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전부터 죽주산성에 대한 발굴조사하고 지표조사를 해서 원형이 어떻게 생긴 거라는 걸 해 논 다음에 보수가 들어가야 절차상 맞는데 그런 조사 없이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진국위원
그건 발굴조사 안 하더라도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그대로 시행하게끔 해놨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아마 다 다시 쌓아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건데, 그래야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 거지.....
김정기위원장
업체가 많은 게 아니고 그런 업체가 경기도에서 거기 한군데라나 봐요. 그러니까 독점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감독하는 사람들하고 다 한 테이블에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경쟁이 붙고 아는 사람이 많아야 비교가 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자격을 가진 업체가 하나,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해도.....
정진국위원
말을 못한다?
김정기위원장
그렇죠.
정진국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거기 돌이 다 흐트러져 있는 거라고. 그걸 모아서 쌓으면 원형대로 나오는 건데 그걸.....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이번부터는 완벽하게 보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황성기위원
시민의 날을 4월 달에 하느니 어쩌느니 했었나?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그랬는데 바꾼 데보다는 안 바꾼 시가 더 많아요.
황성기위원
설문조사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안 했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4월 달에 하게 되면 10월 달에는 어차피 백성문화제가 있어서 이중적인 행사가 될 것 같아서 굳이 4월 달로 바꿀 필요가.....
이현수위원
설문조사를 해도 시민들은 4월 달에 하든, 10월 달에 하든 관심이 없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냥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수위원
면 단위로 다니면서 연극인회에서 연극하는데, 실장님! 보셨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봤습니다.
이현수위원
들리는 얘기가 어때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면에서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제 제가 나가 보니까 그런 건.....
이현수위원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연극 같은 연극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인력동원도 그렇고, 좀 연극을 볼만해야 사람이 모이는데 인력동원 하려면 지역 면장님이 애를 먹는다고, 어느 면에서 연극 한번 한다면 면장이 인력동원 하려고 일부러 이장회의를 오후에 하고 그래도 사람이 안 모인다고.....
황성기위원
악극 같은 걸 해야 사람들이 모이는데 억지로 동원해놓고 보니까 질리기만 하고 조소만 해. 난 그런 거 괜히 순회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발전된 것도 아니야. 몇 년 전에 하나 지금 하나 마찬가지지. 자기네들 연극을 살리기 위해서 발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왜 하는 거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지역에서 너무 불모지인 경우도 있고, 어차피 연극이나 지방예술문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재미가 없고, 인력동원이 어려운 것은 사실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더 좋은 연극을 보여 줄 수도 있는 거고, 면민들한테 관심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정진국위원
백성문화제는 어떤 문화제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여기가 전에 백성현이라고 해서.....
정진국위원
백성현이면 문화권으로 보면 안성도 여러 갈래인데 백성문화만 중요시 여겨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정기위원장
유선방송하고는 계약을 어떻게 맺습니까? 비용을 얼마나 주는 건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비용 주는 건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