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여름의 온갖 재해를 이겨낸 들녘의 풍성함을 수확하느라 매우 바쁜 시기를 맞이한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등원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2개월 여를 조금 더 남긴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 일정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고 나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을 설치하는데 1개 반에 몇 세대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약 60세대를 기준으로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중간에 자르기도 뭐하고 그래서.....

농촌의 자연마을도 60세대 정도를 1개 반으로 보는 거요?

최대

최소는?

최소의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지금 반장을 볼 사람들이 없어요. 어느 부락에는 내가 이장 볼 때부터 반장 티오가 넷이라고. 티오는 넷인데 볼 사람이 없어서 두 명이 간신히 끌고 나가고 있더라고. 앞으로 면 단위 조사를 해 보세요. 정원은 네 명인데 두 명이 하면 네 명에 대한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까? 수당이 나오는데 그걸 어느 부락은 실제 반장 둘한테 나머지 두 명 것을 실제 줘야 되는데, 이게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란 말야. 다른 사람을 반장 명단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반장을 안 하는 데도 반장 수당이 그리 들어간단 말야.

그것은 마을을 관장하는 이장님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 할 문제겠죠.

시골은 반장 볼 사람이 없는데 티오를 줄이면 어때요? 그리고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반장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가 없으니까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도 고려를 해봐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수당이 매달 나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나가는 건데 그 시점에서 반장직을 갖고 있으면 수당을 받아야죠.

여기도 반장을 늘리는데 250만원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이 있는데.....

지금 반장들이 하는 일이 그 부락에 상수도가 있으면 상수도 계량기 검침하는 것하고, 상을 당하면 천막 쳐주는 것 외에는 지금 반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세대가 몇 세대 이하는 반장을 법적으로 안 두게끔 조정을 해주면 필요 없는 반장을 억지로 둘 필요는 없다는 거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명이 있어야 할 곳에 두 명이 있는데 수당이 네 명치가 나가는 건 이장이나 담당직원이 잘 판단해서 신청을 해야될 문제이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정수를 조정해서 그렇게 경직되게 운영하기는 문제가 있고.....

그때마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번..... 이것이 언제적 반장입니까!

그것은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리고 지금 황위원님께서 열 가구 미만정도 밖에 안 되는 데도 반장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건 저는 없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장이 하는 일이 공무원이 하는 것 같이 일상 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이장 심부름하는 정도의 일인데 이장이 불편하거나 출타하거나 그럴 때 면의 담당자가 누구를 찾아와서 얘기할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반장이 아주 제도상 없다고 한다면 이장 혼자서 사실 부담스러움을 느끼기도 할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소단위의 마을이라고 해도.....

일 하는 데는 필요 없지만 이장 유고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반장보다는 새마을지도자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 공무원들 같이, 공무원 구조조정을 한다, 뭘 한다, 해서 정수를 20% 줄여라, 30% 줄여라, 이렇게 조직정비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반장은 사실 옛날부터 우리 나라 자연부락 취락형태에서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5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반장이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 그때 그대로일 거예요. 그때는 반장이 그래도 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통신이나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면에서 공문 오면 반장한테 나눠주라고 하고, 고지서 같은 것 나눠주라고 하고, 반 단위에서 작업지시도 하고, 새마을 사업하고 그러던 때에는 사실 적절히 활용이 됐었는데 요즘 같은 때에는 그렇게 반장을 많이 활용할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만들어 놓은 정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고, 지금 취락의 형태도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적정한 수가 어느 수준인가, 각 마을별로 판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소규모 부락에서는 5만원 때문에 반장을 보고, 안 보고 그런 건 없고, 반장을 보게 되면 동네에서 반장조를 얼마씩 걷어 주는데도 반장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반장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장을 아예 없애고 그걸 이장조로 바꿔 가지고 아예 이장이 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반장을 없앤 부락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마을에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정원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운영을 할 때는 없으면 안 주는 거고, 다음 연도에 가서 반장이 필요하고 고생한 사람이 있어 줄 필요가 있으면 주는 거고.....

면단위 이장회의 할 때 이장들보고 일제조사를 하라고 하면 나온다고.

동면장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신설되는 것 아니야.

신설은 아니고 세분화되는 겁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세금을 부과 시켰을 때 이의신청을 내는 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부과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심의를 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과표를 산정하는 지수 같은 걸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겸직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장성수 그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겸직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이 있으니까 당연히 겸직이 가능한 거고, 민간인도 겸직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뭐하러 둘로 나눠 놨습니까? 세무에 관한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과세표준도 거기서 하고, 심의도 거기서 하면 되는 거지.

지방세법에 별도로 두도록.....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었는데 어차피 시행령에 별도로 두게 돼 있기 때문에.....

두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따라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심의업무도 같이 보면 되지 않느냐, 같은 세무에 관한 심의를 하면서, 또 자격요건이나 능력이 비슷한 업무인데 이걸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야가 같은 분야이고 같은 건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심의할 줄 아는 사람은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알테고, 과세표준 심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이나 지방세 심의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두 개 분야로 나눠 놀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장성수 위원회는 지금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는 위원회는 축소시켜라, 이런 게 있는데 이번 연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먼저 3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그 당시 개정이 안 되고 이번 7월 달에 됨으로써 이걸 다시 거기에 맞추도록 개정이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조례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해서 그 안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 시행령이 완전히 분리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부사항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 운영상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던가, 이의가 들어온다던가, 과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건 똑같은 사항인데 너무 세부적으로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도 맞춰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운영하다보면 그 업무가 그 업무 아니냐.....

맞습니다. 이름만 다른 거지 저희가 위촉하다 보면 대개 같은 분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유인물에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약직으로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나요?

1년도하고, 2년도하고 본인하고 일단 채용하게 될 때 상의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각급 보건소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일반 의사들처럼 한의사들도 군대 안가고 지원을 받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 10개 시군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 공보의 배치가 워낙 적게 돼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안성시도 한의사 공보의를 배치해 주는 걸로 도에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배치가 되면 좋겠는데, 복지부에서 공보의 배치숫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원되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안성시가 농촌 지역이고, 노인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다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해준다고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10만원씩으로 해도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안성만 하더라도 서울하고 거리가 좀 멀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산이나 의정부, 성남, 서울근교, 그런 데는 10만원 정도 해도 바뀌긴 바뀌어도 오긴 오는데, 이게 2월 중순 한의사가 관두고 나서 도 한의사회, 종합한의사회, 유선방송으로 해서 홍보도 계속 내는데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방진료는 아주 안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안성 시내에 한의원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게 한의사를 채용하기 전에는 안성시 한의사회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일주일에 한번씩 했었는데 그 이후 한의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의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네 건의 조례안만 상정해서 처리를 하고 세무과는 내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