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이 98개 업체수가 있고 총 240개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면허를 내게 되면 상하수도 같이 내고 철콘 같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묶인 업체가 98개 업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앞에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도 덤프 2대, 굴삭기 1대, 제설기 1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덤프는 몇 톤짜리가 있고 해서 용량 표시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아는데 그냥 굴삭기 하나, 덤프 두 대, 이렇게 있으면 어떤게 있는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 좀 표시해 주세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안-가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언제쯤 보상이 나갈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게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소각장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면 도로 확 포장도 안 되는 거지요? 물론 그렇지만 어떤 것이 더 시급성을 요하는지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신장교 지난번 수해 때 우회도로 냈잖아요. 그거 포장해주면 안 됩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먼지가 나고 그래 가지고 주변 농경지도 그렇고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포장을 해줘야 할꺼에요. 지금 말씀하신 취수장 하상정비하는 거 돈주고 하는 겁니까? 장비대 주긴, 그런 것은 골재인데 골재 파가라고 하면 업자들이 돈 내서 서로 대들어서 할텐데 시에서 돈까지 주면서 시킨단 말입니까?
골재업자들한테 파가라고 하면 돈을 내고도 파갈 판인데 시에서 돈을 주고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도우저로 밀어놓고 덤프로 계속 실어 나르는데 골재가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시에서 골재채취장 허가를 해 주면 반출증을 끊어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출증 끊어서 돈 받을 때 장비대를 물어줍니까? 시에서? 아니잖아요, 저것도 골재채취로 해서 반출증 끊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장비대를 주어가면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시민들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쓴다면 장비대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잘못 된거지요. 골재 값이 좀 비쌉니까? 10페이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환경보전 양축기술시범 11종 16개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경비절감 축산시범 분뇨처리 이렇게 했는데 축산분뇨 처리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돈분같은 것을 왕겨하고 버무려서 농경지에다가 낸다는 얘기입니까? 돈분을 왕겨하고 버무려서 뒤로 넘기는 시설로 완전 발효 시켜서 농경지에 거름으로 쓰는거다?
분뇨처리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농가에 이득이 된다? 시에서 축산분뇨처리장을 할 것 아닙니까? 축산분뇨처리장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실효성이 있다면 안성에 양돈단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기술센터에서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그런 걸 함으로서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을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축산인한테 권장을 해서라도 해야지. 그건 아는데 포도농가에서 이것을 안성포도주 브랜드로 상품화했을 때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수도요금 올린다고 해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물가에 비해서 상당히 싼 거지 뭐. 상수도사업소 계속 적자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다 같은 안성시민들끼리 지하수 먹는 사람, 수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수돗물 먹는 사람들한테 특혜주는 것입니다. 용인같은 곳은 150억원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자립도가 높으니까 가능한거지요.
그런데 안성시 같은 곳은 세외수입이 없어서 자립도가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그런데 옛날에 시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한 사항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짜봐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 생기면 우선 위에서부터 풀고, 내가 보충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위로도 연차적으로 찻집 관거를 매설을 해서 부락에서 나오는 것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해제 안 시켜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복리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 매설해서 차집관거를 연결시켜 주면 되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따르겠지만 한꺼번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3년에 걸치든 5년에 걸치든 10년에 걸치든 연차적으로 차집관거 매설을 연결시키고 해서 연결된 부분을 해제시켜 나가고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맥이라는 것이 원 지하수 수맥은 다르더라고요.
그게 계곡수는 위험성이 있어요. 약간 정신병자가 가서 독극물을 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