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총무국 회계과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시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주행세 7억 8,000만원이 금년에 신설된 사항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세입을 잡아요?

주행세가 휘발유를 사면 거기에 교통세가 있는데 교통세의 1000분의 32가 주행세로 되면 전국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 승용차 자동차세 비율로 쪼개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느 쪽으로 세입이 잡히는 거예요?

세외수입이예요.

환경개선부담금도 시세야?

그건 국세로 올라갑니다.

장성수 주행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자동차세가 차량에 따라서 부과돼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차는 연수에 따라 깎아줘요. 그래서 3년 후부터는 5%씩 내려가요. 그래서 주행세가 9%대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자동차세가 마이너스가 되고 면허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9%대로 올려서 시세를 충당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장단회의에서 자동이체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5,000원 한도 내에서 1% 할인을 해주고 있고, 전화요금은 세액에 관계없이 1% 할인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아직 할인해 줄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저희가 BC카드 납부제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도 1%를 할인한다고 그러면 법인 같은 데서 크게 낼 때, 저희 서민은 10만원 낸다고 할 때 돈 1,000원 되는데 법인 같은 데서는 할인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할인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BC카드 납부제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전화국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기세는 약관에 의해서 할인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현황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중앙에 건의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배부하면 이장들한테 500원인가, 얼마씩 지급되는 것 있잖아요. 이것하고 계산해봐 가지고..... 이장들은 자기들한테 500원씩 주는 것하고 계산해 보면 아마 할인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조그맣게 보면 되지만 법인 같은 데서 1%면 대단한 겁니다.

이장들은 이쪽으로 생각을 못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1%를 받는 세금에서 비율을 경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면 하지 마십시오. 이장단회의에서 그렇게 나왔더라도 시에 손해가 간다면.

기업부도화, 자영업 폐업 등으로 고액체납자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74억 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비중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먼저 20명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순으로 뽑았더니 체납액의 28%인가 됐었는데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은 8명이 17.5%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시죠?

자진해서 납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 압류를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내기는 어렵죠?

네.

공도 동방제약이 부도가 난 상태인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화의를 해 가지고 5년 안에 모든 채무를 다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분할해서 모든 채무를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가 차량 93대인데 금년도 것만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한 실적입니다.

번호판 영치하면 나중에 찾아가는 사람이 많은가요?

네, 번호판을 영치하면 운행을 못하니까 차 운행하려면 어차피 세금을 내고 부착을 해야.....

그러면 전년도에도 번호판 영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찾아간 사람도 꽤 있을 텐데 번호판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김종도 주소지 동·면사무소에다가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액은 어떤 경우 해줍니까?

저희가 부과가 잘못됐을 경우 감액을 합니다.

부과가 왜 잘못돼요?

행정착오라든지, 본인이 신고납부나 소명자료를 안 냈다가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장애인 등록차량은 감면이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해서 저희가 일단 부과를 시키잖아요. 그랬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감액을 해주고, 예를 들어 그런 경우입니다.

과오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과오납도 돈을 납부하고 나서 감액조치가 되면 환불을 해줘야 되고,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납기 내 고지서가 나갈 때 보면 고지서가 납기 지나고 한달 이내까지 수납기간이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납기가 지나면, 9월 15일쯤이면 금융기관에서 전산이체가 되면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를 내보내다 보면 당초 납기로 나간 고지서로 납부한 경우도 있고, 독촉장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을 한달 지난 다음에 내보낼까 생각도 했는데 저희도 빨리 독촉기간이 지나야 압류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가 돼서 과오납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도 알면서도 고지서를 바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오납으로 해서 민원인과 쟁점이 됐다거나 민원인 이의신청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제가 와 가지고는 그걸 못 느끼고, 하여튼 지금 과오납 신청이 들어오면 서비스 헌장에도 있듯이 바로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과오납은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어서 과오납이 된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같은 식구가 두 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로 주소가 돼 가지고 그리 보냈는데 거기서도 내고, 이쪽에 있는 가족이 고지서 못 받았다고 재발급 받아서 내는 경우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야기되고 있는 민원 중에서 비중이 많은 민원, 두통거리라고 할까, 제일 문제가 야기된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시민들이 보통 세금 내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돈 내는 것하고는 이해타산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관공서하고 트러블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타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큰 세금은 없어요. 보통 재산세, 자동차세 내는 정도인데 저 와 가지고는 저한테 그런 보고 받은 건 없고, 그 전에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

실무자님들! 세금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것 없습니까?

장성수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일할계산 제도가 생겼어요. 작년까지는 과세기준일이 12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차량등록원부상 누구냐, 해서 부과를 했거든요. 양도양수 관계없이. 그런데 지금은 양도양수에 서로 주고 받은 날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네가 탄 건 네가 내고, 내가 탄 건 내가 내겠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할계산제도를 다시 하다보니까 우리 체납액이, 왜냐하면 여기서 넘겨주고 주소 떠나면 그리 발송해야 되고, 또 신규자 받는 사람은 내가 탄 것만큼 내는 건 좋은데 양도양수 해놓고 가니까 우리 관내를 벗어나는 것도 있으니까 체납액이 증가된다, 납세자를 위하는 거지만 실제 우리 시에서는 징수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이 좀 있고, 자동차세 불만이 그게 제일 많았던 것이 그래도 해결된 겁니다.

일할계산 방식이 2기분부터 바뀐 거예요?

장성수 양도양수를 해서 6월 납기인데 3월 몇일 날 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일수만큼 나가요. 먼저번 건 먼저 분한테 수시분으로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차량등록을 받을 때 그걸 주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왔을 땐 받으면서 대행업체한테 못 받는 건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장성수 차량등록을 양도양수할 때 차량등록 부서에서 납세완납증명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체납이 없으니까 양도양수를 해주라는 뜻인데 탄 것까지 완납증명을 또 붙이라고 하는 건 너무.....

6월 납기를 3월로 당겨서 내라고 하는 건데.....

완납증명을 안 붙이더라도 그 부분은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장성수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죠?

장성수 종합토지세 중에서 사권제한토지라고 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지적도상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편입면적의 50%를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시 자체에서 알아서 감면해 줍니까?

시 자체조례에 현재 있고.....

아니 고지를 할 때.

장성수 고지를 할 때 그 번지가 있으면 직권정리를 해줬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그 제도를 몰라 가지고 세금을 많이 냈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학교용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있다더라, 이게 도로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듣고 와서 신청해서 감면해 준 게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시에서 알아서 감면해 주는 건지?

장성수 그 전에는 개인 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용인에서 문제가 터져 가지고 전국적인 문제가 됐어요. 실제상 법에는 그 지역만큼을 해주게 돼 있는데 지적도 선만 그어져 있지 지적도 중에 얼마가 편입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용역을 줘서 전체 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필지별 전체 자료를 가지고 직권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간단히 요약해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지. 내무위원회에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공유재산관리도 10월 달에 할 건데 미리 '99년도에 국고보조사업 같은 걸 제출하고, 이게 한 마디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방향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기 나름대로 종합복지회관 건립신청이 추진이 됐던 사항이어서 연계가 계속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이 업무를 받고 나서 다시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기위 국비 3억 8,000이 조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부지를 6억에 사고, 5억을 부담해 11억을 자부담 해서, 8억 8,000 중에서 지금 5억을 특별교부세로 신청 중에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3억 정도가 시비로 부담이 불가피한 현실인데 이 사항은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사실 국비가 11억, 50%만 자부담이라고.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도 없고.

관리계획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투융자심사를 해? 거꾸로 막 가는 건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요. 여성회관하고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나중에 관리계획 심의할 때 걸러야 될 거라고.

이걸 '99년 3월 5일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동안 작년 업무보고 때도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3월 19일날 벌써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금년 1월 달에 벌써 내려오고, 그러면 투융자심사분석이나 공유재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다 결정해놓고 뭐하러 해요?

순서를 바꿔서 해놓고 사업비 반납하는 것만 전제조건으로 하면 안 돼지. 지금 위원들이 제일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라고. 일은 저질러 놓고 뒤에 와서 보고하고 사업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는, 그 방법이 나쁜 거지.

하여튼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3,822가구 8,123명인데 이게 가구가 오타가 난 건가?

네, 3,823가구가 맞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약국에서 처방전을 갖고 조제를 해주는데 몇 군데 약국에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왜 멀쩡한 사람한테 생보자를 해주느냐는 얘기를 몇 군데서 들었어요. 그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은 처방전을 갖고 오니까 그 사람 신분이 드러나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세히 알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6명이나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생보자로 해주느냐고 저한테 그런 항의를 하면서, 참 국가에서 돈도 많다. 어떤 사람은 자가용을 타고 와서 한달치 약을 타 가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보자냐, 그분 말씀이 제가 시의원인걸 아니까 저보고 숙제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숙제냐고 했더니 생보자에 대해서 심사를 원천적으로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런 얘기나 민원을 많이 듣고 담당자한테 얘기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 동네에서 생보자로 지정된 다음에 이장이나 반장과 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냉정하게 딱 자르지 못하고 이때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또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디다. 그렇게 궁색한 대답을 했는데 불만이 아주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도 어려우시지만 각 동면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지 않을 사람이 생보대상이 돼서 받고,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이런 옥석을 좀 확실하게 더 가리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과거 생보자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이번에 무너뜨리는 작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만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든 정말 소득이 없는 사람을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는 차원인데 보장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이번에 과감하게 색출해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한테 숙제를 내줘서 과장님한테 숙제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건 이번 기회로 해서 상당히 조치가 될 겁니다.

신생보육원에서 정기적금을 담보로 3억 7,000을 대출 받았다는 사건을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신문에 보도된 사건을 말씀하시죠? 그건 지금 저희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 이사장께서 그렇게 말씀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다 원상복구가 되고, 다 조치가 됐습니다.

이사회 의견을 거치지 않고 그 사람 혼자 단독으로 대출을 받은 건 맞는 거야?

저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사에 대한 건 관여할 지도점검권이 없습니다.

잔액은 주식회사 삼보에서 아직도 그냥.....

그렇죠. 아직 조치가.....

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2시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하나 현재 지적과장이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적과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주 내무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과 200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우선 보고순서에 앞서 지적과 전 직원은 민원인을 친절하게 성심 성의껏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시지가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해는 올라갔다, 어느 해는 내려갔다, 그러는데.....

강규환 IMF 이전까지는 매년 상승했습니다만 IMF가 된 '99년도에는 7.21% 평균 하향조정 됐다가 다시 IMF가 전년도 정도로 회복되는 바람에 2000년도는 약간 상승된 사항입니다.

지목이 답인데 본인은 지가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강규환 저희가 공시를 하게 되면 1개월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받아서 8월 한달 동안 현장조사를 하고 평가서를 검증을 거쳐서 착오가 있었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특성조사나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만 하향 조정되고, 참고로 답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이용 형태별로 지목에 관계없이 공시지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땅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땅은 지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실제로 하천정비 등등을 거치는 바람에 면의 경계나 그런 것들이 달라진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죽산 같은 경우 하천이 옛날에 죽산면 쪽으로 많이 와 있다가 이게 바로잡히는 바람에 실제로는 죽산면 관할로 봐야 되는데 일죽면 지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편의상 대부분 하천을 기준으로 한다던가, 그래서 면 같은 게 분리되고 그랬는데 옛날 지적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돼 가지고 민원인이 행정관서하고 관계가 일을 처리하는데 불편한 게 있는데 이런 걸 현실에 맞게 조정도 해주나요?

박경우 그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 같은 데서 건의가 들어오면 절차를 밟아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죽산면 땅으로 있다고 보면, 일죽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박경우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추진해 가지고 결정되면 지적공부 정리는 바로 하고 있습니다.

양쪽주민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박경우 그런 관계는 여론조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쪽 주민 반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상태나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편의적으로 봐서 옳다고 봐지는데 그걸 주민들 의견을 꼭 들어야 옳다고 보는 건지.....

박경우 그건 자치행정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거나 그런 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불하를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 일부분이라고 봐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만 분할해서 불하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박경우 네, 그건 건설과에서 용도폐지절차를 밟아 가지고 분할신청을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지금 활기찬 노후교실은 죽산하고 시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면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너무 회원이 많아 가지고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현재 그래도 죽산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죽산은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도가 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기 때문에 공도도 앞으로 따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죽산은 직접 강사가 출장 나가서 거기 가서.....

네, 그렇습니다.

죽산은 참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재활장비 대여는 환자들에게 휠체어나 이런 것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네, 그리고 목발 같은 것 등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응교실 훈련은 대략 어떤 것들을 시키는 거예요?

현재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성가정신과의원하고 위탁 계약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날은 성가정신과의원이 직접 와 가지고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약분업이 되고 있는데 동네의원은 다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중앙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 안성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동네의원들은 100% 잘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문을 닫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처방전이 잘못돼 가지고 약국에서 다시 조제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까지 내려 가지고 약국에서는 그대로 조제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약사의 기능이 대략 교육만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4년간 교육받아 가지고.....

너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하게 되니까 4년씩 공부해 가지고 한 게 별반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게 그러한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전문적인 조제방법이라든지, 그러한 처방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만약 처방을 했을 때 처방에 의한 조제를 그대로 하질 않고 임의조제를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거든요. 어째든 4년씩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의사 처방에만 의존해서 하면 기술도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도 생기긴 생깁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약품에 대한 성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전문과정은 거쳐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 죽산 같은 경우 의사가 처방을 잘못 내려 가지고 약사가 그걸 지적해서 다시 고쳐 가지고 한 것도 몇 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 의사가 처방한 그대로만 약국에서 조제해서 보냈다면 사실 그 약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약국에서 해당 병의원으로 전화를 해서 이 처방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에서 처방한 자체가 잘못된 건, 그럴 땐 지역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상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상 초창기이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도 사실 많습니다.

보통업무도 많은데 도서관에서 교양강좌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도서관 일들 중에 큰 사업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인력이 부족한데도 했던 부분은 도서관 위치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마련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공도 우림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 대출된 건 그쪽 부녀회장이 합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처음에는 3층 관리사무소 안에 있다가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내려왔는데 사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책임을 지고 매번 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조를 짜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익요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열려 있고, 어떤 때는 안 열려 있으니까 이용자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초기 운영 책 수가 1,766권, 현재까지 책을 바꾸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문고쪽에 2,000권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000권이 넘게되면 그때부터는 오래된 책은 회수해서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