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일간의 회기로 개회되었던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의와 성원을 가지시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현황과 미진한 사항을 구석구석 살피시느라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등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2000년 상반기 동안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살펴보면서 대부분 사업들은 시민들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정업무가 시민들과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한다는 정확한 목표아래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성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은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기관, 단체에 재직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명예시민으로서의 뜻을 기리는 한편 우리 시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타 지역 출신 인사로서 우리 시 기관이나 단체에 봉직하시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신 내국인과 우리시의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핵심인사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우리 시 명예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에 불편한 시민의 독서문화 혜택 증진과 시립도서관의 지역정보센터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중인 이동도서관 운영 인력과 일죽 농민문화 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 3명이 경기도에서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 규정에 의하여 시립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과시민과의 일죽농민문화 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 총 3명이 경기도로부터 인력보강 승인이 됨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81명을 684명으로 하고 이와 관련 집행기관의 정원은 697에서 700명으로 개정하며, 부칙 제2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표2]를 적용토록 함에 따라 [표2]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집행기관 정원을 700명에서 703명으로 하고 아울러 정원의 총수로 716명에서 719명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시 시립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운영과 일죽 농민문화 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물 지도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정원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향후 이동도서관 운영 및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배치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표창장 심의를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 기능에 맞게 조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포상조례 제9조 포상절차 제2항 중 표창장 심의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분야별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안성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위원을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을 위촉하고 있어 본청 실과소 및 각종 단체, 기관에서 수시로 요구되고 있는 공적심사를 제때에 맞추어 필요시 개최치 못하는 실정에 있어, 정부 포상규정 및 경기도 조례를 인용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위원수와 자격범위 내에서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5인을 위촉하여 본청 실과소 및 각종 단체, 기관에서 수시로 요구되고 있는 공적심사를 필요시 탄력적으로 개최하여 행정의 능률제고로 공적심사 업무를 개선하는 것이며 위 관련법을 준용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내무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성3동 이기석 의원입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또 각 상임위원장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선출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안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은 있겠지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을 안 하면서 간사에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요구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간사에게 회의를 주재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간사가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 즉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인지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회의를 정회하고 간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진행토록 했습니다. (○ 이기석 의원 의석에서 : 정운순 의원! 답변 좀 해줄래요? 확실하게.....)

금광면 출신 임우근 의원입니다. 찬반토론 과정에 이상한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첫날 다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금에 와서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조례는 첫날 다룬 거지 어제 다룬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토론이 있으면 찬반토론만 말씀을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든지 해 주십시오.

임우근 의원님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이 조례안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첫날 조례를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반에서 우리 이기석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기석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니까 모든 회의를 어제 진행했으니까 위원장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했는지, 했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