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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2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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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이 있으면서 이 허가권에 관해서는 전부 기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좀 갖다 줄래요. 98개 업체에 허가가 나간 업체가 240건에 관해서 등록현황하고 기사 현황하고, 더블로 된 업체는 없습니까?

기사들을 채용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까? 그것은 좋은데 그건 허가 나갈 때고, 우리가 수시로 불시에 조사를 안합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 가뜩이나 지금 240개 업체면 안성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데 물론 타 지역에서도 수주 활동을 하겠지만 면허만 걸어놓고 하다 보면 그야말로 선량하게 면허 다 걸고 월급 줘가면서 하는 깨끗한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언제든지 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거기에 등록현황하고 기사 대장하고 다 나올 수 있지요? 언제 우리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한번 할께요.

이것은 깨끗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업체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한다고요. 그러기 이전에 건설과에서 한번 해줘요. 그래서 한사람이 이 3개를 다 관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지방도가 84%, 88%만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도가 이렇게 포장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자꾸 침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