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의원 발언

151페이지에서 지난해 본예산에 소독약품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1억 1,500만원입니까? 약품구입비가?

그럼 지난번 자료를 뽑아 주세요. 어떻게 해서 1억 1,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런 것은 반납이 안 되도록 농민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한도는 찼다고 하더라도 더 도에 얘기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는지 모르겠지만 타 과에서 하는 것은 일체 안 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려고 해도 좀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데 얼마 전에 두 번을 모 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민간인들이 불평이에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두 번 참석했는데 두 번 다 없어요.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면 물어봐 가지고 다른 과들은 예산 삭감해 버려야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민간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안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참석수당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밥을 사줬으면 밥을 사줬다고 얘기를 하고 수당으로 줬으면 수당으로 계산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비조로 5만원을 주든지 결정을 지어주세요. 여기 20명 중에서 주민들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11분들한테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요.

이것이 처음 참석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참석했다가 몇 번 받아봤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줄줄 알고 왔더니 안 주더라, 바쁜 사람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인상건에 관한 것을 소비자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회의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줬다고요? 그러면 잘 됐어요.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소비자위원회를 최근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언제 개최를 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참석했을 때 주민들이 물값 올리자는데 100% 찬성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유보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민간인으로서 여성단체라든지 그런 주민편의 위주의 단체가 참석을 했었습니까?

그러면 일반 가정용 요금을 49.7% 올리는데 대해서 저항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지난 임시회 때 요구한 것을 엊그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그때 가져옵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 했냐면 지금 안성시 물이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팔당에서 들어오는 물이 190원입니다. 190원에 가져온 물을 갖다가 663원을 주민들한테 받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뭐가 들어가냐면 가압장치 전기료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얘기가 나와서 지역경제과장도 알아야 하겠기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가정용보다도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은 요금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은 49.7% 올리고 욕탕용은 겨우 12% 정도, 이렇게 올리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뭐냐면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팔당물을 끌어들이면서 부채가 많다,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런다, 그럼 왜 일반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냐는 겁니다. 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팔당물을 먹게끔 된 동기를 부여한 그곳에다가 부과를 시켜야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부과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타 시 군에는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제사 가져왔는데 지금 용인같은 경우에는 15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3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성시는 금년에 들어서면서 5억이 지원이 되었어요.

울산 같은 데는 20억씩 지원되고 안양시도 20억, 수원시도 35억, 고양시 25억,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55억, 시흥시 30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데 안성시는 계속 주민들한테 수도요금만 올려버렸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얘기를 하셨지만 목욕탕 하는 사람, 음식업 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물 값 올라가는 것 좋아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싸게 한 겁니다. 그것을 김과장이 공공요금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요.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연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옳은 얘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자치안성신문에 나갔습니다. 수도요금급수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이 49.7%가 오르게 되었다고 했더니 저한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는데 통과된 것으로 신문 기사를 실었어요.

오보를 냈는데, 그래서 제가 자치안성신문 사장하고 담당 기자를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정정보도를 내라,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킨건데 통과된 것으로 보도를 했느냐, 이게 주민들한테 전화가 빗발치게 온다고 제가 정정보도를 내게끔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주민들한테 급수 조례가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인상요인이 왜 생겼는가를 알고 그래서 이 소비자 위원회를 열어도 열어야지 그냥 참석하는 의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산 상가도 우리 시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분양이 된 거지요? 분양되었으면 일단 상환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개인 것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차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마이크로버스라고 그래요? 그 차로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키가 170에서 180이에요. 의자가 있을 때는 앉아갈 수가 있는데 서서 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다 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동 같은데 서운면, 미양 그쪽에서 오는 것은 천안에서 오는 차를 탄다는 겁니다. 조그만 차가 먼저 와도 안 탄다는 겁니다.

고개가 숙여져서. 그래서 이 예산을 시에서 더 들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큰 것을 사야합니다. 우리 시에서 새로 산 것이 몇 인승입니까?

그런 것을 사야합니다. 기사가 쫓아와서 나한테 그래요. 약이 오른다는 겁니다.

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키가 커서 굽어져 가지고 그 차를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됐는데 안성 3동 신건지동 공단내에 동일정공 아파트하고 두원 사택 왜 거기는 안 해 줍니까?

안 했어요. 내가 '98년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 했어요. 보동리 차가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성 시내에 88, 88-1 두 대가 다니지요? 그게 지금 현재 농심라면 앞에 큰 길 있잖아요. 쌍용아파트 뒤에 대우아파트 길.

그거 한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그거 들어가기가 싫어 가지고 3,000명이 사는 데를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3,000명이 사는데 시내버스가 없는 것이.....

안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아침에 학생들이 많아요. 동일정공 아파트하고 두원 사택하고 그 다음에 신봉안동, 구봉안동 다 그런데 거기에 가구수만 1,200 ∼ 1,300가구가 됩니다. 1,200 가구 정도 되면 3,000명이 넘는데 아침, 저녁에만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학생들 통학하니까 7시 30분 정도에 넣어주고..... 그렇지요 88. 저녁에 5시, 6시 이렇게 두 번만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과장이 말씀했듯이 1년 반동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정예산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선정에서 밖에 살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선정이 안 하지. 최저가 될 때까지. 이렇게 되면 하선정한테 특혜주는 꼴 아니에요?

수의 계약을 해야지. 막말로 얘기해서 1, 2, 3, 5, 6차까지 유찰 되도록 놔뒀다가 헐값에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3단지 공단조성한 것을 평당 얼마에 매각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벤처 집적센터를 하려고 금광 청사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해줘야 합니다. 100개 중에서 20%만 성공해도 벤처는 성공하는 겁니다.

해줘야 합니다. 농정업무추진비가 당초에 1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정상으로는 100만원이지요? 이번에 업무추진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농정과에서 예산을 쓴 게 있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특별히 경기도지사가 안성시 예산으로써도 된다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시장이 쓰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상은 책정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경기도지사가 2,000만원정도 써도 좋다고 해서 각 과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농정업무추진비가 많아서 삭감하는 의도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구제역 등등으로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쓴 적이 있었나 없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배정된 것을 보면 불필요하게 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과나 농정과에 배정이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기획관리나 인사관리 또 노정관리, 하천관리, 건설행정관리에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현재 기정이 100만원인데 추가로 100만원 더 요구를 한 것인데 적어서 더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곳에 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박피해나 그 다음에 물론 구제역 관계는 없겠지만 그때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한 건데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추가 요구한 것이 적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 원래 실정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시자가 구제역이나 우박피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 안성에 2,000만원을 더 써도 좋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농정과나 축산과에 해주어야 되는데 농정과나 축산과에 겨우 돈 100만원씩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 하천관리, 노정관리, 인사행정, 기획관리에다가 예산을 무지무지하게 해 놓고 시장과 부시장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한번 따져 주시고 승인할 때도 삭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농정과나 축산과에 해주었다면 얘기를 안 하는데 실무 부서에는 안 해주고 예산을 불필요하게 다른 곳에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역이나 우박피해하고 장마피해에 의해서 이것을 주게끔 한 건데 축산과도 100만원밖에 안 해 준거지요?

그래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산업시찰하는 것은 공무원들 무슨 산업시찰입니까?

아니, 보이든 안 보이든 산림훼손을 했으면 산림과에서 행정적인 제재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수사는 수사고 행정적인 제반 조치를 안 했느냐는 겁니다. 검찰 조사하는 것은 형사적인 것을 조사하는 거지만 행정적인 것은 우리 안성시에서 해야하잖아요? 94페이지, 인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이것이 실시설계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2대 때 사준 거예요. 예산이 들어와서 사준게 기억이 나는데.

몇 년 됐는데 노후화가 돼요? 2대 때 이게 좋다고 그래서 사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또 산다는 것은 안성시 재산은 모든 게 사고 나서 며칠 안돼서 노후화 된다는 거네요. '96년도 아니면 '97년도에 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비만 세워놓고 주민들의 언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숭인동이나 금산동 같은데 '97년도에 실시설계를 다 끝마친 상태인데 보상조차도 못하니까 주민들 언성이 대단한데 뭔가 사업을 마무리해 가면서 벌려야 해요. 그런데 또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또 인지동이나 영동 사람들이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설계만 했지, 예산이 없으니까 또 못 할거란 말이에요.

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00 몇 개 소형소각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나 같으면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죽산 두현리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도 소형소각로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말 그대로 소각로지만 소각이 중심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집진기를 해야 되는데 집진기를 싸이크론으로 했기 때문에 집진효율이 없습니다. 싸이크론은 집진효율이 30%미만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분진만 잡는 것입니다. 분진만 잡고 거기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같은 것은 일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발생되는 %를 100% 가까이는 못하더라도 99%만해도 관계가 없는데 집진효율이 30%밖에 없는 것을 시에서 해주었고, 더군다나 죽산에 한 것도 비닐을 태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비닐 태우는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독가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에도 옥상에다가 멀티 싸이크론으로 했는데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려면 집진기를 얼마만큼 갖춘 것인지,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알아 가지고 해야지, 소각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소각로는 태우는 것만 하니까 집진기가 제대로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따라가는 건데 우리나라의 집진기는 원래 집진효율이 제일 좋은 것이 전기 집진기입니다.

그 다음에 백필터인데 그 다음에 습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스를 잡기 위해서, 일산 같은 곳은 지난번에 견학을 갔다왔지만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않고는 소형소각로는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임위원님 외국은 매립이 많은 게 땅덩어리가 넓어서 아무데나...... 독일같은 경우는 사실 매립을 많이 합니다. 우리하고 틀립니다.

독일은 왜 매립을 하느냐 하면 분리수거를 원래 잘합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손들이 쓰라고 폐광에다가 매립합니다. 지금 3단지 조성하는 곳에 쓰레기 소각장 하려고 하는 것이 몇 톤 규모입니까?

뭐니뭐니해도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고 있고 행정적으로 안성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안성 시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똥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놓게 하고 매립을 같이 합니다.

분리수거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민들 분리수거 시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다 갖다가 묻어버리고 있더라고. 3단지에 소각하려고 하는 것은 공단에서 발생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를 해서 꼭 태워야 할 것만 안성시거 다 들어간다는 걸로 계획 잡은 거 아닙니까?

이종건 시장님께 그 당시 많이 얘기를 했지만 대덕면 죽리에 환경타운에 하고자 해서 결정을 짓고서는 몇 사람이 데모를 하니까 슬그머니 물러나고, 양성도 그렇게 됐고 죽산도 그렇고 용설리도 그렇고 지금 미양으로 갔는데 저렇게 난리인데 하겠습니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고 이종건 군수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바꾼다든지 한영식 시장이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공권력도 투입을 못합니다.

옛날처럼 공권력 투입해서 강제로 해야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시장님하고 담당과장이 한 번 정했으면 머리가 두 쪽이 되더라도 해야지, 이거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보개면에는 할 수 있겠습니까, 죽산에 하겠습니까, 미양에 하겠습니까, 이러 저리 쫓겨다니다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성시내에 해요. 차라리 시청 광장에다가 땅파서 하든지.

이게 뭐예요. 이것이 몇 연도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짊어지고 나가려고 합니까? 왜 안성시민들 세금 거두어서 이런 곳에 투입을 합니까?

이거 하지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해야지 왜 시민들 세금 거두어서 여기에다 자꾸 해.

주민 복지에는 하나도 못쓰면서 왜 이런데 써요. 폐수처리장 해 준 것만도 고마운건데. 환경과 다른 건 다해줘도 이건 못해줘요.

몇 년을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요. 다른 건 다 좋아도 그건 말이 안되요. 도대체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 계약 자체도 잘못된 거지.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계약이 어디 있나, 시공한 사람들이 시운전 다해서 넘겨주는 거지 우리가 왜 시운전을 해서 넘겨주나 인수받는 게 그런 인수가 어디 있어?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중에서 결론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시비 지원을 해주는 격이네요? 농정관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일죽 당촌리 경계부터 일죽IC라는 표시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외지 사람들이 오면 중부고속도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임영철 위원님 말씀이 그것이 없다 보니까 장호원 길로 오시는 사람들이 톨게이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일죽 시내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군데도 없습니다. 오면서 다봤더니 한번 나가셔서 점검해서 시정을 해주는 것으로 하십시오.

도비라고 하니까 그런 것 쓰면 되지요. 성립 전 경비는 벌써 다 썼어요?