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박피해 복구 일손 돕기 차량 임차는 무슨 차를 말하는 겁니까? 학자금 지원 사업은 수해피해 본 사람들만 주는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면 몇 %나 제거가 되겠습니까?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쓰시려고 올라온 것입니까?

지금도 단속에 못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기술진단비 올라온 게 4,100만원입니까? 이것이 제2공단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진단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부기변경은 왜 하는 것입니까?

부족분은 무엇입니까? 공사하다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이쪽은 남고 이쪽은 부족하다는 거, 옮겨 다닌다는 거지요?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전문 건설과에서 부기변경하는 것이 많고 부족분도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일단은 설계에 들어가서 타당성 조사나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술자들이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기술자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한 두건 같으면 이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에서 현지확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지 조사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농로를 하나 깔아주자 했을 때에 그 예산을 세웠을 때 가보면 민원이 왜 생깁니까? 그 밑에 조그마한 하수도 구멍 다해서 건설과에서 와서 전문가들이 봐서 그것을 다 체크하는 곳이 건설과 아니냐, 이것입니다.

미리 점검을 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다 한 거 아닙니까?

민원이 안 생기려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나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건설 분야에 전문직으로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수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