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산림담당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개인일정을 접어두시고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농정과까지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그때 그때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윤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김진우위원
2페이지, 안성상징 가로공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사업은 8월 26일날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가 아직 사업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 23억 2,800만원이 사업비인데.....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연차적으로 이 계획에 총 사업비가 포함된 겁니다.
임영철위원
가로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죽 38국도변에 가로공원이 하나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호원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가로공원이 담장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싶어요. 가로공원은 앞 뒤없이 옆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간에 시야가 넓게 돼 가지고 어떤 쉼터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공원안에 앉아서 둘러보면 그런 대로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위를 살펴보면 그냥 담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면에는 여러 가지 조각도 있지만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뒷면도 사실상 거기가 차도거든요. 아시지만 거기가 옛날 국도이기 때문에 버스도 그리로 다니고 일반 많은 차들이 그리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38국도 4차선만 정면이 아니고 그 뒤도 사실상은 차가 많이 다녀서 뒷면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저게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도 아름답게 어떤 조각을 넣는다든지 해서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그것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주위정면은 차폐로 가려 가지고 거기 벽면을 차단하게끔 되어 있고 안성에서 장호원 쪽으로 가다보면 정면으로만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조각가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그것도 하나의 조각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뒤에다가 다시 조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했더니 조각가가 하는 얘기가 자기 작품을 마음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 뒤가 보기 싫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침엽수림을 심어 가지고 그 지역을 차폐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왜냐하면 조각가가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 버스 통로거든요. 왜냐하면 장호원에서 오는 것이 그리 들어가거든요. 버스 탄 사람들이 다 보는데 담 같으니까 저게 뭐냐고 그러거든요. 저도 몰랐었는데 어떤 버스 승객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각 공원으로 봐 가지고 쉬었다 가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잘 좀 보완해봐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나무 식재를 해가지고 차폐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6페이지, 임도 설치 문제에 있어서 이 임도를 그냥 도우저로 까놓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유병일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임도를 보수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글쎄, 보수하는 건데 임도를 설치할 때 흙을 까서 길만 만들어 놓는 건지?
담당
유병일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흄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김진우위원
임도개설한다고 해서 산을 막 까놓고 해서 비만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담당
유병일 그래서 작년까지만 저희가 임도시설을 승인을 했고 앞으로는 있는 것을 보수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영철위원
작년에 공공근로자들 많이 동원해서 각 면별로 등산로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파손되고 풀도 나고 무너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담당
유병일 산림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등산로 같은 것은....
임영철위원
면하고 서로 얘기가 되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가만 놔뒀으면 괜찮은데 등산로를 만든다고 파헤쳐 가지고 흙이 나와 가지고 장마에 물이 흘러서 실질적으로 등산로 길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버려져 있으니 할 때만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이렇게 버려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면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등산로 정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금년에 폭우가 자주 오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 비슷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육림사업 작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저희 방재 인부임을 계속 고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부임 6명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이 육림사업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여쭤봐야겠네요. 그 수원 산림청에서 국유림을 허가해 줍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임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이치에 반하는 것이 야생조류 보호한다고 해서 산을 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무들을 베어 버리고 도우저로 민단 말이에요. 야생조류를 사육한다고 해서 허가 내 가지고. 한편에는 나무를 베어 버리고 깎아 버리고 국유림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한편에서는 또 20억씩 들여서 나무를 심게 한다니....
담당
유병일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기 가꿔져 있는 것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일전에 제가 시청에 산림과에 갔었는데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서 하는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간판을 봤다고요. 왜냐하면 동네 분들이 산사태가 나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도 많고 도랑이 메이고 이래 가지고 발칵 뒤집혔단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물 때 도랑을 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수방 대책인데, 이게 가물 때 나무를 베고 산을 깎으니까 틀림없이 여름 장마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전답 가진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관청을 가서 보니까 그것이 수원 산림청인가 어디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 와서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냐고 그랬더니 거기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나무를 마구 베고 산을 깎고 그러면 그 다음에 기 있는 나무를 관리를 잘 한다고 하지만 있는 나무도 베어 버리면서 관리를 관할 시청이나 자치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되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해줘야지, 자기들 임의대로 막 허가해 주고 시에서는 우리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피해를 봐 가지고 피해보상 문제가 이번에 장마에 떠내려 와 가지고 가 보면 엉망이에요. 보온덮개로 막 덮고 가서 보면 흉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
유병일 그 소관 업무가 확실히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도가 되고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서 저희가 전화를 해줘서 도에서 팩스를 보내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부터 완연하게 산불이 나도 보고를 하지 않고 거기서 하게끔 국유림은 체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임영철위원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분개해서 난리를 치는데 육림도 좋지만 있는 나무도 베 버리는데 시에서 어떤 제재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국유림관리사업소라고 해서 산림청 소관은 그곳에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 관내에 벌채에 관한 훼손허가가 들어 왔을 때는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서 저희도 상황을 알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알아야 되니까 그 사항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큰 나무도 베어버리고 아깝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육묘사업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베어 버리고.
이기석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상징 가로공원 조성이 38국도변에만 한 것이지요? 몇 군데입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지금 완료된 곳은 3군데, 금년도 한군데, 내년에 4개소.
이기석위원
8군데입니까?
담당
유병일 기 금년까지 된 곳은 비봉터널 양쪽하고 대덕터널 양쪽은 내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공도 IC통과하는 데, 일죽 IC, 중앙대학교 진입로 해서 5개소가.....
이기석위원
토탈 몇 개입니까?
담당
유병일 9개소입니다. IC같은 곳은 개인 땅이 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힘들고 현재 대덕터널하고 비봉터널은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기석위원
산림과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
이기석위원
산림과 전체 사업비, 그런 것도 모릅니까? 대충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지금 38국도변이라면 38국도는 국도지요?
담당
유병일 네.
이기석위원
국도인데 지금 23억 2,8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요?
담당
유병일 네, 연차적으로 하는데 변동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2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게 다 시비지요?
담당
유병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국도인데 왜 국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비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유병일 이 사항은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이기석위원
특색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비 정도는 지원받을 만한 거 아닙니까?
담당
유병일 검토를 한 사항인데 도비 지원이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특색사업인데 왜 지원이 안됩니까? 더구나 국도에 하는 것인데.
담당
유병일 산림청이나 이런 곳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적 사업이면 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이기석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국도 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 왜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아요?
담당
유병일 국도라도 안성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기석위원
관리를 하지만 이것이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라면 시비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국도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되어야지 100% 시비로 하느냐, 적은 금액도 아니고 23억원 씩이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안성시 재정이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지금 금산동이나 수용소촌, 숭인동, 인지동 안성 중심권 동에 소방도로 보통 10억, 20억 정도 나가는 것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사업비로 해준다면 안성지역이 발전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산림과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국도비도 지원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시세가 적은데 어떻게 시비로만 이런 사업을 벌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특색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로비활동을 해서 도비라도, 국비는 어렵다 하지만 도비를 받아서 해야지 어떻게 시비로 합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이기석위원
어렵겠지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되면 의원님들이라도 끌고 가십시오. 작년에 제가 도에 얼마나 다녔는데, 가서 얻어온 것만도 얼만데, 국도변 가로공원 조성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비로만 합니까? 돈이 원래 많은 돈 아닙니까? 참고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상징가로공원 조성을 하는데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앉아있는 사람을 못 봤는데 구경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저희 관내를 찾는 분들이 잠깐 쉬었다가 가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몇 분이나 구경을 하셨습니까? 못 봤지요?
담당
유병일 낮에는 별로 없고 밤에는 공도같은 곳은 많이 와서.....
이기석위원
잘됐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쉬워서 그런거지.
임영철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위원님 말마따나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면 38공원 조각공원은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도시사람들이 안성 지나갈 때 38국도 조각공원을 봐라,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조각공원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유병일 전국적으로 안성시가 처음 시작해서.
이기석위원
어제 의장단 협의회를 여기서 했는데 수원시의장이 31개 의장단협의회 회장인데 여기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성의 국도변에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작은 도시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고 어제 칭찬을 막하더라고요. 국도비를 받아서라도 임위원님 말씀마따나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도비로 해야지 시비로 하면 안됩니다.
담당
유병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시비로만 하면 안됩니다. 다른 건 아무 것도 못하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가로수를 작년에도 식재를 한 것을 봤는데 어린나무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밑에까지 전지를 해서 심어 놓으면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잘살텐데 생긴대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다가 죽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
정승순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하천으로 중앙대 후문쪽으로 가는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벗나무가 냇갈쪽으로는 잘 살았는데 뒤에 농지쪽으로는 엄청나게 죽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조경회사에다가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에 의하면 그곳은 길을 확장하기 위해서 안성시내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복토를 해서 길을 조성해 갖고 현재 토질이 좋지 않아서 나무에 배수가 너무 잘 되고 습기가 없어서 죽은 원인의 하나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가로수는 큰길에서 1m 이상 떨어져서 심어야 되는데 현재 아스콘 깐 거리와 1m가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여서 공간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말라죽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은 가로수 식재 부지로써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다시 한 번 한경대 전문교수한테 자문을 다시 한 번 받아서 거기가 부적지로 판단이 되면 식재를 제외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변에는 지금 100% 다 살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엊그제도 가보니까 하천변쪽으로는 다 살고 농지쪽으로는 다 죽었습니다. 식재를 한다고 했을 때 산업폐기물 이유를 대고 그러는데 일단 나무를 식재를 할 때에는 그러한 사전검사를 하고서 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토질이 맞지 않은 곳에 심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냐, 산림과에서, 전문 지식이 있는 과인데 그런데다가 심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사전검사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곳에 돈을 투입해서 낭비를 한다, 또 새로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받는다,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보다는 산림과 직원들이 더 잘 알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역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하면 안되고 그것을 철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한쪽으로 제한을 시키든지 보기가 싫습니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가로수 전지하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담당
유병일 전지방법은 가지 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지를 많이 자르고 수량을 봐서 조금 자르고.......
유황열위원장
전지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담당
유병일 종류를 몇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강전도 있고 약전도 있고 산림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전지하는 것도 단전지하는 것이냐, 장전지하는 것이냐, 생긴대로 자르는 것은 아니지.
담당
유병일 과수하고 틀려서 시기적으로 나무의 상태도 봐야 되고 해서 했을 때 강전지를 해야 되느냐, 약하게 해주느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작년에 고삼면하고 서운면에 보식이 많이 빠졌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담당
송상원 보식은 다했습니다. 교통에 장애되는 구간만 빼놨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통의 장애가 안 되는데도 안 했습니다. 고삼면하고 서운면 점검을 해봤는데 제가 산림과에 대해서 유난하게 묻는 것이 안성농고 임과 출신입니다. 이 조림에 대해서 잘 압니다. 빠진 데가 엄청 많습니다. 고과장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통에 장애를 받아서 안 된다고, 실제로 가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무를 식재를 하려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 굵기가 똑같이 올라가서 보기 좋지, 굵고 짧고 하면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안됩니다. 하려면 한꺼번에 사업을 하고 한꺼번에 매듭을 짓고, 올해에는 조사해 봤습니까? 과장님 조사하러 다닌다고 했는데 몇 개나 더해야 됩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서운면 노선에 지금 결주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30주 보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30주가 넘습니다. 일부러 차로 가면서 양쪽 것을 다 세어봤습니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위원장님이 본 것과 제가 본 것이 다르겠지요.
정운순위원
금년 봄에 산불이 많이 났지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많이 났습니다.
정운순위원
몇㏊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유병일 15㏊ 정도 됩니다.
정운순위원
육안으로 보면 굉장히 나무가 탄 것이 보기 싫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담당
유병일 당해연도에는 안됩니다. 산림청에서 지시가 나온 게 생태계 파괴도 되고 해서 산불이 올해 발생되었으면 2년 정도 있다가 조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금년에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담당
유병일 말도 못합니다.
정운순위원
산림이 많은 지역에는 산림감시원이라고 해서 몇 명씩 지정해서 3월부터 6월까지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요?
담당
유병일 네,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산불감시원이 총 몇 명입니까?
담당
유병일 15명 정도 면에 한 명씩, 옛날에는 20명 30명 됐었는데 요새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해서 한 명씩.
정운순위원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해서 산불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
유병일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기동배치를 하고 있지요. 산림과에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통신장비도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
유병일 다 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럼에도 산불이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감시원을 각 동면에 두고 옛날에 산불감시요원으로 면별로 몇 명씩 둔 것을 공익요원으로 대치를 한 것 아닙니까?
담당
유병일 네, 그런식으로 된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산불감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유병일 물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우선 솔선수범해서 뛰고 그런데 공익요원이 면에 배치가 되어 있고 15명에서 20명 정도 저희 산림과에 기동배치가 되어 있어서 출동을 하는데 투입하고, 면에서는 순찰하는 식으로 해서 감시초소에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취약지 같은 곳 순찰하고.
정운순위원
산불감시원이나 공익요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들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산림과에서 주무 부서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것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산불감시원들도 유급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또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산불이 많이 날 우려가 있는 기간에는 옛날에 면별로 했던 것을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한다면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익요원들을 산불감시원으로 역할을 하게끔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
송상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송상원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유병일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합니다. 산불초소도 있기 때문에 매일 체크를 하고 무전으로 연락을 하고 매일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예를 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정운순위원
안성 같은 곳이 몇 건이나 났습니까?
담당
유병일 70건 정도.
정운순위원
금년도에 산불 난 것이 70건이다?
담당
유병일 이것은 안성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하고 강원도의 추이를 보면 안성이 그리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정운순위원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유급까지 주어가면서 그 기간동안 산불감시원하고 공익요원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산림과에서 소홀히 하는 부분 아닙니까?
담당
유병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림과에서 최대한 밤 10시, 11시 어떤 때는 밤을 세워가면서 대기상태로 비상근무 서고.......
정운순위원
산불이 나서 대기하고 그런 것보다는 평상시에 안성시가 1년에 보통 70건씩 난다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최대한 산불이 많이 나는 봄철에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감시원을 더 두면 어떻습니까? 70건에 15㏊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수목이 그렇게 산불이 났을 때 얼마만큼 피해를 보는 겁니까? 그런 걸 봐서는 감시체계를 제대로 해서 감시원이 적다면 더 늘려서라도 이것을 보고를 해야지, 70건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산림과에서 뭔가 제대로 감시원들이나 공익요원들을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유병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안 하면 안되지요. 외람 된 말씀이지만 공익요원이 없을 때는 저희가 60에서 80명까지도 관리를 했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들로 해서 면에 5∼6명 씩해서, 공익요원들이 산불감시원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는 감시원으로 10명이고 30명이고 주면 편하지요. 삭감을 하니까
정운순위원
삭감해서 공익요원으로 활용을 한다면서요?
담당
유병일 그렇지요. 공익요원도 활용하고 최대한 저희도 열심히 하지만 동면장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이느냐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산림과에서는 좋지요. 감시원을 동면에 십여 명씩만 활용을 하게 해주신다면....
정운순위원
무전기가 몇 개씩 나가 있습니까?
담당
유병일 동면에 3∼4개씩 나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것을 감시탑에서 봐서 연기가 나면 그 기간에는 공익요원이 되었든 감시원이 되었든 3∼4명은 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초소가 있다면서요. 초소에서 연기가 나면......
담당
유병일 연락이 와서 만약에 서운면 중리에 연기가 난다 하면 서운면에 저희가 무전을 치면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시원이나 공익요원이 나가서 제재를 하고 불 놓은면 못 놓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설 그런 건 잘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다 듣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잘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1년에 70건이나 산불이 나는데 잘 돼 있는데 70건씩 산불이 납니까?
담당
유병일 그것은 안성시만의 추세가 아닙니다. 인력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이 문제는 산림감시원 체제가 부족하다면 검토를 해 보고 산불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늦었습니다. 면 청사 옆에 주사기 공장 있지요? 그거 산림과에서 허가 내 준거지요. 절개지 각도 몇도 그런 건 없습니까?
담당
유병일 네.
임우근위원
그게 절개지 몇 도, 그런 것 없습니까? 여기 산사태 피해지 복구에서 거기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산을 각도도 없이 깠는데 이번 비에 사실은 사태가 났어요. 그것을 앞으로 산을 깔 때는 절개지 몇 도 이상으로 까라는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유병일 그것은 없고 안정감을 유지하라고 해서 1:1로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보기에 어때요?
담당
송상원 각도가 약간 가파른데 당초에 네트망 씌워놓은 것하고 같이 맞춰서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여기서 볼 때는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담을 쌓아 가지고 했어요.
임우근위원
거기가 그 경계잖아요?
담당
송상원 그 경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나중에 산사태가 나도 경계 침범 안 하겠습니까?
담당
송상원 그 위에 같으면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임우근위원
아니, 도저히 금광면에 산 까는 것을 보면 겁이 나서 그럽니다. 하기사 손해야 공장주가 보는 거지만....... 그리고 철탑이요. 철탑은 산림과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저희는 임도하는 것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옥정리 연내동에 철탑으로 인해서 우사를..... 산림과에서 철탑에 대해서....
담당
송상원 철탑 진입로 부지는 저희가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철탑은 지역경제과에서 내주고.
임우근위원
그럼 철탑으로 인해서 수해 입는건 어느 과 소관이에요.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철탑에 대해서 검사를 쭉 한번 해보세요. 안성시가 철탑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철탑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신고도 없이 남포를 터뜨려 가지고 이만한 게 집앞으로 날라 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시에서 관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수해난 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거기가 삼성 업자거든요. 거기에서 복구 완료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삼성하고 얘기가 됐어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같이 갔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아니, 그리고 절개지 말이에요. 절개지는 진짜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각도를 몇 도라고 해야지 거기 주사기 공장 진짜 위험합니다. 그냥 일자로 깐 것 같아요. 저도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약간은 덜한 것 같은데 그렇게 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그 기준은 없지만 그런 안은 몰고 가면서 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권고사항이라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제가 한가지만, 우리 시청 옆에 왜가리인지 있는데 그 조류를 보호도 해야 되겠는데 저쪽 금광면쪽에서 보면 빨갛게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거기에 대한 조류도 보호해 가면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담당
유병일 배설물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거기가 소나무가 많이 있지요?
담당
유병일 일본 소나무입니다.
임우근위원
그게 길조라잖아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런데 나무가 다 죽었어요.
유황열위원장
그럼 일단 간벌을 해서 다른 나무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것을 베어 버리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유황열위원장
다른 데로 가면 어때요?
임우근위원
다른 데 그 옆으로 가면 또 그 나무가 죽잖아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오면 그 지역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길조로 봤습니다.
이기석위원
금광면에서 오다 보면 빨개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래서 EBS 방송국에서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으로 촬영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하나 현재 축산과장이 2000년도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축산과 축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정 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김병준 축산과 축정담당 김병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오광환 축산과장이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
구제역 방역이 그럼 56%밖에..... 44%는 기피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담당
김병준 이 자료를 저희가 제출할 때 이 시점에서는 56%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8월 31일까지 2차 접종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정운순위원
다 마쳤습니까?
담당
김병준 네, 8월 31일에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구제역 방역하는 것을 축산 농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공동방제는 큰 효과를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김병준 구제역 방역의 제일 큰 문제가 대규모 농가들은 다 스스로 합니다. 돼지 기르는 농가들이나 큰 농가들은 얘기를 안 해도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소 몇 두 기르고 염소 몇 두 기르고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방역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구제역 균이 상존해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발현이 안 될 뿐이지 상존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존해 있는 구제역 균을 소독을 통해서 일제히 없애자는 취지에서 공동방역을 추진하고 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도 뿌리고 또 기타 축사 주변이나 이런데 하는 것이 그런 목적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아니,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방제를 해야지, 이게 축산농가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파란통에 있는 그게 무슨 약입니까?
종수
김종수축산환경팀장
파란통에 있는 것은 하라손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각 면에 재고량 남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김병준 저희가 갖고 있는 양이 9,40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예산을 2억 정도를 갖고 있고 지금 읍면동에 나가고 있는 것이 9,500만원 어치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개별적으로는 농가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방역하는 것.
유황열위원장
내가 각 면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재고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구제역이 발생을 하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런 약이 창고에 잠을 자야 되나,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또 행정 기관에서는 여유있게 갖다놔서 다음에 방제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은 안 그렇다고요. 구제역이 발생이 되고 했는데 그 약이 지금까지도 면사무소에 많이 남아 있다면 소독을 안 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각 면에 굉장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담당
김병준 그게 저번에 구제역 소독을 하다가 전문가들 얘기가 영상 20도 이상 올라가면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에다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해놓고 날씨가 차가워지면 쓰겠다고 해서 보관을 해놓고 지금부터 소독을 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괴질이 돈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성에도 발목을 절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김병준 지금 저희 관내에 4농가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기석위원
몇 두나 발생이 되었습니까?
그럼 안성에도 발생됐네요. 원인은 모른다고요?
예방책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우예요? 홀스타인이에요?
지금 우리 안성말고 타 지역에도 다 발생됐어요?
타 지역은요?
임우근위원
안성축산진흥공사 사장 뽑는데 몇 명이나 왔습니까?
담당
김병준 7명 들어 왔습니다.
임우근위원
자격은 다 됩니까?
담당
김병준 자격이 됩니다. 예상외로 전문가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국내에서 최고라는 권위자가 몇 명 들어왔습니다.
임영철위원
마블링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담당
김병준 등심 잡수면 지방이 하얗게 끼잖아요. 그것을 마블링이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임영철위원
그런 것이 고기가 좋습니까?
담당
김병준 고소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최고 좋은 겁니다. 지금 고급육 생산하는 기술이 바로.....
김진우위원
가맹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김병준 가맹점은 저희 육가공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성맞춤한우는 고삼농협하고 또 육가공 업체 새로 들어온 도림이라는 업체, 두 업체가 종합처리장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농림부에서 가맹점이라고 해서 업체별로 자기 매장이지요. 그걸 설치하라고 자금을 농림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담당
김병준 42억 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안성마춤에 보면 "마"자에 "ㅈ"을 넣기로 통일하기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마춤"이 됐어요?
담당
김병준 이 문제는 86년도에 기획실 법무계에서 상표등록을 하려고 한글학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마춤"으로 쓰는 게 맞느냐, "ㅈ"받침을 쓰는 것이 맞느냐 했더니 그쪽에서 "ㅈ"받침을 안 쓰고 "마춤"으로 쓰는게 맞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청에다가 쌀을 포함한 포도, 배, 고기까지 "안성마춤"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ㅈ"받침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방침이 "ㅈ"받침을 써서 "안성맞춤"으로 쓰자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 브랜드 등록이라는 것이 변경등록이 안 되고 "ㅈ"받침을 써서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저희 축산과에서 볼 때는 저희가 소비자나 백화점 측하고 상의를 해보면 브랜드로서는 "ㅈ"받침을 쓰는 것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브랜드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소비자들도 "ㅈ"받침을 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ㅈ"받침으로 쓰는 것으로 가자, 그래서 변경을 해보자고 부시장님도 지시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브랜드를 이게 다시 "ㅈ"받침을 넣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갈 것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한글 맞춤법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는 한번 등록을 하면 그것을 영원히 써야 하는 것인데 한글맞춤법이 다시 "ㅈ"받침을 빼는 것이 맞다고 하면 다시 변경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합니다.
이기석위원
이것이 2대 때도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건데 "마"자를 점으로도 표시할 수 있잖아요. 옛날 고어로. 그래서 이렇게 쓰는 데도 있거든요. (" "자를 써보이면서) 그래서 이것은 상표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ㅈ" 자를 넣는다면 좀 이상하게 된다, 물론 표준어는 아니지만 상표로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2대 때 결정을 했습니다.
임영철위원
상표에 상관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바른말로 안성맞춤이라고 "마"자에 "ㅈ"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시키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일반 언론에서도 "맞춤"이라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안성맞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상표뿐만이 아니라 맞게 말을 써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김병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지금 현재는 "ㅈ"받침이 들어가는 것이 맞춤법에 맞는데 상표관리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12페이지, 낙농헬퍼사업 이것은 서울우유에 가입된 사람들만 되는 겁니까?
담당
김병준 지금 저희 낙농 농가가 95% 이상이 서울우유에 납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남양유업이나 일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는 거의 다가 서울우유에 납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헬퍼사업회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헬퍼사업 회원이 아니더라도 불의의 사고가 나서 젖을 짤 수 없을 때는 그런 농가까지 혜택을 주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렇게 점검하실 겁니까?
담당
김병준 네.
유황열위원장
이 헬퍼사업회가 가만히 보면 낙농협회에 돈 해주는 것이 회비로다가 그런 쪽으로 방향이 돌아가서 걱정이 되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개인단체에 회비 지원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린다고요.
임우근위원
인건비를 인하를 시키려고 합니까?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던데.....
담당
김병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헬퍼사업회가 몇 년간 운영을 해왔었는데 농가가 현재 5만원, 10만원씩을 내다보니까 이용률도 떨어지고 농가가 부담이 크니까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면서 헬퍼 이용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일당으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
김병준 그 규정이 있습니다. 헬퍼사업회 규정에 보면 젖소 규모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30두를 짜는 사람하고 60두를 짜는 사람하고 이용료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16페이지, 내수면 어업시설에서 저수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양식계에다가 맡깁니까?
임영철위원
아니, 개인사업도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담당
김병준 이것이 내수면어업지원이라고 해서 담수어 양어장 시설, 그러니까 자라나 역돔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기르게 하는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한때 내수면 어업시설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일죽같은 데서는 우렁인가 그것을 먹인다고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소를 샀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당
김병준 저희가 수산업무를 맡은지 2, 3년이 되었는데 저희가 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없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전에 있었었다고요.
담당
김병준 그전 일은 모르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금년 여름에 강원도에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원을 몇 십억씩 해주더라고요.
담당
김병준 네.
정운순위원
금년도에 내수면 어업 신청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담당
김병준 3개소인가 들어와 가지고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안성3동에 서강원씨기 역돔한다고 신청을 한거에요?
담당
김병준 네.
이기석위원
어디다가요?
당왕동 어디예요?
거기 물이 없는데?
몇 평이나 하는데요?
그러고서 어떻게 지원을 해요? 그걸 알아야지. 조사도 안하고 돈만 줘요? 이게 금년도 사업이 2억이에요?
임우근위원
1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담당
김병준 네,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가능해요?
담당
김병준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전에 자금이 500만원, 300만원 나갔던 것은 실제적으로 부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하는 것은 완벽하게 잘 합니다. 그리고 운영도 잘 되고요.
유황열위원장
정화조 시설하는 것, 점검 나갑니까?
담당
김병준 저희가 1년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해서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금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조사해서 위반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김병준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이용을 안하고 있다든지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쓰고 있다든지 그러면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실제로 시설만 해놓고 운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담당
김병준 지금 저희가 조사했을 때.....
종수
김종수축산환경팀장
저희가 현재까지 관리 대상이 598개소인데 미양 2개소, 금광 하나, 죽산 하나, 이렇게 4군데가 불량이 됐었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6농가를 자금회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금회수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압류까지 했는데 올해는 실제적으로 구제역도 있고 그래서 축사가 비어있는 데는 일단 통과시키고 파손되어서 안 쓰거나 기계 같은거 팔아먹은 사람만 올해 회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은 다 되었는데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톱밥이나 기계를 돌려서 정화시설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과수원에 뿌리는 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잔뜩 놔뒀다가 장마철이면 터놔 가지고.....
임우근위원
방류만 안 시키면 된다고. 과수원에 주고 그러는 거야.....
유황열위원장
이걸 방류시켜서 밑에 논들이 다 버려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종수
김종수축산환경팀장
문제는 5, 6, 7, 8, 9, 10월에 버릴 데가 없어서, 옥수수를 베어야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문제입니다.
임우근위원
진짜 힘들겠지만 관리 좀 해주세요.
유황열위원장
어떤 사업이든 좋은 사업인데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종수
김종수축산환경팀장
잘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액비화 시범사업을 관리를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지원해 주고서 관리가 몇 년 동안입니까?
담당
김병준 보조금 관리법에 5년동안 하게 되어 있고 융자 사업이 끼게 되면 융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융자가 대략 몇 년입니까?
담당
김병준 융자가 저희가 내보내는 것이 대개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많습니다. 15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을 축산과 뿐만이 아니라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후에 관리를 안 해 가지고 타 사업이 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사업이야 다 좋은데 지도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우선사업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로, 건설 업체에 오다 줄 때 만이지 끝나고 나면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5년이라는 사업기간동안은 그것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여기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민들이나 이 사람들이 똑똑하면 다 공무원하지, 왜 농사짓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도를 받으려고 사실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김병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구제역 발생하고 지금 현재하고 소, 돼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김병준 구제역 발생하고 나서 보호지역내 4개면은 두 달 정도를 소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하다가 보호지역이 이동제한이 풀리고 나서 작년까지 소가 1,000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도 구제역 발생하고 나서 크게 가축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임영철위원
많이 줄은 것 같던데?
담당
김병준 지금 소규모 농가들은 일부 포기농가가 많고 규모가 큰 농가들은 규모를 늘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크게 줄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운순위원
헬퍼사업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낙농가가 안성시에 몇 농가입니까? 총 농가가.
담당
김병준 제가 별안간에 생각이 안 나는데......
종수
김종수축산환경팀장
454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서울우유에 납유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 헬퍼사업회가 구성이 되었지요?
담당
김병준 네.
정운순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우유에 납유하는 농가가 408명 되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네, 408명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담당
김병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낙농가 전체 중에 서울우유로 납유하는 농가가 95%이상입니다. 그래서 남양유업이 일부 있고 일부 업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집유일원화 사업에 의해 가지고 저희는 서울우유로 전체를 납유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농가하고 유업체하고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일원화를 전체적으로 못시키고 있는데 차츰 서울우유로 집유일원화가 될 겁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원곡 같은 데는 서울우유로 못 내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담당
김병준 그래서 정부에서도 집유일원화 방침으로 안성은 서울우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강압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우유에다가 너 다 받아라, 이렇게 하면 유업체에서도 자기들이 한정된 물량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지난번에 회기 때도 이 헬퍼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농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우유에 가입되지 않은 낙농가는 여기에 대한 헬퍼사업 이용을 못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우유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것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담당
김병준 그래서 헬퍼사업회에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헬퍼사업은 이 사람들이 일정한 비용을 내서 가입비를 내가지고 운영이 되는거 거든요. 그래서 헬퍼사업회에 가입을 안한 농가한테는 헬퍼이용료를 차등을 줘서라도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여기를 가입을 하고자 하면 그 당시에는 가까운 쪽에서 찾아오는 우유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집유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성이 아닌 평택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우유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 안성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몰라서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병준 그것을 아무튼 적극 챙기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보고를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현천입니다. 도시과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임영철위원
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조사에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미집행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앞으로는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인 경우.....
임영철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미집행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안성일원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안성하고, 원곡, 양성, 죽산.
임영철위원
그러면 일죽은 수계지역이니 수도권정비법이니 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서 지역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해놨다가 집행이 안된 경우는 보상을 해주면서 일죽처럼 전체적으로 묶여서 사실 지역발전이 안 되는 곳은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묻고 싶은데.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건교부에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른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일죽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취락지구개발계획이 되어 있지요.
임영철위원
그것에 저촉 받으면 집을 마음대로 못 짓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현재로써는 저촉을 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지요.
임영철위원
우스운 게 취락지구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상 도로를 그어놨지 않습니까? 도로를 실제로 그어놓고 사업착수는 하지 않고 집을 짓는데는 제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실제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계획을 수립하기는 하는데 그에 따라서 실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임영철위원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로에 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집을 짓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일죽은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타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라면 최대한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왜냐하면 먼저도 이것 때문에 몇 번 민원인이 얘기를 해서 알았었는데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은 세워놓고 진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서류까지 해서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안 난단 말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이번에 그 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제2, 제3의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다 지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왜냐하면 이쪽 집이 하나 지었으니까 그 다음 옆에 집을 짓는다면 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사항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무리가 없도록 해봐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김진우위원
16페이지, 숭인동 도로개설공사에서 이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숭인동 동신아파트 넘어가는 고개에서부터 안성 성결교회 있는 곳까지입니다. 산 정상부 정도로 뚫리는 길입니다.
임우근위원
20페이지, 중리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에서 여기는 어디쯤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공단가다가 미양공단 서운공단 갈라지는데 새로 공단 조성하는 데하고 갈라지는 사이,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3공단이 들어서고 2공단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아까 3공단에 대해서 이계장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3공단 만드는데 소각장으로 별도로 지정한 곳 있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이계장을 개인적으로 불렀을 때는 소각장이 어떤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소각장이 의무화되는 것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현재로써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1만평 정도 공단조성 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 없고 평당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지금 12만평 정도 조성이 되는데 그 공단을 설치할 때에는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의무조항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적에 제시해서 설치하도록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의무조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소각장에 대해서는 설치할 시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거기에 꼭 설치를 하겠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 얘기가 분분하게 나오는데 아까 이계장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2공단하고 붙었잖아요, 거기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2공단에는 설치된 게 없습니다. 공장별로 있지요.
유황열위원장
이계장은 있다고 하고.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앞으로 시에서 소형소각로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궁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기존 2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부지를 활용해서 소형소각로를 설치해 보자라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시의 의중입니까? 중앙의 의중입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원인이 지금 공단에 각 공장에서 소형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앞으로......
유황열위원장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의 맞아 떨어지고 미양에 황성기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는 얘기인데 이계장이 말한 것하고 다른데 지금 소형소각로가 공중에 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까지 찼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것을 그리로 유용하려고 하는 것을 황성기 의원님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검토를 한다면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시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아까는 사석에서 계장님 모시고 얘기한 것뿐이고, 과장님이 공적으로.... 그것은 이계장도 저한테 잘못 얘기한 거라고, 환경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내용이 들어갔다, 하나의 변명이고 과장님 얘기는 시차원에서 얘기를 한다, 두분 다 거짓말을 한거에요. 어떤 사람 말이 틀리긴 틀린겁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3공단에 위치를 잡아 놓은 것은......
유황열위원장
시 의중이지 중앙정부의 의중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3공단에 소각장 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2공단, 3공단을 위해서 지정된 위치이고, 그 다음에 안성 2공단에 폐수종말처리장 부지에 소각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차원에서 어떤 장소가 확실하게 정해진다면 우리 3공단에 굳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 의중이고 다른 곳에서 소각장 부지를 못 찾았을 때는 그곳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3공단이 아니고 2공단 폐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유황열위원장
3공단에 소형소각로 지정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것은 공영개발 차원에서 2공단하고 3공단에서 나온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시설만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유황열위원장
되어 있는데 그 소각로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상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설치하라고 법적으로 지정을 해준 겁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설치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앞으로 12만평이든 5만평이든 공장부지를 확보했을 때는 소형소각로가 꼭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앞으로 소각장 및 매립장이 설치가 안되면 10만평 이상에서는 아마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매립장은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매립장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단조성에 따라서 필요했을 때는 공단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환경성검토 받으면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2공단에도 소형소각로가 되어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지요.
유황열위원장
요 근래에 인근 10만평 이상 공단조성하는 시 군에 소형소각로 설치한 곳 확인해 봤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저희가 3공단 승인을 받을 때에 협의할 시에 환경영향평가서상에 환경부에서 설치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당장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대한 우리가 앞으로 소각장이......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이상한데 당장 할 수 없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이상하네요.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지침서와 똑같은 것인데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저희 바램은 안성시에 정상적으로 소각장이 설치된다고 하면 환경청하고 끝까지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 사항이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안 해도 되겠네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아직까지 처리할 데가 없다면 설치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10만평 이상 부지를 확보했을 때는 그런 시설을 갖추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대체처리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공단조성이 되면 공단 내에 나오는 것은 공단에서 처리해라, 그런 얘기지요.
정운순위원
보개면하고 두 군데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안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안성시에서 처리능력만 가능하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2공단에 소형소각로가 들어간다면 3공단에 안 해도 된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지금 3공단에다가 할 의향은 없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지금 소각처리 할 장소가 없다면 3공단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소형소각로를 제2공단 폐수처리장 옆에다가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있으면 3공단 것은 안 해도 된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소형소각로는 설치되면 결국 공단에서 나오는 자체 물량은 시설을 버리지 않고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3공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임우근위원
그런데 저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임우근위원
환경과에서는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주더구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입니다.
임우근위원
환경과에서는 어느 쪽으로 갈거냐 했더니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던데.....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안으로 잡고 검토는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소형소각로를 몇 톤 정도 하려고 합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저희 용량은 12톤인가 그런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정확한 용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산업폐기물이 안나오는 공장이 만약에 들어서면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아니지요. 기존 2공단에서 각 공장별로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 그것이 10월이면 그 시설로써는 사용을 못하는.....
유황열위원장
2공단은 어디에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2공단에서 자체 소각하는 것이 있고 매립용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12톤 정도면,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십시오. 공적에서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벌써 12톤이라는 톤 수가 나왔다면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3공단에 소각장 설치 계획을 할 때에 2공단, 3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우리가 잡은 용량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소형소각로를 2공단에 안 하면 3공단에 만들어야 되겠네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대체시설이 없다면 만들어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만약에 안성에 대형소각장이 그 안에 준공이 안 나고 공장이 다 입주가 된다면 3공단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2공단에 가면 2공단에서 3공단 것을 바로 할 수 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소형소각로한테 쫓아가는 거네요, 소형소각로가 거기에 들어서면 3공단은 안 할 확률이 많은거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소형소각로가 안가면 3공단은 90% 이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사실 2공단이 들어설 때에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공업용 상수도 시설을 다했기 때문에 3공단을 하면서 일부 그쪽에 뭔가는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3공단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될 때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안 하는 대신에 3공단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같이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2공단 있을 때에 3공단 시작을 안 한다고 한걸 해놨는데 3공단 포기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우성쳐서 시작하는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저걸 안 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먼저 2공단 입주자측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아니면 아니고 하면 하는 거고, 솔직한 얘기로 3공단도 얼마나 끌어왔습니까? 담당자들이 보상비 때문에 문책을 받고 별 짓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작을 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뭔가 2공단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곳에서 할 일은 그곳에서 해야지 이쪽으로 보냅니까? 그리고 소형소각로 놓는 것도 2공단에도 기존에 예상을 하고 있고 3공단도 했다 이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새로 받았을 때 2공단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해서 한군데에다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2공단 화장실을 지어놓고 3공단 화장실을 2개 지어보세요. 한 개를 지으면 경제적으로 좋고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군데를 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상태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현재상태는 3공단은 실행 단계에 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3공단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더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취락지역은 2대 때부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임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림동산은 올해서부터 하는 것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대림동산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면 단위에 있는 것은?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개발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 곳은 풀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푼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도시계획을 안 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 개인재산이나 보호해 달라는 얘기지.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앞으로 면 단위에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곳은 10만㎡ 미만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10만㎡면 평수로 대강...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3만평, 3만평 미만으로 계획된 취락지구는 앞으로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3만평이 다 넘는 것 아닙니까? 각 동면에 3만평은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어디입니까?
과장님 말은 우리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서운면은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해당 없는 답변을 하면 안되고 맨 날 만나면 그 얘기입니다. 의원님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던지, 1년에 한 면씩이라도 개발을 해서 10년이면 거의 개발을 90%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1년에 한군데라도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야 기다릴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운순위원
내년부터 2억 원씩해서 동면별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각 면 단위당 1년에 2억 원씩 투입해서 5년 간에 걸쳐서 환경을 개선해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아직까지 계획은 올라갔지만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보이는 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도 면에 가서 답변을 해야지.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예산 문제인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로사업이라든지.
유황열위원장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다른 면에 한군데라도 하는 걸 봐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각 면에 다 지정을 해놓고 개인재산을 묶어 놓고 환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정만 해놓고 그것이 몇 년 됐습니까? 꽤 오래됐지요?
그렇게 오래된 것을 하나씩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사업,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도 답변할 길이 없더라고요.
정운순위원
우선 길이라도 뚫어놔도 좋잖아요.
유황열위원장
길이라도 뚫어놔서 개인 집이라도 짓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으니.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뒷받침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사업을 줄이고 그것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삼죽면을 올해 하면 서운면 사람들도 거기 하니까 몇 년도에는 우리도 할꺼야, 희망을 갖고 있어야지 팔아먹는데도 지장이 있고 모든 생활에 지장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도로라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도시과에 소규모 사업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소규모 사업은 저희 도시과에서 별도로 소규모 사업을 계획한 것은 없고요. 포괄사업이라든지 면이나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저희과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소규모 사업이 아직도 시도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아마 농사와 관련되어서 후반기 내려 간 것은 아직 착공을 못했을 것으로 보고요. 전반기에 간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두 달 남았는데.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 안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성은리에 지방도하고 우리 시도하고 같이 인접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방도도 지금 2차선 도로고 시도로 지금 2차선 도로인데 여기에서 꺾을려면 버스가 못 꺾어서 두 번씩 돌아야 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한 20에서 30평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정운순위원
땅을 매입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도?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는 법정도로라고 하는데 법정도로와 관련된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주시면 건설과에서 국도같으면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를 받아야 하나 건설과장님이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수해 현장 방문단이 안내를 하고 있는 관계로 주택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문섭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시고 공무원들에게 따끔한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수해 때 반파나 전파나 빠진 것 있으면 지금 신청이 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5일 기간 내에 중앙수해피해조사단의 확인과 결정이 돼야 피해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지금은 다 끝났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끝났습니다.
임우근위원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천상 그때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주택 융자금 대상자라도 선정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유실이나 전파에 대해서 국비나 지방비에서 30%를 보조해 주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그 평수나 이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이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냥 50평이 됐든 10평 짜리가 됐든 반파가 되면 2,700만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럼 다시 안 지으면 안 주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침수가 돼서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 대상이 되었는데 만약에 안 진다고 하면 보조금 30%를 주는 것이 아니고 침수 60만원만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침수가 됐던 사람도 반파가 아니더라도 짓겠다고 하면 전파에 동일한.....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원 기준을 책정해 주는데 단 이분들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했을 때는 그것은 줄 수가 없고 단 침수지원금 60만원만, 해당이 되는......
유황열위원장
침수는 어디까지가 침수라고 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침수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매년 내려옵니다. 방 장판에까지가 물이 차서 수리를 요하는 이런 대상이 되었을 때만 침수 대상으로 봐주고 마당에 물이 차거나 했을 때는 침수 주택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서운면에도 침수가 1건이 있는데....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 피해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비가 그친 48시간 이내에 면에서 즉보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갖고 전부 확인을 해서 제대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해서 재해대장도 만들고 중앙에 대한 점검도 받거든요.
유황열위원장
그건 아는데 신기리 바로 앞에 이장과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양수기 두대로 퍼내고 하던데 어떻게 여기에는 안 올라왔네요.
정운순위원
보고가 안 됐겠지요.
유황열위원장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정운순위원
5페이지, 공장건축 총 허용량에서 추가물량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전체 물량은 안 오고 계획 입지는 전량 다 내려왔고 개별입지는 6월 22일까지 유보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6월 22일까지가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 6,896㎡가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럼 60%는 해소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 8,000정도, 그러니까 60%는 조금 넘지요. 추가적으로 해서 개별입지에 대한 것은 추가로 내려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량제와 관련해서 지침이 새로 물량을 추가로 배정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서 당해연도에 허가 취소분만 쓸 수 있고 전년도 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것을 취소해서 올해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명분화로 박았고 그 다음에 공장 설립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00㎡가 넘게 되면 그것도 총량제에 대한 규제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여러모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일부는 회수를 해서 바로 건축허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운순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내년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운순위원
6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추가로 하기는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지요. 신청보다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물량을 도에서 추가적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니까 올해는 죽어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해서 공사가 미온적이거나 할까 말까 하는 것들은 회수를 받아서 올해는 아주 불요불급한 데다가 재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일단 업무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동에 대한 것은 저희가 회수조치를 했고 내년도 물량을 저희가 뻥튀기를 해서 도에다가 한 250여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진짜로 이 물량을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는 만큼만 주신다면 우리가 적당히 하겠습니다만은 올라간 물량만큼에서 비율로 배분을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개인별 내역서까지 보내라, 그래서 저희가 도와 내년도 물량 때문에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물량을 가급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금년에도 7동이 넘게 회수조치가 되거나 그러면 이월이 되어서 2002년도에 포함이 되어서....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량이고 해서 신청을 한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은 기필코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임우근위원
빈집 철거는 얼마나 보조를 준다고 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30만원입니다.
임우근위원
서류가 뭐가 필요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빈집 정비는 빈집 철거하고 전중 후 사진과 건축물 멸실대장만 첨부하면 됩니다.
정운순위원
그럼 그것은 주택만 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이것은 주택만입니다. 저희는 주거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주택만 됩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이기석위원
공장말고 아파트 점용허가에 건축허가 내고서 착공 신고 안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착공 신고 안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이기석위원
제일 오래된 것이 얼마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2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너 지을 거냐, 안 지을거냐, 물을 수도 있지만 일단 법적인 요건은 구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물량이 부족한데?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런데 그쪽에다가 문의를 하면 바로 할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김진우위원
그리고 신령리에 이삭건설이.....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중대 앞에요?
김진우위원
거기 그것을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짓는 것으로 해서 한목공영에서 이삭종합 건설로 인수가 되었는데 지금 그 자체에서 내부적인 송사가 걸려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래 안 하더라고요. 요새.
이기석위원
공소중이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현재 내부적인 송사 때문에 일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누가 공소를 제기했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한목에서 걸었습니다. 이삭 쪽에서도 내부 직원들, 사업 승인에 대한 토지를 매수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금액 문제, 그 다음에 제3자에 연관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송사에 걸려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택과까지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